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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8월 31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소방직]열린 취약계층 생존수영 프로그램 운영"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본문]

운영목표
인명구조 체험 및 자기 생존의 기본을 익혀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수영의 기능을 익히는 과정에서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대한 성취와 능동적인 도전을 경험
비상 시 자기 생명 보호 및 안전 능력 강화
수영교육 내실화로 유연성,근력,심폐지구력 등의 기초체력 증진

운영계획
교육대상 : 취약계층
교육일시 : 연 중
교육장소 : 수영장(충북안전체험관)
운영내용
- 연령별 맞춤형 생존수영교육 실시
- AED 사용법 교육
- 수영 안전교육
-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교육 병행 실시 등


세부계획
1. 성립 전 예산편성 및 확보
- 차기년도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
2. 수영장시설 및 이동수단 확보
- 인근 수영장시설 섭외
- 취약계층별 수영교육이 이루어지므로 도보로 갈 수 없는 거리의 수영장은 버스를 이용
- 수영장시설 계약 전 교육내용, 물 깊이 및 온도, 수영장 크기,강사,수영장내 안전시설,탈의실,샤워장 등을 사전 답사하여 점검
3. 생존수영 강사 활용 방안
- 생존수영 강사 채용 공고문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고문 탑재
- 계약직 강사 채용 매뉴얼을 참고하여 공고문 작성, 공고시기, 서류검토 면접 등 시행
4. 생존수영교육 계획서 작성
- 수영교육계획서에는 대상,교육내용,시기,안전대책,동의서 등의 내용 포함
- 취약계층별 수영교육계획 수립
- 강사와 수업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
5. 안전교육 계획수립
- 수영장에서 안전교육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실시
- 수영장에서 실시되는 수영실기교육 중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 수영실기교육은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폭행 및 신체안전 교육실시
-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실시
 
  • 참여기간 : 2023-10-16~2023-10-30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기타
  • 관련지역 : 충청북도>증평군
  • 그 : #소방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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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구급대원 인력 공백 발생시 문제해결 방안

○ 현황  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및 최근 5년간 약 2만 명의 소방인력 증원으로 소방공무원 처우가 개선 되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소방 서비스 제공 및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문제점  1. 그러나 센터 인원의 20% 가 여성 대원들로 구성 되어 있는데, 여성 대원들 대부분은 구급대원으로, 병가나 육아 휴직 등 장기 공백이 생길 시 센터 내 구급대원 자격유지가 어려운 상황    2. 병가나 출산휴가로 인한 장기 공백뿐 아니라 현재 구급차에 구급대원 2 명, 기관요원 1명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구급대원 휴가시 나머지 구급대원 1명이 현장에서 모든 응급처치 업무를 부담 하거나 보강 근무자를 통해 인력 공백을 메꾸고 있는 상황   ○ 개선방안  1. 구급대원들의 육아휴직, 병가, 휴가 등 공백 발생시 출동인력에 공백이 없도록 정원대비 10%의 구급 유자격자 인력 충원  2. 2급 응급구조사 교육 인원 확대 및 경방 대원들에게 자격 취득을 적극 권장하여 구급 자격자 다수 양성   ○ 기대효과  1. 구급대원들의 병가, 육아휴직 등 장기 공백 발생할 시 다른 구급대원의 부담을 줄여 현장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 효과    2 . 구급대원 인력 충원시 구급활동 뿐만 아니라 필요시 화재진압 경방 대원으로 활용 가능

총4명 참여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제도 개선 건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깊은 우려를 느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먼저, 이러한 금융 범죄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 학교 ‘화법과 작문’ 교과 시간에 예금계좌 대여 범죄에 대한 독서 지문을 학습하며, 보이스피싱이 예금계좌 대여 범죄의 한 형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의 재산을 노리는 악질적인 범죄로,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는 주로 돈세탁, 사기, 불법 자금 유통 등으로 이어져 금융 시스템 전반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는 일반 국민의 재산과 신뢰를 위협하여 국가 경제의 안정성까지 해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저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통해 국가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 하고자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감독 시스템의 강화 현재 금융감독원 등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감독하고 있지만, 대규모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를 식별하는 기술이 충분히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금융 거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의심스러운 거래를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 간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와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의심스러운 거래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피해액은 범죄자가 출금하기 전에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가 이미 출금한 경우에는 피해를 전액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금융사고 자율배상 제도도 피해액의 전액 보상은 어렵고, 절차상으로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체포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무조건 배상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액의 최소 70% 이상을 범죄자가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하면 피해자들이 보다 빠르고 공정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금융 교육의 강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금융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많은 국가 기관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을 고지하고 있지만, 관심 있게 찾아보지 않는 이상 개인이 예방 방법을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교와 직장 등에서 금융 사기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고령층에게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을 고지하기 위해 그들이 많이 사용하는 매체(TV, 포털사이트, 영상 사이트 등)에 고령층에게 인기 있는 연예인을 섭외하여 공익 광고의 형식으로 배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층이 자주 시청하는 뉴스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시간대에 이러한 공익 광고를 집중적으로 배포하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전자금융 거래가 활발해진 지금, 보이스피싱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재산 피해를 넘어,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금융 시스템의 신뢰가 훼손되면, 금융기관 간의 신용이 약화되고, 이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금융기관의 손실이 증가하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자금 흐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한다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개선되어 경제 활동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또한, 금융 기관의 손실을 줄여 건전한 자금 흐름을 유지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제도의 개선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안정된 경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들의 건전한 금융 생활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제도 개선 건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깊은 우려를 느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먼저, 이러한 금융 범죄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 학교 ‘화법과 작문’ 교과 시간에 예금계좌 대여 범죄에 대한 독서 지문을 학습하며, 보이스피싱이 예금계좌 대여 범죄의 한 형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의 재산을 노리는 악질적인 범죄로,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는 주로 돈세탁, 사기, 불법 자금 유통 등으로 이어져 금융 시스템 전반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는 일반 국민의 재산과 신뢰를 위협하여 국가 경제의 안정성까지 해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저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통해 국가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 하고자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감독 시스템의 강화 현재 금융감독원 등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감독하고 있지만, 대규모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를 식별하는 기술이 충분히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금융 거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의심스러운 거래를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 간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와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의심스러운 거래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피해액은 범죄자가 출금하기 전에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가 이미 출금한 경우에는 피해를 전액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금융사고 자율배상 제도도 피해액의 전액 보상은 어렵고, 절차상으로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체포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무조건 배상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액의 최소 70% 이상을 범죄자가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하면 피해자들이 보다 빠르고 공정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금융 교육의 강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금융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많은 국가 기관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을 고지하고 있지만, 관심 있게 찾아보지 않는 이상 개인이 예방 방법을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교와 직장 등에서 금융 사기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고령층에게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을 고지하기 위해 그들이 많이 사용하는 매체(TV, 포털사이트, 영상 사이트 등)에 고령층에게 인기 있는 연예인을 섭외하여 공익 광고의 형식으로 배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층이 자주 시청하는 뉴스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시간대에 이러한 공익 광고를 집중적으로 배포하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전자금융 거래가 활발해진 지금, 보이스피싱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재산 피해를 넘어,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금융 시스템의 신뢰가 훼손되면, 금융기관 간의 신용이 약화되고, 이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금융기관의 손실이 증가하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자금 흐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한다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개선되어 경제 활동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또한, 금융 기관의 손실을 줄여 건전한 자금 흐름을 유지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제도의 개선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안정된 경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들의 건전한 금융 생활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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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및 예외 조항 신설

의견 1 : 인명/재산 피해 발생 시 불법주차 차량 소유자에 대한 책임 강화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불법차량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유발한 경우, 그 영향의 정도에 비례하여 불법주차 차량 소유자에게 정부가 벌금을 부과하거나 피해자들이 해당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나 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의견 2 : 위급 상황 발생 시 불법주차 차량의 법적 보호 제외위급 상황 발생 시 불법주차 차량이 국가와 법의 보호를 예외적으로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항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배경 및 논거 :1. 불법주차의 현실적 문제 :-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는 불법주차를 완전히 막는 것이 어렵습니다. 현재 벌금을 부과하거나 차량을 견인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주차장의 부족, 공간의 협소, 용무를 봐야 할 건물이나 장소와 주차장의 거리 등의 이유로 불법주차가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존의 제재 수단만으로는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어렵습니다.2. 책임 강화의 필요성 :-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재산 피해는 상당합니다. 불법주차 차량이 화재 진압이나 응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해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주차 차량 소유자가 이러한 피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하면, 불법주차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명/재산 피해에 대한 벌금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도심 속 사고 다발 구역에서의 불법주차 수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법주차 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는 차량 소유자들이 불법주차를 재고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동인이 될 것입니다.3. 위급 상황에서의 법적 보호 제외 필요성 :- 위급 상황, 예를 들어 화재, 응급 환자 발생, 자연재해 등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때 불법주차 차량이 소방차나 응급차량의 진입을 막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방해가 되고, 피해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차량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하면, 불법주차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불법주차로 인한 긴급 상황 시의 장애를 줄일 수 있습니다.이는 시민들이 불법주차를 피하도록 유도하고, 위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될 것입니다.결론 :이 두 가지 제안은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을 검토하고, 관련 법률을 마련하여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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