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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1월 22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기상 특보 발표에 따른 우리어선의 안전관리방안"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22.12.14
기상 특보 발표에 따른 우리어선의 안전관리방안 필요
기상 특보 발표에 따른 우리어선의 안전관리방안으로 아래와 같이 제시했습니다.
 - (관계기관 안전조업 지도·관리) 기상 특보 발효에도 계속 조업을 이어가는 어선들에 대한 면세유 혜택 감소 및 안전장비 설치 의무 강화 등 법적 근거 마련
 - (안전 인식 제고)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법적 교육 이수 강제화 등 어업인 대상 안전조업 교육을 현행보다 강화하여 안전인식 제고

국민 투표 결과 총 55명이 참여하였고, 54명(98.18%)이 "기상 특보 발효에 따른 어선 안전관리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투표하였고, 많은 국민들께서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어업인의 안전 조업을 위한 더 나은 해결방안을 청취하고자 하니, 아래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22-12-11~2022-12-13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 그 : #기상특보 #안전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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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기상지청] 국민체감 정책 추진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전주기상지청 국민체감 정책 추진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 정리> ○ 전주기상지청의 관리과제명 ‘전북도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상기후서비스 강화’가 기상재해와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의무 수행(기상청 책무)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응답자의 52.6%가 호우특보 선행시간의 국민 체감 목표로 130분 이상이 적합하다 응답함 ○ 기상기후정보의 관계기관 활용도의 국민체감도 증진을 위해서 강화해야할 항목으로는 ②기술지원(48%), ③활용실적(32.9%),    ①협력실적(14%),  ④대외홍보(5.2%)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대부분(92.5%)은 전주기상지청에서 운영 중인 성과지표(①호우특보 선행시간, ②기상기후정보의 관계기관 활용도)가     ‘24년 주요업무를 점검하는데 적합하다고 응답함 ○ 기후변화 이해확산을 위해 국립전북기상과학관에서는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보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대국민 참여 행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응답이 높았음  ○ 지역 특화서비스 제공 시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분야로는 폭염(48.2%), 보건(42.7%), 해양(8.8%) 순으로 나타남 국민 여러분의 의견은 검토하여  전북도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상기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벤트 당첨자 발표> 1. 양*식 9949 2. 임*진 5944 3. 김*진 1086 4. 박*영 8586 5. 박*훈 8757 6. 안*혁 3983 7. 이*병 0075 8. 황*성 7702 9. 이*준 9006 10. 전*남2694 11. 정*아 9744 12. 이*석 0163 13. 조*진 0773 14. 이*희 8524 15. 최*미 4124 16. 백*헌 1227 17. 손*희 5049 18. 김*남 7475 19. 박*영 0007 20. 이*환 9984 모바일상품권은 3.28.(목) 오전 10시 발송 예정입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벤트 당첨자 목록은 2개월 후 삭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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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기상청] 「2024년국민 체감형 성과지표」 발굴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

2023년 광주(청)의 국민체감형 성과지표 발굴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1. 광주전남지역 호우특보 선행시간 목표치 설정기준  - 설문 1) 호우특보 선행시간? 응답: 130분이상(28명, 53.8%)을 반영하여  - 설문 2) 호우특보 방재 준비시간의 목표값? 응답: 20분 단위의 절대치 기준(38명, 73.1%)    국민이 요구하는 방재대응 확보시간 130분을 충족(설문1)하고    20분 단위의 절대치 기준(설문2)을 적용하여 목표치 설정 배점의 최대치인 130분으로 목표 설정      2. 국민생활 지역 접점의 기상서비스 제공  - 설문 3) 기상기후정보가 정책화 되기까지 중점적 추진 항목?     응답: 정챕보고서, 성과보고서 등 관계기고나 정책 활용(26명, 50.0%)            기술이전 및 활용지원, 기술자문(13명, 25.0%)            난이도를 고려한 인정범위 가중치: 보고서 정책 수립>활용지원, 기술자문>홍보실적>협력 실적 3. 기타의견   - 정확하고 신속한 예보를 위해 많이 힘써 주세요   - 집중호우 선행시간은 최소 1시간 정도의 시간이면 대피와 긴급한 조치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더 길다면 더많은 대비를 할수 있겠지요   - 성과달성을 위한 노력이 안전이나 정책소통과 연결 잘 되도록 해주세요   - 성과지표를 좀 더 꼼꼼하게 살피는 건을 추천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성과지표와 향후 주요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어선 톤수 별 양망기의 출력 규정을 제안합니다.

해양수산부는 기상악화 시 FIS모니터링 감시강화 및 출어선 동향파악 철저, 불법 증개축 관리 강화,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여부 집중 모니터링 등을 통해 어선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크고 작은 어선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주요 사고 공통원인으로 ⓵기상특보 발효 중 무리한 조업, ⓶사고징후 신속한 파악 미비, ⓷구명조끼 미착용, ⓸소형어선의 먼바다 조업을 꼽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조업관리강화(선단구성 조업, 폐어구 불법투기 처벌 강화), 어업인 행동변화 적극유도(위치발신장치 고의 미작동 및 구명조끼 미착용 처벌강화), 복원성 검사대상 확대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소형어선의 무리한 먼바다 조업으로 인한 위험 대책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어선 톤수 별 양망기 출력을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선의 크기 별로 적정한 양망기 출력을 규정하면 소형 어선의 먼바다에서의 무리한 조업을 물리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어선안전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양망기 출력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근해어선보다 높은 출력의 양망기로 원거리 조업에 나서는 연안어선 多   여기서 국민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19명 참여
해양쓰레기 및 폐어구 수거 방안을 제안합니다.

► 현황    ㅇ 현재 우리바다는 폐어구 및 해양폐기물 등으로 인하여 수산자원의 감소, 해양오염 등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ㅇ 바다에 버려지고, 유실되어 침적된 폐어구는 해양생태계 파괴, 유령어업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 등을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유령어업 : 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어업 장비(어망, 낚싯줄, 밧줄, 통발 등)로 인하여 해양 생물이 피해를 입는 현상을 말함 ► 문제점    ㅇ 위 현황과 같이 어업활동 중 발생한 폐어구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폐어구 및 해양폐기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유령어업)      2. 산란장 훼손 및 어장 환경 오염 등 해양생태계 파괴      3. 선박 프로펠러에 폐어구 감김 사고 등 해양안전사고 유발      * 해양안전사고 : 총 1,629건, 연평균 326건 발생(최근 5년 기준,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제안내용    ㅇ 상기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1. (유휴어선 활용) 어업 활동을 쉬는 휴어기에 어업인들의 유휴어선을 활용하여 폐어구를 수거하는 방안입니다.      * 휴어기 : 해역별 또는 어업별로 일정기간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시기(예시 ; 근해형망 6.1. ~ 7.31. 연안조망 : 10.1. ~ 4.30. 등)       - (세부내용) 유휴어선 활용 침적 해양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맞춤 제작된 수거용 어구 보급 및 폐어구 수거 양에 따른 보상 지급      * 맞춤 제작 어구 : 침적 해양 폐기물 및 폐어구 수거용 갈고리 형태의 제작 어구      * 보상방법 : 보상 = 수거된 해양 폐기물, 폐어구의 양(kg) X 일정금액(유류비 포함)      2. (관공선 활용) 어선이 조업 중 수거하거나 자체 발생된 해양폐기물, 폐어구를 활동중인 관공선(지도선, 해경 등)을 활용하여 수거 하는 방안입니다.      * 조업 중인 어선은 해양폐기물, 폐어구 등을 수거하더라도 어선 특성 상 공간이 협소하고 많은 양을 적재할 수 없어 수거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임       - (세부내용) 조업 중 수거 또는 자체 발생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주변 활동 중인 관공선을 호출(무선통신:VHF, MF/HF 등)하여 수거를 요청      * 수거절차 :  어선 수거 요청(무선통신) ⇒ 관공선 이동 및 해양폐기물, 폐어구 수거 ⇒ 관공선 입항 시 육상 양륙 및 처리(해양환경공단 등 협조) ► 기대효과    ㅇ (경제적 지원)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을 통해 휴어기, 금어기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경제적 지원 및 어업인 소득 확대 가능    ㅇ (어업발전 및 수산자원회복) 어구 제작, 폐기물 양에 따른 보상 등 단기적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나 장기적인 측면에선 어족 자원 및 어장환경이 회복되는 등 많고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기대      * 부가가치 : 어업인 어획고 증대, 해양폐기물 감소로 인한 처리비용 감소, 수산 어황 회복 등    ㅇ (인식 개선) 어업인들의 해양폐기물 수거활동으로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유도 및 관공선 해양폐기물 수거를 통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  

총0명 참여
어선 톤수 별 양망기의 출력 규정을 제안합니다.

해양수산부는 기상악화 시 FIS모니터링 감시강화 및 출어선 동향파악 철저, 불법 증개축 관리 강화,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여부 집중 모니터링 등을 통해 어선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크고 작은 어선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주요 사고 공통원인으로 ⓵기상특보 발효 중 무리한 조업, ⓶사고징후 신속한 파악 미비, ⓷구명조끼 미착용, ⓸소형어선의 먼바다 조업을 꼽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조업관리강화(선단구성 조업, 폐어구 불법투기 처벌 강화), 어업인 행동변화 적극유도(위치발신장치 고의 미작동 및 구명조끼 미착용 처벌강화), 복원성 검사대상 확대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소형어선의 무리한 먼바다 조업으로 인한 위험 대책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어선 톤수 별 양망기 출력을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선의 크기 별로 적정한 양망기 출력을 규정하면 소형 어선의 먼바다에서의 무리한 조업을 물리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어선안전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양망기 출력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근해어선보다 높은 출력의 양망기로 원거리 조업에 나서는 연안어선 多   여기서 국민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19명 참여
해양수산부의 원격의료 서비스를 널리 알려주세요.

■ 배경  해양수산부는 2023.07.17부터 초고속 해양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연안을 항해하는 내항선박에 바다내비게이션 해양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안 먼 바다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통신수단이 여의치 않아 육상 의료기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바다내비 와이파이 등을 활용하여 육지에서 최대 100KM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실시간으로 의료기관과 영상으로 통화하면서 응급처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어선, 화물선, 관공선 등 내항선박 100척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각 선박에는 원격 의료지원앱이 설치된 태블릿과 의료기기, 구급약품 등을 순차적으로 보급합니다. 선박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의료기관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응급처치 등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당. <해양수산부 공식 블로그 내용 中>   <관련 기사>  해수부, 부산대병원과 내항선박 원격 의료 지원 실시 - 국제신문 2023.07.16  육지에서 100KM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원격의료 지원 받는다 – 보안뉴스 2023.07.18  먼 바다서 발생한 응급상황, 원격의료지원 받는다 - 한국농어민신문2023.07.21   ■ 문제점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지 못하는 어민들이 많아서 조업 중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타박상, 복통 등 환자가 발생해도 원격의료 장비가 있는 어업지도선에 도움 요청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됨   ■ 개선방안  해경, VTS, 어업관리단 등에서 지속적인 원격의료 홍보방송과 어민배포용 홍보물을 제공하여 사고예방 및 2차 피해를 줄이고 어업지도선이 원격의료 장비를 활용하여 우리어선 안전조업 지도·홍보에 만전을  다할 수 있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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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기상청] 2024년 국민체감형 성과지표 발굴을 위한 의견수렴

★ 생각완성 단계 □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에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지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생각의 탄생에서 발전,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설문결과 및 의견   ○ 「대구·경북 호우특보 선행시간」 관련, 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준비시간 선택 ☞ 90분 45.5%, 130분 32.7% 순으로 호우 대응에 90분 이상 필요하다고 답변 ○ 호우 등 위험기상시 더욱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항목 선택 ☞ 호우특보 선행시간 43.6%, 지자체.언론 등 관계기관 협업.소통 32.7%, 신속한 기상정보 23.6%로 위험기상 대응을 위해 기상특보 선행시간 확보가 중요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소통, 신속한 기상정보도 56.3%로 중요성을 높게 인식 ○ 「대구·경북 기상기후정보의 관계기관 활용도」, 관련, 지역민의 안전과 생활편익을 위해 중요성과 더욱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항목 선택 ☞ 관계기관과 협업계획, 업무협력 47.3%, 보도자료, 누리집, SNS 등 지역민에게 홍보 32.7%로 관계기관 업무협력과 지역민에게 홍보 항목이 중요하다고 답변 □ 참여자 의견 ○ 성과지표 - 대구청 성과지표와 관리과제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 - 객관적 수치에 근거한 성과지표 적절, 수렴의견 잘 반영 - 호우특보 선행시간외 예보정확도 평가, 호우특보 선행시간 지역상황에 맞게 조정 - 호우특보 평가 외, 관계기관 소통.협업과 날씨예보 변동사항을 국민에게 빨리 제공 중요 - 기상기후정보 관계기관 활용도 부분에서 협력과 홍보실적 부분 가중치 강화   ○ 국민체감형 서비스 - 기상서비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민에게 기상정보 다양한 매체로 제공, 홍보 - 기상청 업무추진에 국민참여 정책과 의견수렴 기회 확대, 국민의견 반영 정책수립 - 기상예보 정확도 제고 노력, 지진장비 확충 등 국민안전 도모 - 취약계층 기상기후서비스 확대, 기후위기 대응, 지진교육 등 대국민교육 강화 - 기상과학관 참여 프로그램 확대   □ 마무리 국민 여러분의 의견과 설문조사 결과는 2024년 대구지방기상청 성과지표와 관리과제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최대한 실효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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