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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1월 23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의료관리자 규제 완화를 통한 어선 선원들의 안전사고 부상 악화 방지 방안
* 현황
해상에서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육지와는 달리 응급조치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과다출혈 등 안전사고의 부상이 심하게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큼
 * 손가락 절단 사고로 인한 과다출혈, 팔 골절 사고의 응급처치 미흡 등
 ** 최근 5개년 동안 전체 해양사고 중 어선 사고 비율이 약 68%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
 
* 문제점
선원법 제85*를 통해 의료관리자를 둬야하는 법적 근거가 있으나, 비교적 총톤수의 기준이 높고 근해구역을 항행하는 어선은 제외되어 해양 사고 중 어선 사고 비율을 고려할 때 안전사고 응급조치에 큰 어려움이 있는 실정
 * 선박 소유자는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중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0톤 이상의 선박 및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에 의료관리자를 두어야한다. 다만, 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제외(선원법 제85)
 
* 개선방안
선원법 제85조 등의 법적인 근거의 완화를 통해 총톤수 및 승선원의 기준을 완화하여,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어선마다 1명 이상의 의료관리자를 두고, 구급약품을 필수적으로 비치하도록 고려
 * 의료관리자 자격증의 경우 5, 32시간의 교육을 통해 평가시험에 합격 시 취득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간단하면서 효율이 높은 시험
 
* 기대효과
1. 어선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통해 부상의 악화를 방지하여 선원들의 안전 향상 도모
2. 선원의 보건지도 및 건광관리, 선내 위생, 식품관리 등을 통해 선원들의 건강에 크게 기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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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찬반

현황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정된 수산자원을 둘러싼 연근해 어업인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쟁적인 조업으로 인해 수산자원 감소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어 수산자원 보존을 위해 새로운 규제가 필요한 상황 현행 제도 -어구, 어선, 어업허가제한, 금어기, 금지체장 등 다양한 어획노력량 규제(Input control)를 통해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있음 개선방안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적용받는 연근해 어업인들의 TAC 대상 어종별로 연간 총허용어획량을 설정 총허용어획량이란? -TAC(Total Allowable Catch)제도는 개별어종(단일어종)에 대한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관리 제도로 주요 수산 선진국(미국,노르웨이,뉴질랜드 등)도 TAC와 같은 어획총량을 규제하는 어획량 규제(Output Control)를 통해 자원 관리를 하는 추세 기대효과 -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상업적 이용이 높아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어종의 경우 연간 어획량에 더 많은 제한을 두어 해당 수산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총허용어획량 제도로의 변화를 통해 수산자원 고갈 등 현 문제점을 개선하는것이 좋을지 현행제도를 유지하며 다른방안을 통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것이 좋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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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포터기자단(영상기자단) 평가 방법(표창 수여)에 대해서 제안드립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정책에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자녀 김00(대학생)은 해리포터기자단 11기(2023년 활동, 2024년 활동 중)로 활동했습니다. 2023년 동안 3편의 영상을 제작하며 38만명이 영상을 시청했습니다.(가보고 싶은 섬 오동도에서 등대 스탬프 투어까지 조회수 17만, 어촌 인터뷰, 그래서 그들은 바다로 갔다. 11만 조회수, 바다의 미래, 우리의 미래! 10만회 조회수). 해리포터기자단 11기, 다른 영상에 비해 월등한 조횟수를 기록함.  그러나 11기 해리포터기자단 평가 및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보면 SNS에서 홍보활동 위주로 평가하여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해리포터기자단 11기에서 처음으로 영상기자단을 선발했으니 영상기자단에는 기사작성 기자단과 별도의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 기준이 SNS의 댓글 달기 등 기사작성 기자단에 유리한 평가 방식어었음. 개선 필요) 영상 3편에 38만명이 시청했으면 해양수산부 홍보에 많은 효과를 보았고 채널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 객관적인 공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리포터기자단 중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와 영상기자의 평기 기준을 달리해서 영상기자단 선발한 취지에 맞게 평가하고 표창도 실시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공적이 있으면 추가 표창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요 국가기관으로서 공정하고 공감받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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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제17회 부산항축제 개최

□ 행사개요 ○ 행 사 명: 제17회 부산항축제 (The 17th Busan Port Festival) ○ 행사기간: 2024. 6. 1.(토) ~ 6. 2.(일) ○ 장      소: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북항친수공원, 영도해양경찰서 부두 일원 ○ 주      최: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주      관: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 주요내용: 글로벌 포트파크, 부산항투어, 보트투어, 해양레저체험, 대형함정 공개행사, 어린이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등   □ 주요행사(안) 주요행사(안) 행사 프로그램 세부내용 개막행사 개막 퍼포먼스 ○ [신규] 카운트다운 터치버튼 세레머니 - 야외 무대에서의 내빈 터치버튼을 통한 부산항축제 개막 축하공연 ○ [신규] 대중가수 공연 - 대중가수 및 인디 아티스트의 축하공연 진행 드론쇼 & 불꽃쇼 ○ <드론아트쇼 & 불꽃쇼> 동시연출 - 1200대 드론쇼, 불꽃쇼의 동시 연출로 화려한 볼거리 선사 글로벌 포트파크 ○ 글로벌 포트파크 조성 - 부산 자매항 및 주요 교류 국가의 문화콘텐츠 담은 테마관 조성 버스킹 공연 ○ 메인무대 공연 및 버스킹 공연 - 개막행사 메인 축하무대 및 일본관 포트파크 소규모 버스킹 공연 참여행사 보트투어 ○ 친수공원 수로를 활용한 <보트투어> 확대 - 운영시간 및 테마 다양화로 보트 탑승 체험기회 확대 - 운영범위 확대로, 자율성 강화 스탬프 투어 ○ <해양 미션 스탬프투어> 체험 운영 *영도구 - 해양클러스터 주요 기관을 활용한 미션형 스탬프투어 추진 부산항 투어 ○ 새누리호 및 자갈치크루즈 등 승선 체험 *영도구 해양레저 체험 ○ 미니카약 및 소형 보트선 체험 대형함정 공개행사 ○ 해경 대형함정 공개 *영도구 각종 체험부스 ○ 배모형 만들기, 체험부스 등 운영 글짓기 그림그리기 ○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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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금지체장 준수를 위한 캐치프라이즈를 선정해 주세요

금어기 금지체장 준수를 위한 캐치프라이즈를 선정해 주세요   국민여러분들 께서는 ‘금어기, 금지체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금어기와 금지체장은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각 어종별로 포획채취하여서는 안되는 기간과 크기·무게를 뜻합니다. 이러한 금어기·금지체장은 우리 어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어업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 됩니다.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별표   그렇다면 왜 금어기, 금지체장을 지켜야 할까요?   첫 번째로 바다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업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지만, 과잉 어획이나 환경 파괴로 인해 그 가치를 잃을 수 있습니다. 금어기·금지체장은 이러한 자원의 고갈을 막고 바다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두 번째로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어기·금지체장은 산란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여 어종의 회복을 돕고,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입니다. 우리가 금어기·금지체장을 준수하며 수산자원에 대해 적절한 보호 및 관리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더 오랜기간 동안 어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지키며 지속가능한 어업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자녀와 손자들에게도 아름다운 바다와 풍요로운 자원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금어기·금지체장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한 선택입니다. 바다의 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유지함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함께 노력하여 더 나은 바다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궁화25호에서는 이러한 금어기·금지체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국민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캐치프라이즈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어기 금지체장 홍보캠페인에 사용될 캐치프라이즈를 투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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