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운전하다보면 명확한 신호,차로 위반을 제외하고, 애매한 경우를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위반인지 아닌지 도로교통법 몇조몇항에 위반이라고 나와 있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도로교통법을 다 익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물론 동물을 운전석 조수석에 둬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런 법이 있는 줄도 모르고 강아지를 태우고 운전하는데 누군가가 블랙박스로 찍어서 신고를 합니다. 이게 위반인 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이런 경우처럼 새로 신설이나 개정된 법규의 경우 국민들이 모두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니, 1차 위반시 경고 조치로 기록을 저장해두고, 차후 동일한 위반으로 적발 시부터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이런일 당하면 너무 속상합니다. 

코로나때 비대면 배달업종이 우후죽순 생겨나며 오토바이가 도로의 무법자가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깜짝 놀라며 사고위험을 느낀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신호위반은 일상이고, 칼치기, 과속, 끼어들기, 인도통행등... 아찔한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굉음소리와 함께 수십대가 폭주를 뛰는듯한 장면도 자주 목격이 됩니다. 안전속도를 지키며 정상운행을 하는 라이더도 있지만, 젊은 청년들 대부분은 마치 목숨을 내놓고 타는것 처럼 보입니다. 갑자기 끼어드는 오토바이를 피하다가 제2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며, 차량통행이 금지되어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과속을 하니 아이들을 내보내기도 무섭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가기도 합니다. 배달대행업체의 설립 요건을 강화해야 됩니다. 사고유발 라이더의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오토바이도 위반을 하였을때 식별이 쉽게 되도록 핼멧이나, 배달통에 번호판을 크게 달아야 합니다. 오토바이 단속 카메라를 곳곳에 설치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는 어플로 쉽게 신고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합니다.  

평소에 블랙박스로 신고를 하다보면  별의 별 운전자들이 있지요  그리고 세상이 좋아져서 난폭운전 처벌 및 보복운전 처벌 하는 법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신고 좀 해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건을 충족해도 경찰에서는 아 이건 적용하기 힘들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 내 앞에 급하게 껴들어서 급정거를 했는데도 1회성이여서 어렵다 라고까지 하더군요  그리고 예전에 자주듣던 경찰분들의 변은 송치해봤자 검찰에서 반려한다 라는 말을 많이 하시더군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결국 일반 도로교통법으로 처리를 하면 기껏해야 3만원 4만원으로 끝입니다.  심지어는 그마저도 안하고 경고장만 날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1년에 몇백건씩 혹은 1000건 이상씩 신고를 해도 도무지 근절이 안되는겁니다.  그냥 도로교통법 위반하는것도 철저하게 벌금, 과태료처분 확실하게 해야죠  그리고나서 위반운전자가 정당한 사유를 가져왔을때 선처해주는게 맞죠  그래야 돈 보다 경찰서 오가기 귀찮아서라도 좀더 신경을 쓰겠죠? 그리고 고의로 남의 안전을 가지고 장난치는 운전자들은 정말 제대로 처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첨부한 사진 보면 운전하다가 심심치 않게 경험하게 되는 장면이죠  갑자기 차간 마진도 없는데 막무가내로 차선변경하는 경우  클락션을 울려도  마치 니가 안비킬꺼면 어쩔껀데? 사고내기 싫으면 비켜 라고 하듯 그냥 밀고들어오지요  진짜 마음같아서는 사적 보복을 하고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보복운전이 되니 그걸 꾹 참고 신고하면 처분은?  애걔 차선변경법위반 4만원  사람들끼리 싸우지말라고 난폭운전처벌이나 보복운전 처벌에 관한 법을 만들었으면  그만큼 고의성이 인정되는 위반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겁니다 고작 운전자 개개인의 안전이 4만원짜리인가요? 사람이 운전하다보면 실수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한후 비상등이라도 켜주면 그 순간은 좀 열받았다가도 그래 사과하네 하고 넘어가죠  근데 클락션을 울렸음에도 니가 어쩔껀데 하며 저렇게 밀어붙이는게  남을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은 아니여도  충분히 사고가 날수있다는걸 알고도 그 위험한 행위를 하는건데  그건 고의가 맞는거죠 그리고 고의로 타인의 안전을 위협했다?  그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게 맞는건데  3만원 4만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도로를 운전하다보면 명확한 신호,차로 위반을 제외하고, 애매한 경우를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위반인지 아닌지 도로교통법 몇조몇항에 위반이라고 나와 있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도로교통법을 다 익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물론 동물을 운전석 조수석에 둬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런 법이 있는 줄도 모르고 강아지를 태우고 운전하는데 누군가가 블랙박스로 찍어서 신고를 합니다. 이게 위반인 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이런 경우처럼 새로 신설이나 개정된 법규의 경우 국민들이 모두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니, 1차 위반시 경고 조치로 기록을 저장해두고, 차후 동일한 위반으로 적발 시부터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이런일 당하면 너무 속상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이커머스 시장 확대에 따라, 이륜차량으로 음식을 배달하는 일명 '라이더'라는 직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대폭 확대됨. - 직업 특성상 진입장벽이 낮고, 낡고 노후된 이륜차량 및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임의로 손상시키거나 삭제시킨 이륜차량이 급증한 실정임. - 이륜차량 번호판의 문제로 단속이 어렵다는점을 악용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대형사고가 우려되며, 실질적으로 이륜차량 사고가 급증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개선방안 - 이륜차량 전면 번호판 의무부착(번호판 식별이 용이한 크기). - 이륜차량 후면 번호판 크기 확대. - 전국적 캠페인 및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이륜차량 일제조사 실시. 기대효과 - 이륜차량 사고 감소에 따른 국가적 비용손실 감소 - 이륜차량은 단속이 어려워 도로교통법(교통신호 및 중앙선 침범 등) 위반을 당연시 하는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의 경각심 향상

안녕하세요. 시민입니다. 주취자 사고 엄중처벌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블랙박스라는 프로그램을 봐도 술마시고 운전한 사람들의 만행에도 솜방망이 처벌이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생각함에도 의견이 올라왔는 데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필요하다는 요구가 응답자 5,334명 중 5,211명(97.7%)가 동의를 했습니다. 추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로는 △음주 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28.1%),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빈번해서(26.3%), △재범률이 높아서(21.3%),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15.9%) 등을 꼽았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형벌 등 제재 강화(25.7%)”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추가 의견을 통해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도입’, ‘음주운전자 면허재취득 신청 제한’ 등의 정책 마련 제안도 다수 제출되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 방지대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라고 내용을 정리하였는 데 좀 더 확대하여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밤 한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입니다. 소방관님들과 경찰관님들이 술먹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입원시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술 먹고 난동피우는 사람을 위해 쓰이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서 본인이 택시타고 병원에 갈 수 있다면 가야하는 데 112나 119를 본인 택시부르듯 사용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옳바른 시민교육으로 불필요한 신고를 시간과 노력과 국가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일들을 막았으면 합니다. 주취자의 많은 피해로 업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경제의 어려움으로 비관하여 자살, 교통사고, 난동 등 출동으로 소방관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1분 1초도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출동을 나가지 않는 순간에도 긴장되어 있고 언제 일지 모를 위기를 위해 정돈하고 공부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경찰관과 소방관들의 과중된 업무를 줄이고자 주취자가 한 번이 아니고 여러번 사고를 일으키면 과태료나 처벌을 더 부과 하였으면 합니다. 이미 조항으로 있겠지만 강력히 하였으면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힘쓰고 국민이 어려울 때 항상 제일 먼저 찾아주는 경찰관과 소방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공직의 상황에서 어려움들을 잘 이해하시어 말 못 하고 누적되고 있는 심안들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량 번호판 개선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청렴한 근무와 관용차량의 부정사용 방지, 교통법규 위반 방지 등을 위하여 관용차량의 번호판 중 가운데 문자를 "관"으로 표시   - 다만, 정보기관, 수사업무용 차량은 현행 유지 2. 공공기관 차량 번호판 개선   -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공무원에 준하여 여러가지 제한을 두고는 있으나 보다 더 청렴한 근무와 기관차량의 부정사용 방지, 교통법규 위반 방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 차량의 번호판 중 가운데 문자를 "공"으로 표시 위와 같이 제안하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민입니다. 주취자 사고 엄중처벌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블랙박스라는 프로그램을 봐도 술마시고 운전한 사람들의 만행에도 솜방망이 처벌이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생각함에도 의견이 올라왔는 데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필요하다는 요구가 응답자 5,334명 중 5,211명(97.7%)가 동의를 했습니다. 추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로는 △음주 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28.1%),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빈번해서(26.3%), △재범률이 높아서(21.3%),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15.9%) 등을 꼽았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형벌 등 제재 강화(25.7%)”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추가 의견을 통해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도입’, ‘음주운전자 면허재취득 신청 제한’ 등의 정책 마련 제안도 다수 제출되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 방지대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라고 내용을 정리하였는 데 좀 더 확대하여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밤 한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입니다. 소방관님들과 경찰관님들이 술먹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입원시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술 먹고 난동피우는 사람을 위해 쓰이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서 본인이 택시타고 병원에 갈 수 있다면 가야하는 데 112나 119를 본인 택시부르듯 사용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옳바른 시민교육으로 불필요한 신고를 시간과 노력과 국가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일들을 막았으면 합니다. 주취자의 많은 피해로 업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경제의 어려움으로 비관하여 자살, 교통사고, 난동 등 출동으로 소방관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1분 1초도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출동을 나가지 않는 순간에도 긴장되어 있고 언제 일지 모를 위기를 위해 정돈하고 공부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경찰관과 소방관들의 과중된 업무를 줄이고자 주취자가 한 번이 아니고 여러번 사고를 일으키면 과태료나 처벌을 더 부과 하였으면 합니다. 이미 조항으로 있겠지만 강력히 하였으면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힘쓰고 국민이 어려울 때 항상 제일 먼저 찾아주는 경찰관과 소방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공직의 상황에서 어려움들을 잘 이해하시어 말 못 하고 누적되고 있는 심안들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된 말 그대로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만 다녀야 합니다  지금도 자동차 끼리 약간의 접촉으로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는데 오토바이들이 차선도 지키지 않고 지그제그 나름 객기를 발휘하면서 운전하는 세대들이 많은것이 현실인데 만약 허용한다면 날리가 날겁니다  보험료증가는  물론 사망률등 문제점이 많은것이 현실이며 점용도로 통행 찬성쪽이 많다는것은 매우 잘못된 퇴행적 여론조사 같습니다. 배달앱 종사자들 바이크족들이 전체 찬성을 했는지 모르지만 시범적이라도  한번 허용하면 절대 되돌릴수 없는것이 찬성자들의 반대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정책들을 여론에 붙이는것도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이륜 오토바이는 안전한 차량은 아닙니다. 

르노 코리아 2024년형 XM3 차주입니다. 신차 신청하고 3일만에 번호판달고 인수 받았습니다. 삼성의 빠른 출고에 놀랐습니다.  빠름 빠름~~ 그런데 저의 과실 100%로 출장중 사고가 나서 고장수리를 해야하는데 라제레이터그릴이라는 부품수급이 안되어 현재 2주가까이 공업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비업체에서 부품수급문제로 삼성자동차부품공장에 질의를 하였으나 답변도 없고 차주인 제가 다시 직접 상담하여 언제 수급되는지 질의하여 이틀만에 답변  받은 내용이 언제 수급될지 모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도 공장에선 계속 차는 출고되는데  사고차량은 관심없다. 팔아버렸으니 상관없다라는 식의 태도인지 삼성자동차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로인한 렌트비나  불편은 오롯이 제가 감당해야하는데 저가품도 아니고 수천만원짜리 자동차를 팔고 나몰라나하는 방관적 태도를 버리고 판매하신 자동차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시어 빠른 공급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