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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8월 25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산림신품종 재배단지의 재배작물 선정 및 산업화 방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기반시설(포지, 하우스, 관리사, 작업장 등) 구축으로 산림신품종의 부가가치 향상 및 산림생명산업 발전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산림신품종 : 국제적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고부가가치 산림자원으로 재래종에비해 부가가치가 높고 로열티 수익과 수입대체 효과가 높은 식물
 
공공성 강한 지역 사회적협동조합 구성 및 주축으로 산림신품종 업화를 통한 산촌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림신품종 산업화를 위한 재배작물 선정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신품종 재배단지
  • 참여기간 : 2022-09-19~2022-09-25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산림·산촌
  • 그 : #재배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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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발전을 위한 짧은 생각들

외국인 전문 국내 시골여행 1. 국내 지방여행 활성화 2. 각 지역으로 관광객 분산 준비 3. 숙식, 숙박, 체험 및 캠핑, 즐길거리, 추억거리 조성 4. 각 지역 외국인 전문 관광고 설립, 지방살리기 5. 도농, 산지촌, 도서 관련업체 양성 해상식당, 수상식당 1. 조류 및 수심, 홍수해 대비 2. 제철음식, 인공섬 또는 선박이용 3. 붙박이 숙식점, 낚시전용 선박 4. 안전확보, 자선 통선 이용 5. 훼리 및 쿠루즈 등 중대형선박 모선 이용 밭을 갈아엎는다??? 1. 체험학습, 숙식, 숙박, 증정 2. 착한 관광 유도 지방여행 특급열차, 특별버스 편성 1. 도시간 도시, 도시간 지방, 지방간 지방 편성 2. 주요 도시간 항만, 항만간 도서, 항만간 항만 운영 3. 관광특구, 관광특별기간 지정 특별 교통편 구성 4. 외국인 전용 특별 교통편 별도 구성 5. 일상 생활 중 지역 방문 활성화 6. 지방 일거리, 먹을거리 해결 인구 유입 장려 세상 모든 주소의 큐알코드 1. 주소 및 관련정보 수록 2. 소형~대형 수화물 택배 시스템 조성 3. 바코드와의 차이? 4. 귀중품 고가품 공예품 맞춤 서비스 5. 항공 선박 수화물 관련 보험 가입 농수협 나물, 해조류반찬 수출판로 개척 1. 농어촌, 산지촌 공동 채집 도매 수매 활성화 2. 수출판로 개척 3. 냉동 건조품, 중간 식자제, 관련 식품 완제품 4.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요...^^ (한류, 비건, 템플스테이) 5. 농어촌 수익 다변화 및 증대로 지역 안정화 추구 공동화 방지 6. 각종 나물 노지, 하우스, 수경재배, 스마트팜, 도시농업 활성화 7. 나물 채취, 재배 전문 작목반 또는 재배단지 조성 8. 대량집중 재배 저가 공급, 산나물(전통)과 차별화 9. 채식주의자 겨냥 비건식품 육성, 공급 10. 셀러드 등 후식 개발 11. 한국 산지촌, 지방음식 섭취를 위한 관광 활성화 12. 지역관광 활성화로 숙박, 식사 제공을 위한 지역인구 유입유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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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발전을 위한 짧은 생각들

외국인 전문 국내 시골여행 1. 국내 지방여행 활성화 2. 각 지역으로 관광객 분산 준비 3. 숙식, 숙박, 체험 및 캠핑, 즐길거리, 추억거리 조성 4. 각 지역 외국인 전문 관광고 설립, 지방살리기 5. 도농, 산지촌, 도서 관련업체 양성 해상식당, 수상식당 1. 조류 및 수심, 홍수해 대비 2. 제철음식, 인공섬 또는 선박이용 3. 붙박이 숙식점, 낚시전용 선박 4. 안전확보, 자선 통선 이용 5. 훼리 및 쿠루즈 등 중대형선박 모선 이용 밭을 갈아엎는다??? 1. 체험학습, 숙식, 숙박, 증정 2. 착한 관광 유도 지방여행 특급열차, 특별버스 편성 1. 도시간 도시, 도시간 지방, 지방간 지방 편성 2. 주요 도시간 항만, 항만간 도서, 항만간 항만 운영 3. 관광특구, 관광특별기간 지정 특별 교통편 구성 4. 외국인 전용 특별 교통편 별도 구성 5. 일상 생활 중 지역 방문 활성화 6. 지방 일거리, 먹을거리 해결 인구 유입 장려 세상 모든 주소의 큐알코드 1. 주소 및 관련정보 수록 2. 소형~대형 수화물 택배 시스템 조성 3. 바코드와의 차이? 4. 귀중품 고가품 공예품 맞춤 서비스 5. 항공 선박 수화물 관련 보험 가입 농수협 나물, 해조류반찬 수출판로 개척 1. 농어촌, 산지촌 공동 채집 도매 수매 활성화 2. 수출판로 개척 3. 냉동 건조품, 중간 식자제, 관련 식품 완제품 4.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요...^^ (한류, 비건, 템플스테이) 5. 농어촌 수익 다변화 및 증대로 지역 안정화 추구 공동화 방지 6. 각종 나물 노지, 하우스, 수경재배, 스마트팜, 도시농업 활성화 7. 나물 채취, 재배 전문 작목반 또는 재배단지 조성 8. 대량집중 재배 저가 공급, 산나물(전통)과 차별화 9. 채식주의자 겨냥 비건식품 육성, 공급 10. 셀러드 등 후식 개발 11. 한국 산지촌, 지방음식 섭취를 위한 관광 활성화 12. 지역관광 활성화로 숙박, 식사 제공을 위한 지역인구 유입유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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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지.귀농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귀농.귀촌 정책 성공할 수 있을까.  송영환 기자  입력  2024.01.22 17:22 경자유전원칙 폐기하고 농지 임대차 활성화대책 세워야 농지매매 규제 폐지하고 매매 활성화대책 세워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권장하는 귀농, 귀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농촌소멸을 늦추고 활력을 증진하려면  경자유전원칙 폐기하고 농지임대차 자율화해야 한다. 좀 더 사실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최근 충북 단양에 귀촌했던 젊은이들 중에 연말이 되어 채무를 갚을 길이 없다며 2명이나 자살했더는 우울하고 슬픈 소문을 들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귀농한 젊은이 들이 파산하고 생을 마감한다던 소문은 간간이 들어오던터라 새롭지도 않고 지금과 같이 농촌지역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길 것 같아 몹시 걱정이 될뿐이다. 귀농.귀촌에 기대는 농정은 꿈을 안고 돌아온 젊은이를 파멸의 길로 끌어들여 파산시켜 자살하는 젊은이들이 생겨난다니 그 심정이 되어 곰곰이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 정부의 말만믿고 처음에 농지를 농촌공사에서 장기 저리지원을 통해 농지를 구입하거나 농지임대를 해도 유리온실, 자동설비와 첨단 농기계 등 초기자금이 수억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거기다가 어린애들하고 같이 살려면 작은 집이라도 식구들 거처라도 마련해야 한다. 일례로 귀촌 100명이면 5~10명 안팎이 성공할까 말까이고 80%이상이 대부분 다 적자가 나고 가지고간 돈까지 날리고 거덜이 나서 2~3년, 길어야 5년을 못넘기고 후회하며 빚에 허덕이다가 농지를 되팔이 빚이라도 갚을라치면 그게 쉽지않다. 애당초 귀농을 조건으로 장기저리로 정부지원을 받아 구입한 농지라서 임의로 개인간에는 매매를 못하게 각종 규제를 줄줄이 걸어놓았다. 게다가 현재 농지법 3 년소유(자경)와 재촌조건의 양도세 강화, 농취증 발급 규제 등 규제란 규제는 다 걸어놓아 고령의 농민만 남은 농촌에는 아예 개인매매는 엄두가 안날 정도로 거래를 끊어 놓았다. 현재 경지정리된 우량농지에 대면적의 벼농사를 재배하는 대농을 빼고는 농사가 다 적자가 나서 농사를 기피하고 고금리로 농지매매가 안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농림부에서는 농지거래규제 완화대책을 세워 현재 농지담보 84조의 농촌 파산을 막아야 하는게 맞다. 그런데 오히려 농림부에서는 현실인식을 하지 못하고 60년대 농경사회 사고에 젖어 농지취득 자격취증명 발급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취득후 최소 3년 이상 소유.자경을 강제하고 3년간 임대를 규제하여 더욱 농지매매를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농지매매에 따른 온갖 규제로 대출로 지원받은 농지 매매가 어려워 빚을 지고 있는 귀촌 농민들이 농지를 경.공매로 헐값에 날리고 대출로 준비한 유리온실. 농기계 등 첨단설비는 중고값은 고사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을 내고 철거시키고 농지를 원상복구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전국 곳곳에서 젊은 귀농인들이 파산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막막함에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그외 대부분은 농촌을 등지고 다시 도시로 나가 일일용역을 찾아 공사판을 전전하게 된단다. 농림부에서는 귀농.귀촌자 년도별 수입.지출 대조 대차표 등 생활관계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농촌대책을 미봉책이 아닌 장기적, 거시적 안목으로 바라보고 마련해야 한다. 당장 정부에서 농림부 등 관계기관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국민을 속이고 농촌의 미래, 젊은이들의 미래를 속여서 망조가 드는 길로 계속 끌어들이면 안된다. 그건 정부가 할일이 아니고 사기꾼들이나 할일이다. 이게 나라냐? 다시한번 국민이 대한민국에 묻고 있다. 우선 자유시장경제. 민주 자본주의답게  농지거래규제를 풀고 매매거래와 임대차를 자유화하여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북한 인민협동농장을 만들려고 농지비축사업이란 명목으로 농지를 농촌공사를 통해 헐값으로 사들여 임대업을 하면서 비축을 계속하고 있다. 전국 토지를 온갖 규제를 걸어놓고 매매나 임대는 전부 농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하여 하게 하고 고율의 중간 수수료를 챙겨가고 농촌공사 는 국고인 정부예산을 퍼다가 쓰고 있다. 지금도 농촌을 기반으로 농지관리를 한다면서 이를 핑게로 기생하는 관계기관은 무수히 많다. 그들은 지금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상 경자유전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 제 121조에는 농지에 대해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임대차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놓아 임대차가 가능한데 농촌공사와 계약을 원칙으로 하여 높은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였고 개인간 임대차계약을 규제하고 있다. 또 혹자는 식량안보를 내세우지만 농지가 없는 모래 사막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도 배불리 잘먹고 잘살고 있고 농지를 대부분 보존하고 있는 북한은 굶어죽고 있다. 일본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돼지사육을 오래전 중단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해도 돼지고기를 실컷 잘먹고 잘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딸기와 채소는 실내에서 온습도와 인공 볕을 자동시스템으로 조절하여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 또 세계는 기후 위기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가축사육에서 벗어나 인공배양육 생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니 지금 글로벌 세계화. 첨단 산업화시대에 식량문제는 나라 경제력에 딸린 문제이지 구시대 농경사회의 농지보전을 고집하면서 산업단지 개발조차 반대할 일이 아니다. 따라서 최첨단 산업시대에  식량안보. 경자유전원칙을 고집하는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지 않고 세계화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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