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부산물의 효율적 수집방안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부산물의 효율적인 수집방안이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주세요~
□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정의와 용도
ㅇ (정의) 국내에서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 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통나무)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경제적 가치가 낮고 수집이 어려워 이용하지 않은 산물 (예:가지, 폐잔목 등)
ㅇ (용도) 수집한 산물을 파쇄하여 목재펠릿 또는 목재칩 형태로 제조 후 가정용·산업용·발전용 등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되며, 특히 발전사업자 등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 발급에 사용
□ 추진경과
ㅇ(’18) 산림바이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고시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 지침 시행
ㅇ(’21) 절차 단순화 및 보완을 위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 지침 개정
ㅇ(’22)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전체회의 계류 중) * 공급량 추이 : ('19) 218천톤 → ('20) 495천톤 → ('21) 827천톤 → ('22) 1,174천톤
□ 토론 배경
ㅇ 산림부산물을 이용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화석연료 대체 및 산불ㆍ수해 등 산림재해 예방과 일자리창출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음
ㅇ '18년 제도 이행 이후 발전사 등의 공급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산물을 수집ㆍ운반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거리가 가까운 임지 위주로 수집하고 있어 산물수집에 한계가 있음.
□ 내용
ㅇ (과제)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부산물 효율적 수집방안
ㅇ (포함 내용) 효율적인 산물 수집방법, 산물수집 기계ㆍ장비, 운반방법 등 다양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