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비리 및 밀실심사 의혹, 이른바 게임위 게이트로 게이머 사회가 시끄럽다. 이에 근본적으로 국가 주도의 게임 심의가 필요한지를 논해 보고자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신기관이 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바다이야기 사건을 시초로 생겨났다. 그러나 이는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성숙하고 건전한 게이머라면 누구나 사행의 영역과 오락의 영역을 구분할 줄 안다. 사행행위로써 문제가 되는 사건을, 억울하게 게임이라는 영역에서 뒤집어쓴 경우가 되는 것이다. 그 전엔 법이 없어서 도박행위를 잡지 못했는가? 이전에도 사행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조항은 존재하였다. 이로부터 수십 년에 걸친 국가의 '게임 때리기' 는 시작되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던 셧다운제 (현재는, 중국 공산당이 시행하고 있다) 를 도입한다던가, 여론에 휩쓸려 특정 게임의 심의를 거부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스스로를 건전한 게임과 불건전한 게임을 갈라치는 집단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자신만이 그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선민의식에 휩싸여 오만한 태도로 국민을 폄하하고 있다. 세계 대전을 겪은 독일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국가 주도의 게임 심의가 존재하는 국가는 극히 드물다. 우스운 점은 게임위 스스로가 IARC, 즉 국제적으로 통합된 등급분류 규정을 마련하는 협약에 가입하였다는 점이다. 게임위 마음대로 모니터링을 통해 국제협약의 기준을 무시할 수 있다면, 그 협약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들의 모니터링이 옳다면, 국제협약에 따라, 한국보다 완화된 등급을 제공하고 있는 다른 모든 국가들은, 허술한 등급심의를 가진 국가들이고 문란한 국가들이 되는 것인가? 이제 게임은 창작과 표현의 영역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개인적으로 촬영하고 개인적으로 시청하는 UCC가 영화 상영 등급 심의를 받지 않듯이, 게임물의 경우에도 표현과 창작이라는 큰 틀에서 최소한의 규제만을 하여야 한다.

[개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설치해 주세요. [현재 상황 및 문제점] 집에서 부모님과 갈등이 일어났을 경우 마음을 달랠 공간이 없어 가족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 마을마다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설치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지친 청소년들이 지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용 비용은 무료이며 이용 시간은 최대 3시간이고 간식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침대와 TV, 보드게임, 샤위실, 풋살장 등 편의 시설을 구비해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대효과] 청소년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게 되고 다시 학교와 가정에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된다.

[개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설치해 주세요. [현재 상황 및 문제점] 집에서 부모님과 갈등이 일어났을 경우 마음을 달랠 공간이 없어 가족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 마을마다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설치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지친 청소년들이 지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용 비용은 무료이며 이용 시간은 최대 3시간이고 간식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침대와 TV, 보드게임, 샤위실, 풋살장 등 편의 시설을 구비해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대효과] 청소년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게 되고 다시 학교와 가정에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된다.

□ 추진배경 ○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범정부적 강력한 단속으로 대부분의 업소가 휴․폐업하였으나, 최근 불법 인터넷 도박 등 온라인의 장소로 이동, 사 행행위의 패러다임이 변경,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 ○불법 사행산업이 유발하는 과도한 사행심이 서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할 뿐 아니라, 폭력조직의 주요 자금원으로 활용되고 있음에 따라 조기에 확산을 방지하여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종합대책 수립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범정부적 차원에서 유관기관과 대책회의 및 간담회 등을 통한 상시적이고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국세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사행행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회의를 개최하여 종합대책 수립 -진화하고 있는 불법 사행산업 근절 및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공조활동 강화를 위해 실무협의회 등 유기적 협조체제 구 축 ○조직폭력사범 동향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강력부장․검사․수사관 전체회의」개최를 통하여 서민을 괴롭히는 조폭의 새로운 동향을 분 석하고 효율적 단속 방안 마련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폭력조직의 주요 자금원으로 활용되는 불법 사행행위사범 및 조직폭력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서민들의 근로의식을 고취시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대외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국세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불법 사 행산업 확산 및 근절을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대내적으로 전국 강력부장․검사․수사관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하여 새로운 패러다임 을 제시하는 등 서민을 괴롭히는 조직폭력 사범 엄단 □ 기대효과 ○폭력조직의 주요자금원으로 활용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불법 사행산업 척결을 통하여, 조직폭력사범의 기반을 와해시키고 나아가 건 전한 근로의식을 확립하여 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전 확보

□ 추진배경 ○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범정부적 강력한 단속으로 대부분의 업소가 휴․폐업하였으나, 최근 불법 인터넷 도박 등 온라인의 장소로 이동, 사 행행위의 패러다임이 변경,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 ○불법 사행산업이 유발하는 과도한 사행심이 서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할 뿐 아니라, 폭력조직의 주요 자금원으로 활용되고 있음에 따라 조기에 확산을 방지하여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종합대책 수립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범정부적 차원에서 유관기관과 대책회의 및 간담회 등을 통한 상시적이고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국세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사행행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회의를 개최하여 종합대책 수립 -진화하고 있는 불법 사행산업 근절 및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공조활동 강화를 위해 실무협의회 등 유기적 협조체제 구 축 ○조직폭력사범 동향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강력부장․검사․수사관 전체회의」개최를 통하여 서민을 괴롭히는 조폭의 새로운 동향을 분 석하고 효율적 단속 방안 마련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폭력조직의 주요 자금원으로 활용되는 불법 사행행위사범 및 조직폭력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서민들의 근로의식을 고취시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대외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국세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불법 사 행산업 확산 및 근절을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대내적으로 전국 강력부장․검사․수사관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하여 새로운 패러다임 을 제시하는 등 서민을 괴롭히는 조직폭력 사범 엄단 □ 기대효과 ○폭력조직의 주요자금원으로 활용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불법 사행산업 척결을 통하여, 조직폭력사범의 기반을 와해시키고 나아가 건 전한 근로의식을 확립하여 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전 확보

게임물관리위원회(약칭 '게임위')는 그 전신인 게임물등급위원회 시절부터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각종 검열과 등급거부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 심의 비용과 시간이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 도박(겜블링)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큰 것은 '밀실심사'와 관련한 것입니다. 현재 게임위는 회의록 공개에 매우 소극적이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요청에도 매우 비협조적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에 대하여 게임위는 "등급분류회의록을 공개한다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이는 그 자체로 게임위 심의의 공정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등급분류의 기본적인 원칙인 "콘텐츠만을 심의대상으로 삼으며, 일반적인 등급을 부여하고 심의시기 및 주체가 바뀌어도 동일한 등급을 부여한다."가 지켜지고 있다면, 등급분류회의록을 공개한다고 해서 업무수행에 방해가 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밀실심사는 여러 가지 논란과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과거 "뉴 단간론파 V3-모두의 살인 신학기-"의 등급이 거부된 것과 최근에 "블루 아카이브"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부여받은 것은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심지어, "뉴 단간론파 V3-모두의 살인 신학기-"의 경우에는 전 게임위 위원장인 여명숙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출시가 된다면 그 여론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라고 밝히면서, 밀실심사 속에서 공정한 심의는 존재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증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밀실심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게임위는 회의록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11월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회의록을 선제적으로 공개하게 하였고, 게임물관리위원회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을 확약했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하여, 게임위의 등급분류와 관련한 모든 회의를 시민들의 방청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수의 검열기관들은 이미 회의를 방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이번 사태("블루 아카이브"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부여하여 시민들의 질타를 받은 것)는 위원회 초유의 사태지만 내년에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위가 이런 절차로 등급을 정한다는 걸 다 보여주겠다. 이용자가 회의를 방청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지난해 간담회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저는 게임위가 심의 내용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방법으로 '보다 적극적인 회의록 공개' 및 '시민의 회의 방청 허가' 등을 제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생각 오랜만에 집현전에 들려 인사드리옵니다.어제 저의 "난중일기" 중 다소 진심을 담아 쓴 이야기에 이어, 오늘 아침 기사로 중동 전쟁 관련 내용을 보았습니다.세계3차대전 이라는 전쟁의 소용돌이와 급류에 각 나라의 선박들이 급류와 소용돌이 중심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는 형국과 같습니다.제가 틈틈이 작성하고 있는 "인류 국가의 길", 그리고 "참스승의 인생수업" 이라는 저서에도 언급하였듯이,이 거센 소용돌이와 급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선박과 선박 그리고 선원 모두가 합심하여, 하나가되어 움직여야 빠져나올 수있다고 생각합니다.허나, 현실이 그러할 수 없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생사의 갈림길에서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는 포기, 다른 하나는 그래도 노력과 시도 입니다.평화로운 시기에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함께 부딫치고, 극복하면서 서로를 보완해 나갑니다.하지만, 전쟁의 시기에는 위와 같은 사항이 이상적인 사항으로만 여겨지고,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잠시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헤어지다보면, 각자의 시간을 가지면서, 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다이버전트" 라는 영화에서 각자 성향이 다른 그룹들이 본인의 영역에서 함께 생활하고, 각 그룹의 대표들은 위원회(회의)를통해 그룹사회를 이끌어 나갑니다. 물론 그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삶의 형식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일어날 수 있고, 다만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분명, 우리는 현재 전쟁의 소용돌이와 급류에 휩쓸려 있는 것이고, 기존의 다양성 사회에서 문제가 반복되고, 희생이 반복되며,나아지지 않는다면, 잠시 부분적으로 헤어질 결심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즉, 영화 다이버전드에서 처럼 하나의 국가는 유지하되, 생활 측면에서의 잠시 헤어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다만, 우리의 현실은 영화나 게임처럼 수정이 불가하고, 되돌릴 수 없기에 실행적인 측면은 심도있게 고려해야하고,무엇보다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모두가 합심하여, 하나의 방향으로 거센 물살을 해쳐나가는 것임은 분명할 것입니다.수단과 방법을 모색하다보니, 생각에 제한을 두지 않고, 글을 올려봅니다.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 없고,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난다. 라는 말을 생각해보며,이만 다시 길을 떠나보겠습니다.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비리 및 밀실심사 의혹, 이른바 게임위 게이트로 게이머 사회가 시끄럽다. 이에 근본적으로 국가 주도의 게임 심의가 필요한지를 논해 보고자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신기관이 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바다이야기 사건을 시초로 생겨났다. 그러나 이는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성숙하고 건전한 게이머라면 누구나 사행의 영역과 오락의 영역을 구분할 줄 안다. 사행행위로써 문제가 되는 사건을, 억울하게 게임이라는 영역에서 뒤집어쓴 경우가 되는 것이다. 그 전엔 법이 없어서 도박행위를 잡지 못했는가? 이전에도 사행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조항은 존재하였다. 이로부터 수십 년에 걸친 국가의 '게임 때리기' 는 시작되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던 셧다운제 (현재는, 중국 공산당이 시행하고 있다) 를 도입한다던가, 여론에 휩쓸려 특정 게임의 심의를 거부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스스로를 건전한 게임과 불건전한 게임을 갈라치는 집단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자신만이 그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선민의식에 휩싸여 오만한 태도로 국민을 폄하하고 있다. 세계 대전을 겪은 독일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국가 주도의 게임 심의가 존재하는 국가는 극히 드물다. 우스운 점은 게임위 스스로가 IARC, 즉 국제적으로 통합된 등급분류 규정을 마련하는 협약에 가입하였다는 점이다. 게임위 마음대로 모니터링을 통해 국제협약의 기준을 무시할 수 있다면, 그 협약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들의 모니터링이 옳다면, 국제협약에 따라, 한국보다 완화된 등급을 제공하고 있는 다른 모든 국가들은, 허술한 등급심의를 가진 국가들이고 문란한 국가들이 되는 것인가? 이제 게임은 창작과 표현의 영역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개인적으로 촬영하고 개인적으로 시청하는 UCC가 영화 상영 등급 심의를 받지 않듯이, 게임물의 경우에도 표현과 창작이라는 큰 틀에서 최소한의 규제만을 하여야 한다.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비리 및 밀실심사 의혹, 이른바 게임위 게이트로 게이머 사회가 시끄럽다. 이에 근본적으로 국가 주도의 게임 심의가 필요한지를 논해 보고자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신기관이 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바다이야기 사건을 시초로 생겨났다. 그러나 이는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성숙하고 건전한 게이머라면 누구나 사행의 영역과 오락의 영역을 구분할 줄 안다. 사행행위로써 문제가 되는 사건을, 억울하게 게임이라는 영역에서 뒤집어쓴 경우가 되는 것이다. 그 전엔 법이 없어서 도박행위를 잡지 못했는가? 이전에도 사행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조항은 존재하였다. 이로부터 수십 년에 걸친 국가의 '게임 때리기' 는 시작되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던 셧다운제 (현재는, 중국 공산당이 시행하고 있다) 를 도입한다던가, 여론에 휩쓸려 특정 게임의 심의를 거부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스스로를 건전한 게임과 불건전한 게임을 갈라치는 집단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자신만이 그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선민의식에 휩싸여 오만한 태도로 국민을 폄하하고 있다. 세계 대전을 겪은 독일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국가 주도의 게임 심의가 존재하는 국가는 극히 드물다. 우스운 점은 게임위 스스로가 IARC, 즉 국제적으로 통합된 등급분류 규정을 마련하는 협약에 가입하였다는 점이다. 게임위 마음대로 모니터링을 통해 국제협약의 기준을 무시할 수 있다면, 그 협약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들의 모니터링이 옳다면, 국제협약에 따라, 한국보다 완화된 등급을 제공하고 있는 다른 모든 국가들은, 허술한 등급심의를 가진 국가들이고 문란한 국가들이 되는 것인가? 이제 게임은 창작과 표현의 영역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개인적으로 촬영하고 개인적으로 시청하는 UCC가 영화 상영 등급 심의를 받지 않듯이, 게임물의 경우에도 표현과 창작이라는 큰 틀에서 최소한의 규제만을 하여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좋은생각 오랜만에 집현전에 들려 인사드리옵니다.어제 저의 "난중일기" 중 다소 진심을 담아 쓴 이야기에 이어, 오늘 아침 기사로 중동 전쟁 관련 내용을 보았습니다.세계3차대전 이라는 전쟁의 소용돌이와 급류에 각 나라의 선박들이 급류와 소용돌이 중심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는 형국과 같습니다.제가 틈틈이 작성하고 있는 "인류 국가의 길", 그리고 "참스승의 인생수업" 이라는 저서에도 언급하였듯이,이 거센 소용돌이와 급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선박과 선박 그리고 선원 모두가 합심하여, 하나가되어 움직여야 빠져나올 수있다고 생각합니다.허나, 현실이 그러할 수 없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생사의 갈림길에서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는 포기, 다른 하나는 그래도 노력과 시도 입니다.평화로운 시기에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함께 부딫치고, 극복하면서 서로를 보완해 나갑니다.하지만, 전쟁의 시기에는 위와 같은 사항이 이상적인 사항으로만 여겨지고,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잠시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헤어지다보면, 각자의 시간을 가지면서, 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다이버전트" 라는 영화에서 각자 성향이 다른 그룹들이 본인의 영역에서 함께 생활하고, 각 그룹의 대표들은 위원회(회의)를통해 그룹사회를 이끌어 나갑니다. 물론 그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삶의 형식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일어날 수 있고, 다만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분명, 우리는 현재 전쟁의 소용돌이와 급류에 휩쓸려 있는 것이고, 기존의 다양성 사회에서 문제가 반복되고, 희생이 반복되며,나아지지 않는다면, 잠시 부분적으로 헤어질 결심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즉, 영화 다이버전드에서 처럼 하나의 국가는 유지하되, 생활 측면에서의 잠시 헤어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다만, 우리의 현실은 영화나 게임처럼 수정이 불가하고, 되돌릴 수 없기에 실행적인 측면은 심도있게 고려해야하고,무엇보다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모두가 합심하여, 하나의 방향으로 거센 물살을 해쳐나가는 것임은 분명할 것입니다.수단과 방법을 모색하다보니, 생각에 제한을 두지 않고, 글을 올려봅니다.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 없고,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난다. 라는 말을 생각해보며,이만 다시 길을 떠나보겠습니다.좋은 주말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