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에서는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따른 우수사례 투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수사례 목록을 참고하셔서 투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투표목적 :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O 투표기간 : 2024. 7. 2.(화) ~ 7. 5.(금) O 투표대상 : 전국민 누구나 O 투표방법 : 포털사이트 소통24(구온국민소통) 검색 - 정책참여 - 국민심사에서 1인당 2개 사례 투표 O 투표 링크주소 : 소통24 | 국민심사 | 국민심사 상세보기 | 2024년 상반기 포항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sotong.go.kr)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여름철 국민들이 안전한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7~8월에 '내일의 해양레저 지수'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해양레저 지수'에서는 해수욕, 스킨스쿠버, 서핑의 주요 포인트를 대상으로 해양, 기상, 파고 등의 정보를 종합하여 해양레저 가능 정도를 5단계(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내일의 해양레저 지수'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만큼 바쁘시더라도 '내일의 해양레저 지수' 설문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하거나 법령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을 알려주세요.  (* 고시, 훈령, 예규, 지침 등에 한하며, 법률 및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는 대상이 아닙니다.) ㅇ 법제처에서는 법령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을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ㆍ자율성을 제고하고,   -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 권리ㆍ의무를 제한하거나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정비하여 행정규칙에서 비롯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ㅇ 아래의 행정규칙 정비 유형을 참고하셔서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명, 해당 조문, 문제점 및 개선의견을 각각 해당하는 설문항목에 작성해주시면 행정규칙 정비과제 발굴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견수렴기간: ’24. 7. 5.(금) ∼ 8. 5.(월), 1개월       (참고) 의견수렴 대상 행정규칙 유형     ㅇ 지방자율성을 제약하는 행정규칙 ➤ 법령 근거 없이 지자체에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지자체의 독립성ㆍ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 지역적 여건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에도 전국적ㆍ일률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등 ㅇ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칙 ➤ 법령상 근거 없는 국민 권리ㆍ의무 제한 ➤ 상위법령 위반 ➤ 위임범위 일탈 ➤ 불명확한 규정 등 그 밖에 불합리한 경우   ㅇ 설문항목 1. 행정규칙명 2. 해당 조문 3. 문제점 4. 개선의견 ㅇ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제출해주신 의견 중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된 과제를 제출해 주신 분께(10명 내외) 커피 기프티콘(만원 상당)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우수 정비과제는 8월 중 선정 예정   ㅇ 유의사항 - 지방자율성을 제약하는 유형의 행정규칙 정비과제를 다른 유형에 우선하여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합니다. - 의견 제출 당시 이미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발굴ㆍ선정된 경우는 우수 정비과제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동일ㆍ유사한 내용의 의견이 여러 건 제출된 경우 먼저 제출된 의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과정에서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적합한 의견이 없는 경우 우수 정비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된 건은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발굴ㆍ선정될 수 있고, 일부 내용은 수정ㆍ보완될 수 있습니다.   ㅇ 문의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044-200-6940 / 6942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은 민원인 편의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민원 접수 및 처리과정에서 느끼셨던 불편사항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제도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주제: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 청취 2. 참여기간: 2024. 7. 5.(금) ~ 7. 19.(금) 3. 참여방법: 국민생각함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 제시 4. 참여내용   - 민원신청시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 민원제도, 절차, 서식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 민원취약계층(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 제공사항   - 기타 의견 등

2023년 4분기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1차 심사 종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하거나 법령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을 알려주세요.  (* 고시, 훈령, 예규, 지침 등에 한하며, 법률 및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는 대상이 아닙니다.) ㅇ 법제처에서는 법령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을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ㆍ자율성을 제고하고,   -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 권리ㆍ의무를 제한하거나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정비하여 행정규칙에서 비롯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ㅇ 아래의 행정규칙 정비 유형을 참고하셔서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명, 해당 조문, 문제점 및 개선의견을 각각 해당하는 설문항목에 작성해주시면 행정규칙 정비과제 발굴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견수렴기간: ’24. 7. 5.(금) ∼ 8. 5.(월), 1개월       (참고) 의견수렴 대상 행정규칙 유형     ㅇ 지방자율성을 제약하는 행정규칙 ➤ 법령 근거 없이 지자체에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지자체의 독립성ㆍ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 지역적 여건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에도 전국적ㆍ일률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등 ㅇ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칙 ➤ 법령상 근거 없는 국민 권리ㆍ의무 제한 ➤ 상위법령 위반 ➤ 위임범위 일탈 ➤ 불명확한 규정 등 그 밖에 불합리한 경우   ㅇ 설문항목 1. 행정규칙명 2. 해당 조문 3. 문제점 4. 개선의견 ㅇ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제출해주신 의견 중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된 과제를 제출해 주신 분께(10명 내외) 커피 기프티콘(만원 상당)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우수 정비과제는 8월 중 선정 예정   ㅇ 유의사항 - 지방자율성을 제약하는 유형의 행정규칙 정비과제를 다른 유형에 우선하여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합니다. - 의견 제출 당시 이미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발굴ㆍ선정된 경우는 우수 정비과제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동일ㆍ유사한 내용의 의견이 여러 건 제출된 경우 먼저 제출된 의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과정에서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적합한 의견이 없는 경우 우수 정비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수 정비과제로 선정된 건은 행정규칙 정비과제로 발굴ㆍ선정될 수 있고, 일부 내용은 수정ㆍ보완될 수 있습니다.   ㅇ 문의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044-200-6940 / 6942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여름철 국민들이 안전한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7~8월에 '내일의 해양레저 지수'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해양레저 지수'에서는 해수욕, 스킨스쿠버, 서핑의 주요 포인트를 대상으로 해양, 기상, 파고 등의 정보를 종합하여 해양레저 가능 정도를 5단계(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내일의 해양레저 지수'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만큼 바쁘시더라도 '내일의 해양레저 지수' 설문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여름철 국민들이 안전한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7~8월에 '내일의 해양레저 지수'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해양레저 지수'에서는 해수욕, 스킨스쿠버, 서핑의 주요 포인트를 대상으로 해양, 기상, 파고 등의 정보를 종합하여 해양레저 가능 정도를 5단계(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내일의 해양레저 지수'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만큼 바쁘시더라도 '내일의 해양레저 지수' 설문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객서비스 피드백은 누구나, 언제든 개선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검토하여 행정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상시 고객만족도 조사입니다. 지식재산행정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매우 만족은 5점, 매우 불만은 1점)와 함께 개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사 항목: 심사, 심판, 출원, 등록, 국제출원, 심판방식, 전자출원, 홈페이지, 고객지원실, 서울사무소, 특허고객상담센터  

고객서비스 피드백은 누구나, 언제든 개선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검토하여 행정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상시 고객만족도 조사입니다. 지식재산행정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매우 만족은 5점, 매우 불만은 1점)와 함께 개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사 항목: 심사, 심판, 출원, 등록, 국제출원, 심판방식, 전자출원, 홈페이지, 고객지원실, 서울사무소, 특허고객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