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연간 44,000톤에 이르는 폐어구가 바다에 유실, 침적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이에 따른 해양생태계 피해 및 어획량 손실 등 3,800억원의 추정 피해금액이 발생됩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캠페인을 통해 해양쓰레기의 문제점을 알리고 국민참여도를 높이는 안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인천 ‘반려해변’을 입양해주세요!! – 네이버뉴스 2022.10.25.  ○제주시, 예술작품이 된 해양쓰레기 – 네이버뉴스 2022.10.20  ○포항 민·관·기업,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힘 합쳐... – 경북도민일보 2022.10.25.   ■ 문제점  ○ 해양쓰레기 처리문제 관련 좋은 안건과 아이디어가 많지만, 해양관련 이해관계자·해양관광도시 입주민 등 관심이 특정 소수에 국한되어 있어 국민참여율이 낮습니다.  ○ 해양쓰레기는 다음 세대에도 이어가야할 범국민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식이 점점 옅어져 세대별 공감대 형성에 제약이 있습니다.   ■ 개선방안  ○ 해양쓰레기 처리에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아도 해양환경 정화활동에 소속감 심어줄 수 있는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서울·경기를 비롯한 수도권, 광역시·내륙지방에서도 관심있는 생활속 친근한 소재로 참여를 유도 해보면 어떨까요?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 삼성전자, 폐어망 재활용해 스마트폰 만든다...갤럭시 S22부터 적용 – 네이버뉴스 2022.02.15  ○ 세계적 명품 브랜드가 선택한 폐어구(중략) 아디다스는 현재 신발제작을 위해 재생나일론 소재의 섬유 사용. - 뉴스워커 2022.10.06.  ○ 폐어구, 자원으로 재탄생(중략), 구찌(Gucci) 나일론 소재의 폐어구를 활용한 가방을 선보이다. - 현대해양 2022.07.08.   삼성전자, 아디다스, 구찌 등 해양폐기물로 재생산 된 제품에 인증마크를 붙여 국민관심도와 참여율을 높여보는건 어떨까요?   ■ 기대효과  ○ 인증마크를 붙인 상품을 구입하는 것만으로 해양 정화활동에 일원한다는 범국민적 공동체 의식 향상    ○ 친환경 활동에 기여한 사회적 기업 홍보 및 참여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브랜드 제고  

조업 중 발생하는 폐어구 및 해양쓰레기를 바다에 불법 투기하여 해양 생태계 파괴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 및 해양 사고 유발 -> 어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폐어구가 수거되더라도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악취 및 경관을 해함 <제안내용> 1.  바지선을 활용한 폐어구 선상 집하장을 항포구 사정에 딸 입출항 인근 해역에 설치 관리 2. 폐어구 수거 적치시 인센티브을 (매수비용, 행정처분 감경) 확대하여 어업인들이 자발 협조가 되도록 유도 3. 폐어구가 해양 생태계 오염 등의 심각성을 교육하고 여러 제도를 소개함으로써 인식 개선 노력

■ 배경  연간 44,000톤에 이르는 폐어구가 바다에 유실, 침적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이에 따른 해양생태계 피해 및 어획량 손실 등 3,800억원의 추정 피해금액이 발생됩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캠페인을 통해 해양쓰레기의 문제점을 알리고 국민참여도를 높이는 안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인천 ‘반려해변’을 입양해주세요!! – 네이버뉴스 2022.10.25.  ○제주시, 예술작품이 된 해양쓰레기 – 네이버뉴스 2022.10.20  ○포항 민·관·기업,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힘 합쳐... – 경북도민일보 2022.10.25.   ■ 문제점  ○ 해양쓰레기 처리문제 관련 좋은 안건과 아이디어가 많지만, 해양관련 이해관계자·해양관광도시 입주민 등 관심이 특정 소수에 국한되어 있어 국민참여율이 낮습니다.  ○ 해양쓰레기는 다음 세대에도 이어가야할 범국민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식이 점점 옅어져 세대별 공감대 형성에 제약이 있습니다.   ■ 개선방안  ○ 해양쓰레기 처리에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아도 해양환경 정화활동에 소속감 심어줄 수 있는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서울·경기를 비롯한 수도권, 광역시·내륙지방에서도 관심있는 생활속 친근한 소재로 참여를 유도 해보면 어떨까요?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 삼성전자, 폐어망 재활용해 스마트폰 만든다...갤럭시 S22부터 적용 – 네이버뉴스 2022.02.15  ○ 세계적 명품 브랜드가 선택한 폐어구(중략) 아디다스는 현재 신발제작을 위해 재생나일론 소재의 섬유 사용. - 뉴스워커 2022.10.06.  ○ 폐어구, 자원으로 재탄생(중략), 구찌(Gucci) 나일론 소재의 폐어구를 활용한 가방을 선보이다. - 현대해양 2022.07.08.   삼성전자, 아디다스, 구찌 등 해양폐기물로 재생산 된 제품에 인증마크를 붙여 국민관심도와 참여율을 높여보는건 어떨까요?   ■ 기대효과  ○ 인증마크를 붙인 상품을 구입하는 것만으로 해양 정화활동에 일원한다는 범국민적 공동체 의식 향상    ○ 친환경 활동에 기여한 사회적 기업 홍보 및 참여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브랜드 제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중반을 넘긴 대한민국 평범한 남자입니다. 젊은 시절 지방에서는 불모지이거나 생소한 분야나 마찬가지였던 웹디자인과 마케팅 쪽에서 나름 열심히 일 했었고 넓은 세상을 보고 배우는 것에 즐거움을 찾아 많은 나라를 배낭여행으로 다녔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한 나라의 정치판에 어떤 분류의 정치인이 올라서냐에 따라 나라가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를 인생을 배워나가는 나이에 너무 크게 느끼고 지긋지긋한 이 나라를 등지고 다른 나라에서 살아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결국 제 나라만한 곳이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는 핑계를 짊어지고 다시 이 나라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보기 위해 나름대로의 전문분야를 가지고 개인 사업을 준비하던 어찌보면 젊은 창업 시도자였습니다. 가진 것은 없고 있는 거라고는 꼴랑 자존심에 그동안 손에 놓치 않았던 웹디자인과 마케팅 쪽 일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식뿐이였지만 다행히도 그런 실력과 그동안 헛산 게 아니라고 증명해주는 남들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소중한 인연들 덕분에 나름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그래서 혼자서 쇼핑몰도 만들고 파트너도 만들고 거래처도 뚫어보는 등 참 짧지않은 시간동안 나름대로 잠 안자고 먹는 시간에도 일해 가면서 혼자 사업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러던 올해 초 난데없는 전안법이라는 세 글자가 등장 했었습니다. 제가 사업 준비를 위해 지식공유나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출석하듯 방문하는 몇몇 사이트에서 갑작스럽게 말 그대로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등장한 전안법이라는 세 글자는 마치 외계에서 뚝 떨어진 그 어느 적수도 없는 외계인 괴물 생명체처럼 모든 창업준비자들과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 영세 사업자들의 멘탈을 초토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반응조차 할 수 없는 아수라장 속에서 몇몇 영웅같은 분들이 전안법이란 전대미문의 괴물을 막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셨고 그 당시 정신도 못차리고 받아들이지도 못해서 아무것도 못하던 저에게 1년 유예라는 그나마 희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그걸 희소식이라고 생각한 저는 참 순진하다고 애써 포장하지도 못할만큼 멍청하고 아둔했지만 말입니다.) 1년 정도면 제가 가진 아이디어로 꾸려나가려는 쇼핑몰에게 어느 정도 충분한 기간이라고 판단했고 그 기간 동안 열심히 돈 벌어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거라니 준비해야겠다하고 생각했었습니다.(정말 어리석고 멍청한 생각이란 것이 지금 생각해도 더 할뿐이네요ㅠㅠ) 하지만 유예라는건 단지 그들만의 리그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언어유희였을 뿐입니다. 1년의 유예기간 중인 지금이라도 어떤 쇼핑몰이라도 만약에 누군가가 전안법 테스트를 받지 않은 물건을 판매하다가 신고를 받게 되면 바로 어떠한 경고 조치없이 바로 벌금형에 처해지면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소비자분들이 그럼 안전성 검사도 안된 불안한 물건을 사서 쓰라는 것이냐하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하실 게 아니라는 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같은 젊은(?) 창업준비자들이나 이미 시작하신 소상공인들이나, 영세업자분들 그리고 자신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수제작을 통해 저렴하고 좋은 질의 제품을 양산해내는 제작자분들 등 많은 분들은 넘을 수 없는 산에 도달했습니다. 가진 여유돈을 가지고 기본에 판매량이 괜찮았던 제품에 투자를 해서 전안법 마크를 받는다 하더라도 가격상승은 불을 보듯 뻔하며 현재 시장의 해마다 달라지는 트랜드를 쫓기 위해서는 전안법 관련된 모든 해당 제품은 적어도 매년 두번의 시즌마다 달라지는 디자인이나 제품의 스타일에 따라 전안법을 위한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걸 감당해낼 수 있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만 앞으로는 물건을 팔라는 얘기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영세사업자들이나 또는 구매대행업자들 그리고 나라에서 2009년에 물가상승을 막기위한 일환으로 허가해준 병행수입업자 또는 유사 대체상품을 개성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어 적당한 판매가에 공급하는 개인 제조업자들 등 기본적으로 대체상품이나 적정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에 의도와는 상관없더라도 기여하던 다수의 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나앉거나 혹은 물품가격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으면 그렇게 떨어진 가격 경쟁력은 결국 살아남을 여력이 되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게 당해내지 못해 결국은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유통과 제조의 모든 분야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독점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가격의 상승(밀가루 값 상승한다고 한번 올린 라면 값 밀가루값 떨어져도 절대 안 내립니다. 잘 아시다시피...)은 더 이상 견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네 물론 단지 이런상황 하나만이 단지 물가를 안정시키는 요소는 아니지요) 또한 위에서 언급해드렸던 안정성 문제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자면 전안법을 위해서 정부해서 위탁한 속칭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제품의 제조방식이나 첨가된 원료에 따라 검사를 받고 kc인증 마크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최근에 와서 안정성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 제품들이나 혹은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아간 제품들의 다수는 이미 kc인증 마크를 받은 제품들이였습니다.(이에 번외로 최근 구매대행으로 각광을 받았던 해외분유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저도 준비중이던 제품이라 - 저는 오스트리아 제품이였습니다 - 현지 파트너를 통해 관련 이슈를 계속해서 제공 받았습니다만, 파는 입장을 떠나서 일본검사업체에서 만든 문제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홍콩수입업체를 통해서 일본으로 수입되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검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일본의 현재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는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해당법규 관련 정부관청은 확실하지도 않는 정부 위탁업체 검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믿어서 쓰게 만들고 그리고 생긴 문제는 이미 자신들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법규와 규제의 틀에 갇혀서 제대로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옥시사태가 그 장기간 시간을 끈 이유와 졸속 보상과 처벌로 끝난 이유가 이것과 전혀 연관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미 원재료에 대한 검사가 이미 이뤄지고 있는 부분도 있으며 또한 이 인증을 통해 검사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는 부분에 검사를 진행했던 위탁업체는 전혀 관련되는 문제가 없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 입니다. 그리고 이 전안법은 참 웃기게도 많은 부분에서 중복 검사가 진행됩니다. 원재료와 상관없이 검사받지 않은 제품이 있다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같은 원단을 사용했다 하더라고 색이 다르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제품의 특성상 수입업체가 존재하지 않고 판매자가 직접 수입해서 유통단가를 떨어뜨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각각의 판매자들이 각각 똑같은 제품을 다른 판매자라는 이유로 개별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과연 이게 위탁업체 배불려주기 아니고 뭐겠습니까?  또한 구매대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오히려 검사의 신뢰성과 수준이 높은 선진국의 제품(유럽의 외코 테스트는 이미 그 신뢰도를 입증받은 검사체계입니다)을 판매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무슨 기준에 의한 무슨 인증인지도 모르고 이미 구멍이 뻥뻥 뚫려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만든 검사를 통해 다시 인증하라고 하는 말도 안되는 협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유럽이나 다른 많은 나라들은 식품과 전기안전제품 또는 생활용품에 대한 검사를 상호간에 합의를 통해 평균을 맞추거나 법적으로 다른 나라의 검사를 자국에서도 동일하게 인정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한 준비조차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믿을 수 없는 검사 하나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그럴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전안법이라는 것이 박근혜 국정농단 적폐세력 때 통과된 법안이라는 것과 이 검사시행 자체를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개의 선정된 위탁업체를 통해서 한다는 것 그리고 산업통상자원 예하 소속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것과 과거 전례에 따르면 이 소속된 의원들 중 많은 수가 향후에 대기업의 소속간부로 편입된다는 것뿐이 저는 모릅니다. 섣부른 판단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 드리고 이 장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때 저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에서 살아볼까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던 여러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에서 역시 저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이 쪽 계통 일을 해보려고 준비했었습니다. 물론 이민권자가 아니였고 외국인의 신분으로 준비하다 보니 부딪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느꼈고 지금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해택은 없더라도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개인사업자를 내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몇몇 사업체는 보증금을 어마어마하게 넣어야 한다는 제약이 따르죠. 하지만 개념이 좀 다릅니다. 실예로 태국의 경우는 자국민의 경우 라자다나 여타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을 통해 처음에 개인 온라인 사업을 시작할 때는 따로 사업자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다수의 현지인들 중 온라인 사업을 하는 친구들은 다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 쇼핑몰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론 카드 밴더사를 이용할 경우 조금 다르지만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사업이 번창하고(그 명확한 기준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직업이 필요로 하고 등등 사업으로의 면목을 갖춰나가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더군요. 물론 아직까지 파는 물건에 대한 제약도 없습니다만, 관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는 많이 달라서 구매대행업을 하실 경우에는 많은 공부가 필요하실 겁니다. 그리고 핸드메이드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방콕의 야시장이나 치앙마이를 가보면 젊은 친구들의 자신들의 개성을 뽐내는 매력적인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품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럽 등지로 정말 많이 수출되고도 있습니다. 전 정말이지 앞으로 미래에는 태국에서 정말 괜찮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정부는 최소한의 장치와 최대한의 편의를 적절한 세금을 통해서 이뤄내어 국민의 편의와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누군가의 사리사욕과 또 어떤 이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정말 많이 이용되고 또 어느 순간에는 그러한 세금이 마치 독과점하고 있는 악질기업으로서 국민들을 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소비자이던 판매자이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미 합당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매를 하던 판매를 하던 전기를 사용하던 밥을 먹던 물을 사용하던 집세를 내던 이미 모든 것들에 세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신들이 정부로서 해야하는 일을 위탁업체를 통해서 한다는 빌미로 다시 한번 판매자들과 제조업자들에게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검사 시스템을 말이죠. 왜 정부는 자신들이 스스로 국민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건가요? 전안법은 최악의 악법 중 하나이며 전세계를 어느 나라를 통털어도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제조업자에게 이런 법을 들이미는 나라는 없으며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런 법은 또한 중국의 알리바바나 미국의 아마존같은 글로벌 비지니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젊거나 능력있는 사업자들의 앞길을 막고 샤넬이나 구찌 같은 명품 브랜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젊거나 능력있는 제조자들에게 좌절을 줄 것입니다. 이 악법 중에 악법인 전안법은 과거의 퇴행도 아닙니다. 과거에 어느 나라 어느 시기에 이런 법이 존재했었나요? 전안법은 개정이 아니라 전면 폐지를 하고 새롭게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보장하는 법으로 태어나야 하며 이미 수많은 세금을 걷고 있는 정부에서 스스로 신뢰성있는 검사체계를 시행해야 할 겁니다. 두서없이 쓴 장문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졸속행정의 대표적인 추악한 면모를 보여주는 전안법의 폐지와 새로운 법 제정을 기원합니다.

■자본주의 진실 (기업과 은행이 돈버는 방법,주가진실) 기업이 최초 주식을 발행한 것은 액면가다. 상장가는 보통 액멱가의 100배 이상이다. 공모가는 보통 상장가 이상이다. 결국 기업은 1주당 액면가 500원에 주식을 발행하여 100배 뻥튀기 50,000원에 주식을 상장시켜 공모를 한다. 기업은 주식을 상장시켜 돈 잔치를 하고 그 위험은 주식투자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개인은 1주당 공모가 50,000에 사게 된다. 기업은 액면가 500원 이하로만 하락하지 않으면 손해가 없지만 개인은 액면가 500원으로 하락하면 99% 손실을 보게 된다. 보통 상장된 주식은 대부분 하락한다. 왠만큼 하락해도 기업은 손해가 없다. 개인만 손해를 보는 것이다. 기업이 주식을 상장시켜 100배 이득을 보고 고의로 파산 부도내는 경우도 많다. 주식상장 만으로 이미 100배의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기술과 품질도 안좋은 물건을 만들어 더 이상 골치아프게 기업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 기업이 파산하면 액면가보다 100배 이상 비싸게 상장주식을 매수한 개인들만 한푼도 건지지 못하고 망하는 것이다. 섬성전자 주식 액면가는100원이다. 현재가는 84,600원이다. 그럼 이미 846배 폭등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주식발행만으로 846배 수익을 챙긴것이다. 개인들의 주식투자는 너무 위험한 게임이다. 기업이 이익을 보는 것은 상품을 만들어 파는 것만이 아니다. 기업이 진짜 이득을 보는 것은 주식상장과 기업 공장부지등 부동산토지 폭등이고 그 다음에 물건 만들어 수익내는 것이다. 맥도널드 회장은 상가를 매입하여 맥도널드 매장을 만들면 사람들의 유동성이 많아지고 매입한 상가는 폭등한다. 상가폭등 불로소득이 햄버거를 판매해서 얻은 수익보다 더 않았다고 한다. 이것이 자본주의 진실이다. 기업도 공장을 만들면 도로가 생기고 주변에 주거단지 학교 병원 상가등이 생기면 공장부지는 폭등하고 기업은 공장부지를 팔고 교외에 또 공장을 짖는다. 이것을 반복하여 얻은 수익이 공장에서 물건만들어 팔아 수입난 것 보다 더 많을 수 있다. 기업은 부통산투기 세력이다. 이것이 자본주의진실이다. 은행은 대출로 돈을 돌리며 예금원금의 10배 이상을 대출해줄수 있다. 떼돈을 버는 구조다. 이런 은행을 민간에 맞긴다는 것은 엄처난 특혜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주택등 부동산을 폭등시키고 은행은 대출해주고 떼돈번다. 모든 은행은 국유화하고 은행의 막대한 이익을 국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자본주의 한국에서 기업과 은행은 떼돈버는 시스템이다 개인은 여전히 40%이상이 무주택자이며 손해보고, 빚지고, 갈취,착취당하고 가난하고, 호구되는 것이다. 저출산과 자살의 가장큰 원인이다. 정권과 정치인들은 사기꾼 종교팔이, 유해동물 개팔이, 가짜 민주주의, 범죄자 인권팔이하며 부동산투기,주가조작,부자정책만, 하고 있다.

□ 검토배경 잠수기 어선 조업관련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제13조(허가의 제한 및 조건)」에 따르면 ‘잠수기 어선은 해가 진 뒤에는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허점을 악용하여 일몰 후 야간조업을 통해 포획된 어획물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저 또는 수중 그물망에 보관하고 있다가 야간 조업 규정이 해제되는 일출 후 어선 갑판 및 어창으로 올리는 방법이 일부어선에 의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간에 잠수부 조업 중 단속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 하더라도 어업인은 어선 프로펠러에 감긴 폐어망 제거 작업 또는 선저 손상부 확인 작업 등의 이유로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단속 공무원은 수중 안의 불법상황, 어획물 수중 은닉 여부 등 사실 관계를 입증 할 수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 해결 및 규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어업의 허가 및 신고 규칙)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 문제점 ○ 조업시간 증가로 인한 매몰성 패류 및 해저 생물 자원의 고갈 초래 ○ 잠수부 수중 작업은 야간의 낮은 수온, 가시거리 확보의 어려움, 항해중인 선박에 의한 호스 손상 등 위험에 노출되어 인명사고 발생우려 ○ 야간 잠수부 작업 중 타선박과의 회피 동작 불가로 충돌 등 해양사고 위험 증가   □ 해결방안 여러분들의 생각 자유롭게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에 넘쳐나는 생활쓰레기, 작은 플라스틱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해양생물들 최근 우리가 자주 접하는 국제사회문제입니다. 해양쓰레기는 육지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폐기물과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양 폐기물과 달리 일반적으로 고체 형태의 폐기물만을 의미합니다(네이버 키즈현대, 2019).   이러한 해양쓰레기가 우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최근 환경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매스컴에서 전달되는 죽어가는 해양생물의 문제입니다. 어부들이 버린 폐어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령어업(Ghost fishing),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먹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바닷새, 실제로 ‘유엔 환경 계획’에 따르면 매년 100만 마리의 바닷새와 10만 마리의 해양 포유동물이 해양쓰레기로 죽어간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양쓰레기는 선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바다의 경관을 해치고, 악취 등으로 인해 해양관광의 가치를 저조 시키는 등 우리 생활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로 인해 힘들어하는 환경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바로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작은 실천입니다.   플라스틱과 같은 해양쓰레기가 육지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쓰레기는 꼭 정해진 장소에 버리고,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습관을 가져 보며, 해양쓰레기로 인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연안 정화의 날’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안 가까이에 있는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에 참여해 보는 건 어떨까요?  

■ 배경  연간 44,000톤에 이르는 폐어구가 바다에 유실, 침적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이에 따른 해양생태계 피해 및 어획량 손실 등 3,800억원의 추정 피해금액이 발생됩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캠페인을 통해 해양쓰레기의 문제점을 알리고 국민참여도를 높이는 안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인천 ‘반려해변’을 입양해주세요!! – 네이버뉴스 2022.10.25.  ○제주시, 예술작품이 된 해양쓰레기 – 네이버뉴스 2022.10.20  ○포항 민·관·기업,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힘 합쳐... – 경북도민일보 2022.10.25.   ■ 문제점  ○ 해양쓰레기 처리문제 관련 좋은 안건과 아이디어가 많지만, 해양관련 이해관계자·해양관광도시 입주민 등 관심이 특정 소수에 국한되어 있어 국민참여율이 낮습니다.  ○ 해양쓰레기는 다음 세대에도 이어가야할 범국민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식이 점점 옅어져 세대별 공감대 형성에 제약이 있습니다.   ■ 개선방안  ○ 해양쓰레기 처리에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아도 해양환경 정화활동에 소속감 심어줄 수 있는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서울·경기를 비롯한 수도권, 광역시·내륙지방에서도 관심있는 생활속 친근한 소재로 참여를 유도 해보면 어떨까요?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 삼성전자, 폐어망 재활용해 스마트폰 만든다...갤럭시 S22부터 적용 – 네이버뉴스 2022.02.15  ○ 세계적 명품 브랜드가 선택한 폐어구(중략) 아디다스는 현재 신발제작을 위해 재생나일론 소재의 섬유 사용. - 뉴스워커 2022.10.06.  ○ 폐어구, 자원으로 재탄생(중략), 구찌(Gucci) 나일론 소재의 폐어구를 활용한 가방을 선보이다. - 현대해양 2022.07.08.   삼성전자, 아디다스, 구찌 등 해양폐기물로 재생산 된 제품에 인증마크를 붙여 국민관심도와 참여율을 높여보는건 어떨까요?   ■ 기대효과  ○ 인증마크를 붙인 상품을 구입하는 것만으로 해양 정화활동에 일원한다는 범국민적 공동체 의식 향상    ○ 친환경 활동에 기여한 사회적 기업 홍보 및 참여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브랜드 제고  

2022년 부평 미래발전 정책제안공모 우수제안 심사에 구민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이 창의적이고 효율적이며 부평의 미래발전을 위한 우수한 제안이라고 생각되시면 게시글 맨 아래 있는 '추천'버튼 눌러주세요! 추천수 최다득표 5개의 제안은 제안심사시 5점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또한, 해당 제안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 한 명이 여러개 제안에 중복투표 가능, 단, 한 명이 한 개 제안에 여러번 투표는 불가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후보16] 제안명 : 폐플라스틱 업사이클 네임택(공무원증용) * 제안요지 : 신규 임용직원 대상으로 발급되는 공무원증용 네임텍을 관내 폐플라스틱을 재생산한 네임텍으로 전면 대체   * 기대효과 :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한 환경폐기물 감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참고) 제안서 전문>

► 현황    ㅇ 현재 우리바다는 폐어구 및 해양폐기물 등으로 인하여 수산자원의 감소, 해양오염 등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ㅇ 바다에 버려지고, 유실되어 침적된 폐어구는 해양생태계 파괴, 유령어업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 등을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유령어업 : 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어업 장비(어망, 낚싯줄, 밧줄, 통발 등)로 인하여 해양 생물이 피해를 입는 현상을 말함 ► 문제점    ㅇ 위 현황과 같이 어업활동 중 발생한 폐어구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폐어구 및 해양폐기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유령어업)      2. 산란장 훼손 및 어장 환경 오염 등 해양생태계 파괴      3. 선박 프로펠러에 폐어구 감김 사고 등 해양안전사고 유발      * 해양안전사고 : 총 1,629건, 연평균 326건 발생(최근 5년 기준,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제안내용    ㅇ 상기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1. (유휴어선 활용) 어업 활동을 쉬는 휴어기에 어업인들의 유휴어선을 활용하여 폐어구를 수거하는 방안입니다.      * 휴어기 : 해역별 또는 어업별로 일정기간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시기(예시 ; 근해형망 6.1. ~ 7.31. 연안조망 : 10.1. ~ 4.30. 등)       - (세부내용) 유휴어선 활용 침적 해양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맞춤 제작된 수거용 어구 보급 및 폐어구 수거 양에 따른 보상 지급      * 맞춤 제작 어구 : 침적 해양 폐기물 및 폐어구 수거용 갈고리 형태의 제작 어구      * 보상방법 : 보상 = 수거된 해양 폐기물, 폐어구의 양(kg) X 일정금액(유류비 포함)      2. (관공선 활용) 어선이 조업 중 수거하거나 자체 발생된 해양폐기물, 폐어구를 활동중인 관공선(지도선, 해경 등)을 활용하여 수거 하는 방안입니다.      * 조업 중인 어선은 해양폐기물, 폐어구 등을 수거하더라도 어선 특성 상 공간이 협소하고 많은 양을 적재할 수 없어 수거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임       - (세부내용) 조업 중 수거 또는 자체 발생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주변 활동 중인 관공선을 호출(무선통신:VHF, MF/HF 등)하여 수거를 요청      * 수거절차 :  어선 수거 요청(무선통신) ⇒ 관공선 이동 및 해양폐기물, 폐어구 수거 ⇒ 관공선 입항 시 육상 양륙 및 처리(해양환경공단 등 협조) ► 기대효과    ㅇ (경제적 지원)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을 통해 휴어기, 금어기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경제적 지원 및 어업인 소득 확대 가능    ㅇ (어업발전 및 수산자원회복) 어구 제작, 폐기물 양에 따른 보상 등 단기적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나 장기적인 측면에선 어족 자원 및 어장환경이 회복되는 등 많고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기대      * 부가가치 : 어업인 어획고 증대, 해양폐기물 감소로 인한 처리비용 감소, 수산 어황 회복 등    ㅇ (인식 개선) 어업인들의 해양폐기물 수거활동으로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유도 및 관공선 해양폐기물 수거를 통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