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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3월 06일 시작되어 총 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광주 북구] 규제 개선 관련으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이용해주세요~~
 
책자 01

책자 02
 

광주광역시 북구는
지난 2~3월 진행한
행정안전부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 공모전 이외에도
아이디어 공모, 관련 자치법규 정비, 우수사례 공유 등
주민의 경제활동(기업 경영, 생업 운영, 취업․창업 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소개합니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시민생활 및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규제를 찾아서 없애고 완화하여
 기업과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기 위한 규제 소통 창구

 * 행정규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법령 등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여러분의 규제개선 아이디어는 주민 생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북구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개요
○ 명칭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 운영기간 : 상시

○ 운영대상 : 관내 기업체, 소상공인 등

○ 발굴분야 
  (1) 기업·소상공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이나 비용을 유발하는 규제
  (2) 창업 및 투자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3)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4) 각종 인·허가시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
  (5)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생활 규제

○ 운영절차 
  - STEP 1 : 과제발굴 (현장상담 등)
  - STEP 2 : 사안에 따라 중앙부처 / 관련부서 협의
  - STEP 3 : 검토결과(수용, 수용 곤란, 중장기 검토 등) 회신

○ 문 의 : 북구청 기획조정실 법무규제혁신팀 (☎ 062-410-6067)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책자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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