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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2월 16일 시작되어 총 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서울청 양천서)교차로 통행방법-우회전"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찰청님의 의견정리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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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간 : 2023-02-21~2023-02-23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경찰
  • 관련지역 : 서울특별시
  • 그 : #교차로 #통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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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 완화에 대한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본가는 울산이고, 현재 직장으로 인해 경북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올해 결혼 후 내년부터는 울산에서 신혼집을 마련하여 거주할 계획입니다. 울산의 여러 곳을 알아보던 중 울주군이 울산 내에서 특히나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고 현재 직장과의 거리도 가까워 울주군으로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이때 울주군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이자를 연 2% 지원해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력으로 전세 자금을 마련하여 독립하고자 하는 신혼부부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는데요.  이후 대출 조건이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이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소득 1억이 누군가에게는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겠습니다. 모두에게나 주관적인 기준이겠지만, 실수령액을 고려하였을 때 저희는 부족함은 없지만 넉넉하다고 느끼진 않고 있는데요. 예비 남편과의 소득을 합산하니 작년 소득 기준으로 연소득이 1억이 아주 조금 넘는 걸 확인했습니다. 약간 넘는 돈으로 인해 대출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아쉬움과 실망스러움이 교차했습니다. 기준점에 걸려 지원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겠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20년부터 울산 지자체 중 처음으로 울주군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정책을 시작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마운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고 많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 정책이 도입된 시기와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의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부합산 소득 조건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비록 시작은 제 개인적인 이기심에서 시작되었으나,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 글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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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19) 국가, 지자체 관련 불법 가설 현수막의 즉시적 수거 등 단속 강화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구민·공무원 우수제안 심사 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이 창의적이고 효율적이며 부평의 미래발전을 위한 우수한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게시갈 맨 아래에 있는 '추천'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수 최다득표 5개의 제안은 제안심사시 5점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또한, 해당 제안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 한 명이 여러개 제안에 중복투표 가능, 단, 한 명이 한 개 제안에 여러번 투표는 불가능 ※ 투표기간 : 2024. 5. 10.(금) ~ 2024. 5. 19.(일) [10일간]                                                                                                                   [후보19] 제안명 : (깨끗하고 안전한 부평 만들기)국가, 지자체 관련 불법 가설 현수막의 즉시적 수거 등 단속 강화 필요 * 제안요지 : 지자체에 및 지정된 시민단체에 불법광고물 단속권한 부여 * 기대효과 : 광고물 관련 잘못된 관행과 특혜의 즉시적 근절, 안전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정비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정 책 제 안 서 제 목 (깨끗하고 안전한 부평 만들기)국가, 지자체 관련 불법 가설 현수막의 즉시적 수거 등 단속 강화 필요 현황 및 문제점 민간 제작 광고물과 달리 정당, 국가, 지자체 관련 불법 현수막 등 광고물은 도로변 수시 불법적으로 게시되고 있는데도, 이를 수거 단속해야할 지자체와 단속업무 위탁 업체가 오히려 눈치보기로 수거 단속 실효성이 매우 희박함. 길거리 교차로, 횡단보도 위 현수막은 강풍이나 설치 부주의 시 지나는 차량 및 시민들이 크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도, 이를 제거하고 단속해야 할 지자체 등 관공서와 유관기관이 오히려 경쟁적으로 불법적 현수막 설치를 하고 있어 신속 강력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 행정이 필요함. 정책제안 (개선방안) 지자체(의회, 정치단체 포함) 관련 불법 설치된 현수막 등 광고물은 인근 지자체에, 국가기관(국회의원 포함) 관련 광고물은 연도별 지정된 시민단체에 각각 수거 단속권(증빙사진 첨부)을 부여하고, 이들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 부과된 과태료는 인근 지자체, 해당 시민단체와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각각 귀속되게 함. 기대효과 국가, 지자체, 정치단체, 공공기관의 불법 현수막 설치 등 광고물 관련 잘못된 관행과 특혜의 즉시적 근절, 안전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정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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