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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5월 31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식량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국민아이디어 공모전 체험사례분야 수상작 선정 국민 참여
(앞서 '탄생' 과정)
식량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총 3개 분야(정책제안, 체험사례, 용어순화)의 작품을 접수받았고, 
그 중 국민참여를 통한 수상작을 선정하기 위해 '탄생'과정에서 국민이 수상작 선정에 참여하기 적합한 분야를 발굴하였습니다. 
그 결과 '체험사례'가 적합한것으로 조사되어 국민참여를 통한 수상작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체험사례 7건 중 가장 우수한 작품에 투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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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발전' 과정)
국민 투표 결과 참여수가 가장 많은 순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1. (동영상) 도와줘요 보급종맨 
2. (카드뉴스) 정부보급종을 활용한 도시농업형 6차산업모델
3. (카드뉴스) 정부보급종 활용 지역행사
4. (수기)보급종을 통해 발견한 작고 따뜻한 추억
5. (카드뉴스) 보급종 카드게임

 
  • 참여기간 : 2023-07-28~2023-08-11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농업·농촌
  • 그 : #체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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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원칙 시대에 맞는가?

"경자유전원칙"은 "경자유전파산"의 시대이다. 더 이상 농민을 우롱하지 말라. 농지 거래규제를 폐지하고 사인간 농지임대차 계약을 허용하여 농지임대차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기업경영을 전문가에게 맞기듯 농사도 전문 농사군에게 맡겨야 한다. (아래에 경북 문경 늘봄마을 영농법인의 마을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 윤대통령과 장태평 농업농촌위원장 (농림부장관 역임)의 경자유전원칙 재검토 주장에 농림부장관이 반기를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 121조에서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임대차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사인간 농지임대차 계약을 허용하는 등 간소화하는 것도 헌법위반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현재 임차농 비중이 60%를 웃돌고 있는데 경자유전원칙을 고집하는 것은 관료집단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난이 있는데 이에 대한 농림부 입장은 무엇인지요? 아래는 언론사 기사입니다. ********* 장태평 농업농촌특별위원장  “경자유전 원칙 재검토 필요” 정혁훈 기자 입력 :  2023-10-18 20:37:59 대통령소속 농어업위원장 초청 특강서 밝혀 “헌법에 원칙 담겨 있지만 시대에 맞지않아 농지 임차 쉽게 만들어야 영농 규모화 달성” “지금은 농업구조 전환기...창조적 혁신 절실” 그는 “더구나 작년 기준 이미 70세 이상 농가가 46만5000가구로 전체의 45.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고령화가 심화돼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지금 청년농업인이나 전문농업인들이 농사 규모를 키우려고 해도 땅이 없어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땅을 보유한 사람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이른바 ‘경자유전’ 원칙에서 벗어나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이 쉽게 농지를 임차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 지난해 한 농업포럼에서 농지제도 혁신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자유전 원칙을 재검토하자는 의미인가. ▶농민 중 땅을 임차해 농사짓는 이들이 60%를 웃돈다. 농지로 따지면 전체 농지의 50% 이상이 임대차되는 현실이다. 그런데 경자유전원칙을 고집할수는 없다. 경자유전은 물론 좋은 의미로 세운 원칙이다. 하지만 역으로 "땅 없는 이는 농사짓지 말라"는 얘기가 된다.  땅 가진 사람이 농사에 관심이 없고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도 많다. 농지은행을 이용하든 은퇴농의 논을 임차하든, 농사지을 이들이 농지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청년농들이 농지 문제로 고충을 많이 겪더라. 땅을 살 수도 없거니와 임차마저 굉장히 어렵다는 하소연을 종종 듣는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차제도를 활성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하자는 취지다. ************ 기업을 자본과 분리하여 전문경영인이 맡아 기업을 경영하듯이 농사도 경자유전원칙이 아닌 농사는 전문 농사군(영농조합법인) 에게 맡겨야 한다. 그것이 시대적 요구인데 아직도 경자유전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시대조류에 맞지 않는다.   ▶윤석열정부의 농정은 ‘젊은이들을 농업으로 끌어들이고 기술농업과 수출농업을 하자’는 방향으로 분명하게 설정됐다. 이렇게 추진하면 우리 농업이 한단계 발전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군데 눈여겨볼 만한 현장이 있다. 경북 문경 늘봄농원이라는 영농조합법인이다.  80농가가 참여해 경작규모를 110㏊ 갖췄는데, 농지를 법인에 위임해 법인이 책임경영하는 구조다.  농민은 농지사용권을 내주는 대신 3.3㎡(1평)당 3000원을 받는다. 농지만 빌려줘도 직접 쌀농사를 짓는 것보다 수입이 높다. 추가로 일반 농작업에 참여하면 9만원, 농기계작업을 하면 30만원을 일당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법인은 콩·감자·양파 3모작 프로그램을 짰는데 종전 개별 농가 단위로 벼농사만 지을 때보다 농업생산액이 3배까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농업을 혼자 할 게 아니라 회사나 협동조합으로 하면 훨씬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농촌에 나이든 사람이 많더라도 이같은 조직화를 실천하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 홍경진 기자 ●비농민인 도시민의 귀농 예비단계로의 농지출자나 도시민들의 주말체험영농의 텃밭 경작을 접목하는 방법도 연구해봄직 하다. ******* 윤석열대통령도 후보시절 언론과 인터뷰에서 .."사유재산권을 제약하여 사인간 농지거래를 규제하는 경자유전원칙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힌바 있다. ****** 위와 같이 윤석열대통령과 그 소속 장태평 농업농촌특별위원장이 경자유전원칙은 시대에 맞지않아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하는데도 농림부장관이 이를 거역하고 경자유전원칙을 고집하며 반기를 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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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직업 그리고 고용지원에 연계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정책과 행정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과 직업 그리고 고용지원에 연계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정책과 행정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래 22개의 모든 질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납득이 되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사람을 위한 시스템이 아닌 시스톔에 의한  수동적인 대처와 그런 시스템을  올바르고 제대로?  기획 ,통제, 관리,  운영하지 못하는 직무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일하는곳은 어떤 곳이며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직업상담사자격증 훈련과정과 시험 그리고 채점과 발표까지 직업상담과 취창업지원등 고용정보부터 고용노동부 (구위크넷) 한국산업인력공단 (HRD)  내일배움카드등과 관련된 모든기관과  고용지원에 연계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정책과 행정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3. 경력뿐만 아니라 직업체험과 다양한 경헝을 바탕으로 잠재된 능럭까지 발휘할 수 있는 직업매칭이 되어있을까요? 4. 직업상담 또한 객관적인 자료만을 바탕으로한 상담자중심의 특성ㆍ요인 상담을 비롯해 내담자의 현재 환경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내담자중심상담도 가능할수 있을까요? 5. 그런 직무연량수준을 갖추기 위한 직업훈련강사양성과정부터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6.또 왜 우리나라는 내담자중심상담보다 특성.요인상담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을까요? 7.구조적,경기적,마찰적 실업을 줄이려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8.왜 이런 일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걸까요? 9. 단순암기로 공부한뒤 합격한 국가자격시험 합격자들은 실무에서 자격증 시험때 공부한 내용을 인지하고 여전히 기억해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을까요? 10. 현직에서 근무하는 직업상담사들이 직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시험공부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1. 직업상담사자격증 취득후 취업한 직업상담사는 내담자의 성향과 환경 그리고 교육과 경험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최선의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가진걸까요? 12. 국내 외국인의 한국어와 내국인의 영어 일어 중국어등 언어능력평가시 시험점수만 높고 외국인과 영어로 대화하지 못하는 문법위주의 언어어교육이 아니라 의사소통중심으로 실전에 사용가능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교육과정이 있을까요? 13. 단순암기위주의 시험을 위한 과정이 아닌 괴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해 통합적인 핵심요약기술로 서술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훈련과  익혀야 사례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역량이 갖추어졌을까요? 14. 직무를 이해하고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과정중심의 효용적인 교육이인가요? 15. 체계적이고 전략적기획으로 맥락을 파악해 이해와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프로젝트수업이 있을까요? 16.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고 상호참조가 가능한 근거제시하는 수행평가형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을까요? 17. 시험문제도 채점기준도 펑가방법과 평가가 전반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부검수와 외부검수가 모두 이루어지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고 있을까요? 18. 그래야만 신뢰도와 타당도 그리고 변별력 까지 높아지지 않을까요? 19. 시험 문제에 대한 채점기준과 정답에 대한 투명성확보뫄 행정의 편리성에 의해 만들어진 법에 따른 무조건적인 수용자세가 과연  국민의 권익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20. 국민의 인귄이내 상황등 다양한 환경이나 사례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이미 지정된 법에  의한 수동적인 대처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1. 사람을 위한 시스템이 아닌 시스톔에 의한  수동적인 대처와 그런 시스템을  올바르고 제대로?  기획 ,통제, 관리,  운영하지 못하는 직무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일하는곳은 어떤 곳이며  어떻게 생각하세요?  22. 우리나라 직업과 고용 그리고 행정 시스템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시스템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에 적절한가요? 위 22개의 질문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각함 | 직업과 고용지원에 연계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정책과 행정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https://naver.me/G85llF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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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직업 그리고 고용지원에 연계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정책과 행정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과 직업 그리고 고용지원에 연계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정책과 행정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래 22개의 모든 질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납득이 되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사람을 위한 시스템이 아닌 시스톔에 의한  수동적인 대처와 그런 시스템을  올바르고 제대로?  기획 ,통제, 관리,  운영하지 못하는 직무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일하는곳은 어떤 곳이며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직업상담사자격증 훈련과정과 시험 그리고 채점과 발표까지 직업상담과 취창업지원등 고용정보부터 고용노동부 (구위크넷) 한국산업인력공단 (HRD)  내일배움카드등과 관련된 모든기관과  고용지원에 연계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정책과 행정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3. 경력뿐만 아니라 직업체험과 다양한 경헝을 바탕으로 잠재된 능럭까지 발휘할 수 있는 직업매칭이 되어있을까요? 4. 직업상담 또한 객관적인 자료만을 바탕으로한 상담자중심의 특성ㆍ요인 상담을 비롯해 내담자의 현재 환경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내담자중심상담도 가능할수 있을까요? 5. 그런 직무연량수준을 갖추기 위한 직업훈련강사양성과정부터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6.또 왜 우리나라는 내담자중심상담보다 특성.요인상담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을까요? 7.구조적,경기적,마찰적 실업을 줄이려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8.왜 이런 일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걸까요? 9. 단순암기로 공부한뒤 합격한 국가자격시험 합격자들은 실무에서 자격증 시험때 공부한 내용을 인지하고 여전히 기억해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을까요? 10. 현직에서 근무하는 직업상담사들이 직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시험공부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1. 직업상담사자격증 취득후 취업한 직업상담사는 내담자의 성향과 환경 그리고 교육과 경험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최선의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가진걸까요? 12. 국내 외국인의 한국어와 내국인의 영어 일어 중국어등 언어능력평가시 시험점수만 높고 외국인과 영어로 대화하지 못하는 문법위주의 언어어교육이 아니라 의사소통중심으로 실전에 사용가능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교육과정이 있을까요? 13. 단순암기위주의 시험을 위한 과정이 아닌 괴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해 통합적인 핵심요약기술로 서술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훈련과  익혀야 사례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역량이 갖추어졌을까요? 14. 직무를 이해하고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과정중심의 효용적인 교육이인가요? 15. 체계적이고 전략적기획으로 맥락을 파악해 이해와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프로젝트수업이 있을까요? 16.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고 상호참조가 가능한 근거제시하는 수행평가형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을까요? 17. 시험문제도 채점기준도 펑가방법과 평가가 전반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부검수와 외부검수가 모두 이루어지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고 있을까요? 18. 그래야만 신뢰도와 타당도 그리고 변별력 까지 높아지지 않을까요? 19. 시험 문제에 대한 채점기준과 정답에 대한 투명성확보뫄 행정의 편리성에 의해 만들어진 법에 따른 무조건적인 수용자세가 과연  국민의 권익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20. 국민의 인귄이내 상황등 다양한 환경이나 사례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이미 지정된 법에  의한 수동적인 대처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1. 사람을 위한 시스템이 아닌 시스톔에 의한  수동적인 대처와 그런 시스템을  올바르고 제대로?  기획 ,통제, 관리,  운영하지 못하는 직무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일하는곳은 어떤 곳이며  어떻게 생각하세요?  22. 우리나라 직업과 고용 그리고 행정 시스템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시스템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에 적절한가요? 위 22개의 질문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각함 | 직업과 고용지원에 연계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정책과 행정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https://naver.me/G85llF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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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직업 그리고 고용지원에 연계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정책과 행정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래 22개의 모든 질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납득이 되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사람을 위한 시스템이 아닌 시스톔에 의한  수동적인 대처와 그런 시스템을  올바르고 제대로?  기획 ,통제, 관리,  운영하지 못하는 직무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일하는곳은 어떤 곳이며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직업상담사자격증 훈련과정과 시험 그리고 채점과 발표까지 직업상담과 취창업지원등 고용정보부터 고용노동부 (구위크넷) 한국산업인력공단 (HRD)  내일배움카드등과 관련된 모든기관과  고용지원에 연계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정책과 행정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3. 경력뿐만 아니라 직업체험과 다양한 경헝을 바탕으로 잠재된 능럭까지 발휘할 수 있는 직업매칭이 되어있을까요? 4. 직업상담 또한 객관적인 자료만을 바탕으로한 상담자중심의 특성ㆍ요인 상담을 비롯해 내담자의 현재 환경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내담자중심상담도 가능할수 있을까요? 5. 그런 직무연량수준을 갖추기 위한 직업훈련강사양성과정부터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6.또 왜 우리나라는 내담자중심상담보다 특성.요인상담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을까요? 7.구조적,경기적,마찰적 실업을 줄이려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8.왜 이런 일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걸까요? 9. 단순암기로 공부한뒤 합격한 국가자격시험 합격자들은 실무에서 자격증 시험때 공부한 내용을 인지하고 여전히 기억해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을까요? 10. 현직에서 근무하는 직업상담사들이 직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시험공부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1. 직업상담사자격증 취득후 취업한 직업상담사는 내담자의 성향과 환경 그리고 교육과 경험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최선의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가진걸까요? 12. 국내 외국인의 한국어와 내국인의 영어 일어 중국어등 언어능력평가시 시험점수만 높고 외국인과 영어로 대화하지 못하는 문법위주의 언어어교육이 아니라 의사소통중심으로 실전에 사용가능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교육과정이 있을까요? 13. 단순암기위주의 시험을 위한 과정이 아닌 괴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해 통합적인 핵심요약기술로 서술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훈련과  익혀야 사례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역량이 갖추어졌을까요? 14. 직무를 이해하고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과정중심의 효용적인 교육이인가요? 15. 체계적이고 전략적기획으로 맥락을 파악해 이해와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프로젝트수업이 있을까요? 16.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고 상호참조가 가능한 근거제시하는 수행평가형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을까요? 17. 시험문제도 채점기준도 펑가방법과 평가가 전반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부검수와 외부검수가 모두 이루어지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고 있을까요? 18. 그래야만 신뢰도와 타당도 그리고 변별력 까지 높아지지 않을까요? 19. 시험 문제에 대한 채점기준과 정답에 대한 투명성확보뫄 행정의 편리성에 의해 만들어진 법에 따른 무조건적인 수용자세가 과연  국민의 권익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20. 국민의 인귄이내 상황등 다양한 환경이나 사례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이미 지정된 법에  의한 수동적인 대처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1. 사람을 위한 시스템이 아닌 시스톔에 의한  수동적인 대처와 그런 시스템을  올바르고 제대로?  기획 ,통제, 관리,  운영하지 못하는 직무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일하는곳은 어떤 곳이며  어떻게 생각하세요?  22. 우리나라 직업과 고용 그리고 행정 시스템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시스템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에 적절한가요? 위 22개의 질문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각함 | 직업과 고용지원에 연계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정책과 행정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https://naver.me/G85llF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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