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
* 현황 및 문제점
1) 현재, 20-30대 여성들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으면 혼자 살길 원함.
2) 집 값이 최고점인 현 상태에서 이를 감당할 만한 남자를 만나기가 힘듦.
3) 한국 남자들의 성범죄, 몰카, 데이트 폭행 등으로 인한 여성들의 비연애 확산으로 결혼, 임신, 출산의 연쇄적 감소.
4) 결혼이라는 법적 제도 하에서 남편을 만나는 것보다 출산 그 자체만을 원하는 여성들도 있기에, 이러한 여성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출산, 양육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음.
* 개선방안
20-30대 미혼 여성이 원하는 남성의 정자를 선택하여 임신, 출산하면, 국가가 아동에게 성인 이전까지 양육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1) 주거비 지원
2) 양육비 지원
3) 학비 지원
4) 생활비 지원
* 기대효과
1) 출생률 증가.
2) 기존에 없던 이러한 파격적인 정책을 홍보한다면, 새로운 정책 물결에 흥미를 갖고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함. 즉, 길을 터주면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생기는 시스템.
3) 연애와 결혼과 같은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을 생략한 빠른 임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