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산림청에서는 매년 소나무재선충병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O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고사목 본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소규모 피해지역(피해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신규(재)발생지역(시·군): (’17.4) 9(2) → (’18.4) 7(2) → (’19.4) 4(3) → (’20.4) 5(2)   O 피해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된 원인에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곰솔, 섬잣나무)를 땔감이나 건축자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이동하는 인위적 행위가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신규(재) 발생된 지자체의 60%(18/30)가 인위적 확산에 의한 것임   O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전국에 105개의 이동단속 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초소 대부분이 임시시설을 활용하고 있어 전력공급 등 운영의 어려움이 있으며, 운반차량이 야간운반, 단속초소 회피 이동 등 이동단속의 허점을 이용하여 초소 운영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입니다.   O 이에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무단이동 단속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동단속 초소의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위의 내용으로 의견 수렴한 결과 초소 운영시간 탄력적 운영, 이동단속반을 조직 ·운영하여 도착지 중심으로 단속, 단속권한 강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초소근무자 확인을 위한 전자장비 및 어플리케이션 도입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 외에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무단이동 단속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의 운영 개선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류 이동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많은 의견 주신 참여자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탄생 단계에서는 아래와 같이 의견이 있었습니다. 1. TV, 공익광고, SNS 활용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 필요 2. 등산로 입구, 반출금지구역 주변에 현수막 설치(과태료, 신고포상금 명시) 3. 단속 권한을 유관기관에 공유 4. 불법 행위에 대해 현재보다 강력한 벌금이나 처벌 도입 5. 반출금지구역 주변 도로변에 CCTV 설치 및 이동단속 초소 운영 중 빈 시간 활용해 전날 야간에 찍힌 CCTV 확인하는 업무 추가 6. 소나무 개체번호 부여하는 이력제 실시   이어 발전 단계에서는 아래의 의견을 추가로 주셨습니다. 7. 불법행위 우려 지역에 CCTV 외에 드론으로 실시간 감시 8. 단속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 9. 입산 많은 시기에 단속 광고, 벌초나 성묘가는 길목에 현수막 설치   참여자분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여 소나무류 이동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평균기온 상승 및 강수량 변화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신규 외래병해충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제주도 및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열대성 산림병해충의 지속적인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외래 병해충은 기존에 알려진 병해충과 달리 특이한 외형을 가진 경우가 있어 발견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쉽습니다.   □ 산림병해충 확산의 원인은 기후변화, 산불 등의 자연적인 원인과 이동 등의 인위적 원인이 있습니다. 인위적 원인으로 인한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의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따라 반출금지구역 지정 및 소나무류의 이동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최근 제주에서 발견된 아열대성 외래병해충인 노랑알락하늘소에 대해 무분별한 채집으로 육지 확산과 생태계 교란 등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곤충 거래도 이루어져 산림청에서 인터넷 카페와 판매 게시물 등에 대해 계도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 신규 외래 병해충의 채집 등 인위적 이동을 제한하여, 산림병해충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평균기온 상승 및 강수량 변화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신규 외래병해충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제주도 및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열대성 산림병해충의 지속적인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외래 병해충은 기존에 알려진 병해충과 달리 특이한 외형을 가진 경우가 있어 발견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쉽습니다.   □ 산림병해충 확산의 원인은 기후변화, 산불 등의 자연적인 원인과 이동 등의 인위적 원인이 있습니다. 인위적 원인으로 인한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의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따라 반출금지구역 지정 및 소나무류의 이동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최근 제주에서 발견된 아열대성 외래병해충인 노랑알락하늘소에 대해 무분별한 채집으로 육지 확산과 생태계 교란 등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곤충 거래도 이루어져 산림청에서 인터넷 카페와 판매 게시물 등에 대해 계도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 신규 외래 병해충의 채집 등 인위적 이동을 제한하여, 산림병해충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위의 내용으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1. 무분별한 유입이 되지 않게 유의해야 함 2. 산림병해충 정보와 함께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해서 신고 시 포상금 지급한다는  내용을 홍보 3. 산림병해충 종류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산림병해충이 생태계에 어떻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를 만들면 좋을 것 같음 4. 산림해충을 함부러 가져가면 안된다는 의견임 5. 무분별한 외래해충을 조심해야 함 산림병해충 관련 영상을 제작하는 등 여러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평균기온 상승 및 강수량 변화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신규 외래병해충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제주도 및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열대성 산림병해충의 지속적인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외래 병해충은 기존에 알려진 병해충과 달리 특이한 외형을 가진 경우가 있어 발견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쉽습니다.   □ 산림병해충 확산의 원인은 기후변화, 산불 등의 자연적인 원인과 이동 등의 인위적 원인이 있습니다. 인위적 원인으로 인한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의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따라 반출금지구역 지정 및 소나무류의 이동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최근 제주에서 발견된 아열대성 외래병해충인 노랑알락하늘소에 대해 무분별한 채집으로 육지 확산과 생태계 교란 등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곤충 거래도 이루어져 산림청에서 인터넷 카페와 판매 게시물 등에 대해 계도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 신규 외래 병해충의 채집 등 인위적 이동을 제한하여, 산림병해충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O 산림청에서는 매년 소나무재선충병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O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고사목 본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소규모 피해지역(피해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신규(재)발생지역(시·군): (’19.4월) 4(3) → (’20.4월) 5(2) → (’21.4월) 5(3)   O 피해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된 원인에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곰솔, 섬잣나무)를 땔감이나 건축자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이동하는 인위적 행위가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신규(재) 발생된 지자체의 58%(22/38)가 인위적 확산에 의한 것임   O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따라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 이내의 행정 동·리 지역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은 금지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의 이동을 위해서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반출금지구역 : (’19.4월) 298만ha → (’20.4월) 327만ha → (’21.4월) 338만ha   O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전국에 105개의 이동단속 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초소 대부분이 임시시설을 활용하고 있어 전력공급 등 운영의 어려움이 있으며, 운반차량이 야간운반, 단속초소 회피 이동 등 이동단속의 허점을 이용하여 초소 운영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입니다.   O 이에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무단이동 단속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동단속 초소의 운영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무단이동 단속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동단속 초소의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받았습니다.  탄생 단계에서 초소 운영시간 탄력적 운영, 이동단속반을 조직 ·운영하여 도착지 중심으로 단속, 단속권한 강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초소근무자 확인을 위한 전자장비 및 어플리케이션 도입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발전 단계에서는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에 대한 홍보 강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한 계도, 단속 강화 등의 의견을 추가로 주셨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의 운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나무류 무단이동 차량에 대한 효과적인 차단방안으로 야간시간대 소나무류 무단이동을 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O 산림청에서는 매년 소나무재선충병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O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고사목 본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소규모 피해지역(피해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신규(재)발생지역(시·군): (’17.4) 9(2) → (’18.4) 7(2) → (’19.4) 4(3) → (’20.4) 5(2)   O 피해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된 원인에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곰솔, 섬잣나무)를 땔감이나 건축자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이동하는 인위적 행위가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신규(재) 발생된 지자체의 60%(18/30)가 인위적 확산에 의한 것임   O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전국에 105개의 이동단속 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초소 대부분이 임시시설을 활용하고 있어 전력공급 등 운영의 어려움이 있으며, 운반차량이 야간운반, 단속초소 회피 이동 등 이동단속의 허점을 이용하여 초소 운영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입니다.   O 이에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무단이동 단속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동단속 초소의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평균기온 상승 및 강수량 변화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신규 외래병해충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제주도 및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열대성 산림병해충의 지속적인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외래 병해충은 기존에 알려진 병해충과 달리 특이한 외형을 가진 경우가 있어 발견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쉽습니다.   □ 산림병해충 확산의 원인은 기후변화, 산불 등의 자연적인 원인과 이동 등의 인위적 원인이 있습니다. 인위적 원인으로 인한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의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따라 반출금지구역 지정 및 소나무류의 이동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최근 제주에서 발견된 아열대성 외래병해충인 노랑알락하늘소에 대해 무분별한 채집으로 육지 확산과 생태계 교란 등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곤충 거래도 이루어져 산림청에서 인터넷 카페와 판매 게시물 등에 대해 계도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 신규 외래 병해충의 채집 등 인위적 이동을 제한하여, 산림병해충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