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해결방안 모색과 디지털 소외 계층 이해 교육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서울여자대학교 바롬 종합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소외없조' 학생들입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무인결제기를 말하며 모두가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키오스크입니다.
작년 초인 2023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의해 장애인용 키오스크인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가
공공, 교육, 이동교통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법률은 당초 2023년 1월 28일에 시행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1년의 유예기간을 통해 공공, 교육, 교통, 의료 분야에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되었고 2024년 7월에는 문화, 예술, 복지시설,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25년 1월부터는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해당되는 관광, 체육시설,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현재 자영업자들은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인 데에 비해 지원이 적고 키오스크 구입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부담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는 일반 키오스크에 비해 비용이 3~10배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비용 부담의 원인이 되고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중기부에서는 대체 수단을 뒀을 경우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고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규모가 작으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에서 제외하는 방향이 아닌
사업장의 규모에 상관없이 누가 와도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에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구입 지원 등의 복지 정책을 통해서
장애인, 비장애인을 넘어 모두가 키오스크에 어려움을 갖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는 저희의 프로젝트를 더 자세히 보실 수 있는 링크입니다.
더 자세한 프로젝트의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링크에 접속해보세요!
https://padlet.com/swu_barrierfree/padlet-brj5nhdwhpdbh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