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nm(리모트 뉴럴 모니터링, remote nueral monitoring)이라고 미국 정보기관에서 개발한 사람의 머릿속 생각을 읽고 시각 등 오감을 모니터링하면서 표적이 된 사람의 생체기파 또는 뇌파를 타겟팅하여 지구상 어딜 가던지 마치 유도 미사일처럼 표적이 된 사람의 생체기파 또는 뇌파에 보이지 않은 전파의 형태로 따라붙어 표적이 된 사람에게 rnm(리모트 뉴럴 모니터링, Remote Nueral Monitoring)와 이와 유사한 장치로 사용자가 표적이 된 사람의 생각을 읽고 시각 등 오감을 모니터링하면서 음성전달로 서로간에 소통이 가능하게하는 정보기관에서 개발한 기기가 있습니다. 이 기기가 민간인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사생활 문제나 개인정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기를 대한민국에서도 민간인이 악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람들이 국가나 정부, 기업, 종교 등 영향력 있는 곳에서 자신에게 악용을 한다고 착각하고 오해하지만 실상은 민간인이 하는 것 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있음에도 한국에서는 이 rnm(리모트 뉴럴 모니터링)와 이와 유사한 장치에 관한 규제법이 전혀 없어서 무방비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2023년 8월 현재 지금으로부터 몇 개월에서 불과 몇 년전부터 실제로 민간인이 rnm(리모트 뉴럴 모니터링)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다른 민간인에게 사용해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좋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전국에서는 rnm(리모트 뉴럴 모니터링)의 표적이 되었지만 자신이 표적이 되었는지 인지를 못하는 사람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렇기에 사회는 민간인이 rnm(리모트 뉴럴 모니터링)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사용하는데 있어 사회적인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좋지 못한 현상을 정보기관에서 정보기관이 사용했던 기기들을 민간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한국에서도 국정원이 이 기기를 민간인이 사용하지 못하게끔 규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도 간첩이 rnm(리모트 뉴럴 모니터링)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로 범죄를 용의주도하게 할 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이러한 사회가 정보기관 기기에 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 대공수사권을 한국의 다른 수사기관이 아닌 국가정보원에서만 가능하게 하여 간첩 수사에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에게 동의를 얻어 간첩 수사에 도움이 되게끔 국가정보원 직원 개개인에게 단독 수사권과 단독 인지 수사가 가능하게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중국과 북한과 밀접한 국가인 만큼 간첩 유입 가능성이 큰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국가정보원만이 소관할 수 있고 이행할 수 있는 대공수사와 연계된 새로운 보안법을 도입하거나 개정하는게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rnm #v2k #개인정보 #국가정보원 #국정원 #뇌 #뇌파 #단독수사 #대공수사 #민간인 #사생활 #생체기파 #인공환청 #인지수사 #정보기관 #remotenueralmonitoring #보안

 우리 청은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여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전산장비(PC, 노트북, 서버 등)의 외부수리, 교체, 반납, 폐기, 불용 처리 시 저장매체는 내부 저장자료가 복구되지 않도록 완전삭제하게 되어있습니다. 병무청에서는 저장매체 불용처리 시스템을 금년도에 도입 예정이며 시스템 구축 이후 해당 시스템 처리절차 및 완전삭제 여부 확인, 자료삭제 책임 및 보안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과제명 : 병무청 저장매체 불용처리시스템 운영 방안 나. 토론일정 - 토론실시 : ’24. 5. 27. ~ 6. 9.(2주) - 국민생각함 실시결과 등록(’24. 6월중) 다.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 라.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정보보호팀(042-481-1938)   2024년 5월 27일 병 무 청 장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정보제공 강화에 대해 학교에서 발표를 하였는데 다른 분들의 생각과 다른 방안이 궁금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발표 내용이 첫 번째 교통약자들이 이동시설 실시간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시스템 강화입니다 모든 버스가 휠체어 리프트가 있는 버스가 아닌데 버스 시간을 볼 수 있는 앱에서 보면 저희는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알 수 있지만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휠체어 리프트가 있는 버스를 사용하셔야 하는데 버스 정류장 안내판엔 표시가 되어있으나 앱에선 표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버스를 이용하시려면 버스 정류장에 나오셔서 확인을 하셔야하는 번거러움이 있는데 교통정보 시스템에 지상버스를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버스시간을 보고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음성 안내 보안입니다 제가 sns에서 찾아보는 유튜버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시각장애인이셔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영상을 올리시는데 그 분이 청각으로만  구분을 하실 수 있는데 타셔야하는 버스는 이미 도착한 상황인데 음성 안내로는 곧 도착이라해서 타야하는 버스는 놓치고 다음버스가 와 그 버스기사님께 그 버스가 맞는확인하고 아닌것을 알고 다음에 버스를 타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음성 안내를 보안하여 시각장애인분들이 버스 도착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보안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분들이 교통수단을 사용하실때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사용하셨으면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님 생각하시는 다른 방안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입니다. 관리소 직원들이 제출한 2023년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슬로건 중 자체 선정한 4건의 슬로건에 대해 여러분의 투표로 최종 1건을 선택하여 정보화기기 부착 등 업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동아리 활동에서 웨어러블 기기를 비롯한 의료공학기술에 관해 탐구하던 중 빠른 속도로 발달되는 의료과학기술에 비해 이를 활용가능하도록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은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목했던 지점은 바로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과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면 의료서비스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는 다양한 공학기술이 접목된 웨어러블 의료기기를 조사, 탐구하면서 압전소자 등을 이용한 무한동력 기기나 높은 정확도로 사용자의 질병이나 건강을 예측해 도움을 주는 기기들의 원리와 사례들을 매우 다양하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만약 국가적 차원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이나 취약계층에 보급한다면 상당한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비대면 진료에 관한 법률은 의료법 제33조,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의료법 제24조의 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등의 사항을 살펴볼 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비대면이라는 점에서 법적 책임의 소재가 매우 불분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고혈압, 당뇨, 부정맥 등의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 인정하는 질환 환자 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시시각각 개인의 건강정보를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해 확인하거나 의료 전문가로부터 진료를 받는 법적 방안을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잘못된 진료나 기기의 이상 등으로 인한 법저 소재는 해외 국가들의 선례에 따라 일본의 진료 시스템 제공사업자의 인증제도를 보완, 활용하거나 원격 의료을 의학으로 정의하여 접근하는 네덜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핀란드 등의 사례에서 발췌, 보안하여 법률적으로 고시해두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발전하는 의료과학기술에 따라 취약계층을 위한 원격 의료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정보제공 강화에 대해 학교에서 발표를 하였는데 다른 분들의 생각과 다른 방안이 궁금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발표 내용이 첫 번째 교통약자들이 이동시설 실시간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시스템 강화입니다 모든 버스가 휠체어 리프트가 있는 버스가 아닌데 버스 시간을 볼 수 있는 앱에서 보면 저희는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알 수 있지만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휠체어 리프트가 있는 버스를 사용하셔야 하는데 버스 정류장 안내판엔 표시가 되어있으나 앱에선 표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버스를 이용하시려면 버스 정류장에 나오셔서 확인을 하셔야하는 번거러움이 있는데 교통정보 시스템에 지상버스를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버스시간을 보고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음성 안내 보안입니다 제가 sns에서 찾아보는 유튜버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시각장애인이셔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영상을 올리시는데 그 분이 청각으로만  구분을 하실 수 있는데 타셔야하는 버스는 이미 도착한 상황인데 음성 안내로는 곧 도착이라해서 타야하는 버스는 놓치고 다음버스가 와 그 버스기사님께 그 버스가 맞는확인하고 아닌것을 알고 다음에 버스를 타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음성 안내를 보안하여 시각장애인분들이 버스 도착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보안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분들이 교통수단을 사용하실때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사용하셨으면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님 생각하시는 다른 방안이 있으신가요?

 우리 청은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여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전산장비(PC, 노트북, 서버 등)의 외부수리, 교체, 반납, 폐기, 불용 처리 시 저장매체는 내부 저장자료가 복구되지 않도록 완전삭제하게 되어있습니다. 병무청에서는 저장매체 불용처리 시스템을 금년도에 도입 예정이며 시스템 구축 이후 해당 시스템 처리절차 및 완전삭제 여부 확인, 자료삭제 책임 및 보안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과제명 : 병무청 저장매체 불용처리시스템 운영 방안 나. 토론일정 - 토론실시 : ’24. 5. 27. ~ 6. 9.(2주) - 국민생각함 실시결과 등록(’24. 6월중) 다.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 라.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정보보호팀(042-481-1938)   2024년 5월 27일 병 무 청 장

rnm(리모트 뉴럴 모니터링, remote nueral monitoring)이라고 미국 정보기관에서 개발한 사람의 머릿속 생각을 읽고 시각 등 오감을 모니터링하면서 표적이 된 사람의 생체기파 또는 뇌파를 타겟팅하여 지구상 어딜 가던지 마치 유도 미사일처럼 표적이 된 사람의 생체기파 또는 뇌파에 보이지 않은 전파의 형태로 따라붙어 표적이 된 사람에게 rnm(리모트 뉴럴 모니터링, Remote Nueral Monitoring)와 이와 유사한 장치로 사용자가 표적이 된 사람의 생각을 읽고 시각 등 오감을 모니터링하면서 음성전달로 서로간에 소통이 가능하게하는 정보기관에서 개발한 기기가 있습니다. 이 기기가 민간인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사생활 문제나 개인정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기를 대한민국에서도 민간인이 악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람들이 국가나 정부, 기업, 종교 등 영향력 있는 곳에서 자신에게 악용을 한다고 착각하고 오해하지만 실상은 민간인이 하는 것 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있음에도 한국에서는 이 rnm(리모트 뉴럴 모니터링)와 이와 유사한 장치에 관한 규제법이 전혀 없어서 무방비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2023년 8월 현재 지금으로부터 몇 개월에서 불과 몇 년전부터 실제로 민간인이 rnm(리모트 뉴럴 모니터링)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다른 민간인에게 사용해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좋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전국에서는 rnm(리모트 뉴럴 모니터링)의 표적이 되었지만 자신이 표적이 되었는지 인지를 못하는 사람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렇기에 사회는 민간인이 rnm(리모트 뉴럴 모니터링)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사용하는데 있어 사회적인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좋지 못한 현상을 정보기관에서 정보기관이 사용했던 기기들을 민간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한국에서도 국정원이 이 기기를 민간인이 사용하지 못하게끔 규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도 간첩이 rnm(리모트 뉴럴 모니터링)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로 범죄를 용의주도하게 할 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이러한 사회가 정보기관 기기에 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 대공수사권을 한국의 다른 수사기관이 아닌 국가정보원에서만 가능하게 하여 간첩 수사에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에게 동의를 얻어 간첩 수사에 도움이 되게끔 국가정보원 직원 개개인에게 단독 수사권과 단독 인지 수사가 가능하게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중국과 북한과 밀접한 국가인 만큼 간첩 유입 가능성이 큰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국가정보원만이 소관할 수 있고 이행할 수 있는 대공수사와 연계된 새로운 보안법을 도입하거나 개정하는게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rnm #v2k #개인정보 #국가정보원 #국정원 #뇌 #뇌파 #단독수사 #대공수사 #민간인 #사생활 #생체기파 #인공환청 #인지수사 #정보기관 #remotenueralmonitoring #보안

- 대상 : 부모의 일·육아 병행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급여 대폭 확대   - 민원MVP 제도 첫 신설 : 우수부서 1개와 우수직원 1인 선발 기획재정부는 1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23년 정책 MVP」 및 「2023년 민원 MVP」, 「2023년 제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였다.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정책 MVP」는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을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우수정책을 선정하는 제도이며, 그동안 국민과 기획재정부가 직접 소통하는 창구로 기능해왔다.   이번 투표는 총 19개 후보 정책에 대해 2023년 12월 19일부터 12월 25일까지 총 7일간 일반국민, 정책전문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통해 진행되었다. 투표 결과 ｢부모의 일·육아 병행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급여 대폭 확대｣ 정책이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다음의 7개의 정책들이 우수정책으로 선정되었다.     < 2023년도 정책 MVP 선정 결과 > 구분 정책명 소관 대상 (1) ▪부모의 일·육아 병행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급여 대폭 확대 사회예산심의관 최우수상 (2) ▪부모님이 주신 결혼·출산 자금은 3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재산소비세정책관 ▪F4(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 거시∙금융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기본틀 구축 경제정책국 우수상 (2) ▪공급망 안정화 제도적 기반 마련: 공급망 기본법 제정지원 공급망기획단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국고국 특별상 (2) ▪신생아 주거지원 3종 세트 경제예산심의관 ▪반도체∙영상콘텐츠 등 전략분야 세제지원으로 기술∙문화강국 도약 조세총괄정책관 이어서 금년에 신설된 「민원 MVP」에 대한 첫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민원 MVP 제도는 민원 서비스 수준 향상과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지난 1년간 최다 민원을 처리한 부서 1개와 민원 사항을 적극적으로 법령 개정*에 반영한 우수직원 1인을 선발하여 시상하였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23.12.31 소득세법 개정)   마지막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수립 또는 제도개선을 선도한 「2023년도 제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되었다. 적극행정 스타 7개 사례, 적극행정 IN스타 3개 사례를 각각 선정*하였으며, 주요 사례로는 양구 무주지 소유권 해결, 해외에서 엔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결산교육 개선, 기획재정부 정보보안 수준 강화 등이 있다.   * 스타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와 일반 국민 평가를 통해, IN스타는 직원들 평가를 통해 선정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위해 과거의 관행에 매몰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답을 발굴하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에 힘쓰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우수한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정보제공 강화에 대해 학교에서 발표를 하였는데 다른 분들의 생각과 다른 방안이 궁금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발표 내용이 첫 번째 교통약자들이 이동시설 실시간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시스템 강화입니다 모든 버스가 휠체어 리프트가 있는 버스가 아닌데 버스 시간을 볼 수 있는 앱에서 보면 저희는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알 수 있지만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휠체어 리프트가 있는 버스를 사용하셔야 하는데 버스 정류장 안내판엔 표시가 되어있으나 앱에선 표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버스를 이용하시려면 버스 정류장에 나오셔서 확인을 하셔야하는 번거러움이 있는데 교통정보 시스템에 지상버스를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버스시간을 보고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음성 안내 보안입니다 제가 sns에서 찾아보는 유튜버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시각장애인이셔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영상을 올리시는데 그 분이 청각으로만  구분을 하실 수 있는데 타셔야하는 버스는 이미 도착한 상황인데 음성 안내로는 곧 도착이라해서 타야하는 버스는 놓치고 다음버스가 와 그 버스기사님께 그 버스가 맞는확인하고 아닌것을 알고 다음에 버스를 타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음성 안내를 보안하여 시각장애인분들이 버스 도착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보안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분들이 교통수단을 사용하실때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사용하셨으면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님 생각하시는 다른 방안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