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해기사면허(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취득 시 선원건강진단서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발급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내역서 출력(운전면허 적성검사용)으로 가능한 건강검진 결과확인서를     해기사면허(소형선박조종사) 발급 시에도 적용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통일하여 구축하였으면 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ㅇ 해기사면허 발급 시 이중으로 건강검진을 해야하는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건강검진내역서를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담당 공무원의 전산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수부 관련 법령 개정 소요안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자 하는 제안에     찬성, 반대 의견 등이 있으시면 댓글로 참여하여 주시고, 추가 의견 또한 자유롭게 댓글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안사항   선원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증의 발급신청)    1. 「선원법」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서.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생략)     나. (생략)     다.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및 색각검사 결과         다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건강검진내역서를 전산매체로 확인한 경우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소형선박조종사에 한정함)

<현황 및 문제점>  ㅇ 청주시 식품위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21,942개소)  ㅇ 검사 후 건강진단결과서는 인터넷 발급 또는 보건소 방문 수령 가능하지만, 보건지소에서는 수령 불가     ⇒ 인터넷 사용이 힘들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읍·면 지역인의 불편함 발생     ⇒ 건강진단결과서 미수령으로 유효기간 관리가 되지 않아 기간만료(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 발생 <개선방안> ㅇ 건강진단결과서 수령기관 확대 ㅇ 보건지소에서도 건강진단결과서 수령 가능하도록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시스템(PHIS) 개선

○  보건소에 각종 제증명 발급(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등, 예방접종확인서,     결핵확인서, 처방전 발급 등) 신청 시 키오스크 시스템 구축 또는 본인 작성 화면 탭 시스템을     구축하여 직접 인적상황 등을 검사자가 작성하고 신분증 확인 시스템 접속 후 각 실행부서     (검사실, 방사선과)로 정보가 전송되어 검사 실시하는 키오스크 시스템을 구축 해보는 건 어떨까요?   ○  사회가 발달되고 업무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각종 민원업무 및 증명발급 업무 등은     증가하고 있는데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특히 N번방 사건 등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민원 단순     반복 업무가 배제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키오스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업무효율성 증가 및     주민 친절도 향상에 집중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단순반복 업무는 AI전송시스템이 담당하고, 직원들은 불만주민 처리 및 친절도 향상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빠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아래 투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 수령기관 확대 필요   36명(94.7%) 건강진단결과서 수령기관 확대 필요 없음   2명(5.3%) 전체 38명

○  보건소에 각종 제증명 발급(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등, 예방접종확인서,     결핵확인서, 처방전 발급 등) 신청 시 키오스크 시스템 구축 또는 본인 작성 화면 탭 시스템을     구축하여 직접 인적상황 등을 검사자가 작성하고 신분증 확인 시스템 접속 후 각 실행부서     (검사실, 방사선과)로 정보가 전송되어 검사 실시하는 키오스크 시스템을 구축 해보는 건 어떨까요?   ○  사회가 발달되고 업무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각종 민원업무 및 증명발급 업무 등은     증가하고 있는데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특히 N번방 사건 등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민원 단순     반복 업무가 배제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키오스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업무효율성 증가 및     주민 친절도 향상에 집중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단순반복 업무는 AI전송시스템이 담당하고, 직원들은 불만주민 처리 및 친절도 향상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빠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아래 투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에 각종 제증명 발급(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등, 예방접종확인서,     결핵확인서, 처방전 발급 등) 신청 시 키오스크 시스템 구축 또는 본인 작성 화면 탭 시스템을     구축하여 직접 인적상황 등을 검사자가 작성하고 신분증 확인 시스템 접속 후 각 실행부서     (검사실, 방사선과)로 정보가 전송되어 검사 실시하는 키오스크 시스템을 구축 해보는 건 어떨까요?   ○  사회가 발달되고 업무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각종 민원업무 및 증명발급 업무 등은     증가하고 있는데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특히 N번방 사건 등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민원 단순     반복 업무가 배제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키오스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업무효율성 증가 및     주민 친절도 향상에 집중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단순반복 업무는 AI전송시스템이 담당하고, 직원들은 불만주민 처리 및 친절도 향상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빠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아래 투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에 각종 제증명 발급(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등, 예방접종확인서,     결핵확인서, 처방전 발급 등) 신청 시 키오스크 시스템 구축 또는 본인 작성 화면 탭 시스템을     구축하여 직접 인적상황 등을 검사자가 작성하고 신분증 확인 시스템 접속 후 각 실행부서     (검사실, 방사선과)로 정보가 전송되어 검사 실시하는 키오스크 시스템을 구축 해보는 건 어떨까요?   ○  사회가 발달되고 업무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각종 민원업무 및 증명발급 업무 등은     증가하고 있는데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특히 N번방 사건 등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민원 단순     반복 업무가 배제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키오스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업무효율성 증가 및     주민 친절도 향상에 집중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단순반복 업무는 AI전송시스템이 담당하고, 직원들은 불만주민 처리 및 친절도 향상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빠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아래 투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안요지] ▶ 보건증 발급 및 갱신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갱신 한 달 전 알림문자 통지 ▶ 보건증 갱신이 안 된 사람들은 전산에서 체크하여 문자 재발송과 추후 입법과정을 통해 갱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항 명시   [소관부서 검토내용] ▶ 전산을 통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만기 및 갱신 문자 알림서비스는 식품위생종사자 및 유흥접객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정보 보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갱신 대상자의 경우 1년 이내 이직률 및 폐업률이 높아 행정력 대비 실효성 문제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추후 시스템 개발 및 보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논의토록 하겠음     보완할 점, 개선방향 등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현황 및 문제점>  ㅇ 청주시 식품위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21,942개소)  ㅇ 검사 후 건강진단결과서는 인터넷 발급 또는 보건소 방문 수령 가능하지만, 보건지소에서는 수령 불가     ⇒ 인터넷 사용이 힘들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읍·면 지역인의 불편함 발생     ⇒ 건강진단결과서 미수령으로 유효기간 관리가 되지 않아 기간만료(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 발생 <개선방안> ㅇ 건강진단결과서 수령기관 확대 ㅇ 보건지소에서도 건강진단결과서 수령 가능하도록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시스템(PHIS) 개선

<현황 및 문제점>  ㅇ 청주시 식품위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21,942개소)  ㅇ 검사 후 건강진단결과서는 인터넷 발급 또는 보건소 방문 수령 가능하지만, 보건지소에서는 수령 불가     ⇒ 인터넷 사용이 힘들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읍·면 지역인의 불편함 발생     ⇒ 건강진단결과서 미수령으로 유효기간 관리가 되지 않아 기간만료(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 발생 <개선방안> ㅇ 건강진단결과서 수령기관 확대 ㅇ 보건지소에서도 건강진단결과서 수령 가능하도록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시스템(PHIS)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