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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0월 05일 시작되어 총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낚시 어선에 대한 안전 홍보 강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개요
 
(제도 개선명) 낚시 어선에 대한 안전 홍보 강화
 
(주요내용) 낚시어선 승객증가에 따라 안전 관련 홍보 활동 강화 및 포획 어획물에 대한 수산관계법령 준수·지도
 
현황
 
(현 황) 매년 낚시어선 승객 증가* 및 이에 따라 안전사고** 지속 발생으로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어린 물고기 등 자원 남획 방지 필요
 
* 낚시어선 승객 현황(천명): (`19) 4,815 (`20) 5,073 (`21) 5,281
 
** 낚시어선 사고 현황(): (`20) 301 (`21) 294 (`22) 280
 
`23.1`23.6 낚시어선 어획 추정량: 1,213,707kg(해양수산부 통계시스템)
 
제안내용
 
(홍보방송 강화) 국가어업지도선 출동 중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등 홍보방송 강화*
 
* 낚시어선 승객이 많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주간에 집중 홍보방송 실시
 
(승선조사 강화) 또한, 시기별 주요 포획·채취 어획물에 대한 금지체장·기간* 등 수산관계법령 준수 홍보 병행
 
* (금지기간) 감성돔 5.15.31 / (금지체장) 참돔 24cm, 농어 30cm, 조피볼락 23cm
 
기대효과
 
(안전사고 예방) 지속적인 홍보방송 및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개인 의식 수준 향상 기대
 
(관계법령 준수) 신규 유입 낚시인에 대한 수산관계법령 준수·지도를 통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 참여기간 : 2023-10-18~2023-10-27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 그 : #낙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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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병적증명서 발급 편의성 제고 방안

□  토론 개 요 ❍ 주제 : 재외국민의 병적증명서 발급 편의성 제고 방안 ❍ 토론기간 : ’24. 6. 18. ~ 7. 1.(14일) ❍ 참여방법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idea.epeople.go.kr) □ 토론 결과 ❍ 참여인원 : 62명 ❍ 종합의견   △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에게 병적증명서 발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사민원시스템의 연계 필요   △ 다만, 나라사랑이메일 외에도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단의       다양화 필요    △ 병적증명서 발급 절차 등에 대한 홍보 및 안내 필요 □ 주요 의견 및 검토 결과 제안내용 검토의견 검토결과 ▪ 영사민원시스템 연계를 통한 병적증명서 발급 ▪ 현재 재외국민의 병적증명서는 재외공관에서 영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공문으로 송수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영사민원시스템을 연계하여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임 진행중 ▪ 나라사랑이메일 인증 외 인증수단의 다양화 ▪ 재외동포청 주관, 재외동포 대상으로 간편한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을 개발하여 해외에서도 국내 서비스 이용가능한 환경을 조성 중 * 재외국민 본인확인을 위한 고유식별번호 부여 방법 등 검토 중   ▪재외동포 인증센터 구축 이후 병적증명서 등 민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재외동포청과 협업체계 구축 장기 검토 ▪ 재외공관을 통한 병적증명서 발급 절차 등에 대한 홍보 및 안내 ▪ 관련규정 개정 및 영사민원시스템 연계프로그램 개발로 재외공관에서 병적증명서의 접수·교부가 가능해지면, 향후 관련 민원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안내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효과적인 홍보 및 안내 방법에 대한 고민 필요   * 재외공관 활용, 누리집 게시   * 국외자원관리과의 설명회 자료 추가 등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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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병적증명서 발급 편의성 제고 방안

□  토론 개 요 ❍ 주제 : 재외국민의 병적증명서 발급 편의성 제고 방안 ❍ 토론기간 : ’24. 6. 18. ~ 7. 1.(14일) ❍ 참여방법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idea.epeople.go.kr) □ 토론 결과 ❍ 참여인원 : 62명 ❍ 종합의견   △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에게 병적증명서 발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사민원시스템의 연계 필요   △ 다만, 나라사랑이메일 외에도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단의       다양화 필요    △ 병적증명서 발급 절차 등에 대한 홍보 및 안내 필요 □ 주요 의견 및 검토 결과 제안내용 검토의견 검토결과 ▪ 영사민원시스템 연계를 통한 병적증명서 발급 ▪ 현재 재외국민의 병적증명서는 재외공관에서 영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공문으로 송수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영사민원시스템을 연계하여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임 진행중 ▪ 나라사랑이메일 인증 외 인증수단의 다양화 ▪ 재외동포청 주관, 재외동포 대상으로 간편한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을 개발하여 해외에서도 국내 서비스 이용가능한 환경을 조성 중 * 재외국민 본인확인을 위한 고유식별번호 부여 방법 등 검토 중   ▪재외동포 인증센터 구축 이후 병적증명서 등 민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재외동포청과 협업체계 구축 장기 검토 ▪ 재외공관을 통한 병적증명서 발급 절차 등에 대한 홍보 및 안내 ▪ 관련규정 개정 및 영사민원시스템 연계프로그램 개발로 재외공관에서 병적증명서의 접수·교부가 가능해지면, 향후 관련 민원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안내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효과적인 홍보 및 안내 방법에 대한 고민 필요   * 재외공관 활용, 누리집 게시   * 국외자원관리과의 설명회 자료 추가 등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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