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는 다수의 수요기관이 구매를 원하는 수요물자에 대해 성능 등이 유사한 여러 제품을 대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 수요기관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격성평가 ~ 가격협상 및 계약체결까지 약 10단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소요일수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서류제출 부담 및 계약담당자의 서류검토 부담이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고자 조달청에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자동화 시스템(MSC)을 개발하여 대상품목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MSC는 업체정보DB를 통해 심사업무를 전산화하여 기존 10단계의 계약절차를 최대 3단계로 단축하여 행정소요일수를 50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MSC 제도를 통해 업무의 디지털화를 통해 MAS기업과 계약담당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MSC 제도의 확대 및 정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고견을 여쭙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17.2월 신설된 조달가격조사과에서는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대하여 시중가격과의 비교·검증을 통해 가격 부풀리기, 우대가격 위반 등 조달업체의 불공정 가격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가격조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불공정 가격행위로 인해 조달업체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 환수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3년에는 네이버 쇼핑가격 빅데이터 분석서비스를 활용하여 온라인 시중가격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 조사범위 확대 등을 통해 65개 품명*에 대해 품명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가계약이 의심되는 경우 계약부서에 통보하여 가격인하 권고 및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여부를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65개 품명 : 3차원프린터, 가정용전자레인지, 건습식진공청소기, 고압세척기, 공구상자, 공기청정기, 난로, 냉난방기, 냉방기, 냉장고, 노트북컴퓨터, 다기능복사기, 도구보관캐비닛, 동력분무기, 동력예취기, 디지털카메라, 레이저프린터, 멀티미디어영상현미경, 메가폰, 무선랜액세스포인트, 문서세단기, 방진마스크, 보건용마스크, 비데, 비디오프로젝터, 선풍기, 세탁물건조기, 손소독기, 스캐너, 식료품절단기, 신발건조기, 실물화상기, 액정모니터, 온풍난방기, 잉크젯프린터, 전기히터, 전자복사기, 제본천공기, 제습기, 종이펀칭기또는바인딩기, 주방기구소독기, 진공청소기, 카메라용렌즈, 캠코더, 태블릿컴퓨터, 텔레비전, 트레드밀, 팩스기기, 포충기, 플래시, 플로터프린터, 핸드드라이어, 휴대용하드디스크저장장치, 실체현미경, 전기밥솥, 컴퓨터망전환장치, 냉장진열장, 살균제, 적외선체온계 , 우산빗물제거기, 책소독기, 자동전자혈압계, 체지방측정기, 맥박수계, 저출력심장충격기  업체들의 가격 부풀리기 감시 및 예방 효과를 목적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계약되어 있는 다수공급자(MAS) 계약 65개의 품명 외에 시중가격보다 고가 구매가 의심되어 우대가격 유지의무위반 여부 조사가 필요한 품명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 하여 ‘24년 가격모니터링 추진계획 수립 시 검토하여 반영하고자 하오니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에서는 다수의 수요기관이 구매를 원하는 수요물자에 대해 성능 등이 유사한 여러 제품을 대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 수요기관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격성평가 ~ 가격협상 및 계약체결까지 약 10단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소요일수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서류제출 부담 및 계약담당자의 서류검토 부담이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고자 조달청에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자동화 시스템(MSC)을 개발하여 대상품목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MSC는 업체정보DB를 통해 심사업무를 전산화하여 기존 10단계의 계약절차를 최대 3단계로 단축하여 행정소요일수를 50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MSC 제도를 통해 업무의 디지털화를 통해 MAS기업과 계약담당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MSC 제도의 확대 및 정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고견을 여쭙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세 보증금에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악질 임대인의 사기.도피.사망 등에 따른 경.공매등 상황에 처한다면, 임차임이 가입한 '주택보증보험(HUG)'에 의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주택보증보험(HUG)'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 전세제도 자체가 원인이란 점을 명시해두어야 합니다. 다만, '주택보증보험(HUG)내에서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증할 목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항들이 몇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방치하는 현실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고난 후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신고하듯.. '주택보증보험(HUG)'가입도 몇일이내로 가입하고, 불이행시 벌금과 강력처벌을 해야합니다. '주택보증보험(HUG)'가입을 필수적으로 한다면, 전세보증금의 불확실성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지 않을까? 하여 글을 적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택보증보험(HUG)'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것에 대해 많은 의견부탁드립니다.

1. 개정수요 조사 조달청에서는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하여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23.7.21 개정)"과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3.7.21 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과 관련하여 개정수요를 조사하오니 용역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하여 불편하였던 사항 및 추가 개선요청사항을 제시하여 주시면 향후 규정 개정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의견제출 위 규정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참조 : 기술서비스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요청사항(요청사항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 전화 : 042-724-6117/ 팩스 : 0505-480-1758  * 전자우편 :  kang6975@korea.kr

○ 조달청에서는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 외자구매를 통하여 각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 올해 6월 외자 관련 규정(「외자계약일반조건」 외 4종)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 시행중('23.7.1)임을 알려드리며,     향후 제도개선 등에 참고하고자 규정 개정 수요조사 및 제도 관련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규정 개정 사항 (23.7.1 시행) >     ① 불성실 계약자 관리제도 폐지     ② 입찰보증금 납부사유 조정(납부사유 5 → 3개)     ③ 하자보수보증금율 인하(5% → 3%) 붙임 : 외자구매 관련 규정 개정 전문 1부.  끝.  

○ 조달청에서는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 외자구매를 통하여 각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 올해 6월 외자 관련 규정(「외자계약일반조건」 외 4종)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 시행중('23.7.1)임을 알려드리며,     향후 제도개선 등에 참고하고자 규정 개정 수요조사 및 제도 관련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규정 개정 사항 (23.7.1 시행) >     ① 불성실 계약자 관리제도 폐지     ② 입찰보증금 납부사유 조정(납부사유 5 → 3개)     ③ 하자보수보증금율 인하(5% → 3%) 붙임 : 외자구매 관련 규정 개정 전문 1부.  끝.  

○ 제안 배경 최근 많아진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부동산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한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며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이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으로 진학함에 따라 주거지를 처음 마련하는 1인가구들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우미 서비스(2022.07.04.~2022.11.28.)를 시행하였다. 제안자 또한 본 서비스를 통해 주거지를 마련하였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거계약을 할 수 있었다. 현재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우미 서비스는 서울시내 관할 자치구와 경기 부천시에 한해서 운영되어지고 있다. 이에 지방에 위치한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주거계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우미 서비스를 전국구로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서울시와 부천시에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우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과 자치구 담당과로 전화를 하는 방식의 두가지 신청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많은 1인 가구들이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주거계약에 있어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널리 알려야 한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부동산 관련 문제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 ○ 개선방안 1. 온라인 홍보 및 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더욱 많은 1인가구들이 전·월세 안심계약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사례를 종합하고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한다. 2. 서울시와 부천시의 사례들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각 지역에서 시행하는 부동산 정책과 결합하여 인구 유입의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근거자료(언론보도 내용 등) 성북구,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확대”, 전국매일신문, 박창복, 2023.11.01http://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0788 1인가구 지원포털 주거안심 서비스 지원현황 https://1in.seoul.go.kr/front/bsns/bsnsListPage.do 3. “전·월세 사기 걱정된다면···서울시, 주거안심매니저 동행하세요”, 이투데이, 김채빈, 2022.06.30. https://www.etoday.co.kr/news/view/2148871 4.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5개월간 1131명 이용“ 연합뉴스, 고현실, 2022.12.11. https://www.yna.co.kr/view/AKR20221209121000004?input=1195m 5. ”무더기 '깡통전세'로 보증금 70억 빼돌린 일당 구속 송치“, 한국일보, 김진영, 2023.11.1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11511220005562?did=NA 6. ”청년연구원들 노렸다, 깡통전세 150억대 사기 일당 송치“, 뉴시스, 2023.11.07 https://newsis.com/view/?id=NISX20231107_0002511918&cID=10807&pID=10800  

조달청 조달가격조사과에서는 업체들의 가격 부풀리기 감시 및 예방 효과를 목적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계약되어 있는 다수공급자(MAS) 계약 65개의 품명을 대상으로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가 구매 의심 및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의심으로 조사가 필요한 품명에 대해 의견 조회한 결과를 바탕으로 ‘24년 가격모니터링 추진계획 수립 시 검토하여 반영하고자 하겠습니다. 의견에 많은 관심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의 행정소요일수 감소 및 기업의 서류부담 완화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MSC)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MSC 사용 의무화 - MSC 대상품목 확대 - MSC 도입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의 의견이 취합됨 추후 MSC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시 이를 반영하여 활용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