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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8월 14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자랑스러운 행복도시의 대표 기반시설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행복도시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이집트, 몽골 등 수도이전을 추진중인 나라들과
수도이전 협력 MOU를 체결하고 정부 간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도건설을 추진중인 나라에 추천할 만한 행복도시의 기반시설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 참여기간 : 2023-08-23~2023-08-25
  • 관련주제 : 문화·체육·관광>관광
  • 관련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그 : #수도이전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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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해결방안

출산율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대수술을 각오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과감한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 간단히 몇 가지로 제안합니다. 물론 반대의견도 많을 것으로 압니다만, 대수술을 전제로 과감하게 추진해야하며  지금도 많이 늦었다고 봅니다.  <해결방안> 1.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지방 이전 독려 2. 지방 거점도시 육성을 통한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 3.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 국가 주요 기관 지방으로 이전 추진 4. 제2차 공기업 및 공공기관 지방으로 이전 추진 5.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범정부 지원정책 방안 검토 6. 국민 (또는 선별적) 기본소득에 대한 재논의 검토 7. 우울 및 자살 방지 범정부기구 설치 (현재 자살율 1위이며, 20~30대와 60대 이상의 자살율이 상당히 높음) 8. 현재의 순위방식의 대학 입시제도 전면 개편 (수능 입시제도 포함) 9.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범정부 기구 설치 및 지원 방식 전면 개편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추려보았습니다.  국가적인 대수술을 하지않는 이상 대한민국호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을 대수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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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식품안심거리 조성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향토음식거리 내 ‘식품안심거리’ 조성으로 식중독 발생 예방 및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는 외식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 사 업 명 : 시·군 식품안심거리 조성(영업장 위생환경개선) □ 사 업 비 : 115,000천원(도 50%,시군 50%) □ 사업기간 : 선정 시점 ~ 2024. 12월 □ 지원규모 : 50개소 □ 지원금액 : 업소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 지원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 기 조성된 향토음식거리 구역 內,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함 지원대상 향토음식거리 : 지자체에서 지역의 특색 있는 대표음식을 집적화 시켜 지역 고유의 맛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음식거리로 조성·지정한 구역 ▸ 청주(삼겹살거리) ▸ 충주(뀡요리거리) ▸ 제천(약선음식거리) ▸ 보은(솔향미가) ▸ 옥천(생선국수음식거리) ▸ 영동(자연산버섯음식거리) ▸ 진천(붕어찜거리) ▸ 괴산(매운탕거리) ▸ 음성(품바국수거리) ▸ 단양(쏘가리특화거리)   3   사업내용 ❍ 영업장 내 천장·바닥의 묵은 때, 환기시설 (환풍구, 환기구 등) 청소 ❍ 방충·방서 시설 (창문, 창문틀, 방충망 등) 청소 및 보수 ❍ 후드장치 (덕트 포함) 기름 때 제거 및 기름입자 제거용 필터 설치 ❍ 필요 시, 바닥 타일 균열에 따른 부분 (파손 부위에 한함) 보수 가능 ❍ 냉장고·냉동고 청소, 살균·소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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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인의 마음을 얻기위한 노력

이번 총선에서 다시한번 느낀것은 호남인의 변하지않는 단결에 대한 두려움과  호남인들이 무엇때문에 마음을 열지않는가 하는 의문이었다. 호남인들이 지지했던  박정희,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의 공통점은 호남인이 아니었다. 김대중전대통령도 초선국회의원을 강원도에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니 하는 말이다. 또한 박정희전대통령을 위기에서 구해서 대통령에 당선시킨것도 호남의 몰표 덕분이 아니었던가? 노무현,문재인전대통령은 또 어떤가? 부산 토박이들 아니었나? 그럼에도 그들은 호남의 대표주자로 선택했고 대통령을 만들었다. 지금 이재명대표는 어떤가? 이 또한 안동 토박이로 경상도인 아닌가? 이렇게 놓고 보면  말하기 좋아하는 일부 논객들의 말처럼 호남인들이 늘 뻐꾸기에게 속아 경상도인들을 대표주자로 선택하는것일까? 호남은 예로부터 곡창지대를 보유하고있었고 부유했으며 인구수도 전국민의 30%이상을 유지하고있었다.  물론 지금은 전국민의 10%를 유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의 키맨으로 자리하고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산업의 구조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는 70년대에 호남인들이 대거 서울로(수도권이 아니다) 대거 이동하고 80년 518이후 수도권으로 이동한것이 현재 수도권 민심 변화의 시초라고 생각하고있다. 현재의 인구구조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총선에서 의석수로 이긴다는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호남의 전남북과 광주의 인구는 합해서 490만명정도이다. 영남의 경남북,부산,대구,울산은 합해서 1253만명 정도이다. 호남인은 분산되어잇어서 한표가 아쉬운 지역구선거에서는 매우 유리한 구도인것이다. 민주당이 비례대표제도를 바꾼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1253만명중 5백만명이 수도권으로 이동해도 경상도에서 국민의힘이 잃게되는 의석수는 아주 적을것이다. 그러나 경기도 1350만명이 1850만명이 된다면 판세는 완전히 달라질것이다. 이게 국민의힘이 현재의 생각과 구도대로라면 절대로 민주당을 이길수없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영원히 이길수없는것일까? 아니다.   호남은 애시당초 자산가들이었고 부자들이었고 지주들이었다. 그래서 독립자금을 지원했던 부호들이 호남에서 많았던것이고 박정희를 지지하여 대통령을 만들었던것도 호남인들이었다. 그러던것이 3김이라는 괴물들이 한반도를 세쪽으로 분열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역사적인 책임을 언젠가는 져야할것이다. 호남인들의 마음을 얻기위해 어떤 노력을 할것인가가 관건이다. 늘 경상도인을 대표로 앉히는 그들의 성정을 살펴보면 대답이 나오지않을까? 포용력과 이해심은 누구보다 더 강한것이 호남인이라는 키포인트아닐까? 노무현,문재인,이재명을 받아들일수있는 호남인들이라면 국민의힘도 받아들일수있는 여지가 있다는 뜻 아닌가? 호남인들도 영남인들을 대표로 세워서 이득이 없다는것을 모르것도 아닐것이다. 노정부나 문정부나 호남인들의 선택으로 정권을 얻고나서 과연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햇나하고 반추해보면 도리어 이용만 한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것도 사실이다. 성공의 열매를 나누어주기싫어서 열린민주당 창당한것부터가 그랬다.  오죽햇으면 DJ계보의 핵심인물들이 박근혜정부의 요직을 맡게 되었을까?   솔직히 생각해보면 호남인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고 인사정책에서 배려받았던 적은 박근혜정부때였음을 누구도 부정할수가 없을것이다. 호남인들도 과거의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있지는 않을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을 믿을수가 없거나 그 조직원중 일부를 믿을수가 없어서 일것이다. 국민의힘이 22대총선에서 처참한 결과를 가져온것에 대해 절치부심한다면 명심해야 할것이다. 전제에 말했듯이 영남이 5백만명을 수도권으로 강제 이주시킬수가 없다면 총선은 늘 이런 결과를 가져올것이다. 대통령선거는 전국선거이니 지역감정 부추기면  계속 이길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위기에 봉착하겠지. 그렇다면 결론은 뻔하다. 호남인의 마음을 사기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 풀어내놔라.  작은 이익이 있다면  다 포기해라. 국민의힘 당사를 광주광역시로 이전해라. 그런 각오로 임해라. 니들이 선거치르면서 호남인들의 의견을 얼마나 청취했나? 야당과 협치내각을 구성하기가 어려우면 호남의 인재들을  박근혜 정부시절 이상으로 중용하겠다는 각오로 임해라. 이런 각오로 임해야 분열되어있는 한반도의 정치구도가 바뀔것이다.   온갖 노력을 다해 호남인들의 마음을 얻으면  국민의힘만 힘을 얻는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힘을 얻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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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2024년도 수성구 제안공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여 우리 구 행정전반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업무혁신을 기하기 위해 『2024년도 수성구 제안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공모기간: 2024. 7. 1.(월) ~ 8. 31.(토) 2. 참여자격: 국민 누구나 3. 공모분야: 구정 全 분야(경제, 안전, 복지, 환경, 교통, 관광 등) 4. 응모방법: 인터넷, 우편, 팩스    ► 인터넷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국민제안 ≫ 국민생각함 ≫ 생각모음 ≫ 해당공모전 검색․클릭          (1) 공모 제안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2) 해당 글 아래에 있는 응모(참여)하기 버튼 클릭       (3) 작성한 공모 제안서를 첨부파일로 추가하여 제출    ► 우편       (42086)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범어동) 수성구청 기획예산과 제안담당자 앞        ※ 우편은 접수 마감일 당일 소인까지 유효    ► 팩스(053-666-2119) 5. 결과발표: 2024. 10월 중(수성구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6. 시     상: 최우수(100만원), 우수(50만원), 장려(30만원), 노력(10만원) 7. 문     의: 수성구청 기획예산과(053-666-4271)   하단의 제안서 양식대로 기재 후 첨부파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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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화, 태풍 등 자연환경변화, 토지개발 등의 이유로 우리곁에서 사라지는 보호수,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당신의 소녀에게 투표하세요!! 2016년 대한민국을 휩쓴 아이돌 선발 프로그램을 기억하십니까?! 걸그룹을 희망하는 재능가득한 101명의 소녀들이 기량을 겨루고, 그 과정을 대중에게 선보이고, 실력과 함께 대중의 마음을 끄는 '서사'에 대중의 자원(투표권)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심사위원(단)의 선호, 평가가 주된 선발기준이었다면, 프로듀스101은 최종소비자 대중이 자신의 선호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나의 걸그룹"을 만드는, 대중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가히 패러다임을 바꿨다! 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프로그램이며, K-오디션 플랫폼으로 성장하여 이후 거의 모든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따라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것이(실력과 성장을 통한 서사) 핵심임을 정확히 공략한 것이죠. 참고로 최종 투표에 참여한 수는 467만표(시즌 2는 1,607만표, 시즌3 445만표)로 대한민국 인구와 단순비교 하자면 인구 중 9.1%가 해당 선발에 참여했다는 게 됩니다(2016년 대한민국 인구 5,122만명).  대중이 개입할수 없는 영역(트레이닝 과정)을 먼저 선보이며 팬덤을 만들었고, 이렇게 구축된 팬덤은 대중투표 기회가 열리자, 거대한 힘으로 작용해서 1년간의 활동기간 동안 지속적인 사랑과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팀활동이 종료되고 나서는 맴버별 팬덤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소녀"에게 투표하세요!를 통해 개별화된 "소녀"는 그룹"아이오아이"가 소멸되도 계속 가수활동을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보호수, 노거수처럼 나이들어 사라질지도 모르는 나이많은 나무를 말하며 왠 아이돌육성 프로그램 얘기냐?! 라고 의문이실 겁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마땅히 보호해야 할 산림자원을 잘 보호하고 있을까? 현재 우리의 보호관리 시스템은 안정적인가?! 하는 의문때문입니다.  우영우팽나무, 덕달이소나무가 드라마에 나오기전까지 그 나무들의 존재를 아셨나요?!  우영우팽나무 500년, 덕달이나무로 등장한 성황리소나무는 300년 이상 우리곁에 뿌리를 내리고 함께 살아왔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말입니다.  이름을 불러 주기 전까지는 그저 몸짓이었다가 이름을 불러주니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된다는 시인의 말처럼 인식은 실체를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관심을 갖고, 사랑한다는 것만으로 그 존재들이 지켜질까요?! 우영우팽나무는 보호수로 지정관리되다가 드라마의 인기상승으로 방문객이 많아지고 훼손우려가 높아지면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전국 1.3만그루가 지정된 보호수에 비해 천연기념물 식물은 총 274건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노거수 단목은 겨우 179그루에 불과합니다. 더 집중적으로 국가예산이 투입되어 관리됩니다).  훼손되는 것들을 보호수,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보호울타리를 치고, 접근하는 행위를 법에 의해 막는것만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접근성이 좋으니 드라마 소재로 활용이 되었고, 인기가 높아지고 방문객이 늘어나고, 훼손을 우려하여 접근을 막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고 주변 지역 100~500m는 역사환경보존지역이 되어 건축행위등이 강격하게 규제됩니다. 무명의 존재가 사랑을 받고 지위가 오르니 닿을수 없는 먼 존재가 되어버렸으며 그로 인해 여러 제약이 생겨버린 겁니다.  지금 "우영우팽나무"는 제573호  "창원 북부리 팽나무"가 되었습니다.  오랜시간 마을과 포구를 지키는 당산목으로서 주민들과 함께 하던 나무는 이제 국가관리를 받는 존재로 격상된 것입니다. (지위는 격상되고 엄격하게 관리되지만 개성을 잃은 이름이 된것 같습니다... 지역명과 수종으로 부여된 "평범한" 이름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보호수도, 천연기념물도, 또는 숲속의 "이름없는 큰나무"도 모두 소중하고, 지켜야 할 우리의 자원입니다. 이미 지정된 보호수라면 더 효율적으로, 지금은 나만 알고 있는 숲속 큰나무라면 훼손되지 않도록, 이름없이 소멸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어떤게 있을까요?! 지금처럼 강력한 법들에 의해 천연기념물, 보호수로 관리하면 모든게 해결 될까요?!  여기 노거수 산림자원을 보호하면서도 잘 활용할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를 끌만한 행사를 진행하는 프랑스 예를 한번 보시죠.  유럽의 문화강국 프랑스는 "Arbres remarquable de France"(프랑스의 주목할만한 나무들) "라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2000년~), 매년 프랑스 "올해의 나무"를 대중투표를 통해 선정하고(2011년~), 유럽 각국에서 선정된 나무는 유럽 나무대회에서 출전하여 유럽 순위를 경쟁하게 된다. 이런 행사는 관련 협회, 언론사와 일반 시민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수한 수많은 자원들의 등급을 나누고, 심사하여 선발하고, 지원서와 대중투표를 통해 대중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를 통해 관광자원화(순환형 관광지도 작성), 자원보존 활동 등을 자발적으로 민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정해서 관리하면 무한한 건축물, 미술품과 다르게 유한한 생명체인 오래된 나무, 노거수들은 생활공간을 나누는 사람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활동이 되고, 활동은 문화가 되고, 문화는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순환시킵니다.  여기 우리와 함께 살아온 나무가 있고, 그들의 의미와 아름다움이 사라지지 않도록, 후세에도 계속 될수 있도록, 그래서 나무의 세월과 나무와 함께 했던 그 시대까지도 기억될수 있도록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사라져가는 오래된 나무와 숲들, 이야기가 있는 숲과 나무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유로운 생각을 적어주세요.  첨부된 사진 설명 1. 2017년에는 보호수였으나, 2019년 오리나무로는 처음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555호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  2. 지재부 공동화 진행현황  3. 천연기념물 지정 이후 지하부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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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현실과 이상 사이 (평화와 조화를 위한 방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좋은 생각 인사드립니다.최근엔 조경, 주독, 야경 (이모작) 으로 바쁘게 지내다보니, 국민 집현전에 들르지 못하다, 오랜만에 들르게 되어 글을 올리옵니다.소신은 어른이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평화와 조화라는 유토피아의 세상을 꿈꾸지만, 한편으로는 격화되는 세계 정세속에서,현실과 이상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좁혀 나갈 것인가에 대해 틈틈이 고민 중이옵니다.평화와 조화로운 세상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안은 대화와 타협임이 분명하기에, 세계3차대전의 중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세계정세의 맥을 통해, 소소한 의견을 올려보려 합니다.형식상 겉보기로는 패권전쟁으로 아시아에 중국, 서양에 미국이 문제해결의 키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우선, 대화의 방식입니다.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주축이 중국, 러시아, 북한 / 미국, 나토, 일본, 한국 이라고 보았을때,중국과 미국, 북한과 일본, 러시아와 한국간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고,나토는 균형자로서 역할을 해 나가는 방안입니다. 북한과 한국은 현재 대화가 단절되었기때문에, 서로 대화가 가능한 국가로 짝을 지어보았습니다.만약, 타협 방안이 하나씩 만들어진다면, 중국,러시아,북한 그리고, 미국,일본,한국 3국이 협상을 종합하고, 나토가 균형자이자 제3자로서 함께 평화 로드맵을 이행합니다.여기까지가 큰틀에서 평화와 조화를 위한 대화와 타협의 방식에 대한 생각입니다.다음으로, 한반도 위기를 경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생각을 적어보겠습니다.한반도의 주체는 북한과 한국이고, 무고한 희생을 막고,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각 국가의 힘을 균등하게 준비함과 함께, 평화와 조화를 위한 타협안도 함께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훗날, 통일을 위한 방안에도 고려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생각이옵니다.)한 체제로의 통일(적화통일,흡수통일)은 사실 힘과 희생이 아니면, 평화로운 방법으로는 어렵기때문에 각 체제가 공존하기 위한 방안이옵니다. 한반도의 삼경 ( 서경, 개경, 남경 ) 중 서경(평양)은 북한의 수도, 남경(서울)은 한국의 수도입니다.두 체제가 공존할 수 있는 지리적 요지는 개경(개성)일 것이고, 과거 남북이 평화와 조화로운 시기에, 개성공단을 통해 산업교류를 이어갔던 곳입니다.현재는 관계가 악화되어, 서로 왕래가 없는 지역이지만, 만약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면, 개경(개성)이 중심지가 되어 산업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남북의 강원도 지역에서 문화, 체육, 관광의 교류(금강산-설악산)를 통해 서로다른 두 체제의 절충지대를 형성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물론, 제가 적은 의견들이 이미 다 고려되었던 내용일지라해도, 다시한번 고려해보고, 이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에 대해생각해 보는 기회가 된다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희망과 바람으로 이렇게 글을 적어보았습니다.사실, 소신과 같은 서민과 청년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이데올로기와 이념보다는, 평화와 공존을 통해, "사람사는 행복한 세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전 세계의 대다수의 사람분들도 싸움, 전쟁보다는 평화와 공존을 더 바랄 것이라 생각하옵니다.비록 힘없고, 뛰어나지 않은 소시민의 한 사람인 소신이지만, 어른이의 마음과 입장으로서 거창해보이지만 소소한 글을 조정에 올리오는 바입니다.부디, 무고한 희생과 싸움 없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람사는 행복한 세상"의 지구별이 찾아오길 바라며,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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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정비해 주십시요

토지이용과 거래규제 완화.국민청원 그동안 저는 계속하여 농촌인구 소멸대책과 농지거래규제 완화(농취증 발급 완화, 농지위원회 폐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제 1차로 지난 2024.1.10.경. 정부에서 농촌의 농촌주택 세금 면제 대책과 소규모 관광지 개발대책이 발표되었고  제 2차로 2.21.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에서 있은 민생 토론회에서 대대적인 농지이용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3차 대책은 농지와 산지 "거래규제 완화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력히 요구하는 거래규제 해제 요구 민원에 대하여 농림부에서 현재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이 세밀히 검토중에 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 제 1차 농촌 농지 대책 발표 2024. 1. 10.  정부, 농촌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 이용방식에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  “농산어촌 주택은 1가구 1주택에서 (양도세 등 세금) 제외할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 기준을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높이고, 특별시나 광역시·특례시·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를 제외한 (농촌 지역)의 주택은 다주택 기준에서 제외” 문체부..농촌 소규모 관광77단지를 신설하고 소규모 관광단지는 지정규모를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축소하고,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에 따른 공공편익시설과 관광숙박시설 허용 ********** 제 2차 농촌 농지 개발 대책 발표 2024. 2. 21. 尹대통령, "울산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 모든 규제 일몰 적용…규제 신설 원칙적 금지 농촌 체류 임시 거주시설 도입…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폭넓게 해제하도록 허용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 농지 규제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오후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토지 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해서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중복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신설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확보된 곳은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경우에는 300㎡ 미만 "카페"나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 공장 준공 이후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10년간은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계획관리 지역" 내 "숙박시설(여관)" 도로에서 50미터 이격 입지 규제를 철폐해 관광 수요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분은 여관이 흉물이나 기피시설. 오염물질, 혐오시설도 아니고 고성방가하는  음란시설도 아닌데 ,  구태여 민가와 이격거리를 둬야되는지, 민박, 생활형 숙박, 펜션이 유행하는 시대에  구태여 민가 주위 반경 100m이내에 숙박시설을 금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하고,  "농림지역"과 "보전산지"가 중첩 지정된 지역에서 공장(개발)이 설치된 후 "보전산지"를 해제할 경우에는  "농림지역"도 공장이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림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이 중첩 지정된 지역에서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농림지역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이치에 맞습니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의 "농업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농업보호구역"에서 가능하던 "일반단독주택" 농림지역에서는 건축이 불가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 변경이나 법령 개정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어도, 10년간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농촌 등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녹지·관리지역에 대안학교 설치를 허용한다. **** 가장 현명한 것은 노무현 정부 이전처럼 현재 1).자연환경보전지역, 2). 농림지역, 3).생산관리지역, 4).보전관리지역 5). 계획관리역에서 다시 생산관리와 보전관리 계획관리를 과거처럼 "관리지억" 하나로 포함해 단일화시키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원래 관리지역을 노무현정부때 농촌토지 투기가 일어나자 별차이도 없이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등 3가지로 나눈 것이니 다시 그 3가지를 통합하면 됩니다. 별 차이도 없는데 예산과 일거리를 만들어 놓고자 쓸데없이 분류를 해놓고 3~4년(과거에는 5년에 한번) 에 1번씩 토지적성평가 라는 명목으로 농촌공사에 용역을 두어  다시 조사를 하느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1).자연환경보전지역 2).농림지역, 3).관리지역 3가지로 간단히 해결되는 것을 3~4년에 한번씩 시.군 지자체 예산을 수억씩 막대하게 퍼내어 나눠먹고 살자고 농촌공사애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주고  그러면서 시.군청에서는 3~4년만에 한번씩 수억 예산을 퍼다가 용역을 주어 결과 도면을 작성 고시하고 주민공람을 거친 후 또 도청에 승인을 올리면  도청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교수를 수십명씩 수당를 주고 소집시켜 거수기를 만들어 엿장수 마음대로 대부분  99% 이상 존치결정(기각)으로 칼자루를 내두르며 기득권유지를 위해 국민들 골탕을 먹이고 있습니다. 즉, 당연히 변경해줘야 맞는 경우에도 도청공무원이 어떤 구실을 찾아내서라도  일부러 트집을 잡아 기각시키는 것으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 공무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고 감사원에 신고해서 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야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발전이 되고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억울하지 않게 고루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게 말단 공무원이 국민에게 달려들어 오히려 군림하고 큰소리치면 관리자인 시장.군수는 부하직원에게도 마음대로 지시할수 없다고 발을 뺍니다.  이건 솔직히 시장.군수 최고책임자나 감사실에서도 업무를 제대로 모르고 책임감도 없으니까 발뺌하고 수하직원괴 민원인만 서로 머리터지게 싸우도록 미루고 방관하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합니다. 감사실도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가재는 게편이라고 무조건 공무원편을 들거나 수수 방관하는게 보통으로 감사실도 예산만 낭비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안될바엔 차라리 폐지해야 합니다.. ********* 다음 나올 제 3차 대책은 농지와 산지 거래규제 완화대책(농취증 규제 완화 및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폐지안)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래대책이 나와야 농지담보 84조 대출을 농민들이 갚고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개발지가 아닌 전망이 없는 순수한 농지에 투기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제발 농지투기라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산골짜기 논이나 뙈기밭은 아예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논과 뙈기밭은 농촌공사에서 매수해서 다시 국유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차라리 고령의 농민들은 투기라도 일어나 농지라도 다 팔고 노후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왜 엉뚱하게 당신들이 농사도 안지을 거면서 농지투기 걱정을 하시나요? 그러면 대신 농지투기가 일어날 정도로 전망이 있다면 투기가 일어나 비싸지기 전에 지금 헐값에 드릴테니 지금와서 떨이로 다 막바로 사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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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인의 마음을 얻기위한 노력

이번 총선에서 다시한번 느낀것은 호남인의 변하지않는 단결에 대한 두려움과  호남인들이 무엇때문에 마음을 열지않는가 하는 의문이었다. 호남인들이 지지했던  박정희,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의 공통점은 호남인이 아니었다. 김대중전대통령도 초선국회의원을 강원도에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니 하는 말이다. 또한 박정희전대통령을 위기에서 구해서 대통령에 당선시킨것도 호남의 몰표 덕분이 아니었던가? 노무현,문재인전대통령은 또 어떤가? 부산 토박이들 아니었나? 그럼에도 그들은 호남의 대표주자로 선택했고 대통령을 만들었다. 지금 이재명대표는 어떤가? 이 또한 안동 토박이로 경상도인 아닌가? 이렇게 놓고 보면  말하기 좋아하는 일부 논객들의 말처럼 호남인들이 늘 뻐꾸기에게 속아 경상도인들을 대표주자로 선택하는것일까? 호남은 예로부터 곡창지대를 보유하고있었고 부유했으며 인구수도 전국민의 30%이상을 유지하고있었다.  물론 지금은 전국민의 10%를 유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의 키맨으로 자리하고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산업의 구조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는 70년대에 호남인들이 대거 서울로(수도권이 아니다) 대거 이동하고 80년 518이후 수도권으로 이동한것이 현재 수도권 민심 변화의 시초라고 생각하고있다. 현재의 인구구조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총선에서 의석수로 이긴다는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호남의 전남북과 광주의 인구는 합해서 490만명정도이다. 영남의 경남북,부산,대구,울산은 합해서 1253만명 정도이다. 호남인은 분산되어잇어서 한표가 아쉬운 지역구선거에서는 매우 유리한 구도인것이다. 민주당이 비례대표제도를 바꾼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1253만명중 5백만명이 수도권으로 이동해도 경상도에서 국민의힘이 잃게되는 의석수는 아주 적을것이다. 그러나 경기도 1350만명이 1850만명이 된다면 판세는 완전히 달라질것이다. 이게 국민의힘이 현재의 생각과 구도대로라면 절대로 민주당을 이길수없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영원히 이길수없는것일까? 아니다.   호남은 애시당초 자산가들이었고 부자들이었고 지주들이었다. 그래서 독립자금을 지원했던 부호들이 호남에서 많았던것이고 박정희를 지지하여 대통령을 만들었던것도 호남인들이었다. 그러던것이 3김이라는 괴물들이 한반도를 세쪽으로 분열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역사적인 책임을 언젠가는 져야할것이다. 호남인들의 마음을 얻기위해 어떤 노력을 할것인가가 관건이다. 늘 경상도인을 대표로 앉히는 그들의 성정을 살펴보면 대답이 나오지않을까? 포용력과 이해심은 누구보다 더 강한것이 호남인이라는 키포인트아닐까? 노무현,문재인,이재명을 받아들일수있는 호남인들이라면 국민의힘도 받아들일수있는 여지가 있다는 뜻 아닌가? 호남인들도 영남인들을 대표로 세워서 이득이 없다는것을 모르것도 아닐것이다. 노정부나 문정부나 호남인들의 선택으로 정권을 얻고나서 과연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햇나하고 반추해보면 도리어 이용만 한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것도 사실이다. 성공의 열매를 나누어주기싫어서 열린민주당 창당한것부터가 그랬다.  오죽햇으면 DJ계보의 핵심인물들이 박근혜정부의 요직을 맡게 되었을까?   솔직히 생각해보면 호남인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고 인사정책에서 배려받았던 적은 박근혜정부때였음을 누구도 부정할수가 없을것이다. 호남인들도 과거의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있지는 않을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을 믿을수가 없거나 그 조직원중 일부를 믿을수가 없어서 일것이다. 국민의힘이 22대총선에서 처참한 결과를 가져온것에 대해 절치부심한다면 명심해야 할것이다. 전제에 말했듯이 영남이 5백만명을 수도권으로 강제 이주시킬수가 없다면 총선은 늘 이런 결과를 가져올것이다. 대통령선거는 전국선거이니 지역감정 부추기면  계속 이길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위기에 봉착하겠지. 그렇다면 결론은 뻔하다. 호남인의 마음을 사기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 풀어내놔라.  작은 이익이 있다면  다 포기해라. 국민의힘 당사를 광주광역시로 이전해라. 그런 각오로 임해라. 니들이 선거치르면서 호남인들의 의견을 얼마나 청취했나? 야당과 협치내각을 구성하기가 어려우면 호남의 인재들을  박근혜 정부시절 이상으로 중용하겠다는 각오로 임해라. 이런 각오로 임해야 분열되어있는 한반도의 정치구도가 바뀔것이다.   온갖 노력을 다해 호남인들의 마음을 얻으면  국민의힘만 힘을 얻는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힘을 얻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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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인의 마음을 얻기위한 노력

이번 총선에서 다시한번 느낀것은 호남인의 변하지않는 단결에 대한 두려움과  호남인들이 무엇때문에 마음을 열지않는가 하는 의문이었다. 호남인들이 지지했던  박정희,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의 공통점은 호남인이 아니었다. 김대중전대통령도 초선국회의원을 강원도에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니 하는 말이다. 또한 박정희전대통령을 위기에서 구해서 대통령에 당선시킨것도 호남의 몰표 덕분이 아니었던가? 노무현,문재인전대통령은 또 어떤가? 부산 토박이들 아니었나? 그럼에도 그들은 호남의 대표주자로 선택했고 대통령을 만들었다. 지금 이재명대표는 어떤가? 이 또한 안동 토박이로 경상도인 아닌가? 이렇게 놓고 보면  말하기 좋아하는 일부 논객들의 말처럼 호남인들이 늘 뻐꾸기에게 속아 경상도인들을 대표주자로 선택하는것일까? 호남은 예로부터 곡창지대를 보유하고있었고 부유했으며 인구수도 전국민의 30%이상을 유지하고있었다.  물론 지금은 전국민의 10%를 유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의 키맨으로 자리하고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산업의 구조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는 70년대에 호남인들이 대거 서울로(수도권이 아니다) 대거 이동하고 80년 518이후 수도권으로 이동한것이 현재 수도권 민심 변화의 시초라고 생각하고있다. 현재의 인구구조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총선에서 의석수로 이긴다는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호남의 전남북과 광주의 인구는 합해서 490만명정도이다. 영남의 경남북,부산,대구,울산은 합해서 1253만명 정도이다. 호남인은 분산되어잇어서 한표가 아쉬운 지역구선거에서는 매우 유리한 구도인것이다. 민주당이 비례대표제도를 바꾼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1253만명중 5백만명이 수도권으로 이동해도 경상도에서 국민의힘이 잃게되는 의석수는 아주 적을것이다. 그러나 경기도 1350만명이 1850만명이 된다면 판세는 완전히 달라질것이다. 이게 국민의힘이 현재의 생각과 구도대로라면 절대로 민주당을 이길수없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영원히 이길수없는것일까? 아니다.   호남은 애시당초 자산가들이었고 부자들이었고 지주들이었다. 그래서 독립자금을 지원했던 부호들이 호남에서 많았던것이고 박정희를 지지하여 대통령을 만들었던것도 호남인들이었다. 그러던것이 3김이라는 괴물들이 한반도를 세쪽으로 분열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역사적인 책임을 언젠가는 져야할것이다. 호남인들의 마음을 얻기위해 어떤 노력을 할것인가가 관건이다. 늘 경상도인을 대표로 앉히는 그들의 성정을 살펴보면 대답이 나오지않을까? 포용력과 이해심은 누구보다 더 강한것이 호남인이라는 키포인트아닐까? 노무현,문재인,이재명을 받아들일수있는 호남인들이라면 국민의힘도 받아들일수있는 여지가 있다는 뜻 아닌가? 호남인들도 영남인들을 대표로 세워서 이득이 없다는것을 모르것도 아닐것이다. 노정부나 문정부나 호남인들의 선택으로 정권을 얻고나서 과연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햇나하고 반추해보면 도리어 이용만 한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것도 사실이다. 성공의 열매를 나누어주기싫어서 열린민주당 창당한것부터가 그랬다.  오죽햇으면 DJ계보의 핵심인물들이 박근혜정부의 요직을 맡게 되었을까?   솔직히 생각해보면 호남인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고 인사정책에서 배려받았던 적은 박근혜정부때였음을 누구도 부정할수가 없을것이다. 호남인들도 과거의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있지는 않을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을 믿을수가 없거나 그 조직원중 일부를 믿을수가 없어서 일것이다. 국민의힘이 22대총선에서 처참한 결과를 가져온것에 대해 절치부심한다면 명심해야 할것이다. 전제에 말했듯이 영남이 5백만명을 수도권으로 강제 이주시킬수가 없다면 총선은 늘 이런 결과를 가져올것이다. 대통령선거는 전국선거이니 지역감정 부추기면  계속 이길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위기에 봉착하겠지. 그렇다면 결론은 뻔하다. 호남인의 마음을 사기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 풀어내놔라.  작은 이익이 있다면  다 포기해라. 국민의힘 당사를 광주광역시로 이전해라. 그런 각오로 임해라. 니들이 선거치르면서 호남인들의 의견을 얼마나 청취했나? 야당과 협치내각을 구성하기가 어려우면 호남의 인재들을  박근혜 정부시절 이상으로 중용하겠다는 각오로 임해라. 이런 각오로 임해야 분열되어있는 한반도의 정치구도가 바뀔것이다.   온갖 노력을 다해 호남인들의 마음을 얻으면  국민의힘만 힘을 얻는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힘을 얻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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