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향상을 위한 갑질예방 공모전 2차 심사(투표) 결과를 보고하고 최종 수상작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자 합니다. 1. 2차 심사(투표) 결과   가. 선정방법: 1차 심사로 선정된 10작품 중 국민생각함 투표로 상위 5작품 선정   나. 최종 수상작: 붙임 참조(최우수 2작품 * , 우수 2작품, 장려 1작품)     * 동점자 둘다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 2. 시상내역   가. 시상일자: 2024. 6. 21.(금)   나. 시상내용     - 최우수(2명) 모바일 문화상품권 5만원권     - 우수(2명) 모바일 문화상품권 3만원권     - 장려(1명) 모바일 문화상품권 2만원권

일반 서민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는 내 집마련입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거금이 들어가고 그 만큼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재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에 요점은 계약을 체결한 후에 더 개선되고 좋아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통보처리되고, 어쩔 수 없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가 분양받은 사람 즉 입주예정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되었다면, 국가의 행정에 있어서도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일례로 세종 6-3생활권의 학교설립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의 좋은 취지 “사람이 중심이 되는 풍경을 닮은 생활권”도 훼손하면서 초중통합을 한 행정은 두고두고 회자되어야 하는 사례로 보여집니다.   최초 많은 입주예정자는 아이들의 통학로가 공원길로 교통사고로부터 100% 안전한 통학환경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보장받은 곳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산울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공원길로 나뉘어져 초중분리가 명확하게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종교육청은 최초 중앙투자심사시 민식이법을 인용하면서 심사를 받았지만, 교육부는 6-3생활권에 초등학교 2개가 많다는 의견을 내세워 아이들의 안전을 훼손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종교육청은 교육부의 의견을 바로 수용하여 합리적인 의견의 지방자치를 너무 빨리 포기합니다.   2개가 많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관련법을 확인한 결과 세종교육청의 학구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89조 10항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할 것. 다만,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 는 근거에 따라 2개의 초등학교를 설립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이었습니다. 1개의 근린주거지역은 2000세대로 6-3생활권은 계획상 7594세대로 4개의 근린주거지역에서 406세대가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도 4000세대를 빼고 3594세대로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서 조금 부족하여 초등학교 2개를 지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초중통합을 하면 교장선생님이 한명 줄어들겠죠?   6-3생활권의 최고관리자급 책임자가 1명줄었을까요?   최초안에는 바른초 바른유(병설) 교장1명, 산울초교장 1명, 산울유치원장 1명, 산울중학교장 1명으로 총 4명이었습니다. 지금 통과안을 보면 바른초 교장 1명, 바른유치원장 1명, 산울초중통합교장 1명, 산울유치원장 1명으로 총 4명입니다. 학교와 유치원을 관리하는 장이 변화가 없습니다.  예산비교를 해보면 최초설립안 산울초등 33학급 : 238.72억 산울 중 31학급 : 228.76억 산울 유 : 123.12억 바른초유 31학급 : 288.22억 총 95 학급 : 878.82억   현재통과안 산울초중통합 53학급 : 438.53억 산울 유 : 158.93억 바른 초 50학급 : 347.46억 바른 유 : 128.11억 총 103학급 : 1073.03억   1073.03억 – 878.82억 = 194.21억 아이들 안전훼손, 지구단위계획의 취지훼손, 각종 물리적 정신적 피해예상되는 금액까지 따지면 200억은 거뜬히 넘기는 예산 낭비사항입니다.   이런 사안을 행복청은 받아들이고 부지병합을 승인해줬습니다. 상식이 아닌 몰상식과 초중통합이라는 목표에 지나치게 과몰입하여 주위의 여건을 헤아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행복청은 세종교육청이 잘 마련된 6-3생활권의 초등학교 중학교구역을 통폐합하고자 하여 행복청은 이를 감안하여 6-2생활권의 초등학교 중학교를 병합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였으나, 세종교육청은 6-2생활권은 다시 초등학교 중학교구역을 나눠달라는 의견을 내서 분리추진중입니다.   세종교육청은 6-3생활권은 잘 마련된 분리된 부지를 저질화되는 방향으로 부지병합을 하고, 세종교육청은 또 다시 6-2생활권은 미리 병합을 하겠다는 데 분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내서 추진중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잘 마련된 5년도 안된 41명의 전문가가 만든 지구단위계획을 함부로 안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걸까요?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된 반복적으로 나오는 '변경할 수 없다'는 문구는 세종교육청의 담당자에게는 우스운 내용이었던 거 같습니다.   아마도 세종교육청은 행복청보다 더 우월함을 갖춘 기관인 듯합니다. 세종교육청 담당자는 지구단위계획을 학교추진 초기부터 알고 있었다는 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추진입니다. 세종교육청 담당자와 팀장을 만나 초기에 경고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보면 수정이 어려운 거다. 원안대로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는 의견도 개무시 당했습니다. 세종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증가요인(국회의사당 건립등)이 있는 도시임에도 세종교육청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맞춘 초중통합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초중통합학교의 설립근거를 확인한 결과 2011년 6월 적정규모 학교육성 및 신설수요관리 매뉴얼을 근거로 하는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관련자료를 확인한 결과 농산어촌 통폐합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도심지역에 맞는 학교설립 매뉴얼이 아니라는 겁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도심형 초중통합학교를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체계도 안 만들어놓고 추진하는 게 상식인 행정입니까?   이는 도심형에 맞지 않는 매뉴얼을 근거로, 초중통합을 요구하며 부지병합하는 세종교육청의 기만행정임을 행복청에 알렸습니다.   산울초중의 부지병합은 부결됨이 마땅하다는 의견도 내었습니다.   초중통합학교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입주예정자들의 법적인 권리를 내세워 압도적인 반대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행복청으로 반대의견이 단체 3건, 784건의 부지병합 반대의견이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찬성은 단체 1건, 개인 1건이었습니다.   결과는 찬성하는 단체 1건, 개인 1건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지가 병합되어 결국 산울초의 부지가 축소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행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입주예정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민생각함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한국석유관리원에서는 국민 관점에서의 혁신과제를 발굴 및 추진하고, 혁신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시민참여혁신단을 모집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대상)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00명) □ (활동기간) 임명일로부터 약 1년(차기 시민참여혁신단 임명 전까지) □ (모집기간) 2024. 7. 4. (목) ~ 7. 14. (일) □ (접수방법) 시민참여혁신단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이메일(sv@kpetro.or.kr)로 제출 □ (선정방법) 내부 심사 후, 개별 통보 예정(7월 3주 예정) □ (주요활동) 기관 혁신 추진에 대한 의견 수렴, 혁신 아이디어 발굴 등   - 기관경영 : 일자리, 안전, 탄소중립, 경제활성화, 상생, 조직문화, 윤리, 혁신 등 기관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   - 사업운영 : 기관 고유 사업 영역 개선사항, 신규아이디어 등 기관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 □ (활동혜택)   - (비대면회의) 설문조사 등 활동 시 기프티콘, 상품권 등 증정   - (대면회의*) 교통비 및 참석수당 지급    * 전원 참석 방식이 아닌 회의마다 추첨 등의 선정 방법에 따라 필요 인원만 참석    * 활동 혜택은 업무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기후변화 및 코로나 팬데믹 영향 여가자원으로서 산림의 가치가 주목되어 지고 있습니다. 공원·숲 등 산림을 활용한 여가 수요가 코로나 이전 대비  (’19) 10.3% → (’21) 17.7% 로 71.8% 증가 된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생활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일반인과 사회취약계층 간 여가활동에는 여전히 편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40.8%가 편의시설 부족으로 여가활동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사회복지시설 생활권 1인당 녹지면적은 도심의 70% 수준에 불과합니다. * ’20년 장애인실태조사 中 사회여가활동 조사 결과(보건복지부) * 일반도심 생활권 녹지 면적 11.51㎡/인 ↔ 사회적약자 생활권 녹지 면적 8.23㎡/인 산림청에서는 보행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편리하고 안전한 산림체험 활동 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장애 나눔길 사업을 2023년까지 135km 조성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무장애나눔길의 인식 제고를 통한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방안을 찾고자 조사를 실시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질문) 보행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편리하고 안전한 산림체험 지원을 위한 '무장애 나눔길'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육청은 개청(2012. 7. 1.) 이후 도시의 급격한 팽창과 인구 유입에 따른 학령인구, 학교와 학급 수 및 교원 정원 증가 등의 사유로 교육공무원 인사관계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습니다. 세종시 인구 및 학교 상황 등 도시 안정화 단계에 도달하는 교육환경에 대비하여 인사제도 전반에 대해 되짚어보고, 미래지향적이고 예측가능한 교원인사 정책을 정착하고자 합니다. 이에, 온라인 정책토론(설문조사)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교육공무원 인사정책의 4대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원칙  2.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  3. 교육공무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및 임용기준  4.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근무성적평정기준(관리자·교육전문직원) -------------------------------------------------- 이번 설문은 4대 개선과제 중 첫 번째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원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사 결과는 교원인사정책 운영을 위한 소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고,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조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응답 내용은 전산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됨은 물론 무기명으로 처리되오니 진솔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원정책과(☏044-320-2321)

일반 서민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는 내 집마련입니다.삶에 있어서 가장 큰 거금이 들어가고 그 만큼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재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에 요점은 계약을 체결한 후에 더 개선되고 좋아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통보처리되고,어쩔 수 없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가 분양받은 사람 즉 입주예정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되었다면, 국가의 행정에 있어서도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일례로 세종 6-3생활권의 학교설립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의 좋은 취지 “사람이 중심이 되는 풍경을 닮은 생활권”도 훼손하면서 초중통합을 한 행정은 두고두고 회자되어야 하는 사례로 보여집니다. 최초 많은 입주예정자는 아이들의 통학로가 공원길로 교통사고로부터 100% 안전한 통학환경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보장받은 곳임을 확인했습니다.또한 산울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공원길로 나뉘어져 초중분리가 명확하게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종교육청은 최초 중앙투자심사시 민식이법을 인용하면서 심사를 받았지만, 교육부는 6-3생활권에 초등학교 2개가 많다는 의견을 내세워 아이들의 안전을 훼손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세종교육청은 교육부의 의견을 바로 수용하여 합리적인 의견의 지방자치를 너무 빨리 포기합니다. 2개가 많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관련법을 확인한 결과 세종교육청의 학구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89조 10항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할 것. 다만,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 는 근거에 따라 2개의 초등학교를 설립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이었습니다.1개의 근린주거지역은 2000세대로 6-3생활권은 계획상 7594세대로 4개의 근린주거지역에서 406세대가 부족합니다.현실적으로도 4000세대를 빼고 3594세대로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서 조금 부족하여 초등학교 2개를 지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초중통합을 하면 교장선생님이 한명 줄어들겠죠? 6-3생활권의 최고관리자급 책임자가 1명줄었을까요? 최초안에는 바른초 바른유(병설) 교장1명, 산울초교장 1명, 산울유치원장 1명, 산울중학교장 1명으로 총 4명이었습니다.지금 통과안을 보면 바른초 교장 1명, 바른유치원장 1명, 산울초중통합교장 1명, 산울유치원장 1명으로 총 4명입니다.학교와 유치원을 관리하는 장이 변화가 없습니다. 예산비교를 해보면최초설립안산울초등 33학급 : 238.72억산울 중 31학급 : 228.76억산울 유 : 123.12억바른초유 31학급 : 288.22억총 95 학급 : 878.82억 현재통과안산울초중통합 53학급 : 438.53억산울 유 : 158.93억바른 초 50학급 : 347.46억바른 유 : 128.11억총 103학급 : 1073.03억 1073.03억 – 878.82억 = 194.21억아이들 안전훼손, 지구단위계획의 취지훼손, 각종 물리적 정신적 피해예상되는 금액까지 따지면 200억은 거뜬히 넘기는 예산 낭비사항입니다. 이런 사안을 행복청은 받아들이고 부지병합을 승인해줬습니다.상식이 아닌 몰상식과 초중통합이라는 목표에 지나치게 과몰입하여 주위의 여건을 헤아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행복청은 세종교육청이 잘 마련된 6-3생활권의 초등학교 중학교구역을 통폐합하고자 하여행복청은 이를 감안하여 6-2생활권의 초등학교 중학교를 병합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였으나,세종교육청은 6-2생활권은 다시 초등학교 중학교구역을 나눠달라는 의견을 내서 분리추진중입니다. 세종교육청은 6-3생활권은 잘 마련된 분리된 부지를 저질화되는 방향으로 부지병합을 하고,세종교육청은 또 다시 6-2생활권은 미리 병합을 하겠다는 데 분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내서 추진중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잘 마련된 5년도 안된 41명의 전문가가 만든 지구단위계획을 함부로 안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걸까요?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된 반복적으로 나오는 '변경할 수 없다'는 문구는 세종교육청의 담당자에게는 우스운 내용이었던 거 같습니다. 아마도 세종교육청은 행복청보다 더 우월함을 갖춘 기관인 듯합니다.세종교육청 담당자는 지구단위계획을 학교추진 초기부터 알고 있었다는 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추진입니다.세종교육청 담당자와 팀장을 만나 초기에 경고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보면 수정이 어려운 거다.원안대로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는 의견도 개무시 당했습니다.세종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증가요인(국회의사당 건립등)이 있는 도시임에도세종교육청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맞춘 초중통합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초중통합학교의 설립근거를 확인한 결과 2011년 6월 적정규모 학교육성 및 신설수요관리 매뉴얼을 근거로 하는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관련자료를 확인한 결과 농산어촌 통폐합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도심지역에 맞는 학교설립 매뉴얼이 아니라는 겁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도심형 초중통합학교를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체계도 안 만들어놓고 추진하는 게 상식인 행정입니까? 이는 도심형에 맞지 않는 매뉴얼을 근거로, 초중통합을 요구하며 부지병합하는 세종교육청의 기만행정임을 행복청에 알렸습니다. 산울초중의 부지병합은 부결됨이 마땅하다는 의견도 내었습니다. 초중통합학교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입주예정자들의 법적인 권리를 내세워 압도적인 반대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행복청으로 반대의견이 단체 3건, 784건의 부지병합 반대의견이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반해 찬성은 단체 1건, 개인 1건이었습니다. 결과는 찬성하는 단체 1건, 개인 1건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지가 병합되어 결국 산울초의 부지가 축소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행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입주예정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민생각함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출생률 저하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학생수 감소를 위해 초중통합학교를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형 초중통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인구밀집형 초중통합학교를 추진하면서 문제가 붉어져 나오고 있다.   정서적 성장특징이 다른 초등학생과 중학생.  큰 문제는 나라에 맡기고 6-3생활권의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자.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학생수를 균등하게 배정하는 것이 가장 기본일 것이다.   하지만 세종 교육청은 이런 기본은 잠시 뒤로 하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정책인 초중통합학교를 추진한다.   초등학생 수를 바른초등학교에 몰아주고 과밀이 예상되는 산울중학교를 초등학생 1: 중학생 3의 비율로 초중통합학교로 추진하고 있다.   무엇이 합리적인 것일까?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에 대하여 군에서 군의 계엄 준비 등 내란 음모죄가 상당한 수준의 혐의가 있으니 정부는 내란죄 수사나 조사를 당연히 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지난 6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발표 자료를 보고 아쉬운 마음에 의견 남깁니다. 저는 4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는 주권, 국토, 국민인데, 인구 절벽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쟁과 맞먹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난 십여년간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보다 위 세대에 비하면 저도 그 혜택을 일부 본 세대입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는 이유는 주변의 현실을 볼 때, 정책방향을 조금 수정한다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키우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도 양육지원을 하는 정책은 많습니다. 하지만, 하고싶은 이야기는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입니다. 개인마다 환경과 가치관이 다른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하나씩 낳게 만들기 위한 쪽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장기적으론 모든 사회구성원이 국가 유지를 위해 인구를 유지하는 데 동참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의 사회분위기를 볼 때, "하나인 사람이 둘을, 둘인 사람이 셋을 낳도록" 지원을 늘린다면 정책효과가 더 빨리 실현될 것입니다. 아이 키우며 행복감을 갖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출산과 육아에 참여하는 비율이 올라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12개월까지 월 100만원을 주는 등 "특정 시기에 획기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는 보여주기식 정책보다 출산, 양육 전 과정에 균형되게"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위에 언급했듯 전체 비율로 보면 일부겠지만, 다자녀 가정에서 하나 더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위한 정책도 병행해 주십시오. 저출산이라고 하지만 다자녀 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은 셋에서 넷이 되니 더이상 못 낳겠다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주거에 있어서 방이 다섯개 이상인 아파트를 찾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큰 평수라도 그렇더군요.. 현재 공급되는 아파트가 가구 구성원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볼맨소리같지만, 다자녀 가구도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팬트하우스 같이 대형평형아파트를 4자녀, 5자녀 가구가 분양 받을 수 있게 제한한다던지, 분양시점에 2가구를 분양받아 벽을 터준다던지 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있으면 다자녀 가구가 더 늘어 6남매도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늦은 밤 두서없이 써내려 왔는데 누군가는 보고 공감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세대는 꼭 필요합니다. 다음세대가 없다면 지금 세대의 노후도 없는 거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이익에 더 예민합니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출산,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비혼세, 무자녀세와 같은 세목을 만들어 부과하는 것은 어떨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다음세대는 어떻게 보면 공공재인 것인데, 공공재의 구성에 기여하지 않는 것이니...

더불어민주당 해산 폐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퇴 해임건의안 더불어민주당의 진짜 의도는 자신들의 평판 보호다. (지지자를 농락하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지키고 싶은것？？ 국민들의 믿음이 다르다고 해서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처벌하지 않을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허위정보유포에 대한 처벌은 문제가 있다고 재차 강조한다 대통령과 국가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마저도 차단 언론의 ‘빅브라더’ 역할을 하겠다는 폭력적인 발상”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해산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을 무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잊어버리고 있는 듯 하다.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철폐를 주장하는 반자본주의 체제를 정치 노선으로 삼고 있다. 또한, 이들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세계 대전을 초래했다며, 반제국주의를 통한 반전 운동을 주장하고 있으며, 생태 분야에서는 생태사회주의, 탈핵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뿐만 아니라, 청년 운동, 학생 운동, 인권 운동, 성소수자 운동을 통한 "민중이 주인 되는 사회" 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노동조합 총연맹인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국가적인 총파업 운동과, 반제국주의의 주장,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주장하고, 노조적 계급 투쟁을 당의 목표로 삼아 지향하므로, 생디칼리즘 성향을 내포하고 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없는 사회, 완전한 노동권과 공공복지가 보장되는 사회, 민주적 제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가 용산참사,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같은 사회적 참사에서 자본의 이윤과 지배 권력의 공고화를 위해 민중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한다. 또 이들은 "국제적 노동자 연대" 를 주장하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노동자민중이 정치의 주체", "노동자계급의 변혁 정치" 임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를 무시하고 어기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 카카오톡 사생활의 비밀을 트위터 사생활의 비밀을 인터넷댓글 사생활의 비밀을 인스타 사생활의 비밀을 유튜브 사생활의 비밀을 SNI 차단 방식으로 우리의 사생활을 실시간 들어다가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식들을 정부에 마음대로 해석해서 머리에 집어넣을러는 방식을 사회주의 국가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나 하는 거야 (더불어민주당)=(공산주의) 우리의 학력은 높아졌고 높아져가고 있는데 왜 옛날독재권력방식을 왜 주입하는거지? 어이없네 지금이 1970년때도 아닌데 기가차네 아 맞다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국민소환제를 통해 사퇴 해임해서 다시는 의원직을 못하게 해야 된다에 찬성합니다 국민소환제법 만들어주세요. SNI차단 방식은 https에서 암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 환경 설정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서버 이름을 식별해 차단하는 기술이어서 패킷 내용을 들여다보는 감청과 다르다. 하지만 더 강한 인터넷 접속 식별기술을 도입하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이를 수행하는 통신사(ISP)는 국민이 https라는 암호화된 사이트에 접속해도 누가, 어디로 접속했는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다. 섣부른 포털 규제론… 모호한 기준에 과도한 규제, 오남용 낳을 우려 커 독일에서도 플랫폼이 과도하게 콘텐츠를 삭제하고 예방책으로 게시물 검열을 유도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며 “실제 너무 많은 콘텐츠가 차단되었다는 비판에 따라 법 개정을 고려중”이라 말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나라 미국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뉴질랜드 덴마크 캐나다 아이슬란드 오스트레일리아  스위스 영국 스페인 나라들은 SNI차단 방식 https차단 방식 은 시행조차 하지않는 선진국이며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 선진국 되어야 되는데 왜 후진국과 공산국가와 독재국가에서 하는 SNI차단 방식 https차단 방식을 도입하려 하는가? 이건 자유를 억압하는 방법이다 표현의 자유와 생각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돈버는거의 자유 정부는 언론을 좌지우지 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해산을 하라!!!! 너희가 없어도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은 많으니 국민이 힘들어 번 세금으로 국민을 억압하고 국민의 자유를 빼고 자기들의 평판 보호를 위해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등골빼먹을까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감시” 악법   - “정치사찰법” : 국정원의 광범위한 국내사찰을 허용하는 국정원법   - “휴대폰감청법” : 휴대폰 감청 합법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 “촛불탄압법” : 집회？시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 “언론탄압법” :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는 신문법, 정보통신망법 개악 감히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통제 감시하는 악법들을 만든 더불어민주당은 해산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해산해야 하며 국회의원 또한 사퇴 해산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은 정치권이 위원을 선임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전반을 심의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속해있는 국회의원들도 사퇴 해임 해산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라고 뽑아줬는데 자기들 평판과 밥 그릇만 챙기는 (이건 출석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거니까. 의정활동비는 110만 원, 월정수당은 167만 원으로. 거기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떼고) 개인별로 좀 다르거든요." (이게 밥그릇)) 국회의원들에게 월급 즉 국민세금 주고 싶진 않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촛불 시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에 생각은 어떤지요? 이미 민심은 바닥을 치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