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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0월 12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어업인들의 고충 중에 하나가 해양활동 중 해상에 폐어구 등 쓰레기들이 점점 증가하여 어구의 손실과 생태계 파괴 유발로 국내수산자원 감소와 어획량 감소로 이어지는 생활고를 토로하곤 합니다. 

연안은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해양환경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중인 청항선이 있으나 먼바다의 경우 유류비 및 대형선박의 건조 등의 어려움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바다의 어업인들은 어획물과 함께 올라오는 해양쓰레기가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인식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좁은 갑판에 대량의 쓰레기를 적재하고 어업을 포기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우리바다를 살리고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먼바다(근해용) 전용 해양쓰레기 수거선박을 운영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바다를 정기적으로 순항하면서 어업인들과 수시로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해상에서 쓰레기를 전재받아 육상으로 폐기물 처리하면 더욱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 참여기간 : 2022-11-03~2022-11-04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 관련지역 : 전라남도>목포시
  • 그 : #해양쓰레기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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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보증금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한국은 '플라스틱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생산되는 전체 페트병은 30만t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국민들이 연간 소비하는 페트병만 50억 개가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이들 중 유색페트병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양의 투명페트병이 폐기물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히 음료나 생수를 담은 투명페트병은 폐기물 중에서도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가방이나 신발 등 의류는 물론 새 페트병으로도 탈바꿈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에서 폐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하도록 했고, 식음료 기업에 유색페트병 대신 투명페트병을 사용하도록 규제했다. 하지만 '플라스틱 공화국'이라는 오명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투명페트병을 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투명페트병을 포함한 재생원료를 약 7만 8천t을 수입하고 있고, 아파트 등에서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도 전체 출고량의 7.5%에 불과하다. 투명페트병을 많이 만들고 버리면서 재활용은 하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국내 친환경 기업들은 투명페트병을 활용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 해외에서 '쓰레기'를 수입하고 있다. <뉴스포스트>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버려지는 폐 투명페트병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환경연합과의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서울환경연합은 환경단체로서 폐 투명페트병의 가치를 온·오프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고은솔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가 지난달 29일 본지에 인터뷰 답변을 보냈다. 고 활동가는 투명페트병의 자원 활용 가치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음료나 화장품 용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원료 중 재생 원료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투명 페트병은 높은 품질의 재생 원료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이다. 점점 더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해 생산한 재생 원료의 수요가 늘어나 자원 활용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투명페트병 분리수거 시 보상을? 고 활동가는 "안전성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투명페트병 수거부터 분리와 재생원료 생산까지 모든 단계에서 다른 플라스틱 자원들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구조를 만들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투명페트병 보증금 제도' 시행이다"라고 제안했다. 보증금 제도의 대표적인 예는 독일에 있다. 독일은 지난 2003년부터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모든 소매점에서 일회용 캔과 유리병, 페트병을 회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비자들이 재활용 쓰레기들을 가까운 무인회수기에 가져가면,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효과는 단 3년 만에 나타났다. 2006년에는 전 매장의 재활용 가능 쓰레기들의 회수율이 98%에 달했다. 덕분에 독일은 '재활용 선진국'이라는 영광의 이름을 얻었다. '플라스틱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쓴 우리와는 정반대의 노선을 걷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독일과 같은 보증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비닐을 떼어 내고 깨끗하게 씻은 투명페트병을 무인회수기 등에 다시 가져가면 일정 금액을 보상받는 방식이다. 금액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보상이 가능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투명페트병을 가져올 시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종량제 봉투 등을 보상으로 주는 플랫폼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를 전국 각지에 설치해 참여율을 높이면 투명페트병 회수율은 증가할 것이다. 고 활동가는 "이상적인 자원순환 구조는 자원이 전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것"이라며 "국내에서 수거된 투명페트병이 다시 국내에서 재생원료로 사용되려면 수거 및 선별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보증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국내에서 수거되는 폐 투명페트병의 양을 늘리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포스트(https://www.newspost.kr) 해당 기사의 내용처럼 우리나라 또한 독일처럼 보증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에서 보증금 500원을 내고 일회용 교통카드를 반납하듯, 공병을 가져가면 일부 환급을 받는 제도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한 제도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의 라벨을 벗겨서 버려야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 또한 넘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첫 시도가 아니므로 독일에서 이미 시행되어 그 효과가 이미 어느정도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 제도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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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폐의약품 수거 방안

현재 폐의약품 수거함에 찾아가 직접 폐의약품을 버리는 방식은 알고 있는 사람도 너무 적을 뿐더러 개인의 자발성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제대로 된 폐의약품 수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6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하천의 생물들에게 진통제, 항생제를 포함한 15종의 약품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하니 우리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효과적인 폐의약품 수거 방안이 제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사람들에게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버리러 가는 데 드는 시공간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1. 폐의약품 착불 우편 서비스: 폐의약품을 주기적으로 모아서 수거지에 착불로 붙이는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면 폐의약품 폐기에 드는 시공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폐의약품 수거의 날 제정: 매달 하루를 폐의약품 수거의 날로 지정해 그 달 모인 약품을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날짜 지정을 통해 폐의약품 수거에 대해 잘 몰랐던 사람들도 올바른 폐의약품 폐기에 대해 알고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3. 아파트 단위 수거: 작은 단위로 폐의약품을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와 같은 아파트 단위에서 각 세대에게 폐의약품의 올바른 폐기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 시 방문 수거 서비스도 제공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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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폐의약품 수거 방안

현재 폐의약품 수거함에 찾아가 직접 폐의약품을 버리는 방식은 알고 있는 사람도 너무 적을 뿐더러 개인의 자발성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제대로 된 폐의약품 수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6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하천의 생물들에게 진통제, 항생제를 포함한 15종의 약품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하니 우리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효과적인 폐의약품 수거 방안이 제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사람들에게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버리러 가는 데 드는 시공간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1. 폐의약품 착불 우편 서비스: 폐의약품을 주기적으로 모아서 수거지에 착불로 붙이는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면 폐의약품 폐기에 드는 시공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폐의약품 수거의 날 제정: 매달 하루를 폐의약품 수거의 날로 지정해 그 달 모인 약품을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날짜 지정을 통해 폐의약품 수거에 대해 잘 몰랐던 사람들도 올바른 폐의약품 폐기에 대해 알고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3. 아파트 단위 수거: 작은 단위로 폐의약품을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와 같은 아파트 단위에서 각 세대에게 폐의약품의 올바른 폐기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 시 방문 수거 서비스도 제공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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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숲 조성 사업을 통한 해양생태계의 회복과 어촌 살리기

바다숲 조성 사업을 통한 해양 생태계의 회복과 어촌 살리기   현황 1.어촌계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우리나라 어업가구는 18%, 어업인구는 23.6%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촌의 실적적 생산인구를 나타내는 어촌계원의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어촌계원수 연령분포를 보면 60세 이상 어촌계원의 비중은 전체의 73%, 그 중 70세 이상 노령 어촌계원의 비중은 전체의 4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어업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심각하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어촌 경제 생산성 감소 지구온난화와 해양오염으로 인해 우리 수산물의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해 19세기말 이후 현재까지 약 20cm 이상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최근 들어 이러한 상승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해수면 온도 상승에 의해 양식장의 수산물 집단폐사 등 어획물 생산성에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오염의 영향으로 수산자원 및 어획량 감소로 많은 어촌가구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 1. 어촌계 수익성 악화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어촌계 수익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협중앙회가 조사한 지난해 어업경영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해어업 1경영체당 어업이익은 2억 6,700만원으로 전년(3억 8,000만원)보다 무려 29.8% 줄었습니다. 어업수입은 11억 5,600만원으로 판매단가의 하락(14.6%↓)으로 인해 전년(12억 9,100만원)보다 10.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어업수입의 감소가 어업비용의 감소에 비해 더 큰폭으로 증가함으로서 매출액에 대한 어업이익의 비율이 전년 대비 6.3% 감소했습니다. 생산성지표인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 비율도 2.9% 감소해 생산성 역시 하락했습니다. 수익성의 악화와 어려운 근무 환경에 의해 젊은 어업인구의 이탈과, 새로운 어업인구의 유입감소로 어업인구의 고령화 및 감소가 가속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악순환이 되어 지방 어촌의 소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지구온난화와 해양오염 지구온난화와 해양오염으로 인해 수산자원 생상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바다는 지구상에 배출된 탄소의 25%를 가두는 '탄소저장고', 지구온난화의 '완충지대'로 불렸지만 산성화가 점점 진행됨에 따라 바닷속 생태계가 파괴되어 산호초의 백화현상, 해파리 떼의 출몰, 기상이변 등 여러 심각한 문제를 나타나고 있으며, 바다 사막화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바다 사막화로 인하여 해조류에 의한 이산화탄소 처리능령이 떨어진 바다는 이산화탄소가 바닷물과 만나 탄산이 발생하고 해양 산성화가 진행되어 바다 사막화를 가속시키게 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바다의 산성도가 높아지게 되면 성게, 패류, 갑각류, 산호 등 해양 생물의 석회형성 능력을 감소 시켜 양식장 등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외에도 오염된 폐수 등으로 인한 녹조, 적조 현상이 발생하면서 물고기 집단 폐사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바다쓰레기로 인한 오염으로 인해 수산자원 조성에 악영향을 줍니다.   개선방안 1. 바다숲 조성을 통한 수산자원 회복 해조류가 소실되어가는 해역에 바닷말 군락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바다숲 기능을 복원하여 해양 생태계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갯녹음과 해양오염으로 훼손된 해양 생태계가 회복된다면, 수산자원의 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바다숲 조성은 지구온난화 등 다양한 이상기후를 막는데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2. 해양관광시설 신설 등 어촌의 생산성 다양화 바다숲의 사진·영상을 전시하는 해양 체험관, 전망대 시설을 만들어 다양한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해조류 보호 및 보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 관광객의 방문하도록 하여 낙후된 지방 어촌의 새로운 경제적 자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만들어진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힘써 지방어촌에 새로운 경제인구 유입을 유도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 1. 해양 생태계 회복 바다숲이 회복된다면 해양생물의 기초 먹이원이자 산란장으로서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양생물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터전이 되어 수산자원 회복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바다숲의 관리는 보다 엄격한 해양오염 기준을 통해 바다환경 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바다숲은 지구온난화를 막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바다숲은 1ha 당 연간 3.37톤, 열대우림에 비해 10배 빠른 속도로 약 3~5배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으며. 2021년까지 바다숲 26,644ha 조성으로 연간 약 9만톤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발생했으며, 2030년까지 바다숲 조성 시 연간 18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2.경제적 가치 창출 해양시설이 설치 및 운영하며 어촌지역의 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교육 및 문화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어촌의 경제활동인구 유입을 이끌어 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어촌의 인구의 증가는 국가 균형발전에도 도움을 될 것이며, 이는 해양 생태계 회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해양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회복되면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되고 이는 원활한 어업활동으로 이어져 어촌계 주민들의 수익성이 호전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선순환으로 이어져 기존 어촌인구들이 어촌을 떠나지 않고, 새로운 어촌인구 가입을 유도하여 어촌의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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