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많은 분들이  산림을 통해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한 귀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자 제출해주신 의견을 정리하면,     첫번째, 성숙한 산림을 자원의 가치에 맞게 목조건축 등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으로 활용하자는 의견     두번째, 국유지 내 유휴공간 및 도심 속 공원 내 수목이 없는 곳에 나무를 심기     세번째, 해외 나무가 없는 곳에 나무를 심기     네번째,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일정 면적의 녹지를 유지하기       다섯번째, 산림을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카드뉴스와 동영상으로 제작하기 입니다.     ㅇ 보내주신 의견 중 첫번째 의견에 대하여 더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산림자원을 더욱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우리의 산림자원은 생활 속 목재이용을 늘리는데 충분한 양과 품질이 충족될까요?       2. 국산 목재제품의 이용을 늘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 (예시) 수입재 대비 비싼 가격, 낮은 품질(성능), 자원 이용에 따른 환경문제, 기존 재료 대비 이용 시 불편함,                   어디서 사고, 쓸 수 있는지 정보 부족, 국산재를 꼭 써야하는 인식 및 지속적인 수요 부족,                   불에 잘 타고, 썩는 내구성 문제, 법,제도적 제한 사항 등          기타 다른 의견도 좋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ㅇ 보내주신 두번째~다섯번째 의견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에서 유휴지 및 도시숲 등 신규 흡수원의 확충과 해외 조림을 통한     국외 감축을 늘려나가고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가 열린 영국 글래스고에서     '산림과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101개국 정상들과 유럽연합이      산림파괴를 중단하고, 산림을 적극적으로 보호, 회복하겠다는 약속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생활 속 목재이용 확대, 산불로 인한 산림의 훼손 방지 등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은 보다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첨부파일 참조).

안녕하십니까. 국가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을 만들어가는 국립생태원입니다. 우리원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혁신과제를 국민 여러분께 소개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BP를 발굴하기 위해 혁신과제 대국민 설문조사를 6.13.(목)~6.20.(목)까지 실시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혁신과제 카드를 확인해주시고  국립생태원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제 과제를 본부별 각각 5건씩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신 투표 결과는 24년 국립생태원 자율혁신계획 운영에 활용 될 예정입니다. ※ 투표에 참여해주시고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신 국민 중 20분께 소정의 상품(기프티콘)을 증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5월 17일(금) 기획재정부(세종)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4~’28년 중기재정운용 및 ’25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는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모든 국무위원 및 여당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인사가 참석하였다.   최상목 부총리는 ’24~’28년 중기재정운용 및 ’25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발제를 통해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당면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충실히 투자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부처별로 사업타당성 전면 재검토 등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중기 계획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재정운용기조 하에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①민생안정, ②역동경제, ③재정혁신 등 3개 세션별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국무위원 간 논의를 진행하였다. ①민생안정 세션에서는 약자복지 강화 및 의료개혁 추진방안, 청년의 미래도약 지원방안, 지역 교통격차 해소 투자방안에 관해 토론이 진행되었다. ②역동경제 세션에서는 선도형 R&D로의 개혁,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이 논의되었다. ③재정혁신 세션에서는 저출생 대응 지원 및 효과성 제고, 지방교육 재정혁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금번 논의된 내용은 올해 9월초 국회에 제출하는 ’24~’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고, 관련 제도개선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구민·공무원 우수제안 심사 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이 창의적이고 효율적이며 부평의 미래발전을 위한 우수한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게시갈 맨 아래에 있는 '추천'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수 최다득표 5개의 제안은 제안심사시 5점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또한, 해당 제안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 한 명이 여러개 제안에 중복투표 가능, 단, 한 명이 한 개 제안에 여러번 투표는 불가능 ※ 투표기간 : 2024. 5. 10.(금) ~ 2024. 5. 19.(일) [10일간]                                                                                                                   [후보42] 제안명 : 올바르게 종이팩(우유팩) 분리배출하고 봉사점수 쌓기 * 제안요지 : 공동주택 분리수거장에 자원봉사자를 통해 우유팩을 세척하고 종량제봉투 기부 등을 통한 자원봉사시간 부여 * 기대효과 : 환경 및 자원에 대한 구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등이 실생활에 정착될 수 있음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구 분 정 책 제 안 서 제 목 올바르게 종이팩(우유팩) 분리배출하고 봉사점수 쌓기 현황 및 문제점 종이팩(우유팩)은 일반 종이보다 가격이 2~3배 비싼 고급 펄프이며, 미국,독일, 북유럽 등에서 수입된 최고급 목재로 만들어진 고부가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폐지와 함께 배출하는 경우가 많아 재활용률이 많이 떨어짐. 캔, 패트병, 비닐 등의 재활용률이 80% 이상 개선된 것과 상반되게 종이팩 재활용률은 2013년 35%에서 2020년 15.8%, 2022년 13.7%로 하락함. 현재 주민센터에서 1kg씩 가져가면 화장지나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는 사업이 있지만 세척 후 납작하게 펴는 작업이 필요한 점, 개별로 주민센터에 직접 모아서 가져가야 하는 거점수거 방식인 점, 근무시간에만 이용 가능한 점 등 번거로움이 있어 재활용률이 떨어짐. 2024년 생활폐기물 감량 및 처리 종합계획에 있는 ‘숨은 자원(종이팩, 멸균팩, 폐건전지 등) 모으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관내학교 및 유치원 등과 연계하여 종이팩을 집중 수거하는 사업이 있는데 제한적임. 정책제안 (개선방안) 분리배출과 재활용에 대한 필요성 및 올바른 종이팩 분리배출 방법 홍보(일반팩과 멸균팩 구분) 및 공통주택(아파트 등) 등 전체 주민들 참여에 따른 봉사활동 인증제 도입 - 공동주택 분리수거장 및 거점형 분리배출장 등에 일반팩과 멸균팩을 구분해서 분리 배출하게 한 후 아파트봉사자 모집을 통해 세척 및 납작하게 펴는 작업을 함. - 관리사무소에서 모아 시설관리공단 또는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종량제봉투 등으로 교환 뒤 종량제봉투 기부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 실적인증 점수를 부여함. -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직접 수거 또는 단독주택 거주자 등의 경우 우유팩 30개에 봉사시간 1시간 인정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 기대효과 우리나라 연간 종이팩 사용량은 약 70억 개이며 종이팩 원료인 천연펄프는 연간 7만 톤으로 100% 수입에 의존함. 연간 사용하는 종이팩을 고급 화장지나 미용티슈 등으로 100% 재활용한다면 약 650억원의 외화대체 효과와 함께 320억원의 원료절감 효과 발생.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등에 대한 지차체의 노력과 정책이 필요한 상황에환경 및 자원에 대한 구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등이 실생활에 정착될 수 있음.  

많은 분들이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가꾼 우리나라 산림을 실화로 인한 산불의 발생 또는 무분별한 산지개발로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절한 규제와 관리가 필요하며, 새로운 나무 심기도 노력해 나가겠지만 국토녹화 이후 자원으로서의 역할이 함께 요구되는 산림을 보다 알뜰하고, 가치있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곳에 국산 목재의 이용을 늘려나가고자 하며, 현재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수입재에 비해 국산재가 비싸다는 인식이 크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목재의 지역 내 우선이용을 통한 운송비 절감, 부산물 활용 및 가치에 맞게 제재목 등 고부가가치 용도로 우선 이용하여 생산효율의 향상 등 생산비용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우리나라는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가 수입되지 않도록 통관 전 생산국의 벌채허가서 등 입증서류를 검사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2018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로 제도가 안정화되었으나 현재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불법벌채된 목재의 차단효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 이에, 종이, 가구 등 완제품까지 검사하는 국제기준에 상응하도록, 2023년부터 다음과 같이 검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기존) 원목, 제재목(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포함), 합판, 목재펠릿    * HS코드 : 4403, 4407, 4412, 4401.31  ○ (추가)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재펄프    * HS코드 : 4408, 4409, 4410, 4411, 4701, 4702, 4703, 4704, 4705 □ 원활하게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 아래의 설문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통해 장단기적인 제도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향후 정책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통해 장단기적인 제도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향후 정책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20년부터 '지역순환형 임업을 위한 산림자원 선순환체계 구축 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제는 지역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 제고를 통한 선순환적 자원관리, 이용 방안 개발 및 산림자원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산림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임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통해 지역 단위의 목재제품 현황 조사 및 산림인증제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산림인증제도와 국외 현황을 비교한 자료를 간략하게 첨부합니다. 산림인증은 산림자원을 관리하고자 하며 국제적으로 산림 자원의 투명한 이력을 통해 합법적인 산림자원을 조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산림인증제도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20년부터 '지역순환형 임업을 위한 산림자원 선순환체계 구축 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제는 지역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 제고를 통한 선순환적 자원관리, 이용 방안 개발 및 산림자원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산림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임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통해 지역 단위의 목재제품 현황 조사 및 산림인증제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산림인증제도와 국외 현황을 비교한 자료를 간략하게 첨부합니다. 산림인증은 산림자원을 관리하고자 하며 국제적으로 산림 자원의 투명한 이력을 통해 합법적인 산림자원을 조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산림인증제도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