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거나, 일정기간동안 수용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공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수용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토지를 다시 매수하여 원래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로 토지보상법 제 91조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 91조 3항에 따라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환매절차 안내도>        

먼저 내용을 올리기전에 광주 문흥 현대아파트에 주민분들에게 피해를 드려서 너무 죄송한 마음 어떻게 사과의 말씀을 올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광주시민분들은 양반이자 우리나라에 제일 중요한 민주주의에 피흘리시고 앞장서신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광주를 제일좋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분들이 뽑은 강기정 시장하고는 안싸울래야 안싸울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구합니다   2024년 04월09일 완도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이 관광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기위하여 우리단체에서 저를 비롯하여 직원과 회원들과 모두6명이 완도로 출발했습니다 광주 제2외곽 순환도로 1구간을 통과하는데 지산터널 앞에 터널 청소작업을 하고있었습니다 안전확보를 공사하는데서부터 뒤로 제3터널까지 공사한다고 안전표시를 해놓아야되는데 제2터널 빠져나오고 난뒤 제1터널로 가까이 가서야 공사하는 것을 알수있었고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차는 급히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몇초뒤에 우리뒤에 뒤따라오던 투싼차량이 우리가 타고있는 스타렉스 장애인 특수차량을 들이받아 저를 비롯하여 우리일행 6명이 골절도 당하고 큰부상을 입어 병원에 한달넘게 입원하고 몇 명은 3주넘게 입원하고 우리 차량은 폐차까지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제3터널 전부터 공사를 한다고 안전표시를 제데로 했더라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공사가 한국도로공사 나라에서 한 것이 아니라 광주시에서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주시장에게 책임을 물은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월호 그리고 지난해 장마때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이태원 참사 이렇게 고귀한 목숨을 잃어버리는 대형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안전불감증을 겪고 있지않습니까? 광주시민여러분 이런데 광주관할에서 터널 청소공사를 하면서 안전을 미확보하여 이런 큰사고가 일어났는데 다른것도 아니고 양반의 도시 민주주의 도시 광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다면 광주를 책임지고 있는 진정한 시장이라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안전불감증에 노출되어있는 이시기에 안전조치를 제데로 하지않은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광역시 시장의 진정된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과는커녕 아무책임도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태도가 용서를 받을수있는것입니까? 광주시민도 아닌 대구라는 다른지역에서 광주시를 통과하다가 이런 사고가 났으면 시장으로써 예의를 다하는 것이 진정한 시장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오만불순한 태도를 고치기위하여 광주 문흥 현대아파트에 우리단체에서 집회를 하고있는것입니다 이 아파트에 강기정 시장이 살지않는다면 주민들의 불편을 겪게 해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애인들이 집회를 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시장이라는 작자가 너 해볼테면 해봐라 우리는 눈썹하나 까딱안한다 주민들이 피해보던지 말던지 나를 출퇴근할적에 경찰불러 공권력의 힘으로 출퇴근하면 되는 것이라 내알빠아니다 이런식으로 나오는 것이 광주를 위한 진정한 시장이라고 할수있습니까? 광주시민분들도 아시다시피 강기정씨는 학생시절에는 군사정권과 맞서 민주주의를 외친사람이자 사람이 먼저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겟다는 문대통령님 시절 때 정무수석까지 했던사람의 모습입니까? 이런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싸우고 옥살이까지 했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양아치보다 더못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광주 제2외곽 순환도로 1구간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공사하는 업체가 리베이트를 주고 문제가 심각하여 광주시에서는 업체를 바꿔야된다는 말도있었습니다 이것뿐만아니라 톨게이트를 만들었다가 수억을 들여 철거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이번에는 안전미확보로 인해 중증장애인이 죽을뻔한 일도 벌어졌는데 강기정씨가 비호하는 것은 분명한 도로공사업체와 강기정씨는 분명히 결탁이 되어있는것입니다 진정으로 민선시장이라면 이렇게 깡패 양아치같이 안나옵니다 지금 하는행동이 윤석열과 같습니다 제2의 윤석열입니다 중증장애인이 2,3일전에 문흥 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쓴소리와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밤샘1인시위를 했는데 아침에 강기정씨가 출근하는데 밤샘시위한 장애인에게 눈길한번 주지않고 지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휠체어를 조종해서 따라가서 강기정씨가 차를 타고 그냥나갈려고하는길을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더열받아서 어쩔줄몰라 하면서 시청에 가자마자 간부들 전부 불러놓아놓고 앞으로 어느누구도 저 장애인단체하고 가까이 하거나 말을 섞을시에는 옷벗고 나갈 각오되어있으면 대화해라 그런식으로 공무원들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 광주를 위한 시장입니까? 양아치도 이렇게 안합니다 양아치가 민주운동하여 감옥살이 해도 이러지는 않을것입니다 지금 강기정 양아치 시장은 더불어 민주당 얼굴에 먹칠하고있는것이고 똥을 퍼붓고 있는것입니다 제2의 윤석열하고 똑같지 않은 것이 뭐가있습니까? 전부 특검법 반대하고 채상병 사건 디올 명품백사건 이런걸 다 덮기위해서 특검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와이프 조사한다고 검사를 다 바꿔치우고 강기정씨는 터널공사 업체하고 결탁되어 그것을 듣기위해서 바른말하는 다른지역 장애인 단체를 짓밟기위해서 더러운 양아치 짓이나 지가 인사권을 가지고있다는 권력의 힘으로 공무원들의 행동과입을 그 권력의 힘에 자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양반의 도시 욕먹이는 시장아닙니까? 민주주의에 의해 피를흘린 광주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양아치 시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어떻게 광역시장이 중증장애인하고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는 동네양아치보다 못한 생각을 가지고있는 작자가 어떻게 광주를 책임지겠습니까? 한번 더 밝힙니다 지산터널 공사한 업체와 무슨 유착이 되어있는지 자수해라 지산터널 안전에대해서 즉각 사과하고 대안을 만들어라 이번 사고를 어떻게 책임질것인지 즉시 밝혀라 이내용을 보고 펄쩍뛰면서 길길 날뛸 표정이 가관일것일 것이다 공무원들에게 이내용을 안지우고 나뒀느냐고 또 권력의 힘으로 공무원들에게 갑질하는모습이 눈앞에 선하다 이내용을 민주당에도 올릴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서라도 양아치같은 행동을 반드시 만천하에 알릴 것이다 전 사이트에 다올릴테니까 광주시청에서만 지운다고 너의죄가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양아치 시장 봐줄생각 조금도 없다 2024년 06월30일  

인천광역시 동구에서는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다량 발생지역에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저감시설 설치⦁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운영 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 2027년(8년)   ◯ 지정구역 : 화수 ‧ 화평동 및 송림 ‧ 송현동 일원(1.1km2)         ◯ 사업내용 : 집중관리구역 내 미세먼지 회피‧저감시설 설치      - 미세먼지 회피시설 : 미세먼지 신호등      - 미세먼지 저감시설 : (외부) 도로 날림먼지 포집시스템                                   (내부) 미세먼지 흡입매트,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스마트 에어샤워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사업 개선을 위해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주세요.  

공익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거나, 일정기간동안 수용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공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수용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토지를 다시 매수하여 원래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로 토지보상법 제 91조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 91조 3항에 따라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에서는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다량 발생지역에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저감시설 설치⦁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운영 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 2027년(8년)   ◯ 지정구역 : 화수 ‧ 화평동 및 송림 ‧ 송현동 일원(1.1km2)         ◯ 사업내용 : 집중관리구역 내 미세먼지 회피‧저감시설 설치      - 미세먼지 회피시설 : 미세먼지 신호등      - 미세먼지 저감시설 : (외부) 도로 날림먼지 포집시스템                                   (내부) 미세먼지 흡입매트,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스마트 에어샤워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사업 개선을 위해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주세요.  

토지이용과 거래규제 완화.국민청원 그동안 저는 계속하여 농촌인구 소멸대책과 농지거래규제 완화(농취증 발급 완화, 농지위원회 폐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제 1차로 지난 2024.1.10.경. 정부에서 농촌의 농촌주택 세금 면제 대책과 소규모 관광지 개발대책이 발표되었고  제 2차로 2.21.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에서 있은 민생 토론회에서 대대적인 농지이용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3차 대책은 농지와 산지 "거래규제 완화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력히 요구하는 거래규제 해제 요구 민원에 대하여 농림부에서 현재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이 세밀히 검토중에 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 제 1차 농촌 농지 대책 발표 2024. 1. 10.  정부, 농촌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 이용방식에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  “농산어촌 주택은 1가구 1주택에서 (양도세 등 세금) 제외할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 기준을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높이고, 특별시나 광역시·특례시·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를 제외한 (농촌 지역)의 주택은 다주택 기준에서 제외” 문체부..농촌 소규모 관광77단지를 신설하고 소규모 관광단지는 지정규모를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축소하고,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에 따른 공공편익시설과 관광숙박시설 허용 ********** 제 2차 농촌 농지 개발 대책 발표 2024. 2. 21. 尹대통령, "울산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 모든 규제 일몰 적용…규제 신설 원칙적 금지 농촌 체류 임시 거주시설 도입…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폭넓게 해제하도록 허용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 농지 규제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오후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토지 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해서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중복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신설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확보된 곳은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경우에는 300㎡ 미만 "카페"나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 공장 준공 이후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10년간은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계획관리 지역" 내 "숙박시설(여관)" 도로에서 50미터 이격 입지 규제를 철폐해 관광 수요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분은 여관이 흉물이나 기피시설. 오염물질, 혐오시설도 아니고 고성방가하는  음란시설도 아닌데 ,  구태여 민가와 이격거리를 둬야되는지, 민박, 생활형 숙박, 펜션이 유행하는 시대에  구태여 민가 주위 반경 100m이내에 숙박시설을 금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하고,  "농림지역"과 "보전산지"가 중첩 지정된 지역에서 공장(개발)이 설치된 후 "보전산지"를 해제할 경우에는  "농림지역"도 공장이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림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이 중첩 지정된 지역에서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농림지역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이치에 맞습니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의 "농업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농업보호구역"에서 가능하던 "일반단독주택" 농림지역에서는 건축이 불가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 변경이나 법령 개정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어도, 10년간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농촌 등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녹지·관리지역에 대안학교 설치를 허용한다. **** 가장 현명한 것은 노무현 정부 이전처럼 현재 1).자연환경보전지역, 2). 농림지역, 3).생산관리지역, 4).보전관리지역 5). 계획관리역에서 다시 생산관리와 보전관리 계획관리를 과거처럼 "관리지억" 하나로 포함해 단일화시키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원래 관리지역을 노무현정부때 농촌토지 투기가 일어나자 별차이도 없이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등 3가지로 나눈 것이니 다시 그 3가지를 통합하면 됩니다. 별 차이도 없는데 예산과 일거리를 만들어 놓고자 쓸데없이 분류를 해놓고 3~4년(과거에는 5년에 한번) 에 1번씩 토지적성평가 라는 명목으로 농촌공사에 용역을 두어  다시 조사를 하느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1).자연환경보전지역 2).농림지역, 3).관리지역 3가지로 간단히 해결되는 것을 3~4년에 한번씩 시.군 지자체 예산을 수억씩 막대하게 퍼내어 나눠먹고 살자고 농촌공사애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주고  그러면서 시.군청에서는 3~4년만에 한번씩 수억 예산을 퍼다가 용역을 주어 결과 도면을 작성 고시하고 주민공람을 거친 후 또 도청에 승인을 올리면  도청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교수를 수십명씩 수당를 주고 소집시켜 거수기를 만들어 엿장수 마음대로 대부분  99% 이상 존치결정(기각)으로 칼자루를 내두르며 기득권유지를 위해 국민들 골탕을 먹이고 있습니다. 즉, 당연히 변경해줘야 맞는 경우에도 도청공무원이 어떤 구실을 찾아내서라도  일부러 트집을 잡아 기각시키는 것으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 공무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고 감사원에 신고해서 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야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발전이 되고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억울하지 않게 고루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게 말단 공무원이 국민에게 달려들어 오히려 군림하고 큰소리치면 관리자인 시장.군수는 부하직원에게도 마음대로 지시할수 없다고 발을 뺍니다.  이건 솔직히 시장.군수 최고책임자나 감사실에서도 업무를 제대로 모르고 책임감도 없으니까 발뺌하고 수하직원괴 민원인만 서로 머리터지게 싸우도록 미루고 방관하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합니다. 감사실도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가재는 게편이라고 무조건 공무원편을 들거나 수수 방관하는게 보통으로 감사실도 예산만 낭비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안될바엔 차라리 폐지해야 합니다.. ********* 다음 나올 제 3차 대책은 농지와 산지 거래규제 완화대책(농취증 규제 완화 및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안)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래대책이 나와야 농지담보 84조 대출을 농민들이 갚고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개발지가 아닌 전망이 없는 순수한 농지에 투기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제발 농지투기라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산골짜기 논이나 뙈기밭은 아예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논과 뙈기밭은 농촌공사에서 매수해서 다시 국유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차라리 고령의 농민들은 투기라도 일어나 농지라도 다 팔고 노후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왜 엉뚱하게 당신들이 농사도 안지을 거면서 농지투기 걱정을 하시나요? 그러면 대신 농지투기가 일어날 정도로 전망이 있다면 투기가 일어나 비싸지기 전에 지금 헐값에 드릴테니 지금와서 떨이로 다 막바로 사가세요..

1. 문화유산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    - 문화재와 관련된 재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2. 울주 산악익스트림센터 건립    - 영남알프스를 찾는 관광객들이 이색적인 산악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머물고 싶은 관광명소로 발돋움 3. 안전에 진심(안심), 어르신 안전용품 지원사업    - 만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들께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등 안전물품을 지원하여 낙상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4. 아이 아플 때 조퇴 그만! 아픈 아이 돌봄서비스    - 아이가 아플 때 돌봐줄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 등 돌봄 취약계층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와 병원 동행, 약 복용 지도 등 돌봄 서비스 제공 5. 107년 전통, 3.1.만세운동 장터! 남창옹기종기시장 시장 확대 및 시설 개선    - 동해선 광역전철 개통에 따른 관광객 증가 등에 발맞춰, 남창옹기종기 시장을 현대화함으로써      방문객의 만족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제고 6. 정크아트와 함께하는 간절곷(정크를 아트로!)    - 정크아트 기획 전시, 간절곶 쉼터 조성 등 서생면 주민이 추진하는 지역발전 사업에       지자체 차원의 홍보활동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    7. 스쿨존 내 딥러닝시스템 도입, 우회전 구간 보행자 알리미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내 우회전 사각지대에 A.I 기반 CCTV 및 전광판을 설치,      운전자에게 사각지대 영상을 제공하여 교통사고 예방 8. 대형폐기물 처리 원스톱서비스 구축    - 영남알프스를 찾는 관광객들이 이색적인 산악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머물고 싶은 관광명소로 발돋움 9. 햇살과 자연이 함께하는 공간! 간절곶 식물원 조성    - 간절곶공원에 전통적 실내 온실과 디지털식물원이 결합한 동남권 최대 규모의      식물원을 조성하여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 10. 대운산 여가녹지 조성사업 <야영GO! 울주RO!>    - 영남알프스를 찾는 관광객들이 이색적인 산악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머물고 싶은 관광명소로 발돋움 11. 도로 유휴부지(잔여지) 단계적 정비    - 방치되어 있는 도로 유휴부지를 주민이 바라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주민복지 증진 기대 12.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 만성질환이 있어도 보건의료서비스를 찾기 힘든 어르신들께 블루투스 기반 건강측정기기와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인천광역시 동구에서는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다량 발생지역에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저감시설 설치⦁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운영 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 2027년(8년)   ◯ 지정구역 : 화수 ‧ 화평동 및 송림 ‧ 송현동 일원(1.1km2)         ◯ 사업내용 : 집중관리구역 내 미세먼지 회피‧저감시설 설치      - 미세먼지 회피시설 : 미세먼지 신호등      - 미세먼지 저감시설 : (외부) 도로 날림먼지 포집시스템                                   (내부) 미세먼지 흡입매트,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스마트 에어샤워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사업 개선을 위해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주세요.  

등굣길에서의 불법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4년, 울산광역시 중구청 온라인 정책토론에서 <불법주차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및 예외조항신설>건의 2023년, 서울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통계에 따라 서울에서만 총 1127건의 사건 발생 2020년, 10월 23일 국정감사에 따라 스쿨존 내 불법주차 민원이 3년간 약 20만건 발생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로, 아이들의 안전이 방황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불법주정차 문제는, 불법주정차된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 보행자의 시야를 모두 가리고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는 점에서 현대사회에서 빠르게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정치의 기능에는 사회질서와 안전을 유지(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 근대 이전부터 있어왔으므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차장 공급확대 정책,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과태료를 올리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잠깐의 편안함으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온라인 정책토론으로 자신의 의견제시, 다른 사람의 의견에 투표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에서는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다량 발생지역에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저감시설 설치⦁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운영 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 2027년(8년)   ◯ 지정구역 : 화수 ‧ 화평동 및 송림 ‧ 송현동 일원(1.1km2)         ◯ 사업내용 : 집중관리구역 내 미세먼지 회피‧저감시설 설치      - 미세먼지 회피시설 : 미세먼지 신호등      - 미세먼지 저감시설 : (외부) 도로 날림먼지 포집시스템                                   (내부) 미세먼지 흡입매트,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스마트 에어샤워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사업 개선을 위해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