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축소, 어떻게 생각시나요?
지난 8월 정부는 내년 정부 R&D 예산을 올해보다 16.6%나 줄인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여 과학계에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R&D란 Research & Development의 약자로 연구개발을 뜻하는 단어이다. 이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예산을 삭감한다는 뜻이다. 당연하게도 갑작스럽게 연구를 하게될 돈이 없어진 많은 과학계 관련 종사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이에 맞서는 정부의 주장으로 인해 여전히 논란은 현재진행중이다.
각계각층에서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필자도 정부의 R&D 예산 삭감안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는 바이다.
우선 이미 전부터 배정되어왔던 R&D예산도 충분한지에 대한 논란이 생겼다. 지난 여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대용량 데이터 허브센터를 반만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그 이유가 기술 개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전기세 납부가 불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 전기요금이 크게 오른 데다 매년 클러스터 장비를 추가 설치하면서 사용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 책정된 기존 예산(약 4억원)으로는 해당 장비에 들어가는 전기료를 감당할 수 없었다. 해당 대용량 데이터 허브센터는 국가 슈퍼 컴퓨터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지만, 전세계 주요 연구소에서 실험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분석하는 환경 구축용으로 기술개발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포항 방사광 가속기 등 국내 첨단연구장비의 실험데이터를 국내연구자들이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었다.
게다가. 최근 가자지구 전쟁 시, 이스라엘군이 가장 우선적으로 한 일중 하나가 실시간 교통상황 같은 기능을 통해 전력 이동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구글, 애플에 이의 비활성화를 요청한 것이었다. 빅테크가 전세계의 경제 뿐아니라 안보에까지 깊숙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이런 기술, 기업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최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더불어 이공계 인재 유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0년, 20년 후 과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의대 쏠림 현상도 의대 졸업 후 보장되어 있다시피한 안정되고 높은 수입에 기인한 것이다. 의료서비스와 같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이 없고, 장기적 성과를 위해 정부차원에서의 꾸준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정부의 예산 삭감은 더욱더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최근 나로호 발사를 가능하게 한 중심 인력들은 서울공대가 서울의대보다 더 인기가 있던 시절 서울공대 출신의 인력. 정부의 R&D 삭감 뉴스에 더 이상의 나로호는 없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라 전반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의 꾸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최근 빅테크들을 가능하게 한 기초 과학인 양자역학, 현대 물리학, 화학 등은 막스플랑크 연구소 출신들이 대부분이다. 독일의 과학 진흥을 목적으로 독일 내 여러 연구소를 관리 및 경영하는 독일내 독립 비영리 연구 기관의 연합회로서 연방 정부와 주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연구 기관의 이름은 독일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에서 가져왔다. 연구소 소속 과학자들은 그 전신인 카이저 빌헬름 연구소를 포함하여 노벨상을 무려 32개나 받았으며, 현재까지 단일기관으로서 세계 최다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각 연구소는 2년에 한번씩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지난 2년간 어떤 연구를 했으며 앞으로 2년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연구를 할 것인지 지도교수들의 발표와 학생들의 포스터 발표 등의 시간을 통해서 평가를 받게 된다. 이 평가에 따라서 다음 2년간의 예산이 결정이 된다. 그리고 독일 정부는 한 해 운영 예산으로 지난해 기준 19억 7000유로(2조 9000억 원)을 지원했다. 그리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를 철칙으로 두고 있다.
필자는 과학기술수준이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요즘,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실제적 투자 감소 및 산업 전반의 사기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가의 예산 조정은 단기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안이다. 국가 예산은 효율적 집행이 무척 중요한데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 전체의 효율적 구조 개선을 위한다면 이에 대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근거 및 사례제시를 통해 국민들의 공감과 이해를 얻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과가 미비하다는 것이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주장의 근거인데, R&D 집행 관련해서도 성과 도출 예상 시기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분배하여 명확한 근거를 통한 평가를 해야 할 것이며, R&D 활동에 대한 지표로 “성과”가 아닌 “결과 도출”을 삼을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할것이다. 또한, 성과에 대해서도 전문적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평가하는 것이 아닌 과학계 내부의 동료 평가 및 객관적 평가 가능한 타국의 전문가로부터 정기적 평가를 받는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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