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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3월 22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생계형 어업인 유류보조금 추가 지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생계형 어업인 유류보조금 추가 지원
 
현황 및 문제점
 
(유가 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 산유국의 느린 증산 등의 원인으로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
 
(어획량 저조) 어획량 저조로 생계형 어민들의 수입이 점차 감소함과 더불어 유가 상승으로 인해 이중 타격
 
(인건비 상승) 외국인 선원의 임금 또한 상승하여 홀로 조업하는 연안 어선이 많아지고 있음
 
(수산물 가격) 인플레이션, 어획량 저조, 유가 상승 등으로 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여 특히 생계형 어업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해결방안
 
(보조금 지원) 기존 면세유 보조 외 생계형 어업인에 대한 유류 보조금 추가 지원을 통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
- 202210월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종료
 
(지원 대상) 연간 150일 이상 조업하는 생계형 어업인들로 한정하여 유류보조금 추가 지원
 
  • 참여기간 : 2023-05-22~2023-06-05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 그 :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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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망하기를 바라면 매국노일까요 애국자일까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참으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강성노조를 어찌해서 노동생산성을 높혀 기업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그러나 그 기대는 현재 의료사태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저항으로 유야무야.. 흐지부지 ... 현대차는 생산직도 연봉 1억이 넘고, 중간에 연휴가 있으면 그 주는 조업을 안합니다. 여름 휴가도 보름씩가고.. 차도 생산을 하루에 6대씩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버스의 경우 ) 언제부터 이렇게 놀고 먹는 사회가 되엇는지.. 현대차 노조는 귀족노조를 넘어, 딴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 같습니다. 버스 한대 가격이 8억이 넘는데, 6억을 보조해 준다고 합니다. 6억은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왔을까요? 서민들은 모두다 힘겨워 하지만, 대기업 종사자들과 정치인들만 탱자탱자.. 배 두드리며 우리같은 서민들을 개돼지로 여기고 있죠. 윤석열대통령이 현대차에 돈을 많이 받은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유독 현대차에게만 관대하다는 거죠. 중고차 진출도 그렇고, 말은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이 되니까 들어 간거죠. 그것을 묵인하는 정부.. 1톤과 1.2톤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전기차와 가스차만 생산을 해서 1톤과 1.2톤의 경유차가 새차보다도 비쌉니다. 이런것을 정부가 바라고 즐기는 것은 설마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는 국내에서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우리는 현대차를 타야 하고.. 버스생산하는 대우차는 왜 베트남으로 갔나요?? 그러니 하루에 6대만 생산을 해도 팔리고, 보조금으로 집한채 값을 주니.. 뭐가 아쉬울게 있을까요?? 옛날 그리오래되지 않은 시절 .. 일본의 도요타는 힘든 시기를 노사가 협력을 해서 지금의 토요타를 만들었습니다. 블루오션으로 렉서스 브랜드를 만들었구요. 그러나 우리의 현대는 뒤에 막강한 대한민국이라는 백이 있으니.. 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원을 하려거든 삼성에게 지원해 주세요. 엔비디아와 tsmc .. 대만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물론 정부관계자들이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현대를 보고 있으면 정부마저도 원망 스럽습니다. 차값을 자기네 멋대로 1억을 받아도 자기네가 생산하고 자기네가 결정한 것이니 누구하나 얘기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렇게 해 놔도 팔리니까요. 차도 거지같이 만들어 놓고, 서비스 한번 받으러 가려면 그것도 예약해서 몇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이지요. 대형트럭은 수입차가 80%이상 차지합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본 차는 거의가 수입차 였습니다.) 스카니아는 세일도 안한답니다. 운전자들 사이에 소문이 나서  배짱 장사라는 거죠. 만이나 볼보 벤츠.. 사람들이 수억이 되도 현대차를 사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소형트럭도 수입을 개방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저는 왜 현대차에게 이렇듯 보조금을 많이 주는지 진짜 진짜 모르겠습니다. 말로만 서민을 외치는 정치인들과 정부.. 서글퍼집니다. ' 꼬우면 성공하고 너도 정치해.' 하고 비아냥 거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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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위험성~~~~^^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위험성   미국 바이든이 한국을 처음 방문할 때 용산 개고기보다 평택 삼성반도체를 가장 먼저 찾았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에서 가장 탐나는 것은 메모리와 파운드리 반도체이기 때문이다.   바이든은 한국의 반도체를 빼앗기 위해  막대한 반도체 보조금 미끼를 이용하는데  한국이 걸려들고 있다.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중국을 견제하며 반도체패권에 이용하고 반도체 생산공정 완전공개 요구로  반도체 기술 이전을 받고, 경영과 영업정보, 개인정보을 요구하고 외국의 대기업 유치로 일자리을 창출하고 비싼의료버험,각종 복지비등 해결하고 수익금 분배 및 미국에 재투자 요구등 외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정부가 하라는데로 해야 하고  발목잡힌다.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면 미국정부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이다. 보조금 준다고 해도 절대 받으면 안된다. 보조금은 미끼나 독약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것이 메모리와 파운드리 반도체인데 미국은 이것마져 강탈하려고 한다. 그럼 한국은 빈껍데기만 남는다. 한국이 아르헨티나로 가는 직행버스다.   반도체를 미국에서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어자피 가장 큰 반도체 시장은 중국이라 중국으로 다시 가져가서 팔아야 한다. 그런데 한국이 미국에 동조하여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 반도쳬를 사주지도 않을 뿐더러 중국이 반도체 기술자립을 통해 해결하고 북한에 하청을 줄 것이다.   또한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해도 물류비는 그만큼 더 가중된다. 결국 기격 경쟁률에서 밀리고 수익율은 급속하게 악화되고 TSMC와 삼성전자등 반도체기업은  미국에서 다 빼얏기고 알아서 철수하게 된다.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에 속아 기술뺏기고, 일자리 뺏기고, 이용당하고 빈털털이로 나오게 된다.   미국은 자국을 위해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보조금 이상의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반도체보조금은 미끼와 떡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떡밥 멉으려다 잡혀 횟감이 되고 매운탕이 되는등 물고기는 목숨을 잃는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미국은 중국보다 더 위험한 국가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위하는 나라는 없다, 갈취 착취하고 이용하고 쓸모가 없으면 버릴 뿐이다. 미국은 양의 탈을 쓴 늑대다 정말 조심해야 한다.   보조금을 받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주는 조건이 더 중요하다.  생산공정 완전공개, 중국산 원료 반입금지 등... 이게 뭘 뜻하는가?  이는 패권을 급속히 잃어가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우리가 보유한 미래의 첨단 먹거리 기술을  갖어 자국 경제를 일으키고  패권을 계속 유지 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수년후 미국은 틀림없이 중국과 손을 잡고  시장을 나눠 먹자고 할것이고  그때 우린 오리알이 되고만다.   보조금 = 기술이전 대기업 해외로 다 빠져나가네 공짜 점심없다 잘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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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망하기를 바라면 매국노일까요 애국자일까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참으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강성노조를 어찌해서 노동생산성을 높혀 기업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그러나 그 기대는 현재 의료사태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저항으로 유야무야.. 흐지부지 ... 현대차는 생산직도 연봉 1억이 넘고, 중간에 연휴가 있으면 그 주는 조업을 안합니다. 여름 휴가도 보름씩가고.. 차도 생산을 하루에 6대씩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버스의 경우 ) 언제부터 이렇게 놀고 먹는 사회가 되엇는지.. 현대차 노조는 귀족노조를 넘어, 딴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 같습니다. 버스 한대 가격이 8억이 넘는데, 6억을 보조해 준다고 합니다. 6억은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왔을까요? 서민들은 모두다 힘겨워 하지만, 대기업 종사자들과 정치인들만 탱자탱자.. 배 두드리며 우리같은 서민들을 개돼지로 여기고 있죠. 윤석열대통령이 현대차에 돈을 많이 받은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유독 현대차에게만 관대하다는 거죠. 중고차 진출도 그렇고, 말은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이 되니까 들어 간거죠. 그것을 묵인하는 정부.. 1톤과 1.2톤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전기차와 가스차만 생산을 해서 1톤과 1.2톤의 경유차가 새차보다도 비쌉니다. 이런것을 정부가 바라고 즐기는 것은 설마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는 국내에서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우리는 현대차를 타야 하고.. 버스생산하는 대우차는 왜 베트남으로 갔나요?? 그러니 하루에 6대만 생산을 해도 팔리고, 보조금으로 집한채 값을 주니.. 뭐가 아쉬울게 있을까요?? 옛날 그리오래되지 않은 시절 .. 일본의 도요타는 힘든 시기를 노사가 협력을 해서 지금의 토요타를 만들었습니다. 블루오션으로 렉서스 브랜드를 만들었구요. 그러나 우리의 현대는 뒤에 막강한 대한민국이라는 백이 있으니.. 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원을 하려거든 삼성에게 지원해 주세요. 엔비디아와 tsmc .. 대만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물론 정부관계자들이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현대를 보고 있으면 정부마저도 원망 스럽습니다. 차값을 자기네 멋대로 1억을 받아도 자기네가 생산하고 자기네가 결정한 것이니 누구하나 얘기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렇게 해 놔도 팔리니까요. 차도 거지같이 만들어 놓고, 서비스 한번 받으러 가려면 그것도 예약해서 몇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이지요. 대형트럭은 수입차가 80%이상 차지합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본 차는 거의가 수입차 였습니다.) 스카니아는 세일도 안한답니다. 운전자들 사이에 소문이 나서  배짱 장사라는 거죠. 만이나 볼보 벤츠.. 사람들이 수억이 되도 현대차를 사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소형트럭도 수입을 개방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저는 왜 현대차에게 이렇듯 보조금을 많이 주는지 진짜 진짜 모르겠습니다. 말로만 서민을 외치는 정치인들과 정부.. 서글퍼집니다. ' 꼬우면 성공하고 너도 정치해.' 하고 비아냥 거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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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망하기를 바라면 매국노일까요 애국자일까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참으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강성노조를 어찌해서 노동생산성을 높혀 기업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그러나 그 기대는 현재 의료사태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저항으로 유야무야.. 흐지부지 ... 현대차는 생산직도 연봉 1억이 넘고, 중간에 연휴가 있으면 그 주는 조업을 안합니다. 여름 휴가도 보름씩가고.. 차도 생산을 하루에 6대씩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버스의 경우 ) 언제부터 이렇게 놀고 먹는 사회가 되엇는지.. 현대차 노조는 귀족노조를 넘어, 딴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 같습니다. 버스 한대 가격이 8억이 넘는데, 6억을 보조해 준다고 합니다. 6억은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왔을까요? 서민들은 모두다 힘겨워 하지만, 대기업 종사자들과 정치인들만 탱자탱자.. 배 두드리며 우리같은 서민들을 개돼지로 여기고 있죠. 윤석열대통령이 현대차에 돈을 많이 받은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유독 현대차에게만 관대하다는 거죠. 중고차 진출도 그렇고, 말은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이 되니까 들어 간거죠. 그것을 묵인하는 정부.. 1톤과 1.2톤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전기차와 가스차만 생산을 해서 1톤과 1.2톤의 경유차가 새차보다도 비쌉니다. 이런것을 정부가 바라고 즐기는 것은 설마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는 국내에서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우리는 현대차를 타야 하고.. 버스생산하는 대우차는 왜 베트남으로 갔나요?? 그러니 하루에 6대만 생산을 해도 팔리고, 보조금으로 집한채 값을 주니.. 뭐가 아쉬울게 있을까요?? 옛날 그리오래되지 않은 시절 .. 일본의 도요타는 힘든 시기를 노사가 협력을 해서 지금의 토요타를 만들었습니다. 블루오션으로 렉서스 브랜드를 만들었구요. 그러나 우리의 현대는 뒤에 막강한 대한민국이라는 백이 있으니.. 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원을 하려거든 삼성에게 지원해 주세요. 엔비디아와 tsmc .. 대만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물론 정부관계자들이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현대를 보고 있으면 정부마저도 원망 스럽습니다. 차값을 자기네 멋대로 1억을 받아도 자기네가 생산하고 자기네가 결정한 것이니 누구하나 얘기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렇게 해 놔도 팔리니까요. 차도 거지같이 만들어 놓고, 서비스 한번 받으러 가려면 그것도 예약해서 몇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이지요. 대형트럭은 수입차가 80%이상 차지합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본 차는 거의가 수입차 였습니다.) 스카니아는 세일도 안한답니다. 운전자들 사이에 소문이 나서  배짱 장사라는 거죠. 만이나 볼보 벤츠.. 사람들이 수억이 되도 현대차를 사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소형트럭도 수입을 개방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저는 왜 현대차에게 이렇듯 보조금을 많이 주는지 진짜 진짜 모르겠습니다. 말로만 서민을 외치는 정치인들과 정부.. 서글퍼집니다. ' 꼬우면 성공하고 너도 정치해.' 하고 비아냥 거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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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공개 모집 공고

부산 서구에서는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활동을 수행할 「서구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근거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4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2. 기본방향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계도 및 캠페인 활동 등 연중 지속적으로 성실히 추진할 수 있는 단체 선정 3. 주요활동  ○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계도 활동  ○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캠페인 등)  ○ 활동주기   ‣ 계기별(겨울방학, 개학기 등) 캠페인 및 감시활동: 분기 1회 이상   ‣ 감시단 자체 감시활동: 월 1회 이상(전국단위 캠페인 및 감시활동 포함) 4. 지정대상 및 요건  ○ 신청일 현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거나, 30인 이상 규모      상시 구성원 수를 가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일 것   * 다만 신규지정의 경우, 서구청장이 지역사정 및 선정요건 등을 검토하여 자체 심사를 통해 지정할 수 있음.  ○ 서구에서 최근 1년 이상 청소년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일 것  ○ 단체 임원이 청소년유해업소에 종사하거나 관련협회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지 아니할 것  ○ 감시단 운영에 필요한 직원 및 서구에 사무실을 갖추고 있을 것  ○ 감시단 운영기관 지정 후 철회된 경우는 제외     (단,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행정구역 변경에 의한 자진철회 제외) 5. 사업비 지원  ○ 국비(50%)와 시비(50%) 매칭  * 유해업소수, 감시단 등록단체수, 활동실적 등을 감안 구·군별 차등(1,800천 원 정도) 지원  * 2024년에는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 2025년부터 사업비 지원   6. 신청,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4. 5. 13.(월) ~ 6. 12.(수)  ○ 접수방법 및 접수처   ‣ 방문․우편접수: (우)49247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 서구청 신관 3층 가족행복과   ‣ 전자우편접수: yisle000@korae.kr    * (전자)우편 접수 시 반드시 전화로 접수 여부 확인(051-240-4461)    * 마감일(2024.6.12.) 18시까지 도착 신청서까지 유효  ○ 제출서류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붙임1】 * 첨부파일 모두 포함   7. 심사 및 지정  ○ 선정단체: 1개 단체  ○ 심사일시: 2024. 6월 중  ○ 심사항목: 단체의 적합성,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실적 등  ○심사방법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 총점을 평균 점수로 환산하여 최고 점수를 받은 단체     (법인)로 결정   ‣ 동점인 경우 심사위원의 표결로 결정   ‣ 1개 단체(법인) 신청 시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 후 평균점수 70점 이상 득점 및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정  ○ 결과 통보 및 지정서 교부: 2024. 7월 중  ○ 감시단 구성 및 운영: 2024. 8월 중   ※예정   8. 기타 참고사항  ○ 신청 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 철회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당할 수 있음  ○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단체는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자료 등 사업과 관련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9. 문 의 : 서구청 가족행복과(☎051-240-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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