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민의 아니 경기북부의 최대숙원사업인 CJ라이브시티 사업계획이 무산된데 대해 황망하기 그지없습니다. 2015년 경기도의 한류월드 부지개발과  'K-컬처밸리 조성 공모사업'으로 시작한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에 드러내는 말만들어도 자긍심이 느껴지는 사업이 아닙니까? 경기도의 공모사업에 민간업체인 CJ라이브시티의 참여로 경기도의 꿈과 희망이 시작됐는데, 시작부터 어떤 이유에서건  각종 인허가를 지연시켜 50개월이나 인허가가 지연됐는데, 완공기한 연장이 없으면 뭐 날림공사라도 하라는 건가요? 인허가가 지연되어 사업기간이 늘어난 만큼 완공기한도 연장되야하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공기한은 연장되지 않았고,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어찌됐든 21년에 첫삽을 떠서 7,000억이나 들어갔죠.  운이없던건지 러우전쟁으로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자금계획에 어려움이 있었을 테고, 설상가상으로 한전의 전력공급중단 등의 여건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데 되는데, 이 모든 귀책사유가 CJ라이브시티에 있는 겁니까? 경기도에서 공모해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사업이면 같이 협조해서 해 나가야죠. 어려움도 같이 해결할 노력을 해야죠. 지체상금이 뭐라고 지체된 사유가 온전히 CJ에 있는것도 아닌데, 지체보상금 받아내는게 최대 숙원사업을 무산시킬만큼 중요합니까? 국토부도 조정안으로 완공기한연장, 지체상금 감면 등 권고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지체상금 감면 불허 등을 이유로 조정안을 무시했던 것 아닙니까? 더구나 6월30일 임박해서는 뭐요? 배임가능성 회피요?  최대숙원인 사업백지화의 이유가 지체보상금과 배임가능성 회피입니까? 도대체 경기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수백만의 숙원사업을 경기도가 공모해서 시작해놓고, 이제는 무산되는건 시간 문제이니 무산되기만을 기다렸던건가요? 사업재개를 위해 어떤 협조를 하였습니까?아니나다를까 6월30일 지나기가 무섭게 바로 사업계획 무산을 발표해 버리는 군요.   아유.. 참 답답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겁니까?  실망과 황망함을 넘어 분노가 쳐 오릅니다. 설마 중간 중간 들리던 북한도서관(?) 설립과 평화누리자치도 등에만 진심인건가요?  대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은 진심을 담아 이름도 공모하고, 청원에 답변을 달고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대다수의 염원은 눈하나 깜박않고 백지화를 시켜버립니까? CJ라이브시티는 재개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민간기업과 협조해 나가면서 꼭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경기도가 더나아가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민들도 이 사안에 관심갖고 드러내야 합니다. 경기도민들의 관심부탁드립니다.   

미디어 보니 장관이 2000명 결정했다는데 몇 년 동안 2000면을 증원한다는 것인지 고려 했나 이번 한해만 2000이냐 매년 2000이냐 이것이다 행정부가 입학정원을 자의적으로 결정하고도 그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결정했다고 반복했는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면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 뭐가 과학저인가 장관이 임의로 결정하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가 비록 자문의견을 들었다고 해도 중대사안을 마치 밀실행정처럼 해선 안된다 이는 의사의 생업이자 국민의 의료 행정이기 때문이다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한다 재판에서도 이를 지적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판사들은 하나도 정의롭지 못하다 부패 대한민국의 일면이다 더구나 학생 수가 줄어 폐교를 한다는데 의대만 증원이라니 나는 공무원 자녀 의대보내가 프로젝트로 보인다 미디어네는 학생들이 자퇴나 휴학을 하고 의대시험에 인생을 걸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가 되고 있다 공무원 자녀 의대보내기는 아무래로 안될 듯 싶다 무엇보다 행정부의 자의적 행정이 점점 심각해 지고 있다. 그야말로 상전이며  내 맘대로 행정이 난무하고 있다. 미디어는 마치 의사들이 진료를 안하는 것이 의사들만의 책임처럼 몰아가지만 나는 어떤 합리적 절차도 없이 결정하고 강제하는 행정부가 모든 책임의 89%는 있다고 보인다  

고양시민의 아니 경기북부의 최대숙원사업인 CJ라이브시티 사업계획이 무산된데 대해 황망하기 그지없습니다. 2015년 경기도의 한류월드 부지개발과  'K-컬처밸리 조성 공모사업'으로 시작한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에 드러내는 말만들어도 자긍심이 느껴지는 사업이 아닙니까? 경기도의 공모사업에 민간업체인 CJ라이브시티의 참여로 경기도의 꿈과 희망이 시작됐는데, 시작부터 어떤 이유에서건  각종 인허가를 지연시켜 50개월이나 인허가가 지연됐는데, 완공기한 연장이 없으면 뭐 날림공사라도 하라는 건가요? 인허가가 지연되어 사업기간이 늘어난 만큼 완공기한도 연장되야하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공기한은 연장되지 않았고,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어찌됐든 21년에 첫삽을 떠서 7,000억이나 들어갔죠.  운이없던건지 러우전쟁으로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자금계획에 어려움이 있었을 테고, 설상가상으로 한전의 전력공급중단 등의 여건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데 되는데, 이 모든 귀책사유가 CJ라이브시티에 있는 겁니까? 경기도에서 공모해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사업이면 같이 협조해서 해 나가야죠. 어려움도 같이 해결할 노력을 해야죠. 지체상금이 뭐라고 지체된 사유가 온전히 CJ에 있는것도 아닌데, 지체보상금 받아내는게 최대 숙원사업을 무산시킬만큼 중요합니까? 국토부도 조정안으로 완공기한연장, 지체상금 감면 등 권고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지체상금 감면 불허 등을 이유로 조정안을 무시했던 것 아닙니까? 더구나 6월30일 임박해서는 뭐요? 배임가능성 회피요?  최대숙원인 사업백지화의 이유가 지체보상금과 배임가능성 회피입니까? 도대체 경기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수백만의 숙원사업을 경기도가 공모해서 시작해놓고, 이제는 무산되는건 시간 문제이니 무산되기만을 기다렸던건가요? 사업재개를 위해 어떤 협조를 하였습니까?아니나다를까 6월30일 지나기가 무섭게 바로 사업계획 무산을 발표해 버리는 군요.   아유.. 참 답답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겁니까?  실망과 황망함을 넘어 분노가 쳐 오릅니다. 설마 중간 중간 들리던 북한도서관(?) 설립과 평화누리자치도 등에만 진심인건가요?  대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은 진심을 담아 이름도 공모하고, 청원에 답변을 달고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대다수의 염원은 눈하나 깜박않고 백지화를 시켜버립니까? CJ라이브시티는 재개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민간기업과 협조해 나가면서 꼭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경기도가 더나아가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민들도 이 사안에 관심갖고 드러내야 합니다. 경기도민들의 관심부탁드립니다.   

먼저 내용을 올리기전에 광주 문흥 현대아파트에 주민분들에게 피해를 드려서 너무 죄송한 마음 어떻게 사과의 말씀을 올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광주시민분들은 양반이자 우리나라에 제일 중요한 민주주의에 피흘리시고 앞장서신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광주를 제일좋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분들이 뽑은 강기정 시장하고는 안싸울래야 안싸울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구합니다   2024년 04월09일 완도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이 관광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기위하여 우리단체에서 저를 비롯하여 직원과 회원들과 모두6명이 완도로 출발했습니다 광주 제2외곽 순환도로 1구간을 통과하는데 지산터널 앞에 터널 청소작업을 하고있었습니다 안전확보를 공사하는데서부터 뒤로 제3터널까지 공사한다고 안전표시를 해놓아야되는데 제2터널 빠져나오고 난뒤 제1터널로 가까이 가서야 공사하는 것을 알수있었고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차는 급히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몇초뒤에 우리뒤에 뒤따라오던 투싼차량이 우리가 타고있는 스타렉스 장애인 특수차량을 들이받아 저를 비롯하여 우리일행 6명이 골절도 당하고 큰부상을 입어 병원에 한달넘게 입원하고 몇 명은 3주넘게 입원하고 우리 차량은 폐차까지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제3터널 전부터 공사를 한다고 안전표시를 제데로 했더라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공사가 한국도로공사 나라에서 한 것이 아니라 광주시에서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주시장에게 책임을 물은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월호 그리고 지난해 장마때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이태원 참사 이렇게 고귀한 목숨을 잃어버리는 대형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안전불감증을 겪고 있지않습니까? 광주시민여러분 이런데 광주관할에서 터널 청소공사를 하면서 안전을 미확보하여 이런 큰사고가 일어났는데 다른것도 아니고 양반의 도시 민주주의 도시 광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다면 광주를 책임지고 있는 진정한 시장이라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안전불감증에 노출되어있는 이시기에 안전조치를 제데로 하지않은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광역시 시장의 진정된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과는커녕 아무책임도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태도가 용서를 받을수있는것입니까? 광주시민도 아닌 대구라는 다른지역에서 광주시를 통과하다가 이런 사고가 났으면 시장으로써 예의를 다하는 것이 진정한 시장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오만불순한 태도를 고치기위하여 광주 문흥 현대아파트에 우리단체에서 집회를 하고있는것입니다 이 아파트에 강기정 시장이 살지않는다면 주민들의 불편을 겪게 해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애인들이 집회를 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시장이라는 작자가 너 해볼테면 해봐라 우리는 눈썹하나 까딱안한다 주민들이 피해보던지 말던지 나를 출퇴근할적에 경찰불러 공권력의 힘으로 출퇴근하면 되는 것이라 내알빠아니다 이런식으로 나오는 것이 광주를 위한 진정한 시장이라고 할수있습니까? 광주시민분들도 아시다시피 강기정씨는 학생시절에는 군사정권과 맞서 민주주의를 외친사람이자 사람이 먼저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겟다는 문대통령님 시절 때 정무수석까지 했던사람의 모습입니까? 이런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싸우고 옥살이까지 했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양아치보다 더못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광주 제2외곽 순환도로 1구간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공사하는 업체가 리베이트를 주고 문제가 심각하여 광주시에서는 업체를 바꿔야된다는 말도있었습니다 이것뿐만아니라 톨게이트를 만들었다가 수억을 들여 철거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이번에는 안전미확보로 인해 중증장애인이 죽을뻔한 일도 벌어졌는데 강기정씨가 비호하는 것은 분명한 도로공사업체와 강기정씨는 분명히 결탁이 되어있는것입니다 진정으로 민선시장이라면 이렇게 깡패 양아치같이 안나옵니다 지금 하는행동이 윤석열과 같습니다 제2의 윤석열입니다 중증장애인이 2,3일전에 문흥 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쓴소리와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밤샘1인시위를 했는데 아침에 강기정씨가 출근하는데 밤샘시위한 장애인에게 눈길한번 주지않고 지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휠체어를 조종해서 따라가서 강기정씨가 차를 타고 그냥나갈려고하는길을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더열받아서 어쩔줄몰라 하면서 시청에 가자마자 간부들 전부 불러놓아놓고 앞으로 어느누구도 저 장애인단체하고 가까이 하거나 말을 섞을시에는 옷벗고 나갈 각오되어있으면 대화해라 그런식으로 공무원들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 광주를 위한 시장입니까? 양아치도 이렇게 안합니다 양아치가 민주운동하여 감옥살이 해도 이러지는 않을것입니다 지금 강기정 양아치 시장은 더불어 민주당 얼굴에 먹칠하고있는것이고 똥을 퍼붓고 있는것입니다 제2의 윤석열하고 똑같지 않은 것이 뭐가있습니까? 전부 특검법 반대하고 채상병 사건 디올 명품백사건 이런걸 다 덮기위해서 특검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와이프 조사한다고 검사를 다 바꿔치우고 강기정씨는 터널공사 업체하고 결탁되어 그것을 듣기위해서 바른말하는 다른지역 장애인 단체를 짓밟기위해서 더러운 양아치 짓이나 지가 인사권을 가지고있다는 권력의 힘으로 공무원들의 행동과입을 그 권력의 힘에 자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양반의 도시 욕먹이는 시장아닙니까? 민주주의에 의해 피를흘린 광주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양아치 시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어떻게 광역시장이 중증장애인하고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는 동네양아치보다 못한 생각을 가지고있는 작자가 어떻게 광주를 책임지겠습니까? 한번 더 밝힙니다 지산터널 공사한 업체와 무슨 유착이 되어있는지 자수해라 지산터널 안전에대해서 즉각 사과하고 대안을 만들어라 이번 사고를 어떻게 책임질것인지 즉시 밝혀라 이내용을 보고 펄쩍뛰면서 길길 날뛸 표정이 가관일것일 것이다 공무원들에게 이내용을 안지우고 나뒀느냐고 또 권력의 힘으로 공무원들에게 갑질하는모습이 눈앞에 선하다 이내용을 민주당에도 올릴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서라도 양아치같은 행동을 반드시 만천하에 알릴 것이다 전 사이트에 다올릴테니까 광주시청에서만 지운다고 너의죄가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양아치 시장 봐줄생각 조금도 없다 2024년 06월30일  

1.저는 우리나라 공직자가 너무 틀에 박히고 복지부동한 자세에 경악을 금 할 수 없습니다. 2.공공기관은 문자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최대한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해야 할텐데, 3.공직자가 너무나 나태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근무시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최소한의 시간만을 억지로 쓰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4.멍때리는 시간이 80%가 넘는것 같습니다. 5.무엇을 물어봐도 고장난 로봇처럼 답변을 못하거나 자신이 일을 안할 구실만 찿고, 타 부서로 넘길 수 있는지 여부 부터 열심히 파악 합니다. 6.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라면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7.한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예를 들면 몇십년전부터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으로 여기저기 공공 건물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이런장소는 정말 우리나라의 고용 창출과 경제적 발전의 인큐베이터로서 많은 공을 들여야 하는 곳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이 하도 열심히 자신의 일을 기피하는 바람에, 이러한 건물들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건물 임대업 할인중개소" 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8.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은 십여명에서 수십명씩 이르는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어떤 창조적인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9.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색출하고 발전시켜야 할 마당에 왜 이런곳에서 왜 멍때리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미디어 보니 장관이 2000명 결정했다는데 몇 년 동안 2000면을 증원한다는 것인지 고려 했나 이번 한해만 2000이냐 매년 2000이냐 이것이다 행정부가 입학정원을 자의적으로 결정하고도 그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결정했다고 반복했는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면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 뭐가 과학저인가 장관이 임의로 결정하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가 비록 자문의견을 들었다고 해도 중대사안을 마치 밀실행정처럼 해선 안된다 이는 의사의 생업이자 국민의 의료 행정이기 때문이다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한다 재판에서도 이를 지적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판사들은 하나도 정의롭지 못하다 부패 대한민국의 일면이다 더구나 학생 수가 줄어 폐교를 한다는데 의대만 증원이라니 나는 공무원 자녀 의대보내가 프로젝트로 보인다 미디어네는 학생들이 자퇴나 휴학을 하고 의대시험에 인생을 걸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가 되고 있다 공무원 자녀 의대보내기는 아무래로 안될 듯 싶다 무엇보다 행정부의 자의적 행정이 점점 심각해 지고 있다. 그야말로 상전이며  내 맘대로 행정이 난무하고 있다. 미디어는 마치 의사들이 진료를 안하는 것이 의사들만의 책임처럼 몰아가지만 나는 어떤 합리적 절차도 없이 결정하고 강제하는 행정부가 모든 책임의 89%는 있다고 보인다  

미디어 보니 장관이 2000명 결정했다는데 몇 년 동안 2000면을 증원한다는 것인지 고려 했나 이번 한해만 2000이냐 매년 2000이냐 이것이다 행정부가 입학정원을 자의적으로 결정하고도 그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결정했다고 반복했는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면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 뭐가 과학저인가 장관이 임의로 결정하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가 비록 자문의견을 들었다고 해도 중대사안을 마치 밀실행정처럼 해선 안된다 이는 의사의 생업이자 국민의 의료 행정이기 때문이다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한다 재판에서도 이를 지적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판사들은 하나도 정의롭지 못하다 부패 대한민국의 일면이다 더구나 학생 수가 줄어 폐교를 한다는데 의대만 증원이라니 나는 공무원 자녀 의대보내가 프로젝트로 보인다 미디어네는 학생들이 자퇴나 휴학을 하고 의대시험에 인생을 걸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가 되고 있다 공무원 자녀 의대보내기는 아무래로 안될 듯 싶다 무엇보다 행정부의 자의적 행정이 점점 심각해 지고 있다. 그야말로 상전이며  내 맘대로 행정이 난무하고 있다. 미디어는 마치 의사들이 진료를 안하는 것이 의사들만의 책임처럼 몰아가지만 나는 어떤 합리적 절차도 없이 결정하고 강제하는 행정부가 모든 책임의 89%는 있다고 보인다  

안녕하세요? 지난 6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발표 자료를 보고 아쉬운 마음에 의견 남깁니다. 저는 4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는 주권, 국토, 국민인데, 인구 절벽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쟁과 맞먹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난 십여년간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보다 위 세대에 비하면 저도 그 혜택을 일부 본 세대입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는 이유는 주변의 현실을 볼 때, 정책방향을 조금 수정한다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키우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도 양육지원을 하는 정책은 많습니다. 하지만, 하고싶은 이야기는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입니다. 개인마다 환경과 가치관이 다른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하나씩 낳게 만들기 위한 쪽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장기적으론 모든 사회구성원이 국가 유지를 위해 인구를 유지하는 데 동참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의 사회분위기를 볼 때, "하나인 사람이 둘을, 둘인 사람이 셋을 낳도록" 지원을 늘린다면 정책효과가 더 빨리 실현될 것입니다. 아이 키우며 행복감을 갖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출산과 육아에 참여하는 비율이 올라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12개월까지 월 100만원을 주는 등 "특정 시기에 획기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는 보여주기식 정책보다 출산, 양육 전 과정에 균형되게"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위에 언급했듯 전체 비율로 보면 일부겠지만, 다자녀 가정에서 하나 더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위한 정책도 병행해 주십시오. 저출산이라고 하지만 다자녀 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은 셋에서 넷이 되니 더이상 못 낳겠다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주거에 있어서 방이 다섯개 이상인 아파트를 찾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큰 평수라도 그렇더군요.. 현재 공급되는 아파트가 가구 구성원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볼맨소리같지만, 다자녀 가구도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팬트하우스 같이 대형평형아파트를 4자녀, 5자녀 가구가 분양 받을 수 있게 제한한다던지, 분양시점에 2가구를 분양받아 벽을 터준다던지 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있으면 다자녀 가구가 더 늘어 6남매도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늦은 밤 두서없이 써내려 왔는데 누군가는 보고 공감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세대는 꼭 필요합니다. 다음세대가 없다면 지금 세대의 노후도 없는 거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이익에 더 예민합니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출산,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비혼세, 무자녀세와 같은 세목을 만들어 부과하는 것은 어떨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다음세대는 어떻게 보면 공공재인 것인데, 공공재의 구성에 기여하지 않는 것이니...

안녕하세요? 지난 6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발표 자료를 보고 아쉬운 마음에 의견 남깁니다. 저는 4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는 주권, 국토, 국민인데, 인구 절벽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쟁과 맞먹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난 십여년간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보다 위 세대에 비하면 저도 그 혜택을 일부 본 세대입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는 이유는 주변의 현실을 볼 때, 정책방향을 조금 수정한다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키우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도 양육지원을 하는 정책은 많습니다. 하지만, 하고싶은 이야기는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입니다. 개인마다 환경과 가치관이 다른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하나씩 낳게 만들기 위한 쪽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장기적으론 모든 사회구성원이 국가 유지를 위해 인구를 유지하는 데 동참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의 사회분위기를 볼 때, "하나인 사람이 둘을, 둘인 사람이 셋을 낳도록" 지원을 늘린다면 정책효과가 더 빨리 실현될 것입니다. 아이 키우며 행복감을 갖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출산과 육아에 참여하는 비율이 올라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12개월까지 월 100만원을 주는 등 "특정 시기에 획기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는 보여주기식 정책보다 출산, 양육 전 과정에 균형되게"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위에 언급했듯 전체 비율로 보면 일부겠지만, 다자녀 가정에서 하나 더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위한 정책도 병행해 주십시오. 저출산이라고 하지만 다자녀 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은 셋에서 넷이 되니 더이상 못 낳겠다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주거에 있어서 방이 다섯개 이상인 아파트를 찾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큰 평수라도 그렇더군요.. 현재 공급되는 아파트가 가구 구성원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볼맨소리같지만, 다자녀 가구도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팬트하우스 같이 대형평형아파트를 4자녀, 5자녀 가구가 분양 받을 수 있게 제한한다던지, 분양시점에 2가구를 분양받아 벽을 터준다던지 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있으면 다자녀 가구가 더 늘어 6남매도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늦은 밤 두서없이 써내려 왔는데 누군가는 보고 공감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세대는 꼭 필요합니다. 다음세대가 없다면 지금 세대의 노후도 없는 거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이익에 더 예민합니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출산,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비혼세, 무자녀세와 같은 세목을 만들어 부과하는 것은 어떨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다음세대는 어떻게 보면 공공재인 것인데, 공공재의 구성에 기여하지 않는 것이니...

안녕하세요? 지난 6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발표 자료를 보고 아쉬운 마음에 의견 남깁니다. 저는 4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는 주권, 국토, 국민인데, 인구 절벽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쟁과 맞먹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난 십여년간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보다 위 세대에 비하면 저도 그 혜택을 일부 본 세대입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는 이유는 주변의 현실을 볼 때, 정책방향을 조금 수정한다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키우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도 양육지원을 하는 정책은 많습니다. 하지만, 하고싶은 이야기는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입니다. 개인마다 환경과 가치관이 다른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하나씩 낳게 만들기 위한 쪽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장기적으론 모든 사회구성원이 국가 유지를 위해 인구를 유지하는 데 동참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의 사회분위기를 볼 때, "하나인 사람이 둘을, 둘인 사람이 셋을 낳도록" 지원을 늘린다면 정책효과가 더 빨리 실현될 것입니다. 아이 키우며 행복감을 갖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출산과 육아에 참여하는 비율이 올라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12개월까지 월 100만원을 주는 등 "특정 시기에 획기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는 보여주기식 정책보다 출산, 양육 전 과정에 균형되게"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위에 언급했듯 전체 비율로 보면 일부겠지만, 다자녀 가정에서 하나 더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위한 정책도 병행해 주십시오. 저출산이라고 하지만 다자녀 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은 셋에서 넷이 되니 더이상 못 낳겠다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주거에 있어서 방이 다섯개 이상인 아파트를 찾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큰 평수라도 그렇더군요.. 현재 공급되는 아파트가 가구 구성원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볼맨소리같지만, 다자녀 가구도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팬트하우스 같이 대형평형아파트를 4자녀, 5자녀 가구가 분양 받을 수 있게 제한한다던지, 분양시점에 2가구를 분양받아 벽을 터준다던지 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있으면 다자녀 가구가 더 늘어 6남매도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늦은 밤 두서없이 써내려 왔는데 누군가는 보고 공감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세대는 꼭 필요합니다. 다음세대가 없다면 지금 세대의 노후도 없는 거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이익에 더 예민합니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출산,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비혼세, 무자녀세와 같은 세목을 만들어 부과하는 것은 어떨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다음세대는 어떻게 보면 공공재인 것인데, 공공재의 구성에 기여하지 않는 것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