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에서 어선 어업을 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ㆍ 작년에 정부시책으로 자영업자들의 고금리 이자부담을 덜어주기위한 4%초과 대출이자의 일부분을 환급해주는 정책을 펼쳐서 혜택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을거라 생각합니다ㆍ 저도 3년전에 거제로 이사와서 새로이 어업을 시작한 입장입니다ㆍ 초보어민인지라 돈을 번다기보다는 돈을 써가며 어업을 하고있는지라 어선을 담보로 지역수협에서 7%대의 대출을 받아 조업에 필요한 어구도사고ᆢ 통발도 사고ᆢ 모자란 생활비로 충당하며 어렵게 버티고 있습니다ㆍ 대출이자도 부담인지라 환급받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는데ᆢ 알아본 결과 가계자금명목의 대출이라 운영자금목적의 대출이 아니면 아예 해당되지도 않다고 은행직원이 그러더군요ㆍ 영세 사업자가 돈 필요해서 은행에서 대출받은건데 가계자금이던 운영자금이던 일반적인 자영업자들이 그 차이가 있나요? 자영업자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악착같이 버티내어보려고 빚내어서 쓴건데ᆢ 운전자금이나 가계자금이나 뭐가 다르다고 지원정책의 범위에 사각지대를 두는건지요? 여러분들과 정책집행하시는 나라님들의 생각이 듣고싶어서 글을 올려봅니다ㆍ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조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형태의 바지도 허용하는것에 대한 의견을 조사합니다. ○(배경) 금강하구 지역 실뱀장어안강망 업계는 부속 어구인 바지선은 사고 발생*이 높은 이유로 선박(무동력) 형태의 바지선 허용 지속 요구(‘20~)   * 금강하구 등 조류가 빠른 지역에서 조업시 복원력이 약한 바지선은 전복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18.2월 바지선 3척 전복 등)   ○(현황 및 문제점) 실뱀장어안강망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허가(구획)어업으로 동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구어법으로만 실뱀장어 포획 가능 ○내용 검토   - (어선안전) 현행 바지(사각형)에 비해 무동력어선 바지선의 경우, 복원력*이 높아 파랑이나 악천우가 많은 조업환경에서 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 있음   * 선박이 외력(파도, 바람 등)에 의해 기울러 졌을 때 다시 되돌아오는 힘   - (업종갈등)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은 특정시기(1월~6월)에 정해진 구역 내에서 실뱀장어만 포획함에 따라, 선박형의 바지를 사용 하더라도 타업종과의 갈등 가능성이 매우 낮음   - (어획강도) 무동력어선을 허용하더라도 어획강도가 동일(어구크기 동일, 5톤미만 무동력선)하고, 어구 특성*상 예망어업으로 변형 가능성이 낮아 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전문가 의견) 고정된 형태의 어구, 암해·수해의 저항력 및 통상 선미에 부착되는 선외기 위치 등으로 예망어업으로의 변형은 쉽지 않을 것        

조업중 어업인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다수의 의견을 참고하고, 불법어업 근절의 의견도 참고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하겠습니다.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조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형태의 바지도 허용하는것에 대한 의견을 조사합니다. ○(배경) 금강하구 지역 실뱀장어안강망 업계는 부속 어구인 바지선은 사고 발생*이 높은 이유로 선박(무동력) 형태의 바지선 허용 지속 요구(‘20~)   * 금강하구 등 조류가 빠른 지역에서 조업시 복원력이 약한 바지선은 전복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18.2월 바지선 3척 전복 등)   ○(현황 및 문제점) 실뱀장어안강망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허가(구획)어업으로 동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구어법으로만 실뱀장어 포획 가능 ○내용 검토   - (어선안전) 현행 바지(사각형)에 비해 무동력어선 바지선의 경우, 복원력*이 높아 파랑이나 악천우가 많은 조업환경에서 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 있음   * 선박이 외력(파도, 바람 등)에 의해 기울러 졌을 때 다시 되돌아오는 힘   - (업종갈등)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은 특정시기(1월~6월)에 정해진 구역 내에서 실뱀장어만 포획함에 따라, 선박형의 바지를 사용 하더라도 타업종과의 갈등 가능성이 매우 낮음   - (어획강도) 무동력어선을 허용하더라도 어획강도가 동일(어구크기 동일, 5톤미만 무동력선)하고, 어구 특성*상 예망어업으로 변형 가능성이 낮아 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전문가 의견) 고정된 형태의 어구, 암해·수해의 저항력 및 통상 선미에 부착되는 선외기 위치 등으로 예망어업으로의 변형은 쉽지 않을 것        

'23년도 해양수산주요통계에 따르면 어가인구가 약 9만명으로 나타났습니다.   * 어가인구수 '67년 114만명, '09년도 18만명, '22년도 9만명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촌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우리나라 어선어업의 발전을 위해 수행해야 할 연구주제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투표를 통해 소중한 생각을 표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어업의 자동화를 위한 기술 개발 2.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위한 기술 개발 3.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어구어법 기술 개발

조업중 어업인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다수의 의견을 참고하고, 불법어업 근절의 의견도 참고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하겠습니다.

ㅁ 목적  (추진배경) 해상단속의 물리적 한계에 따라 무허가어선의 불법조업 성행으로 허가어선들의 상대적 피해의식(박탈감) 확산   - 준법조업하는 허가어선의 현실적 체감 및 공공기관 신뢰도 제고 필요 ㅁ 현황 및 문제점  (불법조업) 한 예로, 봄철(2-5월) 실뱀장어 포획을 위한 무분별한 무허가 불법조업 성행. 허가어선 구획이탈 발생(고충토로)    - 또한, 항로상 부설된 어구들로 인하여 선박 항해 안전위험 초래     * 서천군 및 군산시 행정대집행 시행('20.02.23.) ㅁ 개선(추진)내용(추진경과)  (지원확대) 일저이간 동안 행정.사법처분 이력이 없는 (가칭)착한 어업인 대상 기념품 및 지원금 지급     * 5년: 수건(해수부 로고), 10년: 기념모자 및 표창장(기간, 물품은 변동가능)     ** 어업허가 갱신 수수료 면제(5년 100%) 및 수산자원조성금 감면 혜택 제공(5년 50%, 10년 100%) ㅁ 개선(추진)성과(기대효과)  (준법의식) 일명 '착한 어업인' 이미지 확산을 통한 준법의식 문화 고취 및 어업인 자체적 불법조업에 대한 반감 심리 기대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조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형태의 바지도 허용하는것에 대한 의견을 조사합니다. ○(배경) 금강하구 지역 실뱀장어안강망 업계는 부속 어구인 바지선은 사고 발생*이 높은 이유로 선박(무동력) 형태의 바지선 허용 지속 요구(‘20~)   * 금강하구 등 조류가 빠른 지역에서 조업시 복원력이 약한 바지선은 전복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18.2월 바지선 3척 전복 등)   ○(현황 및 문제점) 실뱀장어안강망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허가(구획)어업으로 동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구어법으로만 실뱀장어 포획 가능 ○내용 검토   - (어선안전) 현행 바지(사각형)에 비해 무동력어선 바지선의 경우, 복원력*이 높아 파랑이나 악천우가 많은 조업환경에서 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 있음   * 선박이 외력(파도, 바람 등)에 의해 기울러 졌을 때 다시 되돌아오는 힘   - (업종갈등)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은 특정시기(1월~6월)에 정해진 구역 내에서 실뱀장어만 포획함에 따라, 선박형의 바지를 사용 하더라도 타업종과의 갈등 가능성이 매우 낮음   - (어획강도) 무동력어선을 허용하더라도 어획강도가 동일(어구크기 동일, 5톤미만 무동력선)하고, 어구 특성*상 예망어업으로 변형 가능성이 낮아 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전문가 의견) 고정된 형태의 어구, 암해·수해의 저항력 및 통상 선미에 부착되는 선외기 위치 등으로 예망어업으로의 변형은 쉽지 않을 것        

조업중 어업인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다수의 의견을 참고하고, 불법어업 근절의 의견도 참고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하겠습니다.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조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형태의 바지도 허용하는것에 대한 의견을 조사합니다. ○(배경) 금강하구 지역 실뱀장어안강망 업계는 부속 어구인 바지선은 사고 발생*이 높은 이유로 선박(무동력) 형태의 바지선 허용 지속 요구(‘20~)   * 금강하구 등 조류가 빠른 지역에서 조업시 복원력이 약한 바지선은 전복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18.2월 바지선 3척 전복 등)   ○(현황 및 문제점) 실뱀장어안강망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허가(구획)어업으로 동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구어법으로만 실뱀장어 포획 가능 ○내용 검토   - (어선안전) 현행 바지(사각형)에 비해 무동력어선 바지선의 경우, 복원력*이 높아 파랑이나 악천우가 많은 조업환경에서 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 있음   * 선박이 외력(파도, 바람 등)에 의해 기울러 졌을 때 다시 되돌아오는 힘   - (업종갈등)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은 특정시기(1월~6월)에 정해진 구역 내에서 실뱀장어만 포획함에 따라, 선박형의 바지를 사용 하더라도 타업종과의 갈등 가능성이 매우 낮음   - (어획강도) 무동력어선을 허용하더라도 어획강도가 동일(어구크기 동일, 5톤미만 무동력선)하고, 어구 특성*상 예망어업으로 변형 가능성이 낮아 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전문가 의견) 고정된 형태의 어구, 암해·수해의 저항력 및 통상 선미에 부착되는 선외기 위치 등으로 예망어업으로의 변형은 쉽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