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원칙"은 "경자유전파산"의 시대이다. 더 이상 농민을 우롱하지 말라. 농지 거래규제를 폐지하고 사인간 농지임대차 계약을 허용하여 농지임대차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기업경영을 전문가에게 맞기듯 농사도 전문 농사군에게 맡겨야 한다. (아래에 경북 문경 늘봄마을 영농법인의 마을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 윤대통령과 장태평 농업농촌위원장 (농림부장관 역임)의 경자유전원칙 재검토 주장에 농림부장관이 반기를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 121조에서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임대차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사인간 농지임대차 계약을 허용하는 등 간소화하는 것도 헌법위반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현재 임차농 비중이 60%를 웃돌고 있는데 경자유전원칙을 고집하는 것은 관료집단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난이 있는데 이에 대한 농림부 입장은 무엇인지요? 아래는 언론사 기사입니다. ********* 장태평 농업농촌특별위원장  “경자유전 원칙 재검토 필요” 정혁훈 기자 입력 :  2023-10-18 20:37:59 대통령소속 농어업위원장 초청 특강서 밝혀 “헌법에 원칙 담겨 있지만 시대에 맞지않아 농지 임차 쉽게 만들어야 영농 규모화 달성” “지금은 농업구조 전환기...창조적 혁신 절실” 그는 “더구나 작년 기준 이미 70세 이상 농가가 46만5000가구로 전체의 45.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고령화가 심화돼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지금 청년농업인이나 전문농업인들이 농사 규모를 키우려고 해도 땅이 없어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땅을 보유한 사람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이른바 ‘경자유전’ 원칙에서 벗어나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이 쉽게 농지를 임차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 지난해 한 농업포럼에서 농지제도 혁신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자유전 원칙을 재검토하자는 의미인가. ▶농민 중 땅을 임차해 농사짓는 이들이 60%를 웃돈다. 농지로 따지면 전체 농지의 50% 이상이 임대차되는 현실이다. 그런데 경자유전원칙을 고집할수는 없다. 경자유전은 물론 좋은 의미로 세운 원칙이다. 하지만 역으로 "땅 없는 이는 농사짓지 말라"는 얘기가 된다.  땅 가진 사람이 농사에 관심이 없고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도 많다. 농지은행을 이용하든 은퇴농의 논을 임차하든, 농사지을 이들이 농지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청년농들이 농지 문제로 고충을 많이 겪더라. 땅을 살 수도 없거니와 임차마저 굉장히 어렵다는 하소연을 종종 듣는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차제도를 활성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하자는 취지다. ************ 기업을 자본과 분리하여 전문경영인이 맡아 기업을 경영하듯이 농사도 경자유전원칙이 아닌 농사는 전문 농사군(영농조합법인) 에게 맡겨야 한다. 그것이 시대적 요구인데 아직도 경자유전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시대조류에 맞지 않는다.   ▶윤석열정부의 농정은 ‘젊은이들을 농업으로 끌어들이고 기술농업과 수출농업을 하자’는 방향으로 분명하게 설정됐다. 이렇게 추진하면 우리 농업이 한단계 발전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군데 눈여겨볼 만한 현장이 있다. 경북 문경 늘봄농원이라는 영농조합법인이다.  80농가가 참여해 경작규모를 110㏊ 갖췄는데, 농지를 법인에 위임해 법인이 책임경영하는 구조다.  농민은 농지사용권을 내주는 대신 3.3㎡(1평)당 3000원을 받는다. 농지만 빌려줘도 직접 쌀농사를 짓는 것보다 수입이 높다. 추가로 일반 농작업에 참여하면 9만원, 농기계작업을 하면 30만원을 일당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법인은 콩·감자·양파 3모작 프로그램을 짰는데 종전 개별 농가 단위로 벼농사만 지을 때보다 농업생산액이 3배까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농업을 혼자 할 게 아니라 회사나 협동조합으로 하면 훨씬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농촌에 나이든 사람이 많더라도 이같은 조직화를 실천하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 홍경진 기자 ●비농민인 도시민의 귀농 예비단계로의 농지출자나 도시민들의 주말체험영농의 텃밭 경작을 접목하는 방법도 연구해봄직 하다. ******* 윤석열대통령도 후보시절 언론과 인터뷰에서 .."사유재산권을 제약하여 사인간 농지거래를 규제하는 경자유전원칙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힌바 있다. ****** 위와 같이 윤석열대통령과 그 소속 장태평 농업농촌특별위원장이 경자유전원칙은 시대에 맞지않아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하는데도 농림부장관이 이를 거역하고 경자유전원칙을 고집하며 반기를 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연구 필요성   - 기후변화,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해오염 물질(화학농약 및 비료 등) 사용증가 등은 생태계가 파괴되고 생물다양성이 감소할 수 있어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것이 국제 추세임. 이에 따라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관련 부처는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또한 생태계 파괴 및 생물다양성 감소는 농업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국내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 현재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추진 방향 도출 필요. ※ 생물다양성협약 : (1)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2)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며, (3) 유전자원으로부터 유래되는 이익을 공유하는 목적으로 체결된 국제협약 □ 연구내용 -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채택, 유전자원 디지털염기서열정보에 대한 이익공유 합의 등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시 국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 제4차 나고야의정서 합의사항 중 그린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적 이행 방안 제시 - 쿤밍-몬트리올 GBF 등 COP 15 결정문과 나고야의정서 합의사항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농업생명자원법 개정 검토 □ 연구결과 활용방안 - 생물다양성 관련 환경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시 농식품부 국내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DSI 작업반(1차, ‘23.11월, 스위스) 국제회의 대응 - 나고야의정서의 효과적 이행 제고를 위한 『농업생명자원법』 개정안 마련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 제도 플어주십시요. 농사꾼이 산을 사서 나무를 삼어도 연접 시군을 벗어나면 비사업용으로 양도세 중과세, 농사꾼이 농지를 사서 8년 이상 자경을 해도 자경에 따른 양도세 1억원 감면은 고사하고 거꾸로 양도세 10%중과세 이거 정말 심청전에 나오는 변사또 방식의 농민을 등치는 이치에 맞지도 않는 ..정말 웃기는 법규 아닌가요? 그러니.. 국토의 95%를 차지하는 농지나 임야 거래가 안되고 있어 전국 토지거래가 마비되고 있으니 ...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속 이치에 맞게 농민이 8년 이상 자경했으면 연접 시군에 상관없이 양도세 1억원을 감면해 주시고 비사업용 양도세 중과세 제도도 폐지해서 농지와 산지에 직접 농사군이 농사를 짓고 나무를 심어 가꾸는 경우는 물론  좁은 나라에서 지역을 시군지역 단위로 가르는 비사업용 양도세 중과세 제도(부동산 투기 방지)를 폐지하여 농지거래와 임야 거래를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를 살려주시기 청원을 올립니다. 또한 지목이 잡종지나 나대지로 되어 있거나 농촌에서 무허가 축사. 무허가 창고. 누허가 농촌 주택이 허다한데 무조건 그 부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부동산투기로 몰아 양도세를 10%중과세 하는 악법을 개정하여 주기기 부탁올립니다. ********* 아울러  정말 중요한 문제는 농지를 자경농민에게만 매수를 허용하고 있는데.. 현재 자경 목적의 매수인이 없어 매매자체가 아예 끊어졌으니..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것으로.. 현재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취득후 3년 자경을 의무화한 잘못된 농지법으로 도저히 농지 매매 자체가 안되는 현실에서.. 평당 가격을 논할 가치도 없고, 당장 매매를 할수있게 규제를 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국토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4.7%를 뺀 전국 토지의 약 95%에 달하는 농지와 임야  등 건축과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에 대한 전국 토지 거래규제(비사업용 중과세)는 세계에 그 유례가 없는 미개한 공산주의 정책이라고 볼수밖에  없는 현실로  그런 토지거래 규제는 현재 6개월 미만 1700조의 단기자금(언론보도 참조)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라에 자본순환이 안되는 돈맥경화 현상(언론보도 참조)으로 금리가 치솟는 등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는 사실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고금리와 전정권 탓만 할게 아니고..누군가 나서 나라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토지 시장의 활성화를 윤석열 대통령께 직언을 드려야 해결될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금.주식. 부동산을 순환할 1700조의 유동자금이 단기자금 시장에 묶여 꼼짝도 않고 있으면서 경제가 왜곡되고 있어 고금리기 지속되고, 부동산경기기 침체되고 있으며, 주식시장도 계속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내시는 후보님들께서는 농지.농촌 나아가 전국 토지거래 침체와 농촌 소멸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농지법과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로 농지와 임야의 거래조차 거리.지역별로 규제하며 세금을 중과하여 빼앗아 백성들 등쳐먹는 못된 공산주의 정책을 계속하여 쓰고 있습니다) 한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엉뚱하게 지금 농지거래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고령의 농민들 입장은 들은체도 않고..무슨  “스마트팜 관련 농지법 등 규제 완화(농지에 콘크리트 타설 등 필요)에 적극 나서겠다."고 하는데..  그건 농민의 요구 이전에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더구나 과연 스마트팜 단지가 국내에 얼마나 된다고..지금에 와서  농지거래 규제 폐지요구에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농토을 팔려는 고령의 농부들에게 농지 취득 규제를 풀어 매매대책을 세워주는게 아니라 또 엉뚱하게.. 농림부에서는.. 올해부터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더 두툼하게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준다면서 .. 국민 세금을 가지고 농촌공사 사업이나 도우려는 나라 망칠 잘못된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농지이양직불금은 경지정리된 우량농지로 제한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제발 토지 매매를 시켜달라는 고령의 농민들에게 공산주의를 지향하는지.. 자경농민이 아니면 농지취득을 금지시켜 농지거래를 막고 비사업용 중과세 제도로 임야의 거래를 막아.. 농촌경제, 나아가 나라경제를 파탄시킨 책임은 현재 윤석열 정부는 물론 역대 지난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도 분명 이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어차피 국토부와 농림부도 교감이 있어 협의하에 부동산 경기와 농촌인구 소멸 방지 차원에서 농지거래규제 완화방침이 서있고 국민여론도 궤를 같이 하여  전국 시군의회 협의회장단 만장일치. 경남도의회. 부안군의회. 괴산군의회. 당진시의회. 창녕군의회. 농협중앙회 지부장 회의 등에서도 농지거래규제 완화촉구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총선 3선 도전의 이만희 후보, 고기철후보, 정용선 후보,  이경용 후보등 다수의 후보들이 농지법개정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추가로도 다수 후보들이 농지법 개정을 공약으로 선점하고자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부탁올립니다)

저는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지금 국어를 배워 온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류가 열풍인데 우리 한글에 정체성에 맞게 배우게 해주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한문 쓰지 말자고 해서 한문 안 배웠다가 갑자기 한문을 다시 배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종 대왕께서 한문은 어렵고 우리 정서에 맞지 않아서 한글로 배우라고 한글을 만들어주셨잖아요? 한문 안 써도 한글로 우리말로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정체성에 맞지 않게 한문을 왜 놓지 못하는 겁니까? 무분별한 줄임말 및 신조어 또 외래어는 어떻게 해요? 한글로 다 쓸 수 있는데 왜 전문 용어는 다 한문이고 왜 한문이 더 많은 겁니까? 외래어도 한문도 다 우리 한글로 쓸 수 있고 만들 수 있는데 왜 요? 이미 만들어 놓은 걸 왜 다시 어렵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글로 만들어 쓰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사회가 나라가 나서서 이런 일은 해야지요. 한글로 순화해서 쓸 수 있도록. 텔레비젼 뉴스 모든 곳에서요. 더 웃긴 건 한 의사 중 높은 의사 분이 의료계 용어는 다 한문이라서 한글로 바꾸지 말고 한문을 더 잘 쓰도록 해야 된대요 말이 됩니까? 우리글로 다 있었고 만들 수 있는 건데... 세종 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드시기 전엔 없어서 빌려서 한자를 썼을 뿐인데요. 누구는 한자 문화권이라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문화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 맞게 글자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는데 쉽게 가르쳐줄 한글로 가르치는데 한문이 넘쳐 나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한글이 얼마나 쉽고 뜻도 좋고 깊이도 깊은데요. 모든 소리를 다 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를 공부하다가 화가 납니다. 말하고 쓰고 듣고 읽기가 다 한글인데 한자를 배워요? 말하고 듣고 쓰고 읽기가 다 통합하여 잘 배울 수 있도록 한글로 잘 배우게 부탁드립니다. 순 우리말, 토박이 말, 방언 다 우리말이잖아요. 우리 한글로 배울 수 있도록 부탁 드려요. 엣 글이야 한글이 없어서 한문으로 적은 건 한글로 다시 써서 알 수 있잖아요? 한글로 그 뜻을 다 알 수 있고요. 한글로 만든 순 우리말을 안 쓰는 건데요? 방언도 토박이 말도 다 우리말이잖아요. 함께 쓸 수 있는 우리말을 다 같이 배우기 해주세요.

요즘 인터넷 유튜브 등을 보면 ㅢ 와 ㅔ 의 오용이 심각하다. 예를 들어,  '전 세계에 한류의 바람이 분다.'라고 써야 할 것을 '전 세계의 한류에 바람이 분다.'고 쓰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ㅢ 발음을 ㅔ 로 발음하도록 허용한 뒤부터 생긴 것 같다. ㅢ 라고 써놓고 ㅔ 로 읽다 보나까 아예 ㅔ 로 쓰고, 거기서 부터 ㅢ 와 ㅔ 를 구분하지 못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ㅢ 의 발음을 ㅡ 와 ㅣ 로 나누어 발음하되 ㅣ 를 ㅡ 뒤에 거의 동시에 짧게 덧붙여  발음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글은 한 글자에 한 소리가 원칙이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는 생성형AI(인공지능) 기술의 급성장으로 인해 관련 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AI활용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으로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AI교육이 필요한 분야(AI활용이 가능한 업무 등) 2. 제안사유 3. 기타의견 감사합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우리 전통무형유산의 세계적 보급과 한류 활성화를 위해 매년 해외 주재 문화원에서 '한국 무형문화재주간'행사를 통해 전시, 체험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시했던 체험프로그램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경험해보고 싶은 체험교육을 하나 골라주시면 내년도 체험교육 구성에 참고하겠습니다.  아래의 보기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선택하여 주시고, 기타를 선택할 시에는 아래의 댓글을 통해 선택지에 없는 다른 종목과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안)’ 마련 등 산업부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설문조사기간) 2024.3.19. ～ 4.2 (2주간) - (조사내용) 민원서비스 만족도 및 개선사항, 제도개선 아이디어 등 *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20분을 선정하여 5천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처리 현황 】    ① (소관업무) 에너지ㆍ자원, 산업ㆍ기술, 표준ㆍ인증, 무역․통상   ② (주요 민원유형)   ▲ (에너지·자원) 집단에너지, 전기공사, 전기·고압가스 안전관리 관련 민원 ▲ (산업·기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충전·주차시설 등),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입주·공장설립 등) 질의 민원 등 ▲ (표준·인증) 생활·어린이제품 및 전기제품 인증, KS표준 관련 질의 민원 등 ▲ (무역·통상) 수출입제품 원산지 및 전략물자 수출 관련 질의 민원 등

국민생각함을 활용하여 국민 및 교육생을 대상으로 의견청취한 결과를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설치 완료 되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분들은사업 시행지침을 숙지하시어 신청기한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 또는 귀농희망자     ※ 시행지침 상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 또는 귀농희망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8.1.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2. 지원자격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 귀농희망자는 전입기한, 거주기한,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3.  지원제외대상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상근 근로자)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가능)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기 이전인 경우, 그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예외사항은 시행지침 참조   4. 지원자금 사용용도  ○ 《농업 창업》영농기반,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주택 구입(대지구입 포함), 신축(대지구입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31일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6.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 6. 20.(목) ~ 7. 4.(목)  ○ 신청방법 : 영주시 소백산귀농드림타운 내 귀농귀촌팀 방문접수                   (영주시 창진로 299-31,☎ 054-639-7322)  ○ 제출서류: 붙임 안내문 참조 8. 사업대상자 선정  ○ 1차 서류심사 → 2차 대면심사(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사) → 최종선정 신청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과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