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에서는 20년부터 고정익 무인항공기(드론)을 도입하여 운용중입니다.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해양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모색하려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참신한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작성해 주세요. O 제원 -길이/무게: 140cm/ 3.5kg -운용시간/거리: 90분 / 10km -방풍성능:15m/s -에어백착륙, 고화질 주·야간카메라 O 드론 활용 계획 -(교육,훈련) 해경교육원 드론 조종자 양성 및 임무특화 교육에 활용하고, 경비함정 훈련 참가 등 현장부서 배치 -(해양사고 대응) 주·야간 구분없는 신속한 수색 및 인명구조, 해양오염 감시, 취약지 순찰 등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대응 -(해양분야 드론산업 활성화) 연안안전관리 및 해양오염감시 등 적극적인 드론 활용을 통하여 해양 드론산업 활성화 견인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활용방안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참여해주신 의견을 종합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신형 장비지원 필요 (안전 강화) - 홍보 강화 (인식 전환) - 체계적 전문적 인력강화 (교육, 토론회, 직무 등) - 임금 상승 ( 위험수당 지급 등) 아래는 산림청에서 산불 관련으로 추진 및 진행하고 있는 사안 일부 입니다.  * 산림청은 2020년을 기점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60명(2020년) 공무직으로 전환하여 2023년에는 366명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산불 감지 센서나 인공지능(AI) 학습과 연계되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이용하여 24시간 연기나 불꽃을 자동으로 감지하게 정보통신기술(ICT) 접목한 산불 예방 플랫폼이 큰 강원과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설치 될 예정 *산악지형에 특화된 고성능 산불진화차(18대)를 올해 2월부터 강원, 경북 동해안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도입 중 *예비진화인력 구성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안 의원발의 ('22.12.30.) *야간산불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드론산불진화대(10개팀) 운영 / 드론 에어로졸의 크기 중량(12.5 -> 23kg) 향상 *산악기상관층망 추가로 설치 (16개 신설, 누적 480개) *산불 진화인력 장비 등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산불헬기 민간 조종사에 대하여 산림항공본부의 모의비행훈련장치 공동 활용함으로써 훈련 지원 확대 운영 -공중 산불진화 지휘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중지휘통제관(ACC), 지상안전통제관(GSC)제도 도입 -지상 진화인력 안전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진화 장비 규격화 -안전교육 의무화, 산불 규모에 따라 현장에 구급인력 배치 *다음은 서울국유림관리소 2023년 근무환경 개선 사안입니다. -산불특수진화대 및 산불예방진화대 휴식을 위한 산불진화대 대기실 설치 (남산)   ->산불진화용 자재보관 및 소화시설 비치 / 비상대피소로 병행활용 중 -산불, 산사태 등 철야 비상근무 후 일시적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칸막이 설치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보내주신 의견은 현실적인 방안부터 하나하나 진행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불 재난이 대형화, 일상화 되고 있는 요즘, 산불예방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 발전을 위하여 지난 수 주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강릉산불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한전 등 기관 협력 강화 필요, 산불재난 예방 효과 등 숲가꾸기 사업 홍보 필요, 드론 운용 및 인공강우, 조림 수종 선정 및 식재 방식 변화 등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산림청에서는 국민 여러분이 주신 소중하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 확인하여 차후 유관기관 협력 강화, 사업 추진 등 정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감사드립니다.

ㅁ 현 황  o (비행승인) 항공안전법 제127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관련 드론을 포함한 무인비행장치를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관할 항공청의 비행승인 필요  o (항공촬영) 국가정보원법 제3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관리지침 제32조, 33조에 의한 항공촬영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의 승인 필요 ㅁ 문제점  o (승인절차)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에서 불법행위의 증거채증 및 주요 국가시설에서의 행사 등     긴급비행 및 항공촬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비행승인은 최소 3일 항공촬영은 10일의 승인절차 기간이 필요    - 공공기관에서의 업무상 계획에 따라 일자를 정하여 불법행위를 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다수 존재하며      주요국가시설(국제여객선터미널 등)에서의 항공촬영을 위한 승인절차가 복잡한 실정  o (예외규정)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서는 군용ㆍ경찰용 또는 세관용 무인비행장치와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해 예외규정이 적용    - 군용 및 경찰용 또는 세관용 외에도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무인비행장치의 보급이 이루어진 상황이며,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외에도 공익을 위해 사용되는 관련 업무가 다수 존재      * 유류유출 및 해양적조 감시, 기상특보에 의한 항포구 어선 안전점검, 불법어업 행위 증거채증 등 ㅁ 개선방안  o (절차축소) 비행승인 및 항공촬영에 필요한 절차 및 승인기간에 대한 절차 간소화 필요    - 공익을 위해 무인비행장치를 긴급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선" 드론비행 및 항공촬영 "후" 해당 기관에 보고 및 승인       체계화 추진  o (예외확대)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조항에 공공기관 드론 직무자 및 담당자로 추가 확대    - 각 공공기관에서의 드론 업무 담당자 및 직무자를 선정하여 각 승인기관에 지정 등록 후 신속한 승인 및 업무처리를 통한      적극행정 실현 및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0(화) 16:00에 기재부가 운영중인 현장방문 신청 플랫폼인 ‘현장, 기재부가 갑니다’ 1호 신청기업인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메이사*를 방문하여, 드론‧위성 기반의 공간정보 분석 솔루션 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신산업 분야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드론‧위성 기반의 공간정보 분석 솔루션 개발 (’17.11월 설립, 직원 40여명, 누적 투자 유치 110억원)     신산업분야 벤처스타트업 간담회 개요   < 「신산업 분야 벤처·스타트업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4.2.20(화) 16:00~17:00, ㈜메이사 (서울 강남구 소재)   ￭ 참 석 자 : (기재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조정기획관 (기 업) 딥엑스(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원천기술 개발), 메이사(드론‧위성 기반의 공간정보 분석 솔루션 개발), 위로보틱스(헬스케어용 및 작업자용 웨어러블 로봇 개발) (협 회) 창업진흥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논의 내용 : 신산업 벤처·스타트업 애로 및 건의사항   최 부총리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난주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관련 전문가 간담회(2.15일)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현장을 직접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사를 포함해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이 중견기업을 넘어 국제(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장(스케일업)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유치, 국제(글로벌) 진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정부는 민간 중심의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생태계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정책 지원중이라고 설명하면서, 1분기중 모태펀드 전액(1.6조원) 출자, 민간투자주도형기술창업지원(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장 지원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5월에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칭)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민간주도로 우수한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선별하면 정부가 R&D,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여 미래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 (TIPS 사업 예산(억원): (’23) 3,782 → (’24) 4,715 (+24.7%))   또한,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수시로 현장을 찾아 직접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참고: 1. 현장, 기재부가 갑니다 개요       2. 현장, 기재부가 갑니다 신청 서식

평택해양경찰서에서는 20년부터 고정익 무인항공기(드론)을 도입하여 운용중입니다.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해양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모색하려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참신한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작성해 주세요. O 제원 -길이/무게: 140cm/ 3.5kg -운용시간/거리: 90분 / 10km -방풍성능:15m/s -에어백착륙, 고화질 주·야간카메라 O 드론 활용 계획 -(교육,훈련) 해경교육원 드론 조종자 양성 및 임무특화 교육에 활용하고, 경비함정 훈련 참가 등 현장부서 배치 -(해양사고 대응) 주·야간 구분없는 신속한 수색 및 인명구조, 해양오염 감시, 취약지 순찰 등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대응 -(해양분야 드론산업 활성화) 연안안전관리 및 해양오염감시 등 적극적인 드론 활용을 통하여 해양 드론산업 활성화 견인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활용방안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함양군에서는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사업개요   지원대상 사업량 지원내용 신청자격 비고 드론(1종) 30명 200만원 한도 공고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둔 만 19세~64세   중장비 3톤미만 14명 35만원 한도   3톤이상 40명 80만원 한도   대형/대형트레일러 면허 30명 70만원 한도   간호조무사 4명 250만원 한도 공고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둔 만19세~55세   2. 신청기간 : 2024. 1. 29.(월) ~ 2. 8.(목) 3. 접 수 처 :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 담당(055-960-4722)  

무인비행장치란 [항공]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動力飛行裝置), 인력활공기(人力滑空機), 기구류(氣球類)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합니다.(「항공법」 제2조 제28호). 「항공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동력비행장치：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좌석이 1개인 비행장치로서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해당 장치의 자체 중량이 115kg 이하일 것, 프로펠러에서 추진력을 얻는 것일 것, 차륜(車輪) · 스키드(Skid) 또는 후로트(Float) 등 착륙장치가 장착된 고정익 비행장치일 것 * 회전익 비행장치：동력 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1개 이상의 회전익에서 양력(揚力)을 얻는 초경량 자이로플레인, 초경량 헬리콥터 등의 비행장치 * 무인비행장치：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 * 무인동력비행장치：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비행장치 * 무인비행선：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m 이하인 무인비행선 현재 군,경,소방서를 제외한 일반공공기관에서 사용중인 무인비행장치는 초경량 무인비행장치(드론)로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1. 비상 후 20km이상 왕복비행 불가능(편도 가능) 2. 고배율카메라 장착 시 비용과다 3. 추적감시에 대한 시간오차 발생(효율개선을 위한 시스템개발 중이나 역시 비용, 시간소요문제 발생) 4. 초경량체이다 보니 기상, 풍속, 풍향에 많은 영향 받음(눈, 비가 오거나 풍속이 10m/s이상 시 비행불가) 5. 위성망 사용에 따른 통신비용과다 현재 고도의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들고 상용화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당장에 초경량무인비행장치를 통한 다양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초경량무인비행장치의 기술고도화 및 상용화가 이루어 지기 전까지 야간시간대 우범해역에서의 불법조업을 예방하고 해상안전을 강화할수 있도록 우리해역 비행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군,경,해양수산부 합동 정찰을 제안합니다. 1. 봄(5월), 가을(10월) 합동단속 기간 2. 동해안 오징어 성어기 트롤-채낚기 공조조업 발생해역 3. 한일중간수역 일본 EEZ경계선 우리어선 밀집해역 4. 기타 합동정찰을 요하는 상황 발생 시 또한 최근 싱가폴에서 개발된 소형선박용 드론자율이착륙시스템을 관공선에 도입해보는것은 어떨까요? * 싱가포르 볼래리어스(Volarious)가 소형 선박에서 DJI의 마빅2 드론을 자율 이착륙시키고 배를 추적하게 해주는 새로운 테더형(줄 연결) 드론 이착륙 및 추적용 시스템을 개발, ‘V-라인 보트 모드(V-line Boat Mode)’는 이 회사의 최신 개발품으로서 사방 1.2m 크기의 착륙패드와 볼래리어스 앱만 있으면 드론을 띄워 손쉽게 해안선 감시, 수색 및 구조 작업이 가능 상기와 같이 합동정찰 및 소형선박용 드론 자율이착륙시스템을 통한 해상에서의 항공감시강화로 불법어업현장증거채증 및 단속효율을 강화하고 해상사고 발견 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수 있을것으로 기대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참여자 분들의 의견들을 종합하여 올해중으로 새로운 활용방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ㅁ 현 황  o (비행승인) 항공안전법 제127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관련 드론을 포함한 무인비행장치를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관할 항공청의 비행승인 필요  o (항공촬영) 국가정보원법 제3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관리지침 제32조, 33조에 의한 항공촬영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의 승인 필요 ㅁ 문제점  o (승인절차)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에서 불법행위의 증거채증 및 주요 국가시설에서의 행사 등     긴급비행 및 항공촬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비행승인은 최소 3일 항공촬영은 10일의 승인절차 기간이 필요    - 공공기관에서의 업무상 계획에 따라 일자를 정하여 불법행위를 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다수 존재하며      주요국가시설(국제여객선터미널 등)에서의 항공촬영을 위한 승인절차가 복잡한 실정  o (예외규정)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서는 군용ㆍ경찰용 또는 세관용 무인비행장치와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해 예외규정이 적용    - 군용 및 경찰용 또는 세관용 외에도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무인비행장치의 보급이 이루어진 상황이며,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외에도 공익을 위해 사용되는 관련 업무가 다수 존재      * 유류유출 및 해양적조 감시, 기상특보에 의한 항포구 어선 안전점검, 불법어업 행위 증거채증 등 ㅁ 개선방안  o (절차축소) 비행승인 및 항공촬영에 필요한 절차 및 승인기간에 대한 절차 간소화 필요    - 공익을 위해 무인비행장치를 긴급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선" 드론비행 및 항공촬영 "후" 해당 기관에 보고 및 승인       체계화 추진  o (예외확대)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조항에 공공기관 드론 직무자 및 담당자로 추가 확대    - 각 공공기관에서의 드론 업무 담당자 및 직무자를 선정하여 각 승인기관에 지정 등록 후 신속한 승인 및 업무처리를 통한      적극행정 실현 및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