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약칭 '게임위')는 그 전신인 게임물등급위원회 시절부터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각종 검열과 등급거부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 심의 비용과 시간이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 도박(겜블링)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큰 것은 '밀실심사'와 관련한 것입니다. 현재 게임위는 회의록 공개에 매우 소극적이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요청에도 매우 비협조적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에 대하여 게임위는 "등급분류회의록을 공개한다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이는 그 자체로 게임위 심의의 공정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등급분류의 기본적인 원칙인 "콘텐츠만을 심의대상으로 삼으며, 일반적인 등급을 부여하고 심의시기 및 주체가 바뀌어도 동일한 등급을 부여한다."가 지켜지고 있다면, 등급분류회의록을 공개한다고 해서 업무수행에 방해가 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밀실심사는 여러 가지 논란과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과거 "뉴 단간론파 V3-모두의 살인 신학기-"의 등급이 거부된 것과 최근에 "블루 아카이브"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부여받은 것은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심지어, "뉴 단간론파 V3-모두의 살인 신학기-"의 경우에는 전 게임위 위원장인 여명숙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출시가 된다면 그 여론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라고 밝히면서, 밀실심사 속에서 공정한 심의는 존재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증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밀실심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게임위는 회의록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11월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회의록을 선제적으로 공개하게 하였고, 게임물관리위원회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을 확약했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하여, 게임위의 등급분류와 관련한 모든 회의를 시민들의 방청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수의 검열기관들은 이미 회의를 방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이번 사태("블루 아카이브"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부여하여 시민들의 질타를 받은 것)는 위원회 초유의 사태지만 내년에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위가 이런 절차로 등급을 정한다는 걸 다 보여주겠다. 이용자가 회의를 방청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지난해 간담회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저는 게임위가 심의 내용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방법으로 '보다 적극적인 회의록 공개' 및 '시민의 회의 방청 허가' 등을 제시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민간영역에서 저출산 등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사회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아무리 시도해도, 공직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 신분제 국가에서부터 형성되었던 관료 의식이 일제시대와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맹목적으로 수직적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미풍양식으로 되어버렸고, 그런 문화에 편승해 직장 내 부패친화적 연고 온정주의가 만연해지다보니 지금은 이런 공무원 조직 문화가 앞으로도 계속 권장해 나가야 할 당연한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공공 기관장들 중에는 개인적인 능력은 뛰어나지만 이런 부패친화적인 조직문화도 잘 답습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친분이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당연히 많습니다. 또 조직 내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도 이런 부패친화적인 문화를 이어서 잘 답습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 이런 구조가 끝없이 반복되어서 지금 한국 사회 곳곳에는 불공정하고 비효율적인 구조가 발생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저출산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들이 20년간 300조 가까이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출산율은 현재 세계 최저를 기록했고, 온 세계가 국가소멸을 걱정해주는 한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집행과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보여주기에 집착해서 정책을 만든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공공기관의 기관장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개인적인 친분, 체면, 위신 등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하고 주변의 정치인들과 서로 이익을 주고 받으며, 부패한 상황에 얽혀있거나 그 과정에서 약점이 잡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의 하위 구성원들도 대부분 이미 권위적이고 부패 친화적인 조직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문화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을 요구하기 보다는 그냥 거기에 편승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직 내에서 왕따 당하는 것을 무릅쓸 정도로 용기를 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 문화에 계속 부패친화적인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그런 영향을 받게 되면 공무원들도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실무자들이 오롯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공직사회를 불신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민원처리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기관장 또는 결재권자들과 사적인 친분을 통해 손쉽게 민원 처리를 시도하는 것이 낫다고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있고, 의사, 법조인, 금융인 등 대표적인 엘리트 집단들도 한치의 꺼리낌없이 일상적으로 대놓고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분위기 속에 한국의 젊은 부모들은 이런 카르텔 집단 중 하나에 속하지 않는 이상, 자녀를 키울 자신이 없어 출산을 포기하는 현실이고, 현재 한국은 국가가 소멸될까봐 온 세계가 걱정해주는 창피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한국사회를 불신이 가득찬 사회로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 공직사회의 부패친화적인 조직 문화에 있으며, 또 그런 부패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의 부패친화적인 인식 때문입니다   <개선방안> 1) 한국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의 봉급을 바로 아래 직급자보다 2배 정도 확실하게 올려주고, 대신 그동안 얽혀있는 주변의 정치인, 지역 유지들과 유착고리는 확실하게 정리하라고 함. 만약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신상 공개는 기본으로 해서,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중대범죄로 취급하여 가혹할 정도로 형사처벌함. 과거 신라시대 김유신 장군은 아들 원술이 전쟁에 패하고 부하들은 다 죽었는데 살아서 돌아오자, 지휘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자의 인연을 끊고 가족에서 제외시켰던 것처럼, 한국 사회의 부패 관습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매장되도록 함.   2) 과거 5년간 명절기간 전후로 공직사회 기관장, 부서장들의 집주소로 배달된 택배 내역을 권한이 있는 기관들이 조회함. 3) 공직사회의 인사업무담당자 및 결재권자들에게 인사업무수당을 대폭 신설해서 지급하고, 근무성적 평정 기간 지난 후 근무성적 평정 기간 전후의 전화통화 내역을 경찰청에 제출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부과함.   4) 공직자 포상 시 공적 내용은 당연히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내용이므로 수상자 이름과 공적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관리자로 승진 및 주요 보직으로의 전보 시에도 그 근거를 공개함. 5) 공직자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 시 연수대상자 이름과 선정이유를 공개하고, 연수 실시 후 결과 보고서도 공개함 (* 공직자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연수결과 보고서도  적당히 내옹을 복사해서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정치인들도 예산을 지원받아 해외연수를 실시하게  되면,  관광하는 데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없게 됩니다) <기대효과> 고위 공직자들부터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당연 시 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 수 있으며, 그동안 친분이 있는 결재권자, 인사업무관계자들에게 청탁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부패불감증 공직자들에게 상당한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이때까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과 관행을 무감각하게 답습해왔던 공공기관의 기관장, 부서장들은 한국 공무원 조직 문화가 변화하려는 데에 불안함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이기 때문에, 공직사회의 인력 운영에도 숨통이 트여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많이 공급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약칭 '게임위')는 그 전신인 게임물등급위원회 시절부터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각종 검열과 등급거부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 심의 비용과 시간이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 도박(겜블링)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큰 것은 '밀실심사'와 관련한 것입니다. 현재 게임위는 회의록 공개에 매우 소극적이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요청에도 매우 비협조적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에 대하여 게임위는 "등급분류회의록을 공개한다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이는 그 자체로 게임위 심의의 공정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등급분류의 기본적인 원칙인 "콘텐츠만을 심의대상으로 삼으며, 일반적인 등급을 부여하고 심의시기 및 주체가 바뀌어도 동일한 등급을 부여한다."가 지켜지고 있다면, 등급분류회의록을 공개한다고 해서 업무수행에 방해가 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밀실심사는 여러 가지 논란과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과거 "뉴 단간론파 V3-모두의 살인 신학기-"의 등급이 거부된 것과 최근에 "블루 아카이브"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부여받은 것은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심지어, "뉴 단간론파 V3-모두의 살인 신학기-"의 경우에는 전 게임위 위원장인 여명숙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출시가 된다면 그 여론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라고 밝히면서, 밀실심사 속에서 공정한 심의는 존재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증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밀실심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게임위는 회의록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11월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회의록을 선제적으로 공개하게 하였고, 게임물관리위원회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을 확약했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하여, 게임위의 등급분류와 관련한 모든 회의를 시민들의 방청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수의 검열기관들은 이미 회의를 방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이번 사태("블루 아카이브"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부여하여 시민들의 질타를 받은 것)는 위원회 초유의 사태지만 내년에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위가 이런 절차로 등급을 정한다는 걸 다 보여주겠다. 이용자가 회의를 방청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지난해 간담회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저는 게임위가 심의 내용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방법으로 '보다 적극적인 회의록 공개' 및 '시민의 회의 방청 허가' 등을 제시합니다.

순수예술과 대중 문화예술에 다르게 적용되는 병역법이 문화계에 이슈가 되고 있음에 따라 병역 특례 제도의 존폐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문화예술(순수예술,대중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병역 특례 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가?'를 쟁점으로 청소년의 인식조사를 해보았습니다. 2024년 5월 병무청장, 국방부, 문화관광부 장관이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TF팀을 꾸려 이에 대해 올해내에 존치여부와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 인식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청소년의 문제인식 여부와 찬반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는것이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sns에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병역 면제 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가?'를 쟁점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쉬운 이해를 위해 설문문항은 병역특례 대신 병역면제라고 기재했습니다.) 설문 결과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7퍼센트, 폐지하여야 한다 53퍼센트로 근소한 차이로 폐지를 지지하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행과 같이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이슈가 된 문제는 크게는 예술체육원의 병역의 의무가 다른 국민들에 비해 공정한가, 작게는 순수예술계와 대중예술계 간의 혜택부여 방식이 공정한가 하는 문제로 나뉘어 질 수 있는데 병역특례는 예술체육요원외에도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특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계의 병역 특례는 면제가 아니라 일정기간 훈련 후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면서 해당 분야 봉사활동을 해나가야하므로 국민 문화 생활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또 순수예술과 대중문화예술에 관한 공정성 문제는 논의를 통해 모두가 합의할만한 기준을 찾으면 되기 때문에 병역특례 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약칭 '게임위')는 그 전신인 게임물등급위원회 시절부터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각종 검열과 등급거부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 심의 비용과 시간이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 도박(겜블링)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큰 것은 '밀실심사'와 관련한 것입니다. 현재 게임위는 회의록 공개에 매우 소극적이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요청에도 매우 비협조적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에 대하여 게임위는 "등급분류회의록을 공개한다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이는 그 자체로 게임위 심의의 공정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등급분류의 기본적인 원칙인 "콘텐츠만을 심의대상으로 삼으며, 일반적인 등급을 부여하고 심의시기 및 주체가 바뀌어도 동일한 등급을 부여한다."가 지켜지고 있다면, 등급분류회의록을 공개한다고 해서 업무수행에 방해가 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밀실심사는 여러 가지 논란과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과거 "뉴 단간론파 V3-모두의 살인 신학기-"의 등급이 거부된 것과 최근에 "블루 아카이브"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부여받은 것은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심지어, "뉴 단간론파 V3-모두의 살인 신학기-"의 경우에는 전 게임위 위원장인 여명숙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출시가 된다면 그 여론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라고 밝히면서, 밀실심사 속에서 공정한 심의는 존재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증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밀실심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게임위는 회의록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11월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회의록을 선제적으로 공개하게 하였고, 게임물관리위원회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을 확약했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하여, 게임위의 등급분류와 관련한 모든 회의를 시민들의 방청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수의 검열기관들은 이미 회의를 방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이번 사태("블루 아카이브"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부여하여 시민들의 질타를 받은 것)는 위원회 초유의 사태지만 내년에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위가 이런 절차로 등급을 정한다는 걸 다 보여주겠다. 이용자가 회의를 방청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지난해 간담회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저는 게임위가 심의 내용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방법으로 '보다 적극적인 회의록 공개' 및 '시민의 회의 방청 허가' 등을 제시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민간영역에서 저출산 등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사회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아무리 시도해도, 공직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 신분제 국가에서부터 형성되었던 관료 의식이 일제시대와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맹목적으로 수직적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미풍양식으로 되어버렸고, 그런 문화에 편승해 직장 내 부패친화적 연고 온정주의가 만연해지다보니 지금은 이런 공무원 조직 문화가 앞으로도 계속 권장해 나가야 할 당연한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공공 기관장들 중에는 개인적인 능력은 뛰어나지만 이런 부패친화적인 조직문화도 잘 답습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친분이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당연히 많습니다. 또 조직 내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도 이런 부패친화적인 문화를 이어서 잘 답습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 이런 구조가 끝없이 반복되어서 지금 한국 사회 곳곳에는 불공정하고 비효율적인 구조가 발생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저출산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들이 20년간 300조 가까이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출산율은 현재 세계 최저를 기록했고, 온 세계가 국가소멸을 걱정해주는 한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집행과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보여주기에 집착해서 정책을 만든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공공기관의 기관장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개인적인 친분, 체면, 위신 등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하고 주변의 정치인들과 서로 이익을 주고 받으며, 부패한 상황에 얽혀있거나 그 과정에서 약점이 잡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의 하위 구성원들도 대부분 이미 권위적이고 부패 친화적인 조직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문화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을 요구하기 보다는 그냥 거기에 편승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직 내에서 왕따 당하는 것을 무릅쓸 정도로 용기를 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 문화에 계속 부패친화적인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그런 영향을 받게 되면 공무원들도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실무자들이 오롯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공직사회를 불신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민원처리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기관장 또는 결재권자들과 사적인 친분을 통해 손쉽게 민원 처리를 시도하는 것이 낫다고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있고, 의사, 법조인, 금융인 등 대표적인 엘리트 집단들도 한치의 꺼리낌없이 일상적으로 대놓고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분위기 속에 한국의 젊은 부모들은 이런 카르텔 집단 중 하나에 속하지 않는 이상, 자녀를 키울 자신이 없어 출산을 포기하는 현실이고, 현재 한국은 국가가 소멸될까봐 온 세계가 걱정해주는 창피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한국사회를 불신이 가득찬 사회로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 공직사회의 부패친화적인 조직 문화에 있으며, 또 그런 부패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의 부패친화적인 인식 때문입니다   <개선방안> 1) 한국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의 봉급을 바로 아래 직급자보다 2배 정도 확실하게 올려주고, 대신 그동안 얽혀있는 주변의 정치인, 지역 유지들과 유착고리는 확실하게 정리하라고 함. 만약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신상 공개는 기본으로 해서,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중대범죄로 취급하여 가혹할 정도로 형사처벌함. 과거 신라시대 김유신 장군은 아들 원술이 전쟁에 패하고 부하들은 다 죽었는데 살아서 돌아오자, 지휘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자의 인연을 끊고 가족에서 제외시켰던 것처럼, 한국 사회의 부패 관습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매장되도록 함.   2) 과거 5년간 명절기간 전후로 공직사회 기관장, 부서장들의 집주소로 배달된 택배 내역을 권한이 있는 기관들이 조회함. 3) 공직사회의 인사업무담당자 및 결재권자들에게 인사업무수당을 대폭 신설해서 지급하고, 근무성적 평정 기간 지난 후 근무성적 평정 기간 전후의 전화통화 내역을 경찰청에 제출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부과함.   4) 공직자 포상 시 공적 내용은 당연히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내용이므로 수상자 이름과 공적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관리자로 승진 및 주요 보직으로의 전보 시에도 그 근거를 공개함. 5) 공직자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 시 연수대상자 이름과 선정이유를 공개하고, 연수 실시 후 결과 보고서도 공개함 (* 공직자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연수결과 보고서도  적당히 내옹을 복사해서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정치인들도 예산을 지원받아 해외연수를 실시하게  되면,  관광하는 데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없게 됩니다) <기대효과> 고위 공직자들부터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당연 시 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 수 있으며, 그동안 친분이 있는 결재권자, 인사업무관계자들에게 청탁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부패불감증 공직자들에게 상당한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이때까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과 관행을 무감각하게 답습해왔던 공공기관의 기관장, 부서장들은 한국 공무원 조직 문화가 변화하려는 데에 불안함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이기 때문에, 공직사회의 인력 운영에도 숨통이 트여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많이 공급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민간영역에서 저출산 등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사회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아무리 시도해도, 공직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 신분제 국가에서부터 형성되었던 관료 의식이 일제시대와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맹목적으로 수직적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미풍양식으로 되어버렸고, 그런 문화에 편승해 직장 내 부패친화적 연고 온정주의가 만연해지다보니 지금은 이런 공무원 조직 문화가 앞으로도 계속 권장해 나가야 할 당연한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공공 기관장들 중에는 개인적인 능력은 뛰어나지만 이런 부패친화적인 조직문화도 잘 답습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친분이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당연히 많습니다. 또 조직 내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도 이런 부패친화적인 문화를 이어서 잘 답습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 이런 구조가 끝없이 반복되어서 지금 한국 사회 곳곳에는 불공정하고 비효율적인 구조가 발생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저출산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들이 20년간 300조 가까이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출산율은 현재 세계 최저를 기록했고, 온 세계가 국가소멸을 걱정해주는 한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집행과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보여주기에 집착해서 정책을 만든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공공기관의 기관장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개인적인 친분, 체면, 위신 등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하고 주변의 정치인들과 서로 이익을 주고 받으며, 부패한 상황에 얽혀있거나 그 과정에서 약점이 잡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의 하위 구성원들도 대부분 이미 권위적이고 부패 친화적인 조직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문화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을 요구하기 보다는 그냥 거기에 편승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직 내에서 왕따 당하는 것을 무릅쓸 정도로 용기를 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 문화에 계속 부패친화적인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그런 영향을 받게 되면 공무원들도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실무자들이 오롯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공직사회를 불신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민원처리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기관장 또는 결재권자들과 사적인 친분을 통해 손쉽게 민원 처리를 시도하는 것이 낫다고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있고, 의사, 법조인, 금융인 등 대표적인 엘리트 집단들도 한치의 꺼리낌없이 일상적으로 대놓고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분위기 속에 한국의 젊은 부모들은 이런 카르텔 집단 중 하나에 속하지 않는 이상, 자녀를 키울 자신이 없어 출산을 포기하는 현실이고, 현재 한국은 국가가 소멸될까봐 온 세계가 걱정해주는 창피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한국사회를 불신이 가득찬 사회로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 공직사회의 부패친화적인 조직 문화에 있으며, 또 그런 부패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의 부패친화적인 인식 때문입니다   <개선방안> 1) 한국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의 봉급을 바로 아래 직급자보다 2배 정도 확실하게 올려주고, 대신 그동안 얽혀있는 주변의 정치인, 지역 유지들과 유착고리는 확실하게 정리하라고 함. 만약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신상 공개는 기본으로 해서,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중대범죄로 취급하여 가혹할 정도로 형사처벌함. 과거 신라시대 김유신 장군은 아들 원술이 전쟁에 패하고 부하들은 다 죽었는데 살아서 돌아오자, 지휘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자의 인연을 끊고 가족에서 제외시켰던 것처럼, 한국 사회의 부패 관습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매장되도록 함.   2) 과거 5년간 명절기간 전후로 공직사회 기관장, 부서장들의 집주소로 배달된 택배 내역을 권한이 있는 기관들이 조회함. 3) 공직사회의 인사업무담당자 및 결재권자들에게 인사업무수당을 대폭 신설해서 지급하고, 근무성적 평정 기간 지난 후 근무성적 평정 기간 전후의 전화통화 내역을 경찰청에 제출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부과함.   4) 공직자 포상 시 공적 내용은 당연히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내용이므로 수상자 이름과 공적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관리자로 승진 및 주요 보직으로의 전보 시에도 그 근거를 공개함. 5) 공직자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 시 연수대상자 이름과 선정이유를 공개하고, 연수 실시 후 결과 보고서도 공개함 (* 공직자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연수결과 보고서도  적당히 내옹을 복사해서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정치인들도 예산을 지원받아 해외연수를 실시하게  되면,  관광하는 데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없게 됩니다) <기대효과> 고위 공직자들부터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당연 시 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 수 있으며, 그동안 친분이 있는 결재권자, 인사업무관계자들에게 청탁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부패불감증 공직자들에게 상당한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이때까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과 관행을 무감각하게 답습해왔던 공공기관의 기관장, 부서장들은 한국 공무원 조직 문화가 변화하려는 데에 불안함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이기 때문에, 공직사회의 인력 운영에도 숨통이 트여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많이 공급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민간영역에서 저출산 등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사회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아무리 시도해도, 공직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 신분제 국가에서부터 형성되었던 관료 의식이 일제시대와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맹목적으로 수직적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미풍양식으로 되어버렸고, 그런 문화에 편승해 직장 내 부패친화적 연고 온정주의가 만연해지다보니 지금은 이런 공무원 조직 문화가 앞으로도 계속 권장해 나가야 할 당연한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공공 기관장들 중에는 개인적인 능력은 뛰어나지만 이런 부패친화적인 조직문화도 잘 답습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친분이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당연히 많습니다. 또 조직 내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도 이런 부패친화적인 문화를 이어서 잘 답습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 이런 구조가 끝없이 반복되어서 지금 한국 사회 곳곳에는 불공정하고 비효율적인 구조가 발생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저출산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들이 20년간 300조 가까이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출산율은 현재 세계 최저를 기록했고, 온 세계가 국가소멸을 걱정해주는 한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집행과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보여주기에 집착해서 정책을 만든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공공기관의 기관장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개인적인 친분, 체면, 위신 등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하고 주변의 정치인들과 서로 이익을 주고 받으며, 부패한 상황에 얽혀있거나 그 과정에서 약점이 잡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의 하위 구성원들도 대부분 이미 권위적이고 부패 친화적인 조직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문화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을 요구하기 보다는 그냥 거기에 편승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직 내에서 왕따 당하는 것을 무릅쓸 정도로 용기를 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 문화에 계속 부패친화적인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그런 영향을 받게 되면 공무원들도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실무자들이 오롯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공직사회를 불신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민원처리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기관장 또는 결재권자들과 사적인 친분을 통해 손쉽게 민원 처리를 시도하는 것이 낫다고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있고, 의사, 법조인, 금융인 등 대표적인 엘리트 집단들도 한치의 꺼리낌없이 일상적으로 대놓고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분위기 속에 한국의 젊은 부모들은 이런 카르텔 집단 중 하나에 속하지 않는 이상, 자녀를 키울 자신이 없어 출산을 포기하는 현실이고, 현재 한국은 국가가 소멸될까봐 온 세계가 걱정해주는 창피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한국사회를 불신이 가득찬 사회로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 공직사회의 부패친화적인 조직 문화에 있으며, 또 그런 부패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의 부패친화적인 인식 때문입니다   <개선방안> 1) 한국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의 봉급을 바로 아래 직급자보다 2배 정도 확실하게 올려주고, 대신 그동안 얽혀있는 주변의 정치인, 지역 유지들과 유착고리는 확실하게 정리하라고 함. 만약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신상 공개는 기본으로 해서,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중대범죄로 취급하여 가혹할 정도로 형사처벌함. 과거 신라시대 김유신 장군은 아들 원술이 전쟁에 패하고 부하들은 다 죽었는데 살아서 돌아오자, 지휘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자의 인연을 끊고 가족에서 제외시켰던 것처럼, 한국 사회의 부패 관습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매장되도록 함.   2) 과거 5년간 명절기간 전후로 공직사회 기관장, 부서장들의 집주소로 배달된 택배 내역을 권한이 있는 기관들이 조회함. 3) 공직사회의 인사업무담당자 및 결재권자들에게 인사업무수당을 대폭 신설해서 지급하고, 근무성적 평정 기간 지난 후 근무성적 평정 기간 전후의 전화통화 내역을 경찰청에 제출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부과함.   4) 공직자 포상 시 공적 내용은 당연히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내용이므로 수상자 이름과 공적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관리자로 승진 및 주요 보직으로의 전보 시에도 그 근거를 공개함. 5) 공직자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 시 연수대상자 이름과 선정이유를 공개하고, 연수 실시 후 결과 보고서도 공개함 (* 공직자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연수결과 보고서도  적당히 내옹을 복사해서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정치인들도 예산을 지원받아 해외연수를 실시하게  되면,  관광하는 데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없게 됩니다) <기대효과> 고위 공직자들부터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당연 시 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 수 있으며, 그동안 친분이 있는 결재권자, 인사업무관계자들에게 청탁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부패불감증 공직자들에게 상당한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이때까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과 관행을 무감각하게 답습해왔던 공공기관의 기관장, 부서장들은 한국 공무원 조직 문화가 변화하려는 데에 불안함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이기 때문에, 공직사회의 인력 운영에도 숨통이 트여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많이 공급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