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 등으로 성과를 창출한 우수사례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본선 진출 사례가 결정되며, 최종 선발된 우수사례 추진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간: 2024. 6. 27.(목)~7. 4.(목) ○ 대상: 적극행정 우수사례 14건 ○ 결과: 투표순위에 따라 사전심사 점수 30% 반영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청렴문화 확산 및 제도개선을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렴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참여자의견”란에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1. 안건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문화 확산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 2. 기 간: 2024. 7. 1.(월) ~ 7. 12.(금) 3. 내 용: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문화 확산 등에 대한 자유 의견 4. 청렴정책 추진현황   ○ 청렴대책 설명회    - 각 기관의 관리자 및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의 청렴 정책 및 추진방향 등을 안내   ○ 고위직 청렴도·부패위험도 평가    - 전기관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 내부직원이 직접 청렴      도·부패위험도를 평가하여 고위직의 청렴성 유지 및 솔선수범 유도   ○ 갑질 근절 추진계획 수립 시행    -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갑질신고센터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자 보호      를 위한 안심변호사제 운영, 갑질 근절 캠페인 및 교육 등을 통한 우리기관의 갑질 근절 체계      구축   ○ 부패취약분야(계약, 인사, 방과후학교, 운동부운영) 청렴원탁 토론회 개최    - 업무분야별 담당부서와 교육수요자와의 소통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교육정책에 반영   ○ 찾아가는 청렴 교육    - 매년 약120개 기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청렴강사가 방문하여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청탕금지      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범죄예방교육 등)   ○ 공무원행동강령 및 청렴역량강화 연수 등    - 매년 전문강사가 교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      강령 등)을 통한 관리자 및 담당자 전문성 신장   ※ 수렴된 의견은 검토 후 2025년 청렴대책 추진계획에 반영 예정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대국민 인식조사 위 설문에 대하여 391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 5명을 추첨(개별통지)하여 감사한 마음을 담아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안요지는 공무원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등록필증을 등기우편으로 수령하는 것이 아닌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등록원서 제출 시 본인이 등기 필증 수령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수령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1. 현황 및 문제점○ 공공분야에도 많은 행정 부분이 전산화되어 온라인으로 쉽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공무원 임용후보자의 등록필증 송부를 등기우편으로 송부를 하고 있고 공무원 임용후보자는 등록필증을 수령하기 위해 반신용 우표를 동봉해 해당 지자체에 보내고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의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 공무원 임용후보자는 등록원서를 등기우편으로 우송 시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 에 반신용 우표를 동봉해 제출해야 함 ○ 그러다 보니, 임용후보자는 반신용 우표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며, 또한, 등록필증을 등기로 대면 수령해야 해 불편합니다. 만일 임용후보자가  혼자 거주하거나 공동주택 거주자가 아닌 경우 등기 우편을 수령하기가 어려우며, 가족이 있더라도 등기우편을 수령 하기 위해 가족 중 1명이    가정에서 대기해야 합니다.2. 개선방안○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등록필증을 등기우편으로 수령하는 것이 아닌 이메일 등 전자적 송부 방법(카톡 등 개인SNS)으로 변경하거나(1안), 등록원서 제출 시 본인이 등기 필증 수령방법을 선택(2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서식을 변경해 등록필증 수령에 필요한 이메일 주소 기재란을 추가하고 등록필증 수령방법(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휴대폰) 선택란 추가-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의 등록원서 제출방법에 등록필증 이메일 등 전자적 수령 안내 추가3. 기대효과○ 등록필증 등기우편 발송 감소로 종이 등 자원 낭비 예방 및 환경 보호○ 임용후보자 반신용 우표 구입비용 절감 및 등기우편 대면 수령 불편 해소○ 정부 및 지자체 발송 등기 우편물 감소로 집배원 업무 부담 감소

먼저 내용을 올리기전에 광주 문흥 현대아파트에 주민분들에게 피해를 드려서 너무 죄송한 마음 어떻게 사과의 말씀을 올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광주시민분들은 양반이자 우리나라에 제일 중요한 민주주의에 피흘리시고 앞장서신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광주를 제일좋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분들이 뽑은 강기정 시장하고는 안싸울래야 안싸울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구합니다   2024년 04월09일 완도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이 관광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기위하여 우리단체에서 저를 비롯하여 직원과 회원들과 모두6명이 완도로 출발했습니다 광주 제2외곽 순환도로 1구간을 통과하는데 지산터널 앞에 터널 청소작업을 하고있었습니다 안전확보를 공사하는데서부터 뒤로 제3터널까지 공사한다고 안전표시를 해놓아야되는데 제2터널 빠져나오고 난뒤 제1터널로 가까이 가서야 공사하는 것을 알수있었고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차는 급히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몇초뒤에 우리뒤에 뒤따라오던 투싼차량이 우리가 타고있는 스타렉스 장애인 특수차량을 들이받아 저를 비롯하여 우리일행 6명이 골절도 당하고 큰부상을 입어 병원에 한달넘게 입원하고 몇 명은 3주넘게 입원하고 우리 차량은 폐차까지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제3터널 전부터 공사를 한다고 안전표시를 제데로 했더라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공사가 한국도로공사 나라에서 한 것이 아니라 광주시에서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주시장에게 책임을 물은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월호 그리고 지난해 장마때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이태원 참사 이렇게 고귀한 목숨을 잃어버리는 대형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안전불감증을 겪고 있지않습니까? 광주시민여러분 이런데 광주관할에서 터널 청소공사를 하면서 안전을 미확보하여 이런 큰사고가 일어났는데 다른것도 아니고 양반의 도시 민주주의 도시 광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다면 광주를 책임지고 있는 진정한 시장이라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안전불감증에 노출되어있는 이시기에 안전조치를 제데로 하지않은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광역시 시장의 진정된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과는커녕 아무책임도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태도가 용서를 받을수있는것입니까? 광주시민도 아닌 대구라는 다른지역에서 광주시를 통과하다가 이런 사고가 났으면 시장으로써 예의를 다하는 것이 진정한 시장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오만불순한 태도를 고치기위하여 광주 문흥 현대아파트에 우리단체에서 집회를 하고있는것입니다 이 아파트에 강기정 시장이 살지않는다면 주민들의 불편을 겪게 해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애인들이 집회를 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시장이라는 작자가 너 해볼테면 해봐라 우리는 눈썹하나 까딱안한다 주민들이 피해보던지 말던지 나를 출퇴근할적에 경찰불러 공권력의 힘으로 출퇴근하면 되는 것이라 내알빠아니다 이런식으로 나오는 것이 광주를 위한 진정한 시장이라고 할수있습니까? 광주시민분들도 아시다시피 강기정씨는 학생시절에는 군사정권과 맞서 민주주의를 외친사람이자 사람이 먼저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겟다는 문대통령님 시절 때 정무수석까지 했던사람의 모습입니까? 이런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싸우고 옥살이까지 했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양아치보다 더못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광주 제2외곽 순환도로 1구간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공사하는 업체가 리베이트를 주고 문제가 심각하여 광주시에서는 업체를 바꿔야된다는 말도있었습니다 이것뿐만아니라 톨게이트를 만들었다가 수억을 들여 철거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이번에는 안전미확보로 인해 중증장애인이 죽을뻔한 일도 벌어졌는데 강기정씨가 비호하는 것은 분명한 도로공사업체와 강기정씨는 분명히 결탁이 되어있는것입니다 진정으로 민선시장이라면 이렇게 깡패 양아치같이 안나옵니다 지금 하는행동이 윤석열과 같습니다 제2의 윤석열입니다 중증장애인이 2,3일전에 문흥 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쓴소리와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밤샘1인시위를 했는데 아침에 강기정씨가 출근하는데 밤샘시위한 장애인에게 눈길한번 주지않고 지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휠체어를 조종해서 따라가서 강기정씨가 차를 타고 그냥나갈려고하는길을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더열받아서 어쩔줄몰라 하면서 시청에 가자마자 간부들 전부 불러놓아놓고 앞으로 어느누구도 저 장애인단체하고 가까이 하거나 말을 섞을시에는 옷벗고 나갈 각오되어있으면 대화해라 그런식으로 공무원들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 광주를 위한 시장입니까? 양아치도 이렇게 안합니다 양아치가 민주운동하여 감옥살이 해도 이러지는 않을것입니다 지금 강기정 양아치 시장은 더불어 민주당 얼굴에 먹칠하고있는것이고 똥을 퍼붓고 있는것입니다 제2의 윤석열하고 똑같지 않은 것이 뭐가있습니까? 전부 특검법 반대하고 채상병 사건 디올 명품백사건 이런걸 다 덮기위해서 특검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와이프 조사한다고 검사를 다 바꿔치우고 강기정씨는 터널공사 업체하고 결탁되어 그것을 듣기위해서 바른말하는 다른지역 장애인 단체를 짓밟기위해서 더러운 양아치 짓이나 지가 인사권을 가지고있다는 권력의 힘으로 공무원들의 행동과입을 그 권력의 힘에 자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양반의 도시 욕먹이는 시장아닙니까? 민주주의에 의해 피를흘린 광주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양아치 시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어떻게 광역시장이 중증장애인하고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는 동네양아치보다 못한 생각을 가지고있는 작자가 어떻게 광주를 책임지겠습니까? 한번 더 밝힙니다 지산터널 공사한 업체와 무슨 유착이 되어있는지 자수해라 지산터널 안전에대해서 즉각 사과하고 대안을 만들어라 이번 사고를 어떻게 책임질것인지 즉시 밝혀라 이내용을 보고 펄쩍뛰면서 길길 날뛸 표정이 가관일것일 것이다 공무원들에게 이내용을 안지우고 나뒀느냐고 또 권력의 힘으로 공무원들에게 갑질하는모습이 눈앞에 선하다 이내용을 민주당에도 올릴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서라도 양아치같은 행동을 반드시 만천하에 알릴 것이다 전 사이트에 다올릴테니까 광주시청에서만 지운다고 너의죄가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양아치 시장 봐줄생각 조금도 없다 2024년 06월30일  

먼저 내용을 올리기전에 광주 문흥 현대아파트에 주민분들에게 피해를 드려서 너무 죄송한 마음 어떻게 사과의 말씀을 올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광주시민분들은 양반이자 우리나라에 제일 중요한 민주주의에 피흘리시고 앞장서신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광주를 제일좋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분들이 뽑은 강기정 시장하고는 안싸울래야 안싸울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구합니다   2024년 04월09일 완도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이 관광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기위하여 우리단체에서 저를 비롯하여 직원과 회원들과 모두6명이 완도로 출발했습니다 광주 제2외곽 순환도로 1구간을 통과하는데 지산터널 앞에 터널 청소작업을 하고있었습니다 안전확보를 공사하는데서부터 뒤로 제3터널까지 공사한다고 안전표시를 해놓아야되는데 제2터널 빠져나오고 난뒤 제1터널로 가까이 가서야 공사하는 것을 알수있었고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차는 급히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몇초뒤에 우리뒤에 뒤따라오던 투싼차량이 우리가 타고있는 스타렉스 장애인 특수차량을 들이받아 저를 비롯하여 우리일행 6명이 골절도 당하고 큰부상을 입어 병원에 한달넘게 입원하고 몇 명은 3주넘게 입원하고 우리 차량은 폐차까지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제3터널 전부터 공사를 한다고 안전표시를 제데로 했더라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공사가 한국도로공사 나라에서 한 것이 아니라 광주시에서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주시장에게 책임을 물은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월호 그리고 지난해 장마때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이태원 참사 이렇게 고귀한 목숨을 잃어버리는 대형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안전불감증을 겪고 있지않습니까? 광주시민여러분 이런데 광주관할에서 터널 청소공사를 하면서 안전을 미확보하여 이런 큰사고가 일어났는데 다른것도 아니고 양반의 도시 민주주의 도시 광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다면 광주를 책임지고 있는 진정한 시장이라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안전불감증에 노출되어있는 이시기에 안전조치를 제데로 하지않은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광역시 시장의 진정된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과는커녕 아무책임도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태도가 용서를 받을수있는것입니까? 광주시민도 아닌 대구라는 다른지역에서 광주시를 통과하다가 이런 사고가 났으면 시장으로써 예의를 다하는 것이 진정한 시장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오만불순한 태도를 고치기위하여 광주 문흥 현대아파트에 우리단체에서 집회를 하고있는것입니다 이 아파트에 강기정 시장이 살지않는다면 주민들의 불편을 겪게 해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애인들이 집회를 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시장이라는 작자가 너 해볼테면 해봐라 우리는 눈썹하나 까딱안한다 주민들이 피해보던지 말던지 나를 출퇴근할적에 경찰불러 공권력의 힘으로 출퇴근하면 되는 것이라 내알빠아니다 이런식으로 나오는 것이 광주를 위한 진정한 시장이라고 할수있습니까? 광주시민분들도 아시다시피 강기정씨는 학생시절에는 군사정권과 맞서 민주주의를 외친사람이자 사람이 먼저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겟다는 문대통령님 시절 때 정무수석까지 했던사람의 모습입니까? 이런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싸우고 옥살이까지 했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양아치보다 더못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광주 제2외곽 순환도로 1구간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공사하는 업체가 리베이트를 주고 문제가 심각하여 광주시에서는 업체를 바꿔야된다는 말도있었습니다 이것뿐만아니라 톨게이트를 만들었다가 수억을 들여 철거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이번에는 안전미확보로 인해 중증장애인이 죽을뻔한 일도 벌어졌는데 강기정씨가 비호하는 것은 분명한 도로공사업체와 강기정씨는 분명히 결탁이 되어있는것입니다 진정으로 민선시장이라면 이렇게 깡패 양아치같이 안나옵니다 지금 하는행동이 윤석열과 같습니다 제2의 윤석열입니다 중증장애인이 2,3일전에 문흥 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쓴소리와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밤샘1인시위를 했는데 아침에 강기정씨가 출근하는데 밤샘시위한 장애인에게 눈길한번 주지않고 지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휠체어를 조종해서 따라가서 강기정씨가 차를 타고 그냥나갈려고하는길을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더열받아서 어쩔줄몰라 하면서 시청에 가자마자 간부들 전부 불러놓아놓고 앞으로 어느누구도 저 장애인단체하고 가까이 하거나 말을 섞을시에는 옷벗고 나갈 각오되어있으면 대화해라 그런식으로 공무원들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 광주를 위한 시장입니까? 양아치도 이렇게 안합니다 양아치가 민주운동하여 감옥살이 해도 이러지는 않을것입니다 지금 강기정 양아치 시장은 더불어 민주당 얼굴에 먹칠하고있는것이고 똥을 퍼붓고 있는것입니다 제2의 윤석열하고 똑같지 않은 것이 뭐가있습니까? 전부 특검법 반대하고 채상병 사건 디올 명품백사건 이런걸 다 덮기위해서 특검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와이프 조사한다고 검사를 다 바꿔치우고 강기정씨는 터널공사 업체하고 결탁되어 그것을 듣기위해서 바른말하는 다른지역 장애인 단체를 짓밟기위해서 더러운 양아치 짓이나 지가 인사권을 가지고있다는 권력의 힘으로 공무원들의 행동과입을 그 권력의 힘에 자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양반의 도시 욕먹이는 시장아닙니까? 민주주의에 의해 피를흘린 광주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양아치 시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어떻게 광역시장이 중증장애인하고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는 동네양아치보다 못한 생각을 가지고있는 작자가 어떻게 광주를 책임지겠습니까? 한번 더 밝힙니다 지산터널 공사한 업체와 무슨 유착이 되어있는지 자수해라 지산터널 안전에대해서 즉각 사과하고 대안을 만들어라 이번 사고를 어떻게 책임질것인지 즉시 밝혀라 이내용을 보고 펄쩍뛰면서 길길 날뛸 표정이 가관일것일 것이다 공무원들에게 이내용을 안지우고 나뒀느냐고 또 권력의 힘으로 공무원들에게 갑질하는모습이 눈앞에 선하다 이내용을 민주당에도 올릴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서라도 양아치같은 행동을 반드시 만천하에 알릴 것이다 전 사이트에 다올릴테니까 광주시청에서만 지운다고 너의죄가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양아치 시장 봐줄생각 조금도 없다 2024년 06월30일  

설문조사 결과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청렴문화 확산 및 제도개선을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렴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참여자의견”란에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1. 안건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문화 확산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 2. 기 간: 2024. 7. 1.(월) ~ 7. 12.(금) 3. 내 용: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문화 확산 등에 대한 자유 의견 4. 청렴정책 추진현황   ○ 청렴대책 설명회    - 각 기관의 관리자 및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의 청렴 정책 및 추진방향 등을 안내   ○ 고위직 청렴도·부패위험도 평가    - 전기관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 내부직원이 직접 청렴      도·부패위험도를 평가하여 고위직의 청렴성 유지 및 솔선수범 유도   ○ 갑질 근절 추진계획 수립 시행    -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갑질신고센터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자 보호      를 위한 안심변호사제 운영, 갑질 근절 캠페인 및 교육 등을 통한 우리기관의 갑질 근절 체계      구축   ○ 부패취약분야(계약, 인사, 방과후학교, 운동부운영) 청렴원탁 토론회 개최    - 업무분야별 담당부서와 교육수요자와의 소통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교육정책에 반영   ○ 찾아가는 청렴 교육    - 매년 약120개 기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청렴강사가 방문하여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청탕금지      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범죄예방교육 등)   ○ 공무원행동강령 및 청렴역량강화 연수 등    - 매년 전문강사가 교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      강령 등)을 통한 관리자 및 담당자 전문성 신장   ※ 수렴된 의견은 검토 후 2025년 청렴대책 추진계획에 반영 예정입니다.  

관련사고에서 지연환자를 이송결정 하지 않은 서울 소방지휘관 및 실무자들에 대한 포상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상황에서 한번도 지켜지지 않은 원칙을 서울소방이 지켜준 것이고 이는 적확한 재난대응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망자를 이송하며, 재난을 대응 할수 없습니다. 또한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해 적극적 반박 브리핑을 해야 하며 역으로 해당 결정을 현장 지휘한 책임자에 대해 강력한 포상을 함으로, 향후 유사한 다중손상사고 발생시 지금과 같은 원칙이 고수될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의견 1 : 인명/재산 피해 발생 시 불법주차 차량 소유자에 대한 책임 강화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불법차량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유발한 경우, 그 영향의 정도에 비례하여 불법주차 차량 소유자에게 정부가 벌금을 부과하거나 피해자들이 해당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나 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의견 2 : 위급 상황 발생 시 불법주차 차량의 법적 보호 제외위급 상황 발생 시 불법주차 차량이 국가와 법의 보호를 예외적으로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항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배경 및 논거 :1. 불법주차의 현실적 문제 :-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는 불법주차를 완전히 막는 것이 어렵습니다. 현재 벌금을 부과하거나 차량을 견인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주차장의 부족, 공간의 협소, 용무를 봐야 할 건물이나 장소와 주차장의 거리 등의 이유로 불법주차가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존의 제재 수단만으로는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어렵습니다.2. 책임 강화의 필요성 :-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재산 피해는 상당합니다. 불법주차 차량이 화재 진압이나 응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해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주차 차량 소유자가 이러한 피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하면, 불법주차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명/재산 피해에 대한 벌금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도심 속 사고 다발 구역에서의 불법주차 수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법주차 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는 차량 소유자들이 불법주차를 재고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동인이 될 것입니다.3. 위급 상황에서의 법적 보호 제외 필요성 :- 위급 상황, 예를 들어 화재, 응급 환자 발생, 자연재해 등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때 불법주차 차량이 소방차나 응급차량의 진입을 막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방해가 되고, 피해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차량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하면, 불법주차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불법주차로 인한 긴급 상황 시의 장애를 줄일 수 있습니다.이는 시민들이 불법주차를 피하도록 유도하고, 위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될 것입니다.결론 :이 두 가지 제안은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을 검토하고, 관련 법률을 마련하여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