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유형 : 대화형 ○ 참여기간 : 2022.8.11.~10.4.  ○ 참여현황   - 조회수 : 86건   - 공   감 :  2건   - 참여자 의견 : 4건 ○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긴급벌채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개정을 통해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내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통나무) 규격에 못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라고 합니다. 이는 목재펠릿 또는 목재칩 형태로 제조되어 발전용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에 탄소중립을 실현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부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1. 주기적 수거차량 운행 2. 국내 산림지형에 적합한 임업기계장비 개발 3. 산림사업 입찰 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여부에 대해 가산점 도입 4.  현재 산불피해목 긴급벌채의 경우 발생지역 관할 법인으로 입찰 참여제한이 되어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해당 제한을 완화하여  5. 수집에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행위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 6. 산림바이오매스 관련 학계와 기업, 단체와의 간담회를 추진 위 의견들을 고려하여 산림청에서는 산림바이오매스 활성화를 위해 협단체 등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산림부산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국내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통나무) 규격에 못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라고 합니다. 이는 목재펠릿 또는 목재칩 형태로 제조되어 발전용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에 탄소중립을 실현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부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1. 주기적 수거차량 운행 2. 국내 산림지형에 적합한 임업기계장비 개발 3. 산림사업 입찰 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여부에 대해 가산점 도입 4.  현재 산불피해목 긴급벌채의 경우 발생지역 관할 법인으로 입찰 참여제한이 되어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해당 제한을 완화하여  5. 수집에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행위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 6. 산림바이오매스 관련 학계와 기업, 단체와의 간담회를 추진 위 의견들을 고려하여 산림청에서는 산림바이오매스 활성화를 위해 협단체 등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산림부산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대형산불 피해지의 경우 그 범위가 방대하고, 피해 토지소유주 수가 상당함에 따라 해당 소유주들의 동의를 받고서 긴급벌채 및 조림 등으로 복구하는 데 상당기간이 소요됩니다. 더욱이 산림소유주 소재파악이 어려워 동의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로 인해 과거 산불피해지를 돌아보면 나무가 불에 타 고사된 채로 방치된 산림이 더러 있어 경관상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불,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입목에 대해서는 소유주 동의 없이 지자체에서 직접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피해지 복구 담당 공무원의 절차적·행정적 부담을 해소하고, 피해지의 신속한 산림복원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산불피해목 산림소유주 동의 없이 벌채해도 될까요??  국민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국내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통나무) 규격에 못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라고 합니다. 이는 목재펠릿 또는 목재칩 형태로 제조되어 발전용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에 탄소중립을 실현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부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1. 주기적 수거차량 운행 2. 국내 산림지형에 적합한 임업기계장비 개발 3. 산림사업 입찰 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여부에 대해 가산점 도입 4.  현재 산불피해목 긴급벌채의 경우 발생지역 관할 법인으로 입찰 참여제한이 되어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해당 제한을 완화하여  5. 수집에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행위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 6. 산림바이오매스 관련 학계와 기업, 단체와의 간담회를 추진 위 의견들을 고려하여 산림청에서는 산림바이오매스 활성화를 위해 협단체 등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산림부산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 안건유형 : 대화형 ○ 참여기간 : 2022.8.11.~10.4.  ○ 참여현황   - 조회수 : 86건   - 공   감 :  2건   - 참여자 의견 : 4건 ○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긴급벌채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개정을 통해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내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통나무) 규격에 못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라고 합니다. 이는 목재펠릿 또는 목재칩 형태로 제조되어 발전용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에 탄소중립을 실현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부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1. 주기적 수거차량 운행 2. 국내 산림지형에 적합한 임업기계장비 개발 3. 산림사업 입찰 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여부에 대해 가산점 도입 4.  현재 산불피해목 긴급벌채의 경우 발생지역 관할 법인으로 입찰 참여제한이 되어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해당 제한을 완화하여  5. 수집에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행위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 6. 산림바이오매스 관련 학계와 기업, 단체와의 간담회를 추진 위 의견들을 고려하여 산림청에서는 산림바이오매스 활성화를 위해 협단체 등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산림부산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대형산불 피해지의 경우 그 범위가 방대하고, 피해 토지소유주 수가 상당함에 따라 해당 소유주들의 동의를 받고서 긴급벌채 및 조림 등으로 복구하는 데 상당기간이 소요됩니다. 더욱이 산림소유주 소재파악이 어려워 동의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로 인해 과거 산불피해지를 돌아보면 나무가 불에 타 고사된 채로 방치된 산림이 더러 있어 경관상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불,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입목에 대해서는 소유주 동의 없이 지자체에서 직접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피해지 복구 담당 공무원의 절차적·행정적 부담을 해소하고, 피해지의 신속한 산림복원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산불피해목 산림소유주 동의 없이 벌채해도 될까요??  국민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