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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8월 16일 시작되어 총 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제32회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 개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제32회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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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

ㅇ 일시 : 2023. 9. 7.(목) ~ 9. 9.(토)    ※ 개막식 : 9. 8.(금)
ㅇ 장소 : 충북 괴산군 엑스포 광장
ㅇ 참여인원 : 10,000명(임업후계자 및 가족 등)
ㅇ 주제 : 숲으로 잘사는 산림,산촌 르네상스 시대
ㅇ 주최/주관 :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충북도지회
ㅇ 주요내용
   - 산림정책 강연 및 임업정책, 학술대회, 포럼 등
   - 임업 성공사례 발표, 분과별 토론회
   - 전시 및 체험행사, 전국 임산물 팔도요리 경연대회 등

 
  • 참여기간 : 2023-09-10~2023-09-24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산림·산촌
  • 관련지역 : 충청북도
  • 그 : #임업후계자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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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임업 산림 지원정책

저는 올해 만 54세의 남성입니다. 현재 직장인으로 조만간 정년퇴직 이후 귀농귀촌,귀산촌을 위해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정년퇴직까지 직장 생활하는것보다는 한살이라도 더 젊을때 조기 퇴직하여 귀촌 예정입니다. 위에말한 여건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귀농귀촌,귀산촌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사업이 어느정도 준비가 된 후를 말합니다. 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으로 최근 귀농귀촌 교육 60시간 이수,귀산촌교육(임업후계자 양성교육)40시간 받아 총  100시간 이수하였고 사는곳 주변에 약 3천평의 밭을 임대하여 임산물 식재 준비예정이며 농지원부도 신청 , 임업후계자도 신청하여 임업후계자 증서가 도착함과 동시에 임업 후계자 보수교육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저의 경우를 예를들어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지원 받을수 있는 제도중 제가 필요한 정책사업은 첫번째로 임업 후계자에게 지원하는 전문임업인 기반조성사업 임야 구입자금, 두번째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생애최초 농지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이중 첫번째 사업인 임업 후계자에게 지원하는 전문임업인 기반조성사업 임야 구입자금, 그야말로 하늘에 별따기식 무용지물 정책사업입니다. 이유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신청 방법 및 자격조건은 임업후계자 양성교육 40시간 수료 -> 임업후계자 신청(자격조건:임야대장 및 토지임대계약서-농어총공사 위탁 임대계약서 필요,임산물 경작 확인실사 등등)  --> 임업후계자 증서 완료 ->임업후계자 보수교육 20시간수료--> 사업계획서 제출--> 완료 저의 경우 12월 임업 후계자 양성교육수료후 임업후계자 증서 도착,3월에 보수교육 수료한후 4월에야 사업계획서 신청 가능. 사업계획서는 2월 까지 접수완료되어 올해는 신청불가하고 내년에 신청해야합니다. 사업계획서는 구입을 원하는 토지의 관할 산림조합에 제출하게 되는데 현 실정은 정부 정책 예산이 60%는 임업후계자협회에, 40%는 각 산림조합에 예산이 배당에 되어 예산에 의하여 1순위부터 순차적 지원가능. 1순위는 이미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산지 보유자등이지만 저외같이 처음 임업 종사하려는자들은 약 5순위밖이라 정책사업 받기 극히 희박합니다. 각 지역별 산림조합에 일일이 전화하여 알아본 결과 예산은 턱없이 모자라 지원해도 대부분 거의 안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임야구입자금 금액은 최대 3억원데 가평의 경우 임야구입가격이 현 시세 1평당 10만원으로 계산해도 임야구입후 향후 보조사업 등 지원받을수있는 최소 면적 3천평을 구입한다고 하면 3억원입니다. 따라서 그만한 임야 매물 찾기도 힘들어 오늘까지 신청한 단 한사람도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홍천군의 경우는 정해진 예산은 약 4~5인한테 배당될 예산이지만 신청자는 약 20여명이라 처음 임업을 하여 귀산촌을 꿈꾸는 분들은 하늘의 별따기식 정책일뿐입니다. 전라북도 임실의 산림조합에도 문의해보니 역시나 똑같은 대답으로 안된다고 생각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사업신청서를 제출한후 너무 적은 예산으로 인해 최소 3개월에서 1년,2년을 기다려야됩니다. 각 산림조합 담당자들의 말에 의하면 최근 임업 후계자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져서 임업 후계자들이 넘쳐나는 실정 이라고합니다. 설사 이런 정책으로 구입하기 위한 저렴한매물 찾기위해 부동산 매물을 샅샅이 찾아다니는 사람은 흔치않을것이고 내가 원하는 지역에 내가 원하는 땅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매물을 찾았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서 제출후 확실히 될지도 모른 상황이며 서류 통과 되었다 하더라도 서류 심사과정 및 절차가 복잡하여 소요되는 몇개월간 길게는 다음해에 서류 통과해봤자 매매 물건은 이미  다른사람한테 매매되어 무용지물이 되고야 말것입니다. 저의 경우 교육비 32만원을 지불하여 금적적인 낭비에,시간적인 낭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후 숲가꾸기 사업 및 여러 보조사업 지원 받을수 있겠으나 산을 소유하거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임업 후계자가 아니더라도 이미 지금상태에서 충분히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은 1년에 10여차례 이상 전국 대여섯 군데의 임업후계자 교육장에 저처럼 비용과 시간적 낭비를 하는 엄청난사람이 희생 하게되는 상황일거라 생각됩니다. 결론은 임업 후계자 양성 교육은 산림청 자원 확보를 위한 헌금 걷어들이기 사업에 지나지 않는 정책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현재 2019년 정책사업 사업지침에 의하여 시행하고있어 2020년 사업지침이 좀더 많이 완화되어 저같이 처음 접하게 되는 임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있길 바랍니다. 저의 생각에 대한 관련 기관의 반론,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두번째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생애최초 농지 구입 지원사업, 이 정책 또한 저에게는 허울좋은 정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유를 아래에 설명 드립니다. 우선 지원 자격은 만 55세 이하로서 농업진흥구역에 절대농지만 가능하며 토지구입여력이 없고 농지원부 소유하여야 하며 농업 경력이 2년 이상이 되었거나  2ha(6천평)이상의 토지에 농업 실시중이여야 합니다. 저같이  처음 토지를 구입하여 귀농귀촌 하려는자가 농업 경력이 당연히 없을것이고 2ha 토지에 농사경험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위와같이 농업경력 2년이상이면 이미 귀농귀촌하여 정착하여 살고있는 귀농인이 1순위라 저는 순위밖이라 불가하며 2ha의 6천평이란 엄청난 토지에 농사를 짖는 사람이면 이미 전문 농사꾼입니다. 다시말해서 기존 전문 농업인에만 해당되는 정책일뿐 저처럼 생애 최초로 토지 구입하여 귀농 할 사람은 무용지물인 사업입니다. 이 경우도 겉보기는 그럴싸한 허울좋은 정책사업일뿐입니다. 저의 생각에 대한 관련 기관의 반론,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위의 두가지 정책을 예를 들었지만 좀더 꼭 필요한 사람한테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당되어져 인생 최고의 위기에 서있는 사람들한테 크나큰 희망과 밑바탕이 될수있는 귀한 정책자금이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총4명 참여
경남산림환경연구원, 천문동 모종 무상분양 및 기술교육 실시

경남산림환경연구원, 천문동 모종 무상분양 및 기술교육 실시   - 산약초 천문동 모종 3000본 무상분양 및 재배 기술 교육 - 산약초 잔대 모종 1만5000본 무상분양 준비 - 내년부터 도내 임업후계자 수요조사 실시 후 무상분양 예정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원장 서석봉)이 23일, 의령군 임업후계자 및 고성군 청년창업농업인에게 3년생 천문동 모종 3,000본을 무상으로 분양하고 현장에서 기술교육을 실시하였다. 27일에는 1년생 잔대 모종 1만5,000본을 무상분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항산화, 항암 및 기관지 폐질환에 효과적인 산약초인 천문동(天門冬, asparagus cochinchinensis)은 백합과 다년생 초본으로 덩이뿌리 또는 종자로 번식하며, 우리나라 중남부 해안지방의 산기슭이나 바닷가 모래땅에서 자란다.   방추형의 덩이뿌리는 다수 모여 나고 길이는 5~15cm 정도이다. 줄기에 아래로 향한 가시가 있는 것과 꽃자루 중앙에 관절이 있는 것으로 비슷한 식물인 비짜루와 구별된다. 잔대(adenophora triphylla)는 초롱꽃과 다년생 초본으로 우리나라 모든 산이나 들에서 잘 자라고 물 빠짐이 좋은 반그늘 혹은 양지에서 자란다. 키는 50~100㎝이고, 뿌리에서 나온 잎은 달걀 모양으로 3~5개가 돌려나고 가장자리에는 날카로운 톱니가 있다.   꽃은 7~9월에 길이 2㎝의 보라색으로 종 모양으로 줄기 끝에 달리며 10월경에 작은 종자들이 많이 달린다. 한방에서는 약효가 인삼에 버금가고 모래땅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사삼(沙蔘)이라고 하며 특히 기관지염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산림환경연구원은 산약초재배관리팀은 2014년부터 시험포지에 산약초 채종원을 조성하고 천문동·잔대·단마와 같은 구근류 뿌리 약용작물을 선발하여 재배와 수확이 편리하고 관리가 수월한 그로우백(grow-bag) 재배법으로 시범 재배하고 있다.   관리팀은 채종원에서 재배된 모종으로 무상분양을 시범적으로 준비하였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입토지를 모종 생산포지로 이용하여 천문동 및 잔대 등 다양한 종류의 산약초를 선발하여 10만~20만 본을 생산할 예정이다. 생산된 모종은 수요조사 후 도내 18개 시·군 임업후계자에게 무상분양 되며 기술지도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서석봉 원장은 “이번 산약초 모종 무상분양은 시작에 불과하며 향후 도내 모든 임업후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급할 것이며, 무상분양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일조하겠으며 경남의 산림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총2명 참여
농업,임업 산림 지원정책

저는 올해 만 54세의 남성입니다. 현재 직장인으로 조만간 정년퇴직 이후 귀농귀촌,귀산촌을 위해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정년퇴직까지 직장 생활하는것보다는 한살이라도 더 젊을때 조기 퇴직하여 귀촌 예정입니다. 위에말한 여건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귀농귀촌,귀산촌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사업이 어느정도 준비가 된 후를 말합니다. 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으로 최근 귀농귀촌 교육 60시간 이수,귀산촌교육(임업후계자 양성교육)40시간 받아 총  100시간 이수하였고 사는곳 주변에 약 3천평의 밭을 임대하여 임산물 식재 준비예정이며 농지원부도 신청 , 임업후계자도 신청하여 임업후계자 증서가 도착함과 동시에 임업 후계자 보수교육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저의 경우를 예를들어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지원 받을수 있는 제도중 제가 필요한 정책사업은 첫번째로 임업 후계자에게 지원하는 전문임업인 기반조성사업 임야 구입자금, 두번째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생애최초 농지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이중 첫번째 사업인 임업 후계자에게 지원하는 전문임업인 기반조성사업 임야 구입자금, 그야말로 하늘에 별따기식 무용지물 정책사업입니다. 이유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신청 방법 및 자격조건은 임업후계자 양성교육 40시간 수료 -> 임업후계자 신청(자격조건:임야대장 및 토지임대계약서-농어총공사 위탁 임대계약서 필요,임산물 경작 확인실사 등등)  --> 임업후계자 증서 완료 ->임업후계자 보수교육 20시간수료--> 사업계획서 제출--> 완료 저의 경우 12월 임업 후계자 양성교육수료후 임업후계자 증서 도착,3월에 보수교육 수료한후 4월에야 사업계획서 신청 가능. 사업계획서는 2월 까지 접수완료되어 올해는 신청불가하고 내년에 신청해야합니다. 사업계획서는 구입을 원하는 토지의 관할 산림조합에 제출하게 되는데 현 실정은 정부 정책 예산이 60%는 임업후계자협회에, 40%는 각 산림조합에 예산이 배당에 되어 예산에 의하여 1순위부터 순차적 지원가능. 1순위는 이미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산지 보유자등이지만 저외같이 처음 임업 종사하려는자들은 약 5순위밖이라 정책사업 받기 극히 희박합니다. 각 지역별 산림조합에 일일이 전화하여 알아본 결과 예산은 턱없이 모자라 지원해도 대부분 거의 안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임야구입자금 금액은 최대 3억원데 가평의 경우 임야구입가격이 현 시세 1평당 10만원으로 계산해도 임야구입후 향후 보조사업 등 지원받을수있는 최소 면적 3천평을 구입한다고 하면 3억원입니다. 따라서 그만한 임야 매물 찾기도 힘들어 오늘까지 신청한 단 한사람도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홍천군의 경우는 정해진 예산은 약 4~5인한테 배당될 예산이지만 신청자는 약 20여명이라 처음 임업을 하여 귀산촌을 꿈꾸는 분들은 하늘의 별따기식 정책일뿐입니다. 전라북도 임실의 산림조합에도 문의해보니 역시나 똑같은 대답으로 안된다고 생각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사업신청서를 제출한후 너무 적은 예산으로 인해 최소 3개월에서 1년,2년을 기다려야됩니다. 각 산림조합 담당자들의 말에 의하면 최근 임업 후계자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져서 임업 후계자들이 넘쳐나는 실정 이라고합니다. 설사 이런 정책으로 구입하기 위한 저렴한매물 찾기위해 부동산 매물을 샅샅이 찾아다니는 사람은 흔치않을것이고 내가 원하는 지역에 내가 원하는 땅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매물을 찾았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서 제출후 확실히 될지도 모른 상황이며 서류 통과 되었다 하더라도 서류 심사과정 및 절차가 복잡하여 소요되는 몇개월간 길게는 다음해에 서류 통과해봤자 매매 물건은 이미  다른사람한테 매매되어 무용지물이 되고야 말것입니다. 저의 경우 교육비 32만원을 지불하여 금적적인 낭비에,시간적인 낭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후 숲가꾸기 사업 및 여러 보조사업 지원 받을수 있겠으나 산을 소유하거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임업 후계자가 아니더라도 이미 지금상태에서 충분히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은 1년에 10여차례 이상 전국 대여섯 군데의 임업후계자 교육장에 저처럼 비용과 시간적 낭비를 하는 엄청난사람이 희생 하게되는 상황일거라 생각됩니다. 결론은 임업 후계자 양성 교육은 산림청 자원 확보를 위한 헌금 걷어들이기 사업에 지나지 않는 정책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현재 2019년 정책사업 사업지침에 의하여 시행하고있어 2020년 사업지침이 좀더 많이 완화되어 저같이 처음 접하게 되는 임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있길 바랍니다. 저의 생각에 대한 관련 기관의 반론,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두번째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생애최초 농지 구입 지원사업, 이 정책 또한 저에게는 허울좋은 정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유를 아래에 설명 드립니다. 우선 지원 자격은 만 55세 이하로서 농업진흥구역에 절대농지만 가능하며 토지구입여력이 없고 농지원부 소유하여야 하며 농업 경력이 2년 이상이 되었거나  2ha(6천평)이상의 토지에 농업 실시중이여야 합니다. 저같이  처음 토지를 구입하여 귀농귀촌 하려는자가 농업 경력이 당연히 없을것이고 2ha 토지에 농사경험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위와같이 농업경력 2년이상이면 이미 귀농귀촌하여 정착하여 살고있는 귀농인이 1순위라 저는 순위밖이라 불가하며 2ha의 6천평이란 엄청난 토지에 농사를 짖는 사람이면 이미 전문 농사꾼입니다. 다시말해서 기존 전문 농업인에만 해당되는 정책일뿐 저처럼 생애 최초로 토지 구입하여 귀농 할 사람은 무용지물인 사업입니다. 이 경우도 겉보기는 그럴싸한 허울좋은 정책사업일뿐입니다. 저의 생각에 대한 관련 기관의 반론,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위의 두가지 정책을 예를 들었지만 좀더 꼭 필요한 사람한테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당되어져 인생 최고의 위기에 서있는 사람들한테 크나큰 희망과 밑바탕이 될수있는 귀한 정책자금으로 훌륭하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총3명 참여
임가소득 증진을 위한 산림소득분야 보조금 사업의 발전방향을 국민들에게 물어봅니다.

 임업은 장기·저수익성, 생산규모 영세 등으로 인해 임업소득이 타 분야에 비해 낮은 실정으로 안정적 소득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보조사업에 대한 타분야와의 형평성 유지, 지원이 가능한 임산물 생산장비 확대 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생산자단체에게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단기소득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과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규모화·현대화 * 숲을 가꾸면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는 복합경영 보조 * 친환경임산물 생산을 위한 장비 등 지원 * 산지종합유통센터의 규모화·현대화를 통한 임산물 수급안정 도모 * 고부가가치 가공 상품 개발 등 임산물 전문 가공업체 육성 등 이러한 정책과 관련하여 국민여러분께 물어봅니다! 현재 산림청에서 임가소득 증진을 위해 진행중인 산림소득분야 보조금 사업 발전을 위한 대책, 발전 방향 등 좋은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총2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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