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대 기혼 남성입니다.  결혼 후 1억 무이자 대출. 출산 시 대출 감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해당 대출 DSR 포함 / 전세대출도 DSR 포함 / 74제곱형 이상 임대주택 대량 공급 / 육아휴직 의무화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자도 저출산 혜택 적용 등.. 하나 더 해서 아동 학대, 교권 보호, 촉법소년..등 아니다 모든 법 x10년 강화까지  지금 18년동안 380조를 사용 했고 23년도는 48조 원(출생한 신생아 수는 23만 5000여 명) 인당 2억원씩 지급해도 되는 금액. 무엇이 바뀌었나요?? 24년 2월 출생아 수 2만명도 안되고 게속 줄고 있습니다. 이러다 24년도 출생아 수 0.5명대 갈듯 합니다. 각종 지원이 많긴 합니다. 출산 전부터 각종 진료비 / 출산 후 산후 조리비 / 보육료 지원 비용 / 각종 바우처 등.. 근데요. 저 각종 진료비 / 산후 조리비 / 보육료비가 지원받는 금액 = 사용처 금액 똑같거나 더 비쌉니다. 참 ㅋㅋㅋ....아이러니 해야될까요. 정부지원 금액이 오르면 오른만큼 사용처 금액도 올라갑니다.  1억을 18세까지 나눠서 주자. 1억을 준다고 해봤자 딩크족의 생각은 못 바꾼다. 1억이라는 돈 때문에 책임감 없이 아이를 낳는 사람도 생긴다 등.. 많은 찬/반 의견들이 있지만 적어도 아이에 대해 지금 당장 돈때문에 이자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가정에는 이 돈이 용기를 낼 수 있는 자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당장 1억이라는 금액이 들어오면 엽산부터 챙겨 먹을겁니다.) 결혼 후 1억 무이자 대출. 출산 시 대출 감면만 되더라도 출생아수 증가에 무조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각종 비용 안정에도 오히려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의견 마무리하며 다른분께서 정말 와닿게 작성하신 글이 있어서 똑같이 공유합니다. ---------------------------- 1억이라는 지원은 1) 누군가에게는 사는게 각박해서 아이 생각은 못했는데, 생각 한 번 다시 해보게 하는 금액이고 2) 아이 키우는 동안 맞벌이에서 외벌이가 되는 시기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금액이고 3) 육아휴직 수당의 혜택을 못보는 자영업자 프리랜서에게도 도움이 되는 금액이고 4) 학자금 대출도 못 갚았는데, 출산은 언감생심인 20대 젊은 부부에게도 도움이 되는 금액이고 5) 생긴 아이를 낳을지 말지 고민하는 미혼모가 있다면, 낳아서 키워보자는 용기를 내게 하는 금액이고 6) 신혼부부의 주택 대출 상환에도 도움이 되는 금액이고, 7) 경제적으로 부담되니, 승진이나 이직해서 월급 오르면 아이 낳자고 출산을 미루는 젊은 부부에게, 출산 시기를 당기게 하는 금액입니다. 첫 째를 조금이라도 일찍 낳아야 둘 째도 낳습니다. 1억 지원을 시도해보면, 분명 이전보다는 확실히 20대, 30대의 생각을 돌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소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지서 제출 의무화로 원 이동시 재발급 받아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 등 발생 ○ 검진과 동시에 검진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열람 할 수 있도록 개선 □ 검토의견 ○ 접종여부를 확인하는 예방접종시스템과는 달리, 건강검진 정보는 검진기관에서 혈액, 흉부방사선 등 모든 검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입력착오 등 검진결과 점검 후 검진정보가 연계되므로, 다소 시일이 소요됨.(통상 30일 이내 소요)   대상자 입력 ⇒ 검진결과 입력 ⇒ 검진결과 점검 ⇒ 결과내역통보 ⇒ 검진결과 시스템 반영 검진기관   검진기관   국민건강 보험공단   검진기관 → 수검자   국민건강 보험공단   ○ 현행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는 어린이집 보육통합정보시스템(‘15.7월~) 및 유치원 유아학비지원시스템(’20.7∼) 정보전산 연계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영유아의 건강검진 정보*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고(단, 검진결과 활용 동의자에 한함) ＊ (제공정보) 월령별 검진시기‧기간, 수검일자, 키‧몸무게 결과, 수검기관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iN)에서 공동인증서 인증시 자녀(영유아) 건강검진정보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므로, - 검진실시 또는 입소 후 일정 기간이내(예: 30일 이내) 제출토록 하는 등 원내 사정에 맞는 방안 검토가 적절  

모듈러는 조립식 건축물의 일종으로 공장에서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제작하고 단위 유닛(Unit)을 현장으로 운반하여 단기간 내 설치 마감하는 친환경적인 건축시스템입니다.모듈러에 대해 알지 못하는 분 또한 많을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건축물은 과밀 학급의 교실에서 사용됩니다.  이 건축물의 특성상 단기간 내 설치 마감이 쉽고 좁은 공간을 내구성 높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에 많이 사용 중이기도 한 건축물이지만 사람들의 인식조사 결과 모듈러에 대해 모르는 사람,모듈러에 대해 알지만 이용해보지 못한사람 그리고 내진설계에 적합하지 않아 위험할거같다는 생각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건축설계상의 모듈러건축물은 컨테이너를 쌓아올린것이 아니고 튼튼한 뼈대가 있는 철골 구조라는 점에서 내진설계가 가능하다고 설계상 나와있는데, 김포시 은여울초등학교에서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모듈러 교실을 설치 하였지만 건물의 아래에 지지대가 제대로 안되어있는 등 학부모의 관심이 커지는 부분에서 부터 부실하게 되어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람들이 모듈러 건축물에 대한 안좋은 인식을 쌓게 되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모듈러교실을 이용하게 될 학교에서는 모듈러 건축물에 대한 이해와 안전,내진설계,소방법등이 담긴 안내장을 배부하여 학부모들에게 모듈러 학교에 대한 좋은 인식을 남기고 구체화 된 법을 알릴만한 좋은 방안을 마련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조사하고 모듈러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어하는 저 조차 모듈러 건축물을 사용해보았지만 방음은 커녕 아이들이 위층에서 뛰게 되면 건물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방 안전등이 법을 통과하여 안전하다고 하지만 학교에 생활하는 학생들은 전혀 그런느낌을 받지 못하였다는게 핵심이고, 이를 해결하고 모듈러 교실의 이용이 더욱 발전하게 되려면 학교에서 이에 대한 교육이나 홈페이지에서의 간접적 노출이 매우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즉,모듈러 시장의 증가와 학교에서의 사용이 점점 늘고있는만큼 학교에서의 안전에대한 학생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학교에서의 간접적인 노출이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길고둥학교 자율과정 프로젝트 법 개정을 다루는 한 학생입니다 민식이법에 대해 개정을 해보았으면 좋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민식이법의 개정으로 실제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또한 실제로 과속이 줄어들었다는 긍정적인 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민식이법 놀이라는 아이들이 차에 의도적으로 뛰어들어 돈을 얻어내는 일부 고의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쓰이지 않고 운전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실이 경미한 경우에도 중형이 과도한 처벌로 억울함이 생기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처벌 균형과 공정성, 법적 명확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을 구상해보았습니다. 먼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접근하는 어린이를 운전자에게 즉각적으로 알려주는 첨단 교통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일명 민식이법 놀이라고 불리는 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사고 발생 연령을 조사해본 결과 13세에서 14세 사이에서 민식이법 놀이를 가장 많이 악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식이법 적용 연령을 만 8세 미만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도행정시스템 > 복무관리 > 휴가관리 에서 특별휴가중 "아이돌봄휴가"를 사용시 증빙서류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주세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어린이집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 -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금 현재 오프라인상으로 자료를 서무에게 주고 있는데 시스템으로 증빙서류를 추가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그런 번거로움 없이 본인이 챙기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감사를 볼때 도 서로 편하고 좋을것 같습니다. 같은 이유로 병가포함 복무 처리시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시스템으로 처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된다는것, 누구나 부모가 될 수는 있지만 좋은 부모가 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디에서도 부모되기 전이나 부모가 된 후 "의무적으로" 부모자질이나 자녀의 이해를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것은 아니다보니 전전긍긍하며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88.3%가 부모이며, 이는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에서 기인하므로 대면교육을 통해 부모들의 올바른 자녀 양육방식 및 아동성장 발달에 따른 예방교육이 요구됩니다. 또한 일례로 부모가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을 받고자 방임되고있는 자녀들이 분리되지못하고 가정에서 방치되는 사례 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가 가정양육의 질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며 부모가 자녀양육의 고충을 해소하고 양질의 양육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모교육이나 부모상담 등 부모의 양육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교육프로그램이 부모급여 지원과 함께 확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급여 지원 전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운영하는 부모교육 이수 완료 후 부모급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지원정책이 현금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부모교육을 통해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으며, 필요적절한 영아발달과 보건, 영양 정보 등을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부모돌봄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상담서비스 확충하여 아동양육의 질을 상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모가 된다는것, 누구나 부모가 될 수는 있지만 좋은 부모가 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디에서도 부모되기 전이나 부모가 된 후 "의무적으로" 부모자질이나 자녀의 이해를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것은 아니다보니 전전긍긍하며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88.3%가 부모이며, 이는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에서 기인하므로 대면교육을 통해 부모들의 올바른 자녀 양육방식 및 아동성장 발달에 따른 예방교육이 요구됩니다. 또한 일례로 부모가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을 받고자 방임되고있는 자녀들이 분리되지못하고 가정에서 방치되는 사례 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가 가정양육의 질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며 부모가 자녀양육의 고충을 해소하고 양질의 양육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모교육이나 부모상담 등 부모의 양육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교육프로그램이 부모급여 지원과 함께 확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급여 지원 전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운영하는 부모교육 이수 완료 후 부모급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지원정책이 현금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부모교육을 통해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으며, 필요적절한 영아발달과 보건, 영양 정보 등을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부모돌봄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상담서비스 확충하여 아동양육의 질을 상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영교육지원청에서는 2024년 중점 추진과제로 학교교육과정설명회 일정에 맞추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전담조사관 제도 시행, 교육활동 침해 유형 및 사안 처리, 민원 대응 및 관련 법령, 아동학대 예방 등을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예방교육을 위하여 교직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설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듈러는 조립식 건축물의 일종으로 공장에서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제작하고 단위 유닛(Unit)을 현장으로 운반하여 단기간 내 설치 마감하는 친환경적인 건축시스템입니다.모듈러에 대해 알지 못하는 분 또한 많을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건축물은 과밀 학급의 교실에서 사용됩니다.  이 건축물의 특성상 단기간 내 설치 마감이 쉽고 좁은 공간을 내구성 높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에 많이 사용 중이기도 한 건축물이지만 사람들의 인식조사 결과 모듈러에 대해 모르는 사람,모듈러에 대해 알지만 이용해보지 못한사람 그리고 내진설계에 적합하지 않아 위험할거같다는 생각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건축설계상의 모듈러건축물은 컨테이너를 쌓아올린것이 아니고 튼튼한 뼈대가 있는 철골 구조라는 점에서 내진설계가 가능하다고 설계상 나와있는데, 김포시 은여울초등학교에서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모듈러 교실을 설치 하였지만 건물의 아래에 지지대가 제대로 안되어있는 등 학부모의 관심이 커지는 부분에서 부터 부실하게 되어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람들이 모듈러 건축물에 대한 안좋은 인식을 쌓게 되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모듈러교실을 이용하게 될 학교에서는 모듈러 건축물에 대한 이해와 안전,내진설계,소방법등이 담긴 안내장을 배부하여 학부모들에게 모듈러 학교에 대한 좋은 인식을 남기고 구체화 된 법을 알릴만한 좋은 방안을 마련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조사하고 모듈러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어하는 저 조차 모듈러 건축물을 사용해보았지만 방음은 커녕 아이들이 위층에서 뛰게 되면 건물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방 안전등이 법을 통과하여 안전하다고 하지만 학교에 생활하는 학생들은 전혀 그런느낌을 받지 못하였다는게 핵심이고, 이를 해결하고 모듈러 교실의 이용이 더욱 발전하게 되려면 학교에서 이에 대한 교육이나 홈페이지에서의 간접적 노출이 매우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즉,모듈러 시장의 증가와 학교에서의 사용이 점점 늘고있는만큼 학교에서의 안전에대한 학생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학교에서의 간접적인 노출이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살 7살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아이가 특별한 문제 없이 잘 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약도 어렵고  막상 내원하더라도 형식적이라는 느낌만 받아 두 아이 모두 돌 이후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는데요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안 받으면 행정 절차상 문제가 생긴다고 꼭 받아달라고 요청하시더라구요 세금낭비 국고낭비에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 소아과 병원의 원활한 진료에도 방해가 되고 아무도 효용가치를 느끼지 못하는데 왜 연차를 써가며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검진을 가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최소한 자유롭게 선택해서 필요한 사람만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