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목재제품은 미리 규격 품질 검사를 실시한 후  그 품질에 대해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목재제품(15개)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15개 목재제품은 「목재이용법」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나 목재를 이용하여 만든 가공품, 가구 등은 각각의 다른 법률로 관리되고 있어 일원화된 품질관리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원화된 관리, 기존방식 관리, 기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원화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위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 「전문연구요원 제도 관련 규제 개선 방안」 대국민 의견 수렴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공고     우리 청은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여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과학기술과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일정기간 복무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대체복무제도입니다. 전문연구요원은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편입대상으로 하며, 중소·중견 기업의 기업부설연구기관 등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에서는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소재·부품·장비 및 반도체 기업에 대한 배정을 우대하는 등 과학기술과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 관련 국민불편 및 기업애로 사항 등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 개선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과제명 : 전문연구요원 제도 관련 규제 개선 방안 나. 일 정 : ’24. 6. 17.(월) ∼ 7. 8.(월) 다. 토론내용   - [국민불편] 전문연구요원 편입, 전직 등 민원불편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 [기업애로] 지정업체 선정, 복무관리 등 규제 개선 필요한 사항   - [기 타] 애로사항 및 편입률 향상 방안 등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 042-481-2813)   2024년 6월 17일 병 무 청 장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한국은 '플라스틱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생산되는 전체 페트병은 30만t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국민들이 연간 소비하는 페트병만 50억 개가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이들 중 유색페트병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양의 투명페트병이 폐기물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히 음료나 생수를 담은 투명페트병은 폐기물 중에서도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가방이나 신발 등 의류는 물론 새 페트병으로도 탈바꿈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에서 폐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하도록 했고, 식음료 기업에 유색페트병 대신 투명페트병을 사용하도록 규제했다. 하지만 '플라스틱 공화국'이라는 오명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투명페트병을 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투명페트병을 포함한 재생원료를 약 7만 8천t을 수입하고 있고, 아파트 등에서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도 전체 출고량의 7.5%에 불과하다. 투명페트병을 많이 만들고 버리면서 재활용은 하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국내 친환경 기업들은 투명페트병을 활용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 해외에서 '쓰레기'를 수입하고 있다. <뉴스포스트>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버려지는 폐 투명페트병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환경연합과의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서울환경연합은 환경단체로서 폐 투명페트병의 가치를 온·오프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고은솔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가 지난달 29일 본지에 인터뷰 답변을 보냈다. 고 활동가는 투명페트병의 자원 활용 가치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음료나 화장품 용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원료 중 재생 원료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투명 페트병은 높은 품질의 재생 원료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이다. 점점 더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해 생산한 재생 원료의 수요가 늘어나 자원 활용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투명페트병 분리수거 시 보상을? 고 활동가는 "안전성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투명페트병 수거부터 분리와 재생원료 생산까지 모든 단계에서 다른 플라스틱 자원들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구조를 만들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투명페트병 보증금 제도' 시행이다"라고 제안했다. 보증금 제도의 대표적인 예는 독일에 있다. 독일은 지난 2003년부터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모든 소매점에서 일회용 캔과 유리병, 페트병을 회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비자들이 재활용 쓰레기들을 가까운 무인회수기에 가져가면,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효과는 단 3년 만에 나타났다. 2006년에는 전 매장의 재활용 가능 쓰레기들의 회수율이 98%에 달했다. 덕분에 독일은 '재활용 선진국'이라는 영광의 이름을 얻었다. '플라스틱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쓴 우리와는 정반대의 노선을 걷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독일과 같은 보증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비닐을 떼어 내고 깨끗하게 씻은 투명페트병을 무인회수기 등에 다시 가져가면 일정 금액을 보상받는 방식이다. 금액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보상이 가능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투명페트병을 가져올 시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종량제 봉투 등을 보상으로 주는 플랫폼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를 전국 각지에 설치해 참여율을 높이면 투명페트병 회수율은 증가할 것이다. 고 활동가는 "이상적인 자원순환 구조는 자원이 전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것"이라며 "국내에서 수거된 투명페트병이 다시 국내에서 재생원료로 사용되려면 수거 및 선별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보증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국내에서 수거되는 폐 투명페트병의 양을 늘리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포스트(https://www.newspost.kr) 해당 기사의 내용처럼 우리나라 또한 독일처럼 보증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에서 보증금 500원을 내고 일회용 교통카드를 반납하듯, 공병을 가져가면 일부 환급을 받는 제도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한 제도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의 라벨을 벗겨서 버려야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 또한 넘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첫 시도가 아니므로 독일에서 이미 시행되어 그 효과가 이미 어느정도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 제도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각 국마다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감축은 더딘 상태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강추위, 폭풍, 가뭄 등이 세계 여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UN 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지구 열대화(global boiling)의 시대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할까요? 2011년 제17차 더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자국의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목재제품을 탄소흡수원(저장고)으로 공식 인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활동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이용하여 제품으로 사용을 늘리면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후위기 속 환경가치를 갖고 있는 국산 목재제품 사용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수입 목재제품과 국산 목재제품이 있다면 어느쪽을 선택해서 사용하실건가요? 가격과 디자인 등 여러 구매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으로 가정하고 가격, 디자인, 환경가치 등을 고려해서 어떠한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4주간의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환경가치를 고려하고 현재의 기후위기 속에서 대부분 적정한 가격이라면 국산 목재제품을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홍보를 보다 우선하여 국민들이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목재제품 사용에 대한 장점을 알려야 하고, 목재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되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참여해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목재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환경가치 평가를 통해 기후위기 목재사용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2주간 여러분의 의견을 더 듣고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충북농업기술원>   약용작물 재배 및 유통, 판매 과정 교육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교육일시 : 2024. 7. 4.(목) 10:00 ~ 18:00 • 교육장소 : 충북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센터 • 계획인원 : 진천군 2명(약용작물 재배 농업인 및 교육 희망 도민)(선착순) ​​​​​​​• 주요내용 - 2024 약용작물 산업 현황 및 디지털 연구개발 사업 - 쌍화탕 제조 실습을 통한 약용작물 약리작용 활용 방법 - 지역특화 약용작물 잔대, 백수오, 하수오, 도라지 등 재배 기술 - 약용작물 시범사업 추진 우수농가 성공사례 공유 - 약용작물 유통, 마케팅을 통한 판로개척 방법 - 시설온실 활용 잔대, 병풀 고품질 양액재배 현장학습 ​​​​​​​• 신청기간 : 2024. 6. 17.(월) ~ 6. 24.(월) 18:00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재육성팀(043-539-752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목재제품은 미리 규격 품질 검사를 실시한 후  그 품질에 대해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목재제품(15개)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15개 목재제품은 「목재이용법」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나 목재를 이용하여 만든 가공품, 가구 등은 각각의 다른 법률로 관리되고 있어 일원화된 품질관리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원화된 관리, 기존방식 관리, 기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원화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위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체리 품질, 생산성 향상 재배기술 과정 교육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교육일시 : 2024. 7. 10.(수) ~ 7. 11.(목) / 2일(집합교육, 현장견학)   • 교육장소 : 충북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센터 / 체리나무농장(영동 용산) ​​​​​​  ​• 계획인원 : 진천군 4명(종사자, 희망농업인)(선착순)   • 주요내용    - 체리 안정착과 적정수형 및 열과 방지를 위한 칼슘처리 규명    - 효율적인 과원 관리 및 결실관리 기술    - 신규과원 조성 시 토양, 기후 등 적지 재배 및 품종의 특성    - 품종에 따른 적정 수형, 생식성장과 영양성장 시기 관리 방법    - 체리농장 견학(하우스, 노지)   • 신청기간 : 2024. 6. 17.(월) ~ 6. 26.(수) 18:00 ​​​​​​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재육성팀(043-539-7524) ​​​​​​​​​​  

지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각 국마다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감축은 더딘 상태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강추위, 폭풍, 가뭄 등이 세계 여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UN 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지구 열대화(global boiling)의 시대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할까요? 2011년 제17차 더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자국의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목재제품을 탄소흡수원(저장고)으로 공식 인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활동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이용하여 제품으로 사용을 늘리면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후위기 속 환경가치를 갖고 있는 국산 목재제품 사용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수입 목재제품과 국산 목재제품이 있다면 어느쪽을 선택해서 사용하실건가요? 가격과 디자인 등 여러 구매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으로 가정하고 가격, 디자인, 환경가치 등을 고려해서 어떠한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4주간의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환경가치를 고려하고 현재의 기후위기 속에서 대부분 적정한 가격이라면 국산 목재제품을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홍보를 보다 우선하여 국민들이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목재제품 사용에 대한 장점을 알려야 하고, 목재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되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참여해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목재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환경가치 평가를 통해 기후위기 목재사용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2주간 여러분의 의견을 더 듣고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지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각 국마다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감축은 더딘 상태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강추위, 폭풍, 가뭄 등이 세계 여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UN 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지구 열대화(global boiling)의 시대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할까요? 2011년 제17차 더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자국의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목재제품을 탄소흡수원(저장고)으로 공식 인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활동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이용하여 제품으로 사용을 늘리면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후위기 속 환경가치를 갖고 있는 국산 목재제품 사용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수입 목재제품과 국산 목재제품이 있다면 어느쪽을 선택해서 사용하실건가요? 가격과 디자인 등 여러 구매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으로 가정하고 가격, 디자인, 환경가치 등을 고려해서 어떠한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2주간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환경가치를 고려하고 현재의 기후위기 속에서 대부분 적정한 가격이라면 국산 목재제품을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홍보를 보다 우선하여 국민들이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목재제품 사용에 대한 장점을 알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주로 사용하고 있는 목재제품은 어떤것(식탁, 소파, 침대 등)이 있으며, 구매 의사 결정(광고, 권유 등)은 주로 어떻게 하셨는지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재제품 소비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더 필요할지에 대한 의견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목재제품은 미리 규격 품질 검사를 실시한 후  그 품질에 대해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목재제품(15개)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15개 목재제품은 「목재이용법」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나 목재를 이용하여 만든 가공품, 가구 등은 각각의 다른 법률로 관리되고 있어 일원화된 품질관리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원화된 관리, 기존방식 관리, 기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원화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위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