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국민의 일상을 바꾼 제도개선 10선 선정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와 불공정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법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 261건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하였는데요.
그 중 국민참여를 통해 최고의 제도개선 10건을 뽑고자 합니다.
권익위 내 심사를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우수사례 후보 중 3건을 선택해 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과제명 및 주요 권고내용
성과 및 기대효과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 중개보수 최고요율 인하 및 적용구간 세분화, 중개보수 역전현상 해소 등
-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국민부담 감소) 연간 694만 명, 5조7천억 원* 규모의 국민부담(주택중개보수) 감소 효과 예상
* 5조7,168억원 = ’20년 부동산 중개건수 3,468,936건 × 20.6% (’20년 9억원 이상 거래비율) × 400만원(10억원 주택 거래시 중개보수 감소금액) × 2건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 지자체마다 상이한 전기‧수소차 보조금 거주요건 기준일 통일
- 국공립대학 전기‧수소차 주차요금 감면제도 전면 운영
친환경차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방안
- 친환경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시설이 설치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이행력 확보 장치 마련
- 친환경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단속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국민불편 해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차 이용자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보조금 및 충전불편 민원 해소
* 전기‧수소차 보급 추이:(’17.)14,689대→(’18.)34,956대→(’19.)51,160대→(’20.)66,749대
지자체 장기근속‧퇴직공직자 국외여행 등 일률 지원관행 개선
-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을 이유로 공무원과 가족에게 국내‧외 연수 및 고가의 기념금품 등 제공 중단
-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자에 대한 일률적 지원 목적의 포상금 예산편성 및 집행 금지 명문화
(예산절감 및 투명성)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자에 대한 일률적이고 과도한 해외여행 및 기념금품 등 지급 제한으로 연간 약 195억원*의 예산 절감 기대
* 195억원 = 최근 4년간 234개(95.1%) 지자체에서 퇴직예정자 부부 등에게 국외연수 및 황금열쇠 지급 명목 등으로 집행된 예산 781억(연간 195억여 원) / 4개년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
- 직무 수행에 ‘채용 신체검사’ 필요시 검사비용의 사용자 부담
-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건강검진 결과’ 적극 활용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 ‘채용 건강검진 통보서’ 발급 및 구직자 활용
(국민부담 감소) 연간 약 96만 명의 채용인원 신체검사 비용 약 260억원* 절감 및 검진의료기관 방문 등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 감소
* 260억원=(민간 74만명+공공 12만명)×검사비 약 3만원
(민간 74만명) = 고용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조정 반영
(공공 12만명)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의 약 20%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
-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설정, 물품 제공 불가시 100% 환불 표시 의무화 등
- 유상판매 이벤트 상품권, 영화예매권 등도 표준약관 대상에 포함
- 유효기간 도과해도 잔액반환가능 통지 의무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를 표준약관에 명시 및 추가대금 관련 분쟁해결기준 마련
(불공정 해소)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 및 소비자 권리 강화
* 카카오 등 주요 5개사의 4년간(’14~17년) 모바일 상품권 미청구액은 304억원 이상이며, 제도개선 시행으로 ’19년 유효기간 도래로 소멸 예정인 94억원이 고객에게 환원될 것으로 기대
공직유관단체 임대수익사업 운영체계 투명성 제고
- 전자적 방식(온-비드 시스템 등)에 의한 입찰 의무화 및 계약조건 사전 고시
- 계약연장‧해지 등 중요 사안 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임대시설물 현황(금액, 기간 등) 공개 및 주기적 점검 의무화
(불공정 해소 및 예산절감) 공개경쟁으로 입차사업자들 간의 경쟁을 통해 불공정‧특혜 차단 및 공개경쟁을 통해 최대 연간 4,811억 원의 예산 절감 예상
* 4,811억원 = 권고 대상 기관 연평균 임대액 39,117억 원 × 12.3%(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낙찰차 비율, 조달청 추정통계)
국공립대학 학생지도비용 운영 투명성 제고
- 공무원 및 과장급 이상 직원 대상 학생지도비용 운영 금지
- 심사위원회에 학생 참여 및 집행결과에 대한 학생의견 수렴
-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 참여, 증빙자료 확대, 학생지도비용 공개범위‧내용‧기간 등 명확히 규정
- 지급항목, 단가, 1인당 한도액 등 구체적인 지급기준 마련
(예산절감 및 투명성) 38개 국공립대학의 연간 약 297억원* 규모의 등록금 예산절감 예상
* 297억원 = 94억원(’21.4월 적발한 12개 국공립대학 의 학생지도비용 부당집행액) / 12개 ×38개 국공립대학
지방자치단체 특별조정교부금 투명성 제고
-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사업 사전 검증절차 강화
*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예산이나, 다수 지자체에서 직원포상금‧국외출장‧워크숍 경비 등으로 집행
-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 신설
-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 처리기준 구체화
- 교부금 사용내역 등 정보공개 범위 확대 및 법적 근거 명확화
(예산절감 및 투명성) 1조 4천억 여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연간 약 650억 원의 재정누수 방지
* 650억 = (실태조사 결과, 90개 시‧군‧구 위법‧부당 집행액 256억) × 226개 전체 시‧군‧구 ÷ 실태조사를 한 90개 시‧군‧구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
- 매연저감장치 가격 재검토로 보조금 누수 방지 및 차량소유자 자기부담금 제도 실효성 강화
- 차주가 직접 매연저감장치 부착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상시 확인체계 마련
- 장치 부착 완료시점에 차주 유의사항 및 조치사항 안내 등 사후 관리 강화
(예산절감 및 국민부담 감소) 최대 2백 여 만원인 매연저감장치 가격 64~78% 인하(’19년 단가 대비, 환경부 자료)로 연간 약 609억원*의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예산절감 및 장치가격의 10%인 본인부담금 경감
* 609억원 = ’20년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2,765억원 - (장치 가격이 최소 78% 인하될 경우 예상되는 보조금 2,156억원)
공공기관의 승소 후 소송비용 미회수 방지 방안
- 공공기관이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회수하지 않은 소송비용 회수 독려
- 소송비용 회수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기준 마련
- 본인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객관적‧구체적인 소송비용 회수 예외규정(미회수 사유) 마련
(예산절감) 소송비용 신속 회수 시, 약 1,470억원*의 재정누수 방지
* 1,472억원 = 총 1,400여개 공공기관 × (표본 추출된 351개 기관이 미회수한 소송비용 369억원/351개 기관)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관행 개선
- 중징계처분을 받거나 금품‧향응수수, 횡령,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시 성과급 지급 금지 규정 마련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예산절감 및 투명성) 연간 약 32억원*의 예산절감 및 1,334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부패 예방효과
* 32억원 = 719개 공직유관단체 중징계자의 연간 성과급 약 21억원(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전체 공직유관단체 1,334개 기관 / 실태조사 공직유관단체 719개
아동급식 사각지대 제도개선
- 아동급식지원 최저단가 기준 법률근거 마련 및 조례 개정
-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확대 및 가맹점 정보 공공데이터로 공개
- 지자체의 아동급식 지원현황 점검 및 실태조사 법률근거 마련
(사회안전망 강화) 전국 약 31만 명 급식아동의 지역간 차별없는 양질의 식사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 도모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개선
-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피해자 직계존비속 주민등록에 대한 열람 제한
- 가정폭력행위자인 이해관계인의 피해자 주민등록 열람 제한
- 가정 내 아동폭력피해자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시 증거인정서류 확대
- 자녀에 대한 전입신고 개선
* 가정폭력으로 주민등록 열람이 제한된 친권자가 자녀의 전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자녀 전입신고에서 가정폭력행위자인 ‘전(前 ) 세대주’의 동의절차를 생략
(사회안전망 강화) 가족주소 노출로 인한 가정폭력 2차 피해 예방으로 최소 약 4만 건* 이상의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족 보호
* 가정폭력사건 발생건수(경찰청) : (’16.)45,619건→(’17.)38,583건→(’18.)41,905건
홈쇼핑 소비자 피해 사전 방지 방안
- 소비자원 민원평가 기준에 피해구제 신청건수 대비 구제비율(합의율)을 반영하여(홈쇼핑의 적극적 피해구제 유도
- 청약철회‧사후관리 관련 민원‧분쟁 빈발분야는 중점심의하고, 반복 위반사례는 홈쇼핑의 적극적 피해구제 유도
(국민불편 해소) 10조원 이상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TV홈쇼핑 이용자의 불편 해소
소규모 관급공사의 저가, 과소 설계 관행 개선
-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는 소규모 관급공사 설계기준 마련‧시행
(국민부담 감소) 소규모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59,273개(’19년 기준) 중소건설업체의 부실화 방지 및 경쟁력 향상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투명성 제고방안
-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시 교육청 사전협의 강화
- 특수관계인이나 이해관계인 지원시 해당 채용업무에서 배제, 외부심사위원 참여 의무화
- 사무직원 채용원칙 및 채용절차 미준수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 미지급 명시
기간제 교원 채용 과정의 투명성 제고
- 기간제 교원 등 교원 채용비리에 대한 고발조치 기준 등 마련
- 채용비리적발 학교 등에 대한 제재 기준 마련
- 채용비리로 계약이 해지된 기간제 교원에 대한 채용제한 근거 마련
(불공정 해소) 인건비를 지원받는 초‧중‧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7,800여명 및 5만 명 이상의 기간제 교원 채용절차 투명화로 취업준비생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 ’20년 기준 기간제 교원 57,776명(교육부)
성범죄 경력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취업(예정)자의 성범죄경력조회 민원처리시 구비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명문화
- 경찰청의 인터넷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구비서류 제출 불편 해소
(국민부담 감소)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절차의 불편을 해소하여 연간 약 217억원의 예산절감 예상
* 217억원 = 850만건(’15~’17년 신청건수) / 3년 × 0.95(방문신청 비율) × 8,071원(국민 소요비용)
(국민소요비용) = 300원(인쇄비) + 2,500원(교통비) + 5,271원 (출력‧우편‧방문 등 인건비)
(인건비) = 42분(평균소요시간) / 60분 × 7,530원(’18년 시간 당 최저임금)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제도 개선
- 멸실인정 차량 말소등록 신청시, 이해관계인의 사전동의(압류 해제) 등 절차 생략
* 그간 차령(車嶺)초과, 장기 미소유 등으로 ‘멸실인정’을 받았더라도 등록된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없으면 말소등록 불가
- ‘차령초과’ 말소등록의 경우처럼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 신설
(국민불편 해소 및 국민부담 감소) 압류 등 문제로 말소등록을 못하고 있는 차량 약 11.5만대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요건 완화 및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수급 등 각종 복지서비스 혜택 배제 문제 해소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관리의 사각지대 개선
- 유종별 면세유 산정방식 명확히 규정 및 지자체의 면세액 표시 적정성 관리‧감독
- 낚시어선에 대한 면세유 지급기준 강화 및 어업정지처분 선박에 대한 면세유 지급 통제장치 마련
- 면세유 관리현황 공개제도 정비
(국민불편 해소 및 예산절감) 100만여 명의 면세유 사용 농업인의 불편해소 및 어업정지 처분을 받는 연간 약 1,775건의 선박*에 대한 부당한 면세유 지급 차단
** 단속 건수 : (’18.)1,679건→(’19.)1,694건→(’20.)1,953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투명성 제고
- 위탁운영을 감시하는 외부위원 자격요건 명시, 참여비율 개선, 이해충돌방지
- 위탁운영 심의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
- 재계약 횟수 조례로 제한하고 재계약 전 운영성과 평가
- 시설장 등의 자격요건 강화 및 세부기준 구체화
(사회적 파급효과) 6,300여개에 이르는 지자체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및 시설종사자 약 58만7천 명의 근무여건 향상 예상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 개선
- 기관 업무의 내부회의 참석 및 심사‧검토‧평가 등을 수행한 임직원에게 자체 예산을 사용한 수당 지급 금지
- 법률에 근거하거나 기관의 소관 사무가 아닌 사항에 지급되는 수당 등 예외적 수당지급이 필요한 경우 명시적 근거 마련 후 지급
(예산절감 및 투명성) 일부 공공기관이 보수를 지급하고 별도 수당까지 지급하는 이중 수령 행위를 차단해 연간 약 44억원의 공공재정 절감
* 44억원 = 총 80개 공공기관에서 7,300만원 수당지급(’17년), 이를 전체 공직유관단체 477개로 환산한 금액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 조정제도 개선
- 과도한 수강료 인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제도 마련
* 전국적으로 최대(A학원 77만5천원) 및 최소(B학원 44만6천원) 간 32만9천원의 차이 발생
- 검정료 환불규정 마련
* 그간 검정료 환불규정과 수강료 환불규정을 구분하지 않아, 검정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교육시간 기준만으로 환불하는 등 민원 발생
(국민부담 감소 및 불공정 해소) 매년 60만 명에 이르는 자동차운전면허 학원 수강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일상생활 속 불공정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