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규정」 제13조에 따라, 수원시 새빛톡톡 채택제안을 보완·개선하고자 합니다. 댓글로 다양한 의견 주시면 제안 숙성을 통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처 : 수원시 시민소통과(☎031-228-3257)) ○ 제안 내용  - 수원시 1인가구는 수원시민의 34.4%로 전국에서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1인 가구 지원팀이 신설되었고, 11월 25일에는 수원 시청에서 '혼자여도 괜찮아'라는 정책 쇼케이스도 열렸으나 모르는 수원시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수원시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만큼 1인 가구 정책도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원시는 여성 1인 가구보다 남성 1인가구 비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작년 사업에서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심 패키지를 제공하였지만 남성에게는 신청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성이 남성에 비해 취약하지만 남성도 노약자나 범죄 피해자 등 취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또한 1인 가구 지원 정보를 알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3월에 1인 가구 지원팀이 신설되었으니 제가 알지 못하지만 사업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을 펼치더라도 홍보가 덜 되면 이용률은 저조하고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1인 가구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혹자는 1인 가구 정책을 계속하면 1인 가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를 원하여 1인 가구인 사람도 있지만 학교, 직장, 경제적인 이유나 사별, 독거 노인 등으로 1인 가구가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한 연령 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시에도 여러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이 많겠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늘어나는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나무재선충병이란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이하, 소나무류)에 기생하는 선충(1mm)이 소나무류를 말라 죽게 만드는 전염병으로 현재까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알려진 바 없습니다.   □ 최근, 겨울철 가뭄·봄철 고온 현상과 산불피해 등은 매개충*의 활동 범위와 기간을 연장하고 서식 밀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피해 저감을 위한 집중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매개충 : 솔수염하늘소·북방수염하늘소   □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위험지역(이하, 반출금지구역)에서는 피해목 중심으로 방제하고 주변 건강한 소나무 숲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소나무 숲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소나무 숲의 건강이 악화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뿐만 아니라 산사태와 산불에도 취약해지고 다양한 공익적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어 소나무 숲의 적극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 반출금지구역에서 적극적으로 소나무 숲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위의 내용으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1. 현장 공무원들과 나무의사 및 식물학자들이 모여 간담회를 통해 의견 취합 2. 벌목 후 다시 숲을 재건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함 3. 지역단위 지역민 또는 전문가 참여가 아닌 기업이나 단체 또는 지방정부 정책적 관리감독을 추천 및 병행하여 참여 단체 및 지방정부가 부가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동기유발 정책을 맞춤형으로 추진 국외 전문가 등 참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하는 등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교육원에서 교육훈련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24년도 산림교육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2024년 교육훈련 추진 방향    o 미래 공직자상 구현을 위한 기본 핵심역량 교육 강화    o 산림정책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전문교육 확대    o 기후재난 대응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강화    o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교육 품질의 제고    □ 주요내용    o 교육성과의 현장 활용 촉진과 유지보수 개념 시범 도입      * 나무의사역량강화, 산불전문가양성 보수교육 과정 등    o 사유림 경영주체의 체계적 육성 및 임업인의 안정적 소득창출에 기여      * 산림경영계획, 산림유실수･특용수･조경수･산약초･버섯 재배, 야생화･분재    o 산림에 관심있는 국민 대상 교육서비스 제공 및 접근성 향상      * 생활목공, 나무식별, 목조주택이해, 숲에서 일자리 찾기 과정 등 사전 홍보 강화    o 기후위기 대응 인재 양성 및 산림의 역할･중요성 강조      * 기후변화와 산림탄소과정, 탄소중립과 산림의 역할, 산림인증제도 과정 등    o 재해관련 가상체험(VR) 교과목 운영 확대 및 신규 콘텐츠 개발      * 가상체험(VR) 콘텐츠 개발 : 산사태예방 및 조사복구과정   국민에게 봉사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을 디자인하는 미래 인재 양성은 산림교육원이 함께합니다.  

□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도입(’18.6.28.) 이후 총 5,680명(나무의사 1,154명, 수목치료기술자 4,526명)의 수목진료전문가가 배출되었습니다.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들은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을 등록하여 생활권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 업무를 수행합니다. *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   □ 양성교육과 시험을 통해 배출된 자격자들의 현장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생활권 수목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 자격자의 수목진료 역량, 책임성, 윤리의식 등이 필수적입니다.   □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수목진료전문가에 의한 양질의 수목진료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법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 위의 내용으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1. 나무의사 교육을 여러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함 2. 나무의사 인원을 확충해야 함 3. 수의사나 동물행동교정치료사처럼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열면 좋겠음. 동물 수목 모두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함 4. 지속적인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함 5. 수목 진료 전문가 양성을 위한 별도의 상설 기관을 설립해서 인재들을 양성 위와 같은 의견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인지 또는 다른 의견이 있는지 발전단계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천시입니다. ^^ 우리 시 대표 축제인 2024 김천포도축제와 함께하는 사진·댄스·그리기 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도입(’18.6.28.) 이후 총 5,680명(나무의사 1,154명, 수목치료기술자 4,526명)의 수목진료전문가가 배출되었습니다.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들은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을 등록하여 생활권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 업무를 수행합니다. *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   □ 양성교육과 시험을 통해 배출된 자격자들의 현장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생활권 수목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 자격자의 수목진료 역량, 책임성, 윤리의식 등이 필수적입니다.   □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수목진료전문가에 의한 양질의 수목진료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법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  토론 개 요 ❍ 주제 : 재외국민의 병적증명서 발급 편의성 제고 방안 ❍ 토론기간 : ’24. 6. 18. ~ 7. 1.(14일) ❍ 참여방법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idea.epeople.go.kr) □ 토론 결과 ❍ 참여인원 : 62명 ❍ 종합의견   △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에게 병적증명서 발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사민원시스템의 연계 필요   △ 다만, 나라사랑이메일 외에도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단의       다양화 필요    △ 병적증명서 발급 절차 등에 대한 홍보 및 안내 필요 □ 주요 의견 및 검토 결과 제안내용 검토의견 검토결과 ▪ 영사민원시스템 연계를 통한 병적증명서 발급 ▪ 현재 재외국민의 병적증명서는 재외공관에서 영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공문으로 송수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영사민원시스템을 연계하여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임 진행중 ▪ 나라사랑이메일 인증 외 인증수단의 다양화 ▪ 재외동포청 주관, 재외동포 대상으로 간편한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을 개발하여 해외에서도 국내 서비스 이용가능한 환경을 조성 중 * 재외국민 본인확인을 위한 고유식별번호 부여 방법 등 검토 중   ▪재외동포 인증센터 구축 이후 병적증명서 등 민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재외동포청과 협업체계 구축 장기 검토 ▪ 재외공관을 통한 병적증명서 발급 절차 등에 대한 홍보 및 안내 ▪ 관련규정 개정 및 영사민원시스템 연계프로그램 개발로 재외공관에서 병적증명서의 접수·교부가 가능해지면, 향후 관련 민원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안내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효과적인 홍보 및 안내 방법에 대한 고민 필요   * 재외공관 활용, 누리집 게시   * 국외자원관리과의 설명회 자료 추가 등 수용          

정책참고

□ 소나무재선충병이란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이하, 소나무류)에 기생하는 선충(1mm)이 소나무류를 말라 죽게 만드는 전염병으로 현재까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알려진 바 없습니다.   □ 최근, 겨울철 가뭄·봄철 고온 현상과 산불피해 등은 매개충*의 활동 범위와 기간을 연장하고 서식 밀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피해 저감을 위한 집중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매개충 : 솔수염하늘소·북방수염하늘소   □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위험지역(이하, 반출금지구역)에서는 피해목 중심으로 방제하고 주변 건강한 소나무 숲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소나무 숲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소나무 숲의 건강이 악화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뿐만 아니라 산사태와 산불에도 취약해지고 다양한 공익적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어 소나무 숲의 적극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 반출금지구역에서 적극적으로 소나무 숲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위의 내용으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1. 현장 공무원들과 나무의사 및 식물학자들이 모여 간담회를 통해 의견 취합 2. 벌목 후 다시 숲을 재건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함 3. 지역단위 지역민 또는 전문가 참여가 아닌 기업이나 단체 또는 지방정부 정책적 관리감독을 추천 및 병행하여 참여 단체 및 지방정부가 부가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동기유발 정책을 맞춤형으로 추진 위와 같은 의견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인지 또는 다른 의견이 있는지 발전단계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