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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5월 24일 시작되어 총 7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찾아가는 폐건전지 수거사업"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폐건전지 수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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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보증금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한국은 '플라스틱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생산되는 전체 페트병은 30만t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국민들이 연간 소비하는 페트병만 50억 개가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이들 중 유색페트병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양의 투명페트병이 폐기물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히 음료나 생수를 담은 투명페트병은 폐기물 중에서도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가방이나 신발 등 의류는 물론 새 페트병으로도 탈바꿈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에서 폐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하도록 했고, 식음료 기업에 유색페트병 대신 투명페트병을 사용하도록 규제했다. 하지만 '플라스틱 공화국'이라는 오명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투명페트병을 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투명페트병을 포함한 재생원료를 약 7만 8천t을 수입하고 있고, 아파트 등에서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도 전체 출고량의 7.5%에 불과하다. 투명페트병을 많이 만들고 버리면서 재활용은 하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국내 친환경 기업들은 투명페트병을 활용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 해외에서 '쓰레기'를 수입하고 있다. <뉴스포스트>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버려지는 폐 투명페트병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환경연합과의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서울환경연합은 환경단체로서 폐 투명페트병의 가치를 온·오프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고은솔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가 지난달 29일 본지에 인터뷰 답변을 보냈다. 고 활동가는 투명페트병의 자원 활용 가치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음료나 화장품 용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원료 중 재생 원료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투명 페트병은 높은 품질의 재생 원료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이다. 점점 더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해 생산한 재생 원료의 수요가 늘어나 자원 활용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투명페트병 분리수거 시 보상을? 고 활동가는 "안전성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투명페트병 수거부터 분리와 재생원료 생산까지 모든 단계에서 다른 플라스틱 자원들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구조를 만들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투명페트병 보증금 제도' 시행이다"라고 제안했다. 보증금 제도의 대표적인 예는 독일에 있다. 독일은 지난 2003년부터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모든 소매점에서 일회용 캔과 유리병, 페트병을 회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비자들이 재활용 쓰레기들을 가까운 무인회수기에 가져가면,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효과는 단 3년 만에 나타났다. 2006년에는 전 매장의 재활용 가능 쓰레기들의 회수율이 98%에 달했다. 덕분에 독일은 '재활용 선진국'이라는 영광의 이름을 얻었다. '플라스틱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쓴 우리와는 정반대의 노선을 걷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독일과 같은 보증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비닐을 떼어 내고 깨끗하게 씻은 투명페트병을 무인회수기 등에 다시 가져가면 일정 금액을 보상받는 방식이다. 금액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보상이 가능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투명페트병을 가져올 시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종량제 봉투 등을 보상으로 주는 플랫폼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를 전국 각지에 설치해 참여율을 높이면 투명페트병 회수율은 증가할 것이다. 고 활동가는 "이상적인 자원순환 구조는 자원이 전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것"이라며 "국내에서 수거된 투명페트병이 다시 국내에서 재생원료로 사용되려면 수거 및 선별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보증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국내에서 수거되는 폐 투명페트병의 양을 늘리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포스트(https://www.newspost.kr) 해당 기사의 내용처럼 우리나라 또한 독일처럼 보증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에서 보증금 500원을 내고 일회용 교통카드를 반납하듯, 공병을 가져가면 일부 환급을 받는 제도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한 제도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의 라벨을 벗겨서 버려야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 또한 넘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첫 시도가 아니므로 독일에서 이미 시행되어 그 효과가 이미 어느정도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 제도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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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41) 우유팩 수거(휴지 교환) 사업 개선 및 확대 방안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구민·공무원 우수제안 심사 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이 창의적이고 효율적이며 부평의 미래발전을 위한 우수한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게시갈 맨 아래에 있는 '추천'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수 최다득표 5개의 제안은 제안심사시 5점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또한, 해당 제안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 한 명이 여러개 제안에 중복투표 가능, 단, 한 명이 한 개 제안에 여러번 투표는 불가능 ※ 투표기간 : 2024. 5. 10.(금) ~ 2024. 5. 19.(일) [10일간]                                                                                                                   [후보41] 제안명 : 우유팩 수거(휴지 교환) 사업 개선 및 확대 방안 * 제안요지 : 우유팩 교환 민원인 개인정보 노출(포인트제 실시) 및 교환품목 다양화 (종량제봉투, 건전지, ‘책’ 등) * 기대효과 : 다른 민원인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으며, 개개인별 수거·보상 이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용이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구 분 정 책 제 안 서 제 목 우유팩 수거(휴지 교환) 사업 개선 및 확대 방안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코팅처리가 되어 있어 일반 종이와 분리배출을 해야 하는 우유팩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아오면 휴지로 교환해주는 사업을 시행중   [문제] 1. 하나의 ‘우유팩 수거 관리대장’에 민원인의 방문 순서대로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적고 있어, 뒤이어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개인정보 노출 (*현행서식) 연번 일자 성명 주소 연락처 수집량 교환내역 1             2             3             …             2. 보상품이 ‘휴지’ 단일품목 교환이기 때문에 다양성이 부족하고, 휴지 특성상 부피를 많이 차지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보관의 어려움이 있음. (* 휴지로 교환해주는 이유는 ‘우유팩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이 있겠지만, 반드시 꼭 휴지만으로 한정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됨) 정책제안 (개선방안) 1. 수거량에 따라 즉시 현물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포인트제’로 변경 2. 포인트제로 운영함에 따라, 관리대장을 개인별로 작성하도록 서식 변경 3. 교환품목을 휴지뿐만 아니라, 다른 자원순환·분리배출 정책 등과 공유하여 품목 다양성 확보 (예. 종량제봉투, 건전지, ‘책’ 등) (현재) 1kg당 두루마리 휴지 2개로 즉시 교환해줌. 관리대장의 개인정보가 다른 민원인에게 노출됨. (개선) 민원인 1명당 관리대장 1장을 기록·관리. (민원인 성명순으로 서류철하여 관리. *주로 오는 사람만 반복적으로 오는 경향이 큼). 가계부 형식으로 수거량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고, 보상품으로 교환 원할 때 포인트 인출(사용). (품목) 자원순환과의 다른 품목인 종량제봉투, 건전지(폐건전지 교환사업) 등이나 부평 선정도서(또는 추천도서 리스트 등 참고하여 여러 도서 구비), 부평구 우수 생산품(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품목 등) 등으로 확대 검토 기대효과 (장점) ① 다른 민원인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음. 또한, 개개인별 수거·보상 이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쉬움. (*기간별 전체 집계는 기존 방식이 용이) ② 교환품목의 다양성 확보로 참여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주민·행정 각 사정에 맞게 물품 수령(지급) 시기를 조절할 수 있음. ③ 현행 제도에서는 행정복지센터의 휴지 보유량만 빠르게 줄어들어 수급관리에 어려움을 겪지만, 부피가 작은 품목들과 병행 운영하게 되면 비교적 수급관리가 원활해지고, 또한 포인트제 운영을 통해 일일 교환량에 상한선을 두는 것도 가능해 더욱 유동적·탄력적 운영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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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운동 실천 방안 건의

1) 전통시장 개선 ① 제로웨이스트 방법 제안 : 가정에 있는 종이 쇼핑백과 비닐 봉투를 모아 재사용하는 활동 : 현수막을 재활용 하여 장바구니를 만들고 이를 통해 비닐 봉투 사용 감소 기대 : 개인 다회용 용기를 가져오면 도장을 찍어 주고, 도장을 일정 횟수만큼 모은다면 이에 상응하는 재활용 상품 증정 ② 그 제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문제점) : 현수막 재활용 비용 문제 : 시민들의 참여 저조 예상   (해결방안) : SNS 홍보 :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상품 ③ 기대 효과 : 온실가스 감축 기대 : 특색 있는 전통시장으로 전통 시장 활성화 기대 : 일회용품 사용을 줄임으로써 자원 절약 기대   2) 플로깅 실천 확대   ① 플로깅 실천 확대 제안 : 산 입구에서 쓰레기봉투를 나누어 주고 일정 이상의 쓰레기 용량을 채우면 산 정상에서 쓰레기와 상품을 교환 할 수 있도록 한다. : 학교에서 중랑천, 정릉천과 같은 하천 주변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 그림·시 짓기·글 짓기 대회를 통한 플로깅 알리기 : 꾸준한 참여 인증샷 올리면 상품 ② 그 제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문제점) : 충분한 관심을 끌만한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 문제가 예상 됨 : 시민들의 참여 저조 예상 : 디지털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면 참여가 어려울 수 있음   (해결방안) : 지역 신문에 기재하여 홍보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이득이 될 것임 ③ 기대 효과 : 온실가스 감축 기대 : 학생들의 실천 의식 강화 기대 : 시민들의 플로깅에 대한 흥미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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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43) 에코폰트 사용 장려하여 토너 절약 및 폐카트리지 감축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구민·공무원 우수제안 심사 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이 창의적이고 효율적이며 부평의 미래발전을 위한 우수한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게시갈 맨 아래에 있는 '추천'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수 최다득표 5개의 제안은 제안심사시 5점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또한, 해당 제안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 한 명이 여러개 제안에 중복투표 가능, 단, 한 명이 한 개 제안에 여러번 투표는 불가능 ※ 투표기간 : 2024. 5. 10.(금) ~ 2024. 5. 19.(일) [10일간]                                                                                                                   [후보43] 제안명 : 에코폰트 사용 장려하여 토너 절약 및 폐카트리지 감축 * 제안요지 : 에코폰트 사용을 장려하고 전 부서에서 적극 활용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자원절약과 탄소배출 저감 * 기대효과 : 토너(잉크) 사용 절약으로 교체주기 길어짐으로써 예산 절감 및 탄소배출 저감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구 분 정 책 제 안 서 제 목 에코폰트 사용 장려하여 토너 절약 및 폐카트리지 감축 현황 및 문제점 1. 구청 각 부서(동·산하기관)에서 수많은 자료를 인쇄하므로 많은 양의 토너(잉크)를 사용함 2. 이에 따라, 소모품인 토너 카트리지 구입에 드는 비용과 폐카트리지 배출량이 많음 3. 또한 환경적·국가적으로도, 새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배출과 자재수입을 위한 외화 비용도 높음   ※ 용어 참고 ·잉크: 잉크젯 프린터에 사용되며, 액체 형태임 ·토너: 레이저 프린터(구청 대부분 기기)에 사용되며, 고체(분말) 형태임 ·카트리지: 잉크나 토너를 담는 통 정책제안 (개선방안) 1. 에코폰트 ‘도입’ 및 ‘사용 장려’하기 ※에코폰트란? 가독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글자 안에 작은 구멍들을 비워나 잉크 사용량을 줄여주는 글씨체   2. 자료(서류)의 대내외적인 중요도가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경중과 효과성을 따져서 에코폰트를 사용하도록 도입(자체 방침화) 또는 권장하도록 함. [적용대상 예시] 1) 일회성 내부 회의자료, 부서내 보고·검토를 위한 자료, 보조자료 등 2) 중요도가 높은 자료라도, 전체 중 일부 ‘참고자료’ 부분 3) (일상적이고 단순한) 민원신청서식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존재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가독성을 시비로 문제삼지 않도록 배제)   3. [홍보담당관] 네이버(Naver)에서 ‘나눔명조 에코’ ‘나눔고딕 에코’ 글꼴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배포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다운로드하여 설치 가능하나, 소속 직원 전체에 일괄적이고 빠른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산적인 지원 필요 (업무용 PC에 일괄 설치 및 온나라 문서작성기 적용 등)   4. [전 부서] 업무상 에코폰트 적용이 무방하고, 적용 시 자원절약 효과가 유의미한 (다량·반복적) 출력물에 대한 에코폰트 적극 적용 기대효과 1. 토너(잉크) 사용 절약으로 교체주기 길어짐 → 예산 절감, 탄소배출 저감 2. 자원절약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구정 이미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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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남북회담 사료를 공개합니다.

□ 통일부는 1981년 12월부터 1987년 5월까지의 인도 및 체육 분야 남북회담문서(1,693쪽)를 2024년 7월 2일(화)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o ’22년 두 차례(「남북대화 사료집」 제2권~제6권, 4,680쪽) 및 ’23년 두 차례(제7권~제10권 일부, 2,643쪽)에 이어 다섯 번째 남북회담 사료공개입니다.   □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에는 분단 이후 최초로 진행된 이산가족 상봉 및 수재물자 인도·인수 등 1980년대 남북 간 접촉·대화의 실상, 인도적 문제해결 노력 등을 생생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o 주요 내용으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발표(’82.1월), △버마 암살폭발사건 및 북한의 「3자회담」 제의(’84.1월), △남북한 체육회담(3차례, ’84.4월∼5월), △남북한 수재물자 인도·인수(’84.9월∼10월), △남북적십자회담(제8차∼제10차, ’85.5월∼12월),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85.9월) 등의 진행과정과 회의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번에는 「남북회담문서공개 요약집」을 처음으로 발간하여, 공개되는 회담사료의 주요 내용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o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남북회담문서 공개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공개된 남북회담문서 원문은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국립통일교육원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국회도서관 내에 마련된 「남북회담문서 열람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남북회담문서 요약집, 공개 목록, 공개 방법 및 열람 절차 등은 남북관계관리단 누리집(https://dialogue.unikorea.go.kr)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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