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월 신설된 조달가격조사과에서는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대하여 시중가격과의 비교·검증을 통해 가격 부풀리기, 우대가격 위반 등 조달업체의 불공정 가격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가격조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불공정 가격행위로 인해 조달업체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 환수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3년에는 네이버 쇼핑가격 빅데이터 분석서비스를 활용하여 온라인 시중가격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 조사범위 확대 등을 통해 65개 품명*에 대해 품명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가계약이 의심되는 경우 계약부서에 통보하여 가격인하 권고 및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여부를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65개 품명 : 3차원프린터, 가정용전자레인지, 건습식진공청소기, 고압세척기, 공구상자, 공기청정기, 난로, 냉난방기, 냉방기, 냉장고, 노트북컴퓨터, 다기능복사기, 도구보관캐비닛, 동력분무기, 동력예취기, 디지털카메라, 레이저프린터, 멀티미디어영상현미경, 메가폰, 무선랜액세스포인트, 문서세단기, 방진마스크, 보건용마스크, 비데, 비디오프로젝터, 선풍기, 세탁물건조기, 손소독기, 스캐너, 식료품절단기, 신발건조기, 실물화상기, 액정모니터, 온풍난방기, 잉크젯프린터, 전기히터, 전자복사기, 제본천공기, 제습기, 종이펀칭기또는바인딩기, 주방기구소독기, 진공청소기, 카메라용렌즈, 캠코더, 태블릿컴퓨터, 텔레비전, 트레드밀, 팩스기기, 포충기, 플래시, 플로터프린터, 핸드드라이어, 휴대용하드디스크저장장치, 실체현미경, 전기밥솥, 컴퓨터망전환장치, 냉장진열장, 살균제, 적외선체온계 , 우산빗물제거기, 책소독기, 자동전자혈압계, 체지방측정기, 맥박수계, 저출력심장충격기  업체들의 가격 부풀리기 감시 및 예방 효과를 목적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계약되어 있는 다수공급자(MAS) 계약 65개의 품명 외에 시중가격보다 고가 구매가 의심되어 우대가격 유지의무위반 여부 조사가 필요한 품명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 하여 ‘24년 가격모니터링 추진계획 수립 시 검토하여 반영하고자 하오니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앱 기반 전자문서 이용 경험 및 선호도 조사 대국민 의견수렴 온라인 정책설문 실시 공고 ｢모바일 앱 기반 전자문서 이용 경험 및 선호도 조사｣ 대국민 의견수렴 온라인 정책설문 실시 공고   병무청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품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청은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이메일, 모바일 앱, 우편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발송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모바일 앱(카카오톡)을 활용한 전자문서 송달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발송한 전자문서 중 모바일 앱 열람률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2024년 7월부터 모바일 수신 채널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 기반 전자문서 이용 경험 및 선호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모바일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토론 주제 :「모바일 앱 기반 전자문서 이용 경험 및 선호도 조사」 - 전자문서 수신 가능한 앱 설치 여부 및 전자문서 열람 경험 - 네이버 앱 사용 여부 및 향후 희망하는 전자문서 수신 채널 등 나. 토론 일정 : ’24. 6.21. ~ 7. 4.(14일) 다. 토론 매체 : 국민생각함(www.epoeple.go.kr) 라. 담당 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정보기획과(042-481-2684)   2024년 6월 21일 병 무 청 장  

모바일 앱 기반 전자문서 이용 경험 및 선호도 조사 대국민 의견수렴 온라인 정책설문 실시 공고 ｢모바일 앱 기반 전자문서 이용 경험 및 선호도 조사｣ 대국민 의견수렴 온라인 정책설문 실시 공고   병무청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품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청은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이메일, 모바일 앱, 우편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발송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모바일 앱(카카오톡)을 활용한 전자문서 송달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발송한 전자문서 중 모바일 앱 열람률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2024년 7월부터 모바일 수신 채널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 기반 전자문서 이용 경험 및 선호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모바일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토론 주제 :「모바일 앱 기반 전자문서 이용 경험 및 선호도 조사」 - 전자문서 수신 가능한 앱 설치 여부 및 전자문서 열람 경험 - 네이버 앱 사용 여부 및 향후 희망하는 전자문서 수신 채널 등 나. 토론 일정 : ’24. 6.21. ~ 7. 4.(14일) 다. 토론 매체 : 국민생각함(www.epoeple.go.kr) 라. 담당 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정보기획과(042-481-2684)   2024년 6월 21일 병 무 청 장  

현 황 및 문제점 ○ 현재 시청 및 읍면동 청사 외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가족관계 증명서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권한이 없음.(대법원 소관 권한 미부여) ○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수요가 많으나, 청사나 읍면동 외 설치된 발급기에는 권한 부여가 안되어 민원불편사항 발생함.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후, 관할 지방법원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권한 신청 문서를 시행하나, 지방법원의 경우, 전자문서 시행이 불가하여 발급 권한 신청 후 승인 시간도 오래 걸림. ○ 또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권한은 대법원에서 매년 1회 정도 수요 조사 후, 권한 승인을 해주고 있으며, 권한 신청 요건 또한 까다로움. ○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지문확인을 통해 발급하고, 내장 CCTV도 있어 보완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특히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경우, 대법인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본인 물건지가 아니더라고 손쉽게 발급되는데, 요건 사항을 까다 롭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시 타 기관 발급 증명서와 같이 바로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권한 부여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기대효과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시 대법원 소관 권한 부여 절차 간소화를 통해 행정편의 개선 및 청사, 읍면동 외 무인민원발급기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편의 제공  

1. 개요   - 각종 증명서 발급 시 종이없이(paperless) 증명서 발급 방법 모색   -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   - 반복적인 발급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방법 모색 2. 현황 및 문제점   - 각종 증명서 발급 시 Fax 민원 신청 후 방문하여 증명서 교부해야 함   - 제출용으로 발급 후 민원인은 재차 요청기관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민원 신청 후 증명서 교부 시 민원인의 시간, 장소이동 등 불편 야기함   - 발급된 증명서는 사본 제출 후 관리소홀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 개인정보유출 위험이 있음   - 발급된 증명서는 증명 유호기간이 있어 장기간 재사용할 수 없음   - 발급에 종이, 잉크 등이 사용되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탄소배출량 증가) 발생 3. 개선방안   - 방문, Fax 민원 등으로 증명서 발급 요청 시 민원인이 제출기관 수신처 및 발송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발급처에     서 해당 증명서를 제출기관 수신처에 전자문서(메일) 등으로 발송   - 발급처에서는 발급증명서를 민원인 핸드폰으로 전송하여 발급 정보 확인 요청   - 발급처에서는 제출기관에 해당 증명서 발송 후 발송 사실을 민원인에게 문자메시지 안내 4. 기대효과   - 민원인이 민원 서류 발급을 위해 재차 방문하는 시간, 장소이동 등의 불편을 해소하여 민원인 중심의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음   - 발급된 증명서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유출을 막을 수 있음   - 발급 및 재발급(유효기간 종료 후)으로 종이, 잉크 등의 낭비를 막아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보호(탄소배출량 감소 효     과)에도 도음이 됨

 ‘17.2월 신설된 조달가격조사과에서는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대하여 시중가격과의 비교·검증을 통해 가격 부풀리기, 우대가격 위반 등 조달업체의 불공정 가격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가격조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불공정 가격행위로 인해 조달업체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 환수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3년에는 네이버 쇼핑가격 빅데이터 분석서비스를 활용하여 온라인 시중가격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 조사범위 확대 등을 통해 65개 품명*에 대해 품명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가계약이 의심되는 경우 계약부서에 통보하여 가격인하 권고 및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여부를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65개 품명 : 3차원프린터, 가정용전자레인지, 건습식진공청소기, 고압세척기, 공구상자, 공기청정기, 난로, 냉난방기, 냉방기, 냉장고, 노트북컴퓨터, 다기능복사기, 도구보관캐비닛, 동력분무기, 동력예취기, 디지털카메라, 레이저프린터, 멀티미디어영상현미경, 메가폰, 무선랜액세스포인트, 문서세단기, 방진마스크, 보건용마스크, 비데, 비디오프로젝터, 선풍기, 세탁물건조기, 손소독기, 스캐너, 식료품절단기, 신발건조기, 실물화상기, 액정모니터, 온풍난방기, 잉크젯프린터, 전기히터, 전자복사기, 제본천공기, 제습기, 종이펀칭기또는바인딩기, 주방기구소독기, 진공청소기, 카메라용렌즈, 캠코더, 태블릿컴퓨터, 텔레비전, 트레드밀, 팩스기기, 포충기, 플래시, 플로터프린터, 핸드드라이어, 휴대용하드디스크저장장치, 실체현미경, 전기밥솥, 컴퓨터망전환장치, 냉장진열장, 살균제, 적외선체온계 , 우산빗물제거기, 책소독기, 자동전자혈압계, 체지방측정기, 맥박수계, 저출력심장충격기  업체들의 가격 부풀리기 감시 및 예방 효과를 목적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계약되어 있는 다수공급자(MAS) 계약 65개의 품명 외에 시중가격보다 고가 구매가 의심되어 우대가격 유지의무위반 여부 조사가 필요한 품명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 하여 ‘24년 가격모니터링 추진계획 수립 시 검토하여 반영하고자 하오니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월 신설된 조달가격조사과에서는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대하여 시중가격과의 비교·검증을 통해 가격 부풀리기, 우대가격 위반 등 조달업체의 불공정 가격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가격조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불공정 가격행위로 인해 조달업체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 환수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3년에는 네이버 쇼핑가격 빅데이터 분석서비스를 활용하여 온라인 시중가격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 조사범위 확대 등을 통해 65개 품명*에 대해 품명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가계약이 의심되는 경우 계약부서에 통보하여 가격인하 권고 및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여부를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65개 품명 : 3차원프린터, 가정용전자레인지, 건습식진공청소기, 고압세척기, 공구상자, 공기청정기, 난로, 냉난방기, 냉방기, 냉장고, 노트북컴퓨터, 다기능복사기, 도구보관캐비닛, 동력분무기, 동력예취기, 디지털카메라, 레이저프린터, 멀티미디어영상현미경, 메가폰, 무선랜액세스포인트, 문서세단기, 방진마스크, 보건용마스크, 비데, 비디오프로젝터, 선풍기, 세탁물건조기, 손소독기, 스캐너, 식료품절단기, 신발건조기, 실물화상기, 액정모니터, 온풍난방기, 잉크젯프린터, 전기히터, 전자복사기, 제본천공기, 제습기, 종이펀칭기또는바인딩기, 주방기구소독기, 진공청소기, 카메라용렌즈, 캠코더, 태블릿컴퓨터, 텔레비전, 트레드밀, 팩스기기, 포충기, 플래시, 플로터프린터, 핸드드라이어, 휴대용하드디스크저장장치, 실체현미경, 전기밥솥, 컴퓨터망전환장치, 냉장진열장, 살균제, 적외선체온계 , 우산빗물제거기, 책소독기, 자동전자혈압계, 체지방측정기, 맥박수계, 저출력심장충격기  업체들의 가격 부풀리기 감시 및 예방 효과를 목적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계약되어 있는 다수공급자(MAS) 계약 65개의 품명 외에 시중가격보다 고가 구매가 의심되어 우대가격 유지의무위반 여부 조사가 필요한 품명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 하여 ‘24년 가격모니터링 추진계획 수립 시 검토하여 반영하고자 하오니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월 신설된 조달가격조사과에서는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대하여 시중가격과의 비교·검증을 통해 가격 부풀리기, 우대가격 위반 등 조달업체의 불공정 가격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가격조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불공정 가격행위로 인해 조달업체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 환수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3년에는 네이버 쇼핑가격 빅데이터 분석서비스를 활용하여 온라인 시중가격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 조사범위 확대 등을 통해 65개 품명*에 대해 품명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가계약이 의심되는 경우 계약부서에 통보하여 가격인하 권고 및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여부를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65개 품명 : 3차원프린터, 가정용전자레인지, 건습식진공청소기, 고압세척기, 공구상자, 공기청정기, 난로, 냉난방기, 냉방기, 냉장고, 노트북컴퓨터, 다기능복사기, 도구보관캐비닛, 동력분무기, 동력예취기, 디지털카메라, 레이저프린터, 멀티미디어영상현미경, 메가폰, 무선랜액세스포인트, 문서세단기, 방진마스크, 보건용마스크, 비데, 비디오프로젝터, 선풍기, 세탁물건조기, 손소독기, 스캐너, 식료품절단기, 신발건조기, 실물화상기, 액정모니터, 온풍난방기, 잉크젯프린터, 전기히터, 전자복사기, 제본천공기, 제습기, 종이펀칭기또는바인딩기, 주방기구소독기, 진공청소기, 카메라용렌즈, 캠코더, 태블릿컴퓨터, 텔레비전, 트레드밀, 팩스기기, 포충기, 플래시, 플로터프린터, 핸드드라이어, 휴대용하드디스크저장장치, 실체현미경, 전기밥솥, 컴퓨터망전환장치, 냉장진열장, 살균제, 적외선체온계 , 우산빗물제거기, 책소독기, 자동전자혈압계, 체지방측정기, 맥박수계, 저출력심장충격기  업체들의 가격 부풀리기 감시 및 예방 효과를 목적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계약되어 있는 다수공급자(MAS) 계약 65개의 품명 외에 시중가격보다 고가 구매가 의심되어 우대가격 유지의무위반 여부 조사가 필요한 품명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 하여 ‘24년 가격모니터링 추진계획 수립 시 검토하여 반영하고자 하오니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월 신설된 조달가격조사과에서는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대하여 시중가격과의 비교·검증을 통해 가격 부풀리기, 우대가격 위반 등 조달업체의 불공정 가격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가격조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불공정 가격행위로 인해 조달업체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 환수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3년에는 네이버 쇼핑가격 빅데이터 분석서비스를 활용하여 온라인 시중가격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 조사범위 확대 등을 통해 65개 품명*에 대해 품명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가계약이 의심되는 경우 계약부서에 통보하여 가격인하 권고 및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여부를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65개 품명 : 3차원프린터, 가정용전자레인지, 건습식진공청소기, 고압세척기, 공구상자, 공기청정기, 난로, 냉난방기, 냉방기, 냉장고, 노트북컴퓨터, 다기능복사기, 도구보관캐비닛, 동력분무기, 동력예취기, 디지털카메라, 레이저프린터, 멀티미디어영상현미경, 메가폰, 무선랜액세스포인트, 문서세단기, 방진마스크, 보건용마스크, 비데, 비디오프로젝터, 선풍기, 세탁물건조기, 손소독기, 스캐너, 식료품절단기, 신발건조기, 실물화상기, 액정모니터, 온풍난방기, 잉크젯프린터, 전기히터, 전자복사기, 제본천공기, 제습기, 종이펀칭기또는바인딩기, 주방기구소독기, 진공청소기, 카메라용렌즈, 캠코더, 태블릿컴퓨터, 텔레비전, 트레드밀, 팩스기기, 포충기, 플래시, 플로터프린터, 핸드드라이어, 휴대용하드디스크저장장치, 실체현미경, 전기밥솥, 컴퓨터망전환장치, 냉장진열장, 살균제, 적외선체온계 , 우산빗물제거기, 책소독기, 자동전자혈압계, 체지방측정기, 맥박수계, 저출력심장충격기  업체들의 가격 부풀리기 감시 및 예방 효과를 목적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계약되어 있는 다수공급자(MAS) 계약 65개의 품명 외에 시중가격보다 고가 구매가 의심되어 우대가격 유지의무위반 여부 조사가 필요한 품명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 하여 ‘24년 가격모니터링 추진계획 수립 시 검토하여 반영하고자 하오니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 각종 증명서 발급 시 종이없이(paperless) 증명서 발급 방법 모색   -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   - 반복적인 발급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방법 모색 2. 현황 및 문제점   - 각종 증명서 발급 시 Fax 민원 신청 후 방문하여 증명서 교부해야 함   - 제출용으로 발급 후 민원인은 재차 요청기관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민원 신청 후 증명서 교부 시 민원인의 시간, 장소이동 등 불편 야기함   - 발급된 증명서는 사본 제출 후 관리소홀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 개인정보유출 위험이 있음   - 발급된 증명서는 증명 유호기간이 있어 장기간 재사용할 수 없음   - 발급에 종이, 잉크 등이 사용되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탄소배출량 증가) 발생 3. 개선방안   - 방문, Fax 민원 등으로 증명서 발급 요청 시 민원인이 제출기관 수신처 및 발송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발급처에     서 해당 증명서를 제출기관 수신처에 전자문서(메일) 등으로 발송   - 발급처에서는 발급증명서를 민원인 핸드폰으로 전송하여 발급 정보 확인 요청   - 발급처에서는 제출기관에 해당 증명서 발송 후 발송 사실을 민원인에게 문자메시지 안내 4. 기대효과   - 민원인이 민원 서류 발급을 위해 재차 방문하는 시간, 장소이동 등의 불편을 해소하여 민원인 중심의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음   - 발급된 증명서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유출을 막을 수 있음   - 발급 및 재발급(유효기간 종료 후)으로 종이, 잉크 등의 낭비를 막아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보호(탄소배출량 감소 효     과)에도 도음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