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제개요□ (단계별 사업추진) 단계별 사업추진을 통한 성과달성  1단계 (기초)(‘13) 2단계 (발전)(‘14~’15) 3단계 (성과달성) (‘16~’17) 󰋯병해충협의체 및 TF팀 구성 󰋯규정개정 및 부처간 협업역할분담 󰋯병해충시스템 이용정보 공유 󰋯농진청 창구 일원화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및 방제 비용절감 󰋯사업성과 및 백서․편람 제작 홍보 □ (과제목표) 농진청과 산림청 병해충관리시스템 정보 공유○ 농진청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과 산림청 “ 산림병해충방제시스템”을 연계하여 실시간 발생정보를 공유○ 유관기관간 공조 협력․공동방제로 농작물 및 산림 피해 최소화□ (추진내용) 돌발해충을 산림청과 지자체와 협력 공동방제 추진○ (예찰, 처방) 농경지와 산림 등에 병해충 예찰을 통한 분석 처방- 관찰포 2,120개소, 예찰포 및 진단실 143개소에서 병해충 조사, 진단, 처방○ (정보공유) 농진청과 산림청 병해충관리시스템 연계 실시간 발생정보 공유- 농진청“병해충관리시스템(NCPMS)”과 산림청“산림병해충관리시스템”연계○ (공동방제) 지역여건에 적합한 병해충 공동방제단 상설 운영확대로 신속 대응- 방제단 확대 : (‘13) 1개소 → (’14) 9개소 → (‘17) 156개소○ (방제협의) 병해충 공동 협력방제를 위한 부처 협의회 개최 및 사업수행- 농진청(방제대책수립), 농식품부(외래 해충 검역), 산림청(이동성 해충 방제) 등□ (주요 고객 대상) 병해충 협업방제를 위한 중앙부처 및 산업체○ 농식품부, 산림청, 환경부, 국토부, 문화재청,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 시스템개발 기업체, 병해충방제협회, 농약회사, 농협 등2. 이행계획□ 돌발 병해충 산림청과 지자체가 협력방제○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공동 예찰단 구성, 돌발해충 공동조사, 진단, 처방, 사후관리○ 농진청“병해충관리시스템(NCPMS)”과 산림청“산림병해충관리시스템”연계하여실시간 발생정보를 공유하여 공동방제- 농경지·산림 협업방제사업(‘15. 33개소 → ‘16. 50)□ 기관간 협업을 통한 신속한 방제시스템 운영으로 방제비 절감○ 정부부처-지자체-민간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규정 마련하여 병해충 예찰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운영- 병해충 공동방제로 방제비용 절감 : (‘13) 17.0% → (‘14) 24.8 → (‘15) 27.0○ 부처 간 역할분담을 농진청으로 창구 일원화를 하여 적극적 협업방제실시- 병해충 지도사업과 연구사업 공유 및 토론, 실시간 모니터링, 사업반영○ 협력기관별 역할 정립  구분 주요 역할 비고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작물보호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방제 기술개발, 지도-연구사업 협력, 경제성분석, 분포조사, 위험도평가, 방제대책 수립 및 공적 방제명령 주관 농림축산식품부 외래 병해충 검역 차단, 신종 병해충 역학조사 협조 산림청 산림 지역 이동성 해충 방제 및 정보공유 〃 환경부, 국토부, 국방부, 복지부, 문화재청 관할 구역 병해충 방제 및 정보공유 〃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병해충 발생조사, 농가교육⋅홍보, 공적 방제 실행 〃 □ 해충 예찰・예측・진단 시스템의 유기적 연계 통합으로 현장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 농진청 내부 4개 시스템(벼, 사과, 배, 생육상황)을 통합하고, 기상정보, 황사정보, 지도서비스 등을 연계・통합하여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 구축○ 병해충 예찰·예측 시스템을 통해 주요 병해충 발생 및 방제 현장 맞춤형 정보 제공- 병해충 예찰 현황을 웹 GIS를 이용하여 홈페이지와 원하는 기관 또는 회사에 오픈 API를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 공공 기관 및 민간업체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농협, 농약업체 등에서 정보제공□ 농가 개인 현장 맞춤형 병해충 진단 서비스 제공○ 병해충 진단시스템은 작물별 병해충에 의한 피해사진을 검색하여 유사 피해증상 확인 및 시스템이나 스마트폰 앱(App)을 이용하여 시스템에 사진을 올려 전문가의 진단서비스 제공- 병해충 진단앱 다운로드수 : (‘13) 4,734건 → (‘14) 4,930 → (‘15) 5,342- 진단의뢰 당일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어 농가가 신속하고 방제 가능○ 농가맞춤형 방제정보를 활용하여 방제를 관리할 수 있는 내농장 관리 시스템을 GAP와 연계하여 영농기록장으로 직접 활용3. 추진일정□ 국가농작물관리시스템(NCPMS) 예찰 정보 제공 추진○ (‘13~’14년) 벼 예찰포 및 관찰포 설치하고 조사자료 시스템 입력○ (‘15년) 병해충 입력 정보를 분석가공하여 활용자료 제공○ (‘16년~‘17년) 순회조사, 공적방제 등 새로운 메뉴 확대 운영 및 시스템 보완□ 지역여건에 적합한 병해충 예찰․방제단 상설운영 확대 추진○ (‘13~’14년) 도 및 시군 예찰․방제단 구성을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및 지원○ (‘15년) 중앙 및 각 도, 각 시군에 방제 전담인력 및 조직 설치 운영○ (‘16년~‘17년) 시군병해충 예찰․방제 실행 및 점검□ 부처간 이해 조정 및 역할 분담으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 (‘13~’14년) 중앙 및 지자체별 역할분담을 위한 TF팀 구성 운영○ (‘15년) 중앙부처와 학교, 유관기관, 방제협회, 산업체간 협력체계 구축○ (‘16년~‘17년) 병해충 예찰방제 규정 마련 및 지원체계 보완4. 기대효과□ (공동방제) 돌발 병해충 산림청․지자체와 공동방제로 방제비 절감○ 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SNS 정보 제공을 이용 공동방제□ (적기방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적기방제로 피해 최소화○ 시군에 설치한 관찰포 예찰정보를 생산 홍보를 통한 농가 적기방제를 유도□ (일자리창출) 병해충 정보의 개방공유로 일자리 창출○ 예찰방제 회사 신설(예찰․분석요원), 항공방제시스템 개발 및 운영, 병해충 예측 모델개발, 친환경․공적방제용 농약개발□ (정보공유) 국가병해충관리시스템(NCPMS) 이용 병해충 발생정보 제공○ 병해충 발생정보 SNS 제공 및 진단앱 활용 역할수행으로 방제 효과 극대화□ (조직화) 식물방역법 및 위기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 확보○ 새로운 병해충 발생시 현장 진단 및 긴급조치 추진○ 농진청 병해충 업무 전담 부서 설치로 조기예찰, 진단, 위기대응 

설문 주요 결과   ○ 정책수립 관련   - (적절성) 수치모델링센터의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2건이 대국민 인식개선, 국민편익 증진 향상 기여도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96.2%(지난해 94.2%) 답하였음.   - (대국민 인식개선) 대국민 인식개선 기여를 위해서는 단기예보 연장(3→5일)을 위한 한국형지역모델(3km) 예측기간 연장, 한국형모델 기반 국지 앙상블모델 운영(5일), 인공지능 기반의 수치예보자료 생산 및 제공 추진이 중요하다고 답변함.   - (국민편익 증진) 국민편익 증진 향상 기여를 위해서는 단기예보 연장(3→5일)을 위한 한국형지역모델(3km) 예측기간 연장, 기상청·산림청 협업을 통한 산악기상서비스 개선, 단기예보 및 초단기예보 상세화(1km) 추진이 중요하다고 답변함.   - (기타의견) 추가 의견에는 국민 눈높이게 맞는 이해확산 컨텐츠 보강, 취약계층 및 소외지역 서비스, 수치예보모델자료에 대한 수요자 명확화 필요 등 요구함.   ○ 성과지표 관련   - (적절성)성과지표(3개)*가 대국민 인식개선, 국민편익 증진 향상 기여도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98.1%(지난해 94.2%) 답하였음.   - (대국민 인식개선) 대국민 인식개선 기여에 기여하는 지표는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글로벌 경쟁력 지표(45.3%)가 가장 높음.   - (국민편익 증진) 국민편익 증진 기여에 기여하는 지표는 한반도지역 단기예측 성능 개선율 지표(52.8%)가 가장 높음.   - (기타의견) 성과지표 적절성을 인정하였으며, 수치예보모델 정확도에 대한 검증 및 만족도 조사 추가, 지표 이해도 향상을 위해 지표 설명 등 요구   ○ 수치예보모델 관련   - (기여도) 기상예보에 있어 수치예보모델자료의 역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냐는 질문에는 80~70%라고 가장 높게(77.4%) 답변하였음.   - (수요자) 수치예보모델자료의 수요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기상예보관이 43.4% 1위, 유관기관이 19.8% 2위로 답변함.   - (자료 활용 확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 홈페이지 개선, 이해하기 쉬운 홍보물 제작, 수치예보모델 활용 교육 확대, 대국민 현장 홍보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등 다양하게 답변함.    

 2024년 「제3회 전기안전 정책 경진대회」 예선심사 결과 총 12팀의 정책제안서가 선정되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국민참여투표를 실시하였으며,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면PT 발표심사 등을 통해 최종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 생활 속 전기안전 > - 차단기 및 전선 접속부 개선을 통한 노후 공동주택 정전 예방 31.4% - AI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생활 속 전기안전관리의 접근성 향상 19% - IOT와 AI를 활용한 콘센트별 전력 사용량 투명화 및 안전 대책 17.7% - 노후 산업시설의 전기안전 확보 방안 14.3% 등 < 정책연계심화 > - 취약시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22.4% - 전기안전관리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전기재해 감소 방안 21.6% - 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배터리 안전검사 개정 및 여권제의 필요성 16.7% - 온라인 사용전점검 제도의 도입 및 개선 방안 15.6% 등

「2024년 연제구 산업재해예방 슬로건 공모전」 수상 후보작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타 아이디어 표절, 위조, 도용 등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후보작이 있을 경우 공개 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개기간 : 2024. 6. 11.(화) ~ 6. 14.(금) 2. 검증대상 : 2024년 연제구 산업재해예방 슬로건 공모전 * 수상 후보작 11건 3. 제출방법 : 전자우편 제출(첨부파일 참조) 4. 관련문의 : 공모전 담당자(051-665-4541) 5. 참고사항   - 의견을 제출할 경우 실명과 연락처 기재 및 해당 의견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준수 시 의견수렴 불가)   - 제출하신 의견은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으며, 별도의 회신은 하지 않습니다.     * 표절 및 타 공모전 입상 여부 등 최종 입상작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   - 수상후보작은 최종 입상작이 아니며,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상후보작은 공개검증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지난 9.11~9.20.간 진행했던 국민들이 산불 감시 및 진화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결과 총 19분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의견주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불예방 강화를 위한 주기적인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 -숲사랑지도원 및 산림사랑 평가단의 위원들을 적극 활용 산불에 대한 교육을 실시 -성묘,흡연,취사활동 등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산불위험지역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사전교육 및 산불예방 홍보 강화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적극 홍보   2. 국민들의 산불 예방 활동 참여 유도 -농촌지역 주민 산불지킴이 임명 및 활용 -산불 위험 지역 사전 조사 주민 참여(지역주민 의견 적극적 반영) -우수 활동자에 대한 인센티브, 포상금, 봉사점수 등 부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마을에 무상양여 인센티브 지급, 산불 발생 시 무상양여 페널티 지급 -산불대비 개선방을 제시 등 적극적인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   3. 효율적인 산불대응을 위한 협업 -마을 주민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현장 인력과의 적극적인 협업방안을 마련 -비상 시 지원할 수 있는 주변시설 인력풀을 확보 -산불감시인력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선발   4.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인력 활용 -산불감시 인력을 참여단 형식으로 선발 및 증원 추진 -산불위험지역에 산불감시인원을 현장 배치 -산불에 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할수 있도록 교육 제도 마련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좋은 정책으로 태어날수있도록 저희 산림청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 신고 포상제」 안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시민재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물(교량, 터널, 사면 등) 위험요소를 신고하는 우수 신고자에게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홍보 포스터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2024년 「제3회 전기안전 정책 경진대회」 예선심사 결과 총 12팀의 정책제안서가 선정되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국민참여투표와 대면PT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 국민참여투표 : 첨부된 정책제안서 요약본을 확인 후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제안서(생활속 전기안전, 정책연계심화 각 1편씩) 투표   ○ 투표기간 : 2024.6.11. ~ 6.20.(10일간)   [생활속 전기안전]   생활속 연번 제안 제목 1 IOT와 AI를 활용한 콘센트별 전력 사용량 투명화 및 안전 대책 2 IoT를 이용한 전기 자가 점검 3 차단기 및 전선 접속부 개선을 통한 노후 공동주택 정전 예방 4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AI 기반 전기안전교육 5 노후 산업시설의 전기안전 확보 방안 6 AI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생활 속 전기안전관리의 접근성 향상   [정책연계심화]   정책연계 연번 제안 제목 1 전기안전관리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전기재해 감소 방안 2 PCS 용량 조절을 통한 태양광 전원의 과전압 문제 완화 방안 3 온라인 사용전점검 제도의 도입 및 개선 방안 4 취약시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5 건축밀도를 고려한 전통시장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6 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배터리 안전검사 개정 및 여권제의 필요성   * 연번은 예선심사 점수순이 아닌 경진대회 접수순임을 알려드립니다.    

○ 요지:  교육 현장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신호등 추진 관련 생각 청취 1. 현황 및 문제점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2020.1.16.)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  - 산업안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 부족으로 지속적인 산업재해 증가   도내 학교 및 기관 산업재해 발생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5월) 현황 32건 63건 78건 212건 146건  - 산업재해 증가에 따라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가능성 증가   2. 추진목적  - 학교(기관) 관리감독자, 업무담당자 및 구성원들의 경각심을 촉진시키고, 각종 재해 발생에 따른 적절한 대책 마련 요구  - 교육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확인 및 개선으로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 3. 추진방법  - 2022년부터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통계를 바탕으로 발생 건수에 따른 신호체계 운영과 단계별 조치  - 신호체계 및 조치사항   신호체계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건수 조치사항 노란색(●) 관심 1건 이하 ·재해 원인 파악 및 개선 대책 마련(자체) 주황색(●) 주의 2 ~ 3건 붉은색(●) 위험 4건 이상 또는 연간 3건 이상 ·관리감독자에게 산업재해 발생 현황 통보 ·재해 원인 및 개선 대책 현장 확인 ※ 신호체계에 관계 없이 사안에 따라 전문인력(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이 현장 컨설팅을 통해 재해 원인 파악과 개선 활동 지원   4. 기대효과  - 관리감독자 등 교육 현장 구성원의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의 필요성 확인  - 안전하고 쾌적한 업무 환경 조성을 통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  - 근로자의 업무 연속성 확보와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   교육 현장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신호등 추진과 관련하여 다양한 생각 등 부탁드립니다.

2023년 4분기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1차 심사 종료

설문 조사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중대재해 예방 교육체 참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