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신도시에 청약에 당첨되서 기쁨을 누려야 할 학부모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난 정권에서 갑작스럽게 추진하라며 내려온 초중통합학교때문입니다.

초중통합학교 추진의 이유는 전국적인 학령인구감소입니다.

인구가 감소되는 현실은 알고 있지만, 신도시의 경우는 좀 독특합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세종시의 6-3생활권의 산울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문제입니다. 

최초 청약공고 당시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분리설립되는 것으로 분양공고가 났습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에도 반영되어 공원길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교육청은 해당건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분양공고 후 추진, 실질적으로 자료를 갖추고 1차례 심사를 봤습니다. 

문제는 2차 심사때 완고했던 심사위원들로 인해 교육청 담당자가 주눅이 들었고,

중앙투자심사위원이 초중통합을 하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어쩔 수 없이 따른다고 답변을 입주예정자들에게 했습니다.

지방자치를 포기한 사례입니다.

입주예정자들은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위원들이 제시하는 인구 감소가 세종에서 맞는 지를 따져보았다. 

해당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KOSIS의 발표자료를 보면 자연증가율 1위는 세종이었습니다.
또한, 전입해서 정착하는 비율이 높아 계속 상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국회의사당 설립이라는 굵직한 인구증가요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심사때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입주예정자들은 가뜩이나 청약공고문과 달라지는 것도 억울한데,

초중통합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학교가 세워지는 결정을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안전한 공원길 통학로마저 세종교육청은 4차선 차도를 하루 4번씩 건너는 통학로로 바꾸었습니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에서의 안전이 강화되는 시기에 지구단위계획에도 반영된 안전을 훼손한 학교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원안과 심사 조건부 통과안을 보면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면서 초중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통과된 안은 원안보다 학급수는 증가하는 모순된 안건이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가 됩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에 제도개선을 촉구합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마련된 좋은 목적을 훼손하면서

입주예정자들이 계약한 상태에서

해당학교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견수렴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초중통합학교

전국사롈르 조사한 결과 세종만이 유일하게 지구단위계획의 특별관리구역을 수정하면서 추진중이다.

담당자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데 왜 중앙투자 심사관이 특별관리구역을 변경할 수 있냐고 했을때 자신의 판단으로 가능하다고 했을까?

유일한 잘못된 선례로 아이들의 안전은 무시되고,

지구단위계획전문가 41명의 걸작품이 훼손되고 있다.

세종교육청과 교욱부의 이상한 행정때문에 그 모든 피해는 입주예정자들과 아이들에게 다 주어졌다.

반성도 없고, 제도개선해달라는데 무시로 일관중이다.

일반 서민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는 내 집마련입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거금이 들어가고 그 만큼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재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에 요점은 계약을 체결한 후에 더 개선되고 좋아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통보처리되고,
어쩔 수 없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가 분양받은 사람 즉 입주예정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되었다면, 국가의 행정에 있어서도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일례로 세종 6-3생활권의 학교설립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의 좋은 취지 “사람이 중심이 되는 풍경을 닮은 생활권”도 훼손하면서 초중통합을 한 행정은 두고두고 회자되어야 하는 사례로 보여집니다.
 
최초 많은 입주예정자는 아이들의 통학로가 공원길로
교통사고로부터 100% 안전한 통학환경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보장받은 곳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산울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공원길로 나뉘어져 초중분리가 명확하게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종교육청은 최초 중앙투자심사시 민식이법을 인용하면서 심사를 받았지만, 교육부는 6-3생활권에 초등학교 2개가 많다는 의견을 내세워 아이들의 안전을 훼손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종교육청은 교육부의 의견을 바로 수용하여 합리적인 의견의 지방자치를 너무 빨리 포기합니다.
 
2개가 많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관련법을 확인한 결과 세종교육청의 학구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89조 10항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할 것. 다만,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 는 근거에 따라 2개의 초등학교를 설립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이었습니다.

1개의 근린주거지역은 2000세대로 6-3생활권은 계획상 7594세대로 4개의 근린주거지역에서 406세대가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도 4000세대를 빼고 3594세대로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서 조금 부족하여 초등학교 2개를 지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초중통합을 하면 교장선생님이 한명 줄어들겠죠?
 
6-3생활권의 최고관리자급 책임자가 1명줄었을까요?
 
최초안에는 바른초 바른유(병설) 교장1명, 산울초교장 1명, 산울유치원장 1명, 산울중학교장 1명으로 총 4명이었습니다.

지금 통과안을 보면 바른초 교장 1명, 바른유치원장 1명, 산울초중통합교장 1명, 산울유치원장 1명으로 총 4명입니다.

학교와 유치원을 관리하는 장이 변화가 없습니다. 


예산비교를 해보면

최초설립안
산울초등 33학급 : 238.72억
산울 중 31학급 : 228.76억
산울 유 : 123.12억
바른초유 31학급 : 288.22억
총 95 학급 : 878.82억
 
현재통과안
산울초중통합 53학급 : 438.53억
산울 유 : 158.93억
바른 초 50학급 : 347.46억
바른 유 : 128.11억
총 103학급 : 1073.03억
 
1073.03억 – 878.82억 = 194.21억

아이들 안전훼손, 지구단위계획의 취지훼손, 각종 물리적 정신적 피해예상되는 금액까지 따지면 200억은 거뜬히 넘기는 예산 낭비사항입니다.
 
이런 사안을 행복청은 받아들이고 부지병합을 승인해줬습니다.
상식이 아닌 몰상식과 초중통합이라는 목표에 지나치게 과몰입하여 주위의 여건을 헤아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행복청은 세종교육청이 잘 마련된 6-3생활권의 초등학교 중학교구역을 통폐합하고자 하여
행복청은 이를 감안하여 6-2생활권의 초등학교 중학교를 병합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였으나,
세종교육청은 6-2생활권은 다시 초등학교 중학교구역을 나눠달라는 의견을 내서 분리추진중입니다.
 
세종교육청은 6-3생활권은 잘 마련된 분리된 부지를 저질화되는 방향으로 부지병합을 하고,
세종교육청은 또 다시 6-2생활권은 미리 병합을 하겠다는 데 분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내서 추진중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잘 마련된 5년도 안된 41명의 전문가가 만든 지구단위계획을 함부로 안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걸까요?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된 반복적으로 나오는 '변경할 수 없다'는 문구는 세종교육청의 담당자에게는 우스운 내용이었던 거 같습니다.
 
아마도 세종교육청은 행복청보다 더 우월함을 갖춘 기관인 듯합니다.

세종교육청 담당자는 지구단위계획을 학교추진 초기부터 알고 있었다는 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추진입니다.

세종교육청 담당자와 팀장을 만나 초기에 경고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보면 수정이 어려운 거다.

원안대로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는 의견도 개무시 당했습니다.

세종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증가요인(국회의사당 건립등)이 있는 도시임에도

세종교육청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맞춘 초중통합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초중통합학교의 설립근거를 확인한 결과 2011년 6월 적정규모 학교육성 및 신설수요관리 매뉴얼을 근거로 하는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관련자료를 확인한 결과 농산어촌 통폐합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도심지역에 맞는 학교설립 매뉴얼이 아니라는 겁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도심형 초중통합학교를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체계도 안 만들어놓고 추진하는 게 상식인 행정입니까?
 
이는 도심형에 맞지 않는 매뉴얼을 근거로, 초중통합을 요구하며 부지병합하는 세종교육청의 기만행정임을 행복청에 알렸습니다.
 
산울초중의 부지병합은 부결됨이 마땅하다는 의견도 내었습니다.
 
초중통합학교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입주예정자들의 법적인 권리를 내세워 압도적인 반대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행복청으로 반대의견이 단체 3건, 784건의 부지병합 반대의견이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찬성은 단체 1건, 개인 1건이었습니다.
 
결과는 찬성하는 단체 1건, 개인 1건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지가 병합되어 결국 산울초의 부지가 축소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행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입주예정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민생각함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일반 서민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는 내 집마련입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거금이 들어가고 그 만큼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재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에 요점은 계약을 체결한 후에 더 개선되고 좋아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통보처리되고,
어쩔 수 없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가 분양받은 사람 즉 입주예정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되었다면, 국가의 행정에 있어서도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일례로 세종 6-3생활권의 학교설립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의 좋은 취지 “사람이 중심이 되는 풍경을 닮은 생활권”도 훼손하면서 초중통합을 한 행정은 두고두고 회자되어야 하는 사례로 보여집니다.
 
최초 많은 입주예정자는 아이들의 통학로가 공원길로
교통사고로부터 100% 안전한 통학환경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보장받은 곳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산울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공원길로 나뉘어져 초중분리가 명확하게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종교육청은 최초 중앙투자심사시 민식이법을 인용하면서 심사를 받았지만, 교육부는 6-3생활권에 초등학교 2개가 많다는 의견을 내세워 아이들의 안전을 훼손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종교육청은 교육부의 의견을 바로 수용하여 합리적인 의견의 지방자치를 너무 빨리 포기합니다.
 
2개가 많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관련법을 확인한 결과 세종교육청의 학구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89조 10항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할 것. 다만,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 는 근거에 따라 2개의 초등학교를 설립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이었습니다.

1개의 근린주거지역은 2000세대로 6-3생활권은 계획상 7594세대로 4개의 근린주거지역에서 406세대가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도 4000세대를 빼고 3594세대로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서 조금 부족하여 초등학교 2개를 지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초중통합을 하면 교장선생님이 한명 줄어들겠죠?
 
6-3생활권의 최고관리자급 책임자가 1명줄었을까요?
 
최초안에는 바른초 바른유(병설) 교장1명, 산울초교장 1명, 산울유치원장 1명, 산울중학교장 1명으로 총 4명이었습니다.

지금 통과안을 보면 바른초 교장 1명, 바른유치원장 1명, 산울초중통합교장 1명, 산울유치원장 1명으로 총 4명입니다.

학교와 유치원을 관리하는 장이 변화가 없습니다. 


예산비교를 해보면

최초설립안
산울초등 33학급 : 238.72억
산울 중 31학급 : 228.76억
산울 유 : 123.12억
바른초유 31학급 : 288.22억
총 95 학급 : 878.82억
 
현재통과안
산울초중통합 53학급 : 438.53억
산울 유 : 158.93억
바른 초 50학급 : 347.46억
바른 유 : 128.11억
총 103학급 : 1073.03억
 
1073.03억 – 878.82억 = 194.21억

아이들 안전훼손, 지구단위계획의 취지훼손, 각종 물리적 정신적 피해예상되는 금액까지 따지면 200억은 거뜬히 넘기는 예산 낭비사항입니다.
 
이런 사안을 행복청은 받아들이고 부지병합을 승인해줬습니다.
상식이 아닌 몰상식과 초중통합이라는 목표에 지나치게 과몰입하여 주위의 여건을 헤아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행복청은 세종교육청이 잘 마련된 6-3생활권의 초등학교 중학교구역을 통폐합하고자 하여
행복청은 이를 감안하여 6-2생활권의 초등학교 중학교를 병합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였으나,
세종교육청은 6-2생활권은 다시 초등학교 중학교구역을 나눠달라는 의견을 내서 분리추진중입니다.
 
세종교육청은 6-3생활권은 잘 마련된 분리된 부지를 저질화되는 방향으로 부지병합을 하고,
세종교육청은 또 다시 6-2생활권은 미리 병합을 하겠다는 데 분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내서 추진중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잘 마련된 5년도 안된 41명의 전문가가 만든 지구단위계획을 함부로 안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걸까요?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된 반복적으로 나오는 '변경할 수 없다'는 문구는 세종교육청의 담당자에게는 우스운 내용이었던 거 같습니다.
 
아마도 세종교육청은 행복청보다 더 우월함을 갖춘 기관인 듯합니다.

세종교육청 담당자는 지구단위계획을 학교추진 초기부터 알고 있었다는 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추진입니다.

세종교육청 담당자와 팀장을 만나 초기에 경고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보면 수정이 어려운 거다.

원안대로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는 의견도 개무시 당했습니다.

세종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증가요인(국회의사당 건립등)이 있는 도시임에도

세종교육청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맞춘 초중통합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초중통합학교의 설립근거를 확인한 결과 2011년 6월 적정규모 학교육성 및 신설수요관리 매뉴얼을 근거로 하는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관련자료를 확인한 결과 농산어촌 통폐합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도심지역에 맞는 학교설립 매뉴얼이 아니라는 겁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도심형 초중통합학교를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체계도 안 만들어놓고 추진하는 게 상식인 행정입니까?
 
이는 도심형에 맞지 않는 매뉴얼을 근거로, 초중통합을 요구하며 부지병합하는 세종교육청의 기만행정임을 행복청에 알렸습니다.
 
산울초중의 부지병합은 부결됨이 마땅하다는 의견도 내었습니다.
 
초중통합학교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입주예정자들의 법적인 권리를 내세워 압도적인 반대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행복청으로 반대의견이 단체 3건, 784건의 부지병합 반대의견이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찬성은 단체 1건, 개인 1건이었습니다.
 
결과는 찬성하는 단체 1건, 개인 1건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지가 병합되어 결국 산울초의 부지가 축소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행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입주예정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민생각함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일반 서민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는 내 집마련입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거금이 들어가고 그 만큼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재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에 요점은 계약을 체결한 후에 더 개선되고 좋아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통보처리되고,
어쩔 수 없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가 분양받은 사람 즉 입주예정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되었다면, 국가의 행정에 있어서도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일례로 세종 6-3생활권의 학교설립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의 좋은 취지 “사람이 중심이 되는 풍경을 닮은 생활권”도 훼손하면서 초중통합을 한 행정은 두고두고 회자되어야 하는 사례로 보여집니다.
 
최초 많은 입주예정자는 아이들의 통학로가 공원길로
교통사고로부터 100% 안전한 통학환경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보장받은 곳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산울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공원길로 나뉘어져 초중분리가 명확하게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종교육청은 최초 중앙투자심사시 민식이법을 인용하면서 심사를 받았지만, 교육부는 6-3생활권에 초등학교 2개가 많다는 의견을 내세워 아이들의 안전을 훼손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종교육청은 교육부의 의견을 바로 수용하여 합리적인 의견의 지방자치를 너무 빨리 포기합니다.
 
2개가 많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관련법을 확인한 결과 세종교육청의 학구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89조 10항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할 것. 다만,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 는 근거에 따라 2개의 초등학교를 설립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이었습니다.

1개의 근린주거지역은 2000세대로 6-3생활권은 계획상 7594세대로 4개의 근린주거지역에서 406세대가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도 4000세대를 빼고 3594세대로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서 조금 부족하여 초등학교 2개를 지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초중통합을 하면 교장선생님이 한명 줄어들겠죠?
 
6-3생활권의 최고관리자급 책임자가 1명줄었을까요?
 
최초안에는 바른초 바른유(병설) 교장1명, 산울초교장 1명, 산울유치원장 1명, 산울중학교장 1명으로 총 4명이었습니다.

지금 통과안을 보면 바른초 교장 1명, 바른유치원장 1명, 산울초중통합교장 1명, 산울유치원장 1명으로 총 4명입니다.

학교와 유치원을 관리하는 장이 변화가 없습니다. 


예산비교를 해보면

최초설립안
산울초등 33학급 : 238.72억
산울 중 31학급 : 228.76억
산울 유 : 123.12억
바른초유 31학급 : 288.22억
총 95 학급 : 878.82억
 
현재통과안
산울초중통합 53학급 : 438.53억
산울 유 : 158.93억
바른 초 50학급 : 347.46억
바른 유 : 128.11억
총 103학급 : 1073.03억
 
1073.03억 – 878.82억 = 194.21억

아이들 안전훼손, 지구단위계획의 취지훼손, 각종 물리적 정신적 피해예상되는 금액까지 따지면 200억은 거뜬히 넘기는 예산 낭비사항입니다.
 
이런 사안을 행복청은 받아들이고 부지병합을 승인해줬습니다.
상식이 아닌 몰상식과 초중통합이라는 목표에 지나치게 과몰입하여 주위의 여건을 헤아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행복청은 세종교육청이 잘 마련된 6-3생활권의 초등학교 중학교구역을 통폐합하고자 하여
행복청은 이를 감안하여 6-2생활권의 초등학교 중학교를 병합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였으나,
세종교육청은 6-2생활권은 다시 초등학교 중학교구역을 나눠달라는 의견을 내서 분리추진중입니다.
 
세종교육청은 6-3생활권은 잘 마련된 분리된 부지를 저질화되는 방향으로 부지병합을 하고,
세종교육청은 또 다시 6-2생활권은 미리 병합을 하겠다는 데 분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내서 추진중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잘 마련된 5년도 안된 41명의 전문가가 만든 지구단위계획을 함부로 안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걸까요?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된 반복적으로 나오는 '변경할 수 없다'는 문구는 세종교육청의 담당자에게는 우스운 내용이었던 거 같습니다.
 
아마도 세종교육청은 행복청보다 더 우월함을 갖춘 기관인 듯합니다.

세종교육청 담당자는 지구단위계획을 학교추진 초기부터 알고 있었다는 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추진입니다.

세종교육청 담당자와 팀장을 만나 초기에 경고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보면 수정이 어려운 거다.

원안대로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는 의견도 개무시 당했습니다.

세종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증가요인(국회의사당 건립등)이 있는 도시임에도

세종교육청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맞춘 초중통합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초중통합학교의 설립근거를 확인한 결과 2011년 6월 적정규모 학교육성 및 신설수요관리 매뉴얼을 근거로 하는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관련자료를 확인한 결과 농산어촌 통폐합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도심지역에 맞는 학교설립 매뉴얼이 아니라는 겁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도심형 초중통합학교를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체계도 안 만들어놓고 추진하는 게 상식인 행정입니까?
 
이는 도심형에 맞지 않는 매뉴얼을 근거로, 초중통합을 요구하며 부지병합하는 세종교육청의 기만행정임을 행복청에 알렸습니다.
 
산울초중의 부지병합은 부결됨이 마땅하다는 의견도 내었습니다.
 
초중통합학교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입주예정자들의 법적인 권리를 내세워 압도적인 반대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행복청으로 반대의견이 단체 3건, 784건의 부지병합 반대의견이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찬성은 단체 1건, 개인 1건이었습니다.
 
결과는 찬성하는 단체 1건, 개인 1건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지가 병합되어 결국 산울초의 부지가 축소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행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입주예정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민생각함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세종 6-3생활권 산울초중통합학교 관련 문제입니다.

최초 청약 당시에는 산울초, 산울중 각각의 학교설립을 위해 추진되었으나,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때 1차 분양공고후 추진, 2차때 강력한 중앙투자심사의원의 의견을 듣고
세종교육청 담당자는 초중통합학교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6개월 개교지연이 확정되고, 지구단위계획 수정을 하면서 또 6개월이 개교지연이 되서
현재는 1년이상 개교지연이 된 단지가 있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은 호소합니다. 
예산 절감하면서 평범한 학교를 지어라.
지구단위계획의 취지를 지켜라.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라. 학습의 질이 보장된 학교를 설립하라.

세종교육청은 자신들의 행정으로 개교지연이 확정되었음에도
개교지연을 이유로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중투심사의 결과는 바른초, 산울초, 산울중학교를 같이 고려해서 설립을 진행하라는 의견을 냅니다.

제대로 된 추진이었다면 예산비교는 기본이었겠죠.
입주예정자들은 예산관련 비교검토에 들어갔고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신도시에 청약에 당첨되서 기쁨을 누려야 할 학부모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난 정권에서 갑작스럽게 추진하라며 내려온 초중통합학교때문입니다.

초중통합학교 추진의 이유는 전국적인 학령인구감소입니다.

인구가 감소되는 현실은 알고 있지만, 신도시의 경우는 좀 독특합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세종시의 6-3생활권의 산울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문제입니다. 

최초 청약공고 당시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분리설립되는 것으로 분양공고가 났습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에도 반영되어 공원길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교육청은 해당건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분양공고 후 추진, 실질적으로 자료를 갖추고 1차례 심사를 봤습니다. 

문제는 2차 심사때 완고했던 심사위원들로 인해 교육청 담당자가 주눅이 들었고,

중앙투자심사위원이 초중통합을 하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어쩔 수 없이 따른다고 답변을 입주예정자들에게 했습니다.

지방자치를 포기한 사례입니다.

입주예정자들은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위원들이 제시하는 인구 감소가 세종에서 맞는 지를 따져보았다. 

해당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KOSIS의 발표자료를 보면 자연증가율 1위는 세종이었습니다.
또한, 전입해서 정착하는 비율이 높아 계속 상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국회의사당 설립이라는 굵직한 인구증가요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심사때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입주예정자들은 가뜩이나 청약공고문과 달라지는 것도 억울한데,

초중통합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학교가 세워지는 결정을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안전한 공원길 통학로마저 세종교육청은 4차선 차도를 하루 4번씩 건너는 통학로로 바꾸었습니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에서의 안전이 강화되는 시기에 지구단위계획에도 반영된 안전을 훼손한 학교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원안과 심사 조건부 통과안을 보면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면서 초중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통과된 안은 원안보다 학급수는 증가하는 모순된 안건이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가 됩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에 입주예정자들은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몰상식하고 앞뒤가 안맞는 행정에 국민투표로서 의견을 묻습니다. 
 

  지금 신도시에 청약에 당첨되서 기쁨을 누려야 할 학부모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난 정권에서 갑작스럽게 추진하라며 내려온 초중통합때문입니다.

초중통합추진의 이유는 전국적인 학령인구감소입니다.

인구가 감소되는 현실은 알고 있지만, 신도시의 경우는 좀 독특합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세종시의 6-3생활권의 산울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문제입니다. 

최초 청약공고 당시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분리설립되는 것으로 분양공고가 났습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에도 반영되어 공원길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해당건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분양공고 후 추진, 실질적으로 자료를 갖추고 1차례 심사를 봤습니다. 

문제는 2차 심사때 완고했던 심사위원들로 인해 교육청 담당자가 주눅이 들었고,

중앙투자심사위원이 초중통합을 하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어쩔 수 없이 따른다고 답변했습니다.

지방자치를 포기한 아쉬운 사례입니다.

그래서 입주예정자들은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위원들이 제시하는 인구 감소가 세종에서 맞는 지를 따져보았다. 

해당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KOSIS의 발표자료를 보면 자연증가율 1위는 세종이었습니다.
또한, 전입해서 정착하는 비율이 높아 계속 상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국회의사당 설립이라는 굵직한 인구증가요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심사때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입주예정자들은 가뜩이나 청약공고문과 달라지는 것도 억울한데,

초중통합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학교가 세워지는 결정을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안전한 공원길 통학로마저 세종교육청은 4차선 차도를 하루 4번씩 건너는 통학로로 바꾸었습니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에서의 안전이 강화되는 시기에 지구단위계획에도 반영된 안전을 훼손한 학교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원안과 심사 조건부 통과안을 보면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면서 초중통합을 추진하고,

학교의 학급수는 증가하는 모순된 결과물이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가 됩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에 입주예정자들은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몰상식하고 앞뒤가 안맞는 행정에 국민투표로서 의견을 묻습니다. 
 

 출생률 저하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학생수 감소를 위해 초중통합학교를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형 초중통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인구밀집형 초중통합학교를 추진하면서 문제가 붉어져 나오고 있다. 

 정서적 성장특징이 다른 초등학생과 중학생.

 큰 문제는 나라에 맡기고 6-3생활권의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자.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학생수를 균등하게 배정하는 것이 가장 기본일 것이다. 

 하지만 세종 교육청은 이런 기본은 잠시 뒤로 하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정책인 초중통합학교를 추진한다. 

 초등학생 수를 바른초등학교에 몰아주고 과밀이 예상되는 산울중학교를 초등학생 1: 중학생 3의 비율로 초중통합학교로 추진하고 있다. 

 무엇이 합리적인 것일까?

 6-3생활권의 산울초중통합학교 설치관련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그 핵심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여건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상식밖의 행정에서 시작되었다. 

6-3생활권의 핵심취지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풍경을 닮은 생활권.  이 취지에 맞게 학교가는 길 특화로 설계되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전국적인 학생수 감소를 들어 초중통합을 하게 되고 그 과정속에 이러한 가깝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는 공원 등교길은 사용할 수 없게된다.

최근 중대재해법이 발효되어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이 강조되고 있다. 

아이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초중통합학교를 추진함이 옳은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교육부는 신도시에서 학생수요예측의 실패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3생활권 7594세대에 중학교는 산울중 하나뿐이다. 산울초중통합이 될 경우 상황은 어떨까?

세종 전체에 4000세대에 중학교가 하나인데 두배에 가까운 중학생이 한 학교에서 그것도 초등학생과 같이 보내게 될 것이다. 

법적으로는 아무리 검토해도 해결책이 없다. 

학교개교지연이라는 이유로 초중통합을 찬성한다는 주민들도 있다.  초중통합은 싫지만, 학교가 없어서 오는 불편이 더 싫다는 거다. 

미래의 아이들 교육을 위해 단기간의 고통을 감수하고 초중분리를 외치는 사람들도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는 문제는 결국 생활권 전체의 피해를 가져오니 인내하자는 의견이다.

그 과정속에서 세종교육청의 무성의 한 답과 뜻이 다르면 차별하고 현혹하는 행정은 주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