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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9월 22일 시작되어 총 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어선번호의 일련번호 등록 의무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23.10.24
어선번호의 일련번호 등록 의무화
현황 및 문제점

수산자원 대비 과도한 어선세력(노력량)을 관리하고자 업종별로 허가정수 운영 및 감척사업 등 수산자원 보호 및 회복 정책 추진
- 어업허가는 사람인 아닌 어선에 부여되며, 허가어선 1척당 전자어업허가증 2(선주용, 선장용) 발부

어획량 확대를 위해 어업허가를 부여받은 어선 외 유사한 톤수의 무등록 어선을 한 척 이상 구입(일명 쌍둥이배)하여 불법 조업 자행
- 무등록 어선의 어선표지판 및 선박서류를 허가어선과 동일하게 위조하여 제작·배치함에 따라 현장 판별 곤란으로 단속 한계

또한, 어획노력량이 과도하게 투입됨에 따라 수산자원 남획 등 정부의 수산자원 관리 및 어업정책을 무력화


개선방안

(어선기관 일련번호 등록 의무화) 어선법 시행규칙 제23(등록사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기재사항에 기관의 일련번호를 추가

(현장 확인) 행정관청에서 어선의 선적증서에 기관 일련번호 기재하여 임검시 서류와 실제 기관을 대조하여 위조 어선 여부 확인

(제도개선안) 어선법 시행규칙개정 필요
 
.
현 행 개정안
23(등록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은 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8서식에 따른 어선원부에 기재해야 한다.
1.13. (생 략)
14. 기관의 종류ㆍ마력 및 대수
15.20. (생 략)
23(등록사항) (현행과 같음)
 
 
 
1.20. (현행과 같음)
14. 모든 기관의 종류ㆍ마력 및 일련번호
15.20. (현행과 같음)


기대효과

(어업질서 확립) 불법어업 단속 현장에서 무등록 어선 여부를 확인 가능함에 따라 불법어업 단속 및 예방에 기여

또한, 무분별한 불법어선 난립을 방지하고, 정부의 수산자원 관리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원
  • 참여기간 : 2023-10-19~2023-10-23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 관련지역 : 전라남도>목포시
  • 그 : #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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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서비스 발굴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서비스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응답자 대부분기후변화에 관한 감시와 예측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답하였습니다.(92.6%) ㅇ 기후변화 감시를 위해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 원인물질, 기온·강수 등 기상요소 외에 해수온도, 해수면 높이 등 해양정보(32.1%)와 가뭄․홍수 등의 수문 정보(30%)에 대한 감시요소가 더 필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ㅇ 기후위기 현상 중 폭염․한파 등의 극단적 날씨(27.5%), 홍수․가뭄․산사태 등의 물 관련(23.5%)현상에 대한 감시 및 예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식량부족(19.1%), 생태계 붕괴(17%)순으로 많았습니다. ㅇ 필요한 기후예측 전망기간은 1년전망(41.7%), 6개월전망(35.6%), 10년전망(21.5%)순으로 많았으며, 기후예측정보로는 기온․강수량 외에 일사량, 일조시간 등의 햇빛 정보(33.3%), 해수면온도․파도 높이 등의 해양정보(30.7%)제공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ㅇ 필요한 기후변화 예측정보에 있어서는 자연재해 방지(19%),날씨 등 기상현상(17.4%), 농업․축산(15.7%),산림․생태계(14.6%), 해양․수산(11.2%)등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ㅇ 또한, 알기 원하는기후변화예측 기간은 10~30년(38.4%), 50년(33.8%)순으로 많았으며, 기후변화 예측정보의공간해상도는 읍․면․동 단위(42.1%)가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ㅇ 기타의견으로, 체험부스,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한 기후위기의 경각심 촉구와소통형 정책을 원했으며, 범부처 협업을 통해 기후위기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였습니다..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관측 인프라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위와 같은 응답자분들의 의견을 2024년 10월에 수립하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빈틈없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전략 수립에 촬용추진 중입니다.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총0명 참여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서비스 발굴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서비스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응답자 대부분기후변화에 관한 감시와 예측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답하였습니다.(92.6%) ㅇ 기후변화 감시를 위해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 원인물질, 기온·강수 등 기상요소 외에 해수온도, 해수면 높이 등 해양정보(32.1%)와 가뭄․홍수 등의 수문 정보(30%)에 대한 감시요소가 더 필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ㅇ 기후위기 현상 중 폭염․한파 등의 극단적 날씨(27.5%), 홍수․가뭄․산사태 등의 물 관련(23.5%)현상에 대한 감시 및 예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식량부족(19.1%), 생태계 붕괴(17%)순으로 많았습니다. ㅇ 필요한 기후예측 전망기간은 1년전망(41.7%), 6개월전망(35.6%), 10년전망(21.5%)순으로 많았으며, 기후예측정보로는 기온․강수량 외에 일사량, 일조시간 등의 햇빛 정보(33.3%), 해수면온도․파도 높이 등의 해양정보(30.7%)제공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ㅇ 필요한 기후변화 예측정보에 있어서는 자연재해 방지(19%),날씨 등 기상현상(17.4%), 농업․축산(15.7%),산림․생태계(14.6%), 해양․수산(11.2%)등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ㅇ 또한, 알기 원하는기후변화예측 기간은 10~30년(38.4%), 50년(33.8%)순으로 많았으며, 기후변화 예측정보의공간해상도는 읍․면․동 단위(42.1%)가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ㅇ 기타의견으로, 체험부스,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한 기후위기의 경각심 촉구와소통형 정책을 원했으며, 범부처 협업을 통해 기후위기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였습니다..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관측 인프라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위와 같은 응답자분들의 의견을 2024년 10월에 수립하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빈틈없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전략 수립에 촬용추진 중입니다.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총0명 참여
[부산광역시] 제17회 부산항축제 개최

□ 행사개요 ○ 행 사 명: 제17회 부산항축제 (The 17th Busan Port Festival) ○ 행사기간: 2024. 6. 1.(토) ~ 6. 2.(일) ○ 장      소: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북항친수공원, 영도해양경찰서 부두 일원 ○ 주      최: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주      관: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 주요내용: 글로벌 포트파크, 부산항투어, 보트투어, 해양레저체험, 대형함정 공개행사, 어린이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등   □ 주요행사(안) 주요행사(안) 행사 프로그램 세부내용 개막행사 개막 퍼포먼스 ○ [신규] 카운트다운 터치버튼 세레머니 - 야외 무대에서의 내빈 터치버튼을 통한 부산항축제 개막 축하공연 ○ [신규] 대중가수 공연 - 대중가수 및 인디 아티스트의 축하공연 진행 드론쇼 & 불꽃쇼 ○ <드론아트쇼 & 불꽃쇼> 동시연출 - 1200대 드론쇼, 불꽃쇼의 동시 연출로 화려한 볼거리 선사 글로벌 포트파크 ○ 글로벌 포트파크 조성 - 부산 자매항 및 주요 교류 국가의 문화콘텐츠 담은 테마관 조성 버스킹 공연 ○ 메인무대 공연 및 버스킹 공연 - 개막행사 메인 축하무대 및 일본관 포트파크 소규모 버스킹 공연 참여행사 보트투어 ○ 친수공원 수로를 활용한 <보트투어> 확대 - 운영시간 및 테마 다양화로 보트 탑승 체험기회 확대 - 운영범위 확대로, 자율성 강화 스탬프 투어 ○ <해양 미션 스탬프투어> 체험 운영 *영도구 - 해양클러스터 주요 기관을 활용한 미션형 스탬프투어 추진 부산항 투어 ○ 새누리호 및 자갈치크루즈 등 승선 체험 *영도구 해양레저 체험 ○ 미니카약 및 소형 보트선 체험 대형함정 공개행사 ○ 해경 대형함정 공개 *영도구 각종 체험부스 ○ 배모형 만들기, 체험부스 등 운영 글짓기 그림그리기 ○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운영  

총0명 참여
해리포터기자단(영상기자단) 평가 방법(표창 수여)에 대해서 제안드립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정책에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자녀 김00(대학생)은 해리포터기자단 11기(2023년 활동, 2024년 활동 중)로 활동했습니다. 2023년 동안 3편의 영상을 제작하며 38만명이 영상을 시청했습니다.(가보고 싶은 섬 오동도에서 등대 스탬프 투어까지 조회수 17만, 어촌 인터뷰, 그래서 그들은 바다로 갔다. 11만 조회수, 바다의 미래, 우리의 미래! 10만회 조회수). 해리포터기자단 11기, 다른 영상에 비해 월등한 조횟수를 기록함.  그러나 11기 해리포터기자단 평가 및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보면 SNS에서 홍보활동 위주로 평가하여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해리포터기자단 11기에서 처음으로 영상기자단을 선발했으니 영상기자단에는 기사작성 기자단과 별도의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 기준이 SNS의 댓글 달기 등 기사작성 기자단에 유리한 평가 방식어었음. 개선 필요) 영상 3편에 38만명이 시청했으면 해양수산부 홍보에 많은 효과를 보았고 채널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 객관적인 공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리포터기자단 중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와 영상기자의 평기 기준을 달리해서 영상기자단 선발한 취지에 맞게 평가하고 표창도 실시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공적이 있으면 추가 표창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요 국가기관으로서 공정하고 공감받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총0명 참여
어선 톤수 별 양망기의 출력 규정을 제안합니다.

해양수산부는 기상악화 시 FIS모니터링 감시강화 및 출어선 동향파악 철저, 불법 증개축 관리 강화,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여부 집중 모니터링 등을 통해 어선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크고 작은 어선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주요 사고 공통원인으로 ⓵기상특보 발효 중 무리한 조업, ⓶사고징후 신속한 파악 미비, ⓷구명조끼 미착용, ⓸소형어선의 먼바다 조업을 꼽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조업관리강화(선단구성 조업, 폐어구 불법투기 처벌 강화), 어업인 행동변화 적극유도(위치발신장치 고의 미작동 및 구명조끼 미착용 처벌강화), 복원성 검사대상 확대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소형어선의 무리한 먼바다 조업으로 인한 위험 대책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어선 톤수 별 양망기 출력을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선의 크기 별로 적정한 양망기 출력을 규정하면 소형 어선의 먼바다에서의 무리한 조업을 물리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어선안전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양망기 출력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근해어선보다 높은 출력의 양망기로 원거리 조업에 나서는 연안어선 多   여기서 국민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19명 참여
어선 톤수 별 양망기의 출력 규정을 제안합니다.

해양수산부는 기상악화 시 FIS모니터링 감시강화 및 출어선 동향파악 철저, 불법 증개축 관리 강화,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여부 집중 모니터링 등을 통해 어선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크고 작은 어선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주요 사고 공통원인으로 ⓵기상특보 발효 중 무리한 조업, ⓶사고징후 신속한 파악 미비, ⓷구명조끼 미착용, ⓸소형어선의 먼바다 조업을 꼽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조업관리강화(선단구성 조업, 폐어구 불법투기 처벌 강화), 어업인 행동변화 적극유도(위치발신장치 고의 미작동 및 구명조끼 미착용 처벌강화), 복원성 검사대상 확대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소형어선의 무리한 먼바다 조업으로 인한 위험 대책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어선 톤수 별 양망기 출력을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선의 크기 별로 적정한 양망기 출력을 규정하면 소형 어선의 먼바다에서의 무리한 조업을 물리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어선안전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양망기 출력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근해어선보다 높은 출력의 양망기로 원거리 조업에 나서는 연안어선 多   여기서 국민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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