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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7월 17일 시작되어 총 1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기존 안전재난 지침 이대로는 안된다. 다양한 의견 바랍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님의 의견정리2023.08.14
점점더 심각해지는 자연재해 지침도 단계적으로 세분화되어야 할 필요성 절실
엘리뇨 현상 떄문이라고들 합니다.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이번 장마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모습을 보고난 후
기존의 안전재난지침에 따른 모든 제반 활동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자유로운 의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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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한국석유관리원 제6기 시민참여혁신단 모집

한국석유관리원에서는 국민 관점에서의 혁신과제를 발굴 및 추진하고, 혁신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시민참여혁신단을 모집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대상)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00명) □ (활동기간) 임명일로부터 약 1년(차기 시민참여혁신단 임명 전까지) □ (모집기간) 2024. 7. 4. (목) ~ 7. 14. (일) □ (접수방법) 시민참여혁신단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이메일(sv@kpetro.or.kr)로 제출 □ (선정방법) 내부 심사 후, 개별 통보 예정(7월 3주 예정) □ (주요활동) 기관 혁신 추진에 대한 의견 수렴, 혁신 아이디어 발굴 등   - 기관경영 : 일자리, 안전, 탄소중립, 경제활성화, 상생, 조직문화, 윤리, 혁신 등 기관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   - 사업운영 : 기관 고유 사업 영역 개선사항, 신규아이디어 등 기관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 □ (활동혜택)   - (비대면회의) 설문조사 등 활동 시 기프티콘, 상품권 등 증정   - (대면회의*) 교통비 및 참석수당 지급    * 전원 참석 방식이 아닌 회의마다 추첨 등의 선정 방법에 따라 필요 인원만 참석    * 활동 혜택은 업무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총0명 참여
식목일(매년 4월 5일)행사~을 (매년 3월 20일 전후)~로 일자 조정 제안

제 목 : 식목일(매년 4월 5일)행사~을 (매년 3월 20일 전후)~로 일자 조정 제안   개 요 : 현재 지구의 온난화로 봄이 오는 시기도 빨라져서 봄에 피는 꽃들도 빨라지고 있는 실정으로 나무들의 성장발율 들도 빨라지고 있어서 이로 인하여 제76회 식목일을 맞아 탄소발자국 지우는 나무 심기, 건강한 지구 나무심기로 지켜져야 한다. 식목일(매년 4월 5일) 나무를 심는 시기도 약 2주(3월 20일 전후)정도 앞으로 3월 중순경으로 앞 당겨져야 할 시점에서 제안을 하게 된 취지의 내용임.   현황 및 문제점 : 변화한 기후 여건에 적합한 날짜로 식목일을 변경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함으로써 탄소 중립달성을 위한 나무 심기 중요성에 대해 국민 인식을 높여 나가야 한다. 식목일 매년 4월 5일에 나무 심는 행사와 시기가 맞지 않아서 억 박자가 맞지도 않는 관계로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음.   개선방안 : 이제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지구의 엘리뇨 현상 적도에 이르는 태평양상의 수온이 3∼5년을 주기로 상승, 세계각지에 홍수·가뭄·폭설 등을 몰고 오는 기상이변 현상으로 날씨도 변덕스럽고 기온도 변화고 있다. 고로 나무를 심는 시기도 조정이 되어야 한다. 식목일(매년 4월 5일)~을 (매년 3월 20일 전후)~로 일자 조정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 산림청등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련기관들과 국민들의 의견수렵을 통해서 식목일 나무심기에 국민들이 동참하여 푸른 산을 만들기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행을 하자는 것임.   기대효과 : 산에 나무가 없으면 기후 불순ㆍ수원(水源) 고갈ㆍ홍수피해 등이 생기고, 특히 땅이 황폐해지고, 목재를 수입에 의존하게 되므로 국민경제에 압박을 받게 된다. 또한 야생 동ㆍ식물이 서식처를 잃게 되어 멸종 위기에 처하며, 푸른 숲이 없는 황폐해진 자연환경은 국민의 건전한 정서생활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건축이나 주택건설 시 조림을 의무화하는 것에 따른 극단적인 도시인의 정서 생활에 이바지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나무 심기는 미래의 연금이고 미래를 심는 초석으로 식목일(매년 4월 5일)~을 (매년 3월 20일 전후)~로 일자 조정해서 운영한다면 기대효과는 매우 좋을 것임. 

총2명 참여
네이버 스토어팜 전자담배액상 불법유통 금지.

 네이버는 자체정책으로 (전자담배액상의 원료로 사용한 니코틴 종류와는 상관없이) 니코틴이 함유된 제품은 전면 판매 금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판매하는 대다수 전자담배액상에는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들은 범의에 의한 서류조작으로 납세 및 환경부의 지침에 따른 신규화학물질등록 등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2021. 관련법 개정에 의해 연초잎, 줄기, 뿌리 등 연초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과세 대상입니다.  합성니코틴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신규화학물질 등록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액상은 현행법상 의약외품으로 표기, 등록되어야하며, 반드시 유해성심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 내부 규정에 따라 네이버는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액상의 스토어팜 판매를 금지하는 반면,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액상은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액상은 가습기 사건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의약외품 규정에 의해 유해성심사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네이버가 유해성심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에 따라 다수의 업체들이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액상을 의약외품인 것처럼 속여 스토어팜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스토어팜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의약외품 허가 절차에 따르는 유해성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령 위반은 물론, 성분 불분명 제품을 여과 없이 유통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네이버가 검증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니코틴 함유 여부 검증 노력 없이 암묵적으로 판매를 허용한다면 네이버 스토어팜은 담배사업법위반, 조세법위반, 특허침해위반,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등을 위반한 불법제품 유통의 성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스토어팜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액상 니코틴의 함유여부는 민간연구소를 비롯해 식약처, KIST, 대학교, 연구기관, KT&G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액상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향후 언론사를 통해 네이버가 불법 전자담배액상 유통의 근원지로 밝혀진다면 범국민적 질타와 함께 기업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자체 규정을 보완하여 제품에 사용한 니코틴의 종류, 유해성심사 완료 여부, 성분검증,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품 정보를 검증 및 심사하여 안전한 제품만 판매하게 하거나, 불법제품으로 의심되는 또는 유해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성분 불분명 제품은 제2가습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판매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옥션, G마켓,쿠팡, 11번가, 인터파크 그 밖에    전자담배액상 온라인 쇼핑몰 모두 판매금지 되어야  합니다.청소년들이 쉽게 부모님 핸드폰을 이용해 성인인증후 구매 가능 합니다. 전자담배및 전자담배 액상자판기도 강력단속 해야 합니다.  전자담배 액상 자판기 판매금지. 요청드립니다.  네이버는 국민건강보호 및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네이버가 불법 전자담배액상 유통의 성지라는 불명예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위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시어, 조속히 빠른 조취를바라오며 만일 네이버의 불법적인 행위가 지속될 시에는 전국 전자담배소매인 및 관련 협회에서는 방관하지 않을것 임을 알려드립니다. 

총606명 참여
불법어업 단속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지원에 대한 의견 조사

 현재 불법어업 단속 어업지도선 35%가 20년 이상 노후선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업지도선의 노후화는 탑승 승선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불법어선 단속에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선 총 120척 중 35%(42척)가 선령 20년 이상 된 노후선박이고, 30년 이상 된 어업지도선도 5.8%(7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업지도선은 불법어업 위반행위 지도 단속, 어선 해난사고 방지 등 안전조업 지도, 긴급조난, 구조어선에 대한 보급지원의 업무를 하는 선박으로, 국가어업지도선 40척과 지방어업지도선 80척 등 120척이 운영 중입니다.  해양수산부 훈령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은 공공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부여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내구연한을 강선 및 알루미늄선박의 경우 선령 25년, 강화플라스틱선의 경우 선령 2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어업지도선의 경우 30년 이상 된 선박 2척을 포함해 25년 이상 선박 8척에 대한 대체건조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대체건조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로 해양수산부 훈령에 따른 노후선박의 대체건조를 위한 국비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총54명 참여
모듈러의 내진설계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있으신가요?

모듈러는 조립식 건축물의 일종으로 공장에서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제작하고 단위 유닛(Unit)을 현장으로 운반하여 단기간 내 설치 마감하는 친환경적인 건축시스템입니다.모듈러에 대해 알지 못하는 분 또한 많을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건축물은 과밀 학급의 교실에서 사용됩니다.  이 건축물의 특성상 단기간 내 설치 마감이 쉽고 좁은 공간을 내구성 높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에 많이 사용 중이기도 한 건축물이지만 사람들의 인식조사 결과 모듈러에 대해 모르는 사람,모듈러에 대해 알지만 이용해보지 못한사람 그리고 내진설계에 적합하지 않아 위험할거같다는 생각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건축설계상의 모듈러건축물은 컨테이너를 쌓아올린것이 아니고 튼튼한 뼈대가 있는 철골 구조라는 점에서 내진설계가 가능하다고 설계상 나와있는데, 김포시 은여울초등학교에서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모듈러 교실을 설치 하였지만 건물의 아래에 지지대가 제대로 안되어있는 등 학부모의 관심이 커지는 부분에서 부터 부실하게 되어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람들이 모듈러 건축물에 대한 안좋은 인식을 쌓게 되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모듈러교실을 이용하게 될 학교에서는 모듈러 건축물에 대한 이해와 안전,내진설계,소방법등이 담긴 안내장을 배부하여 학부모들에게 모듈러 학교에 대한 좋은 인식을 남기고 구체화 된 법을 알릴만한 좋은 방안을 마련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조사하고 모듈러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어하는 저 조차 모듈러 건축물을 사용해보았지만 방음은 커녕 아이들이 위층에서 뛰게 되면 건물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방 안전등이 법을 통과하여 안전하다고 하지만 학교에 생활하는 학생들은 전혀 그런느낌을 받지 못하였다는게 핵심이고, 이를 해결하고 모듈러 교실의 이용이 더욱 발전하게 되려면 학교에서 이에 대한 교육이나 홈페이지에서의 간접적 노출이 매우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즉,모듈러 시장의 증가와 학교에서의 사용이 점점 늘고있는만큼 학교에서의 안전에대한 학생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학교에서의 간접적인 노출이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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