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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0월 22일 시작되어 총 2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재난발생 대비 선제적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순환식 비상근무조 편성, 운영
비상근무조 사전편성을 통하여주말, 공휴일 등 재난으로 인한 비상소집 발령 시 신속하고 체계적은 대응활동을 위한 비상근무조 편성, 운영 계획입니다.
관할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타지역에 거주하는 인원이 많은 군단위 소방서에서 활용하면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진배경
주말·공휴일 등 재난발생에 따른 비상소집 발령시 진천군 거주자 위주의 비상소집 발령으로 형평성 문제 발생
   - 전(全)직원 대상 비상근무조 사전편성을 통한 체계성 확립
   - 진천거주자 및 원거리 거주자 등 균형있는 순환식 근무조 편성을 통하여 형평성 문제 해결
      → 현원 162명 중 38명만 진천군 관내 거주(19%)
  ○ 근무조 사전편성을 통한 해당 주말·공휴일 비상소집 발령에 대한 책임감 부여
    - 주말·공휴일 재난대비 비상근무조 비상응소태세 확립
    - 신속한 비상소집 응소로 재산·인명피해 최소화에 기여 
  ○ 비상근무조 편성·운영 계획 수립을 통한 재난대응 비상소집 체계의 적정성 확보
추진계획
  ○ 비상근무조 6개조 편성
  ○ 내 용
    - 전(全)직원 대상 주말·공휴일 등 비상근무조 사전 편성
    - 거주지(원거리, 근거리)를 고려한 균형있는 순환식 근무조 편성
    - 효율적인 비상근무조 운영을 위한 익일 당번근무팀 편성 조치
  ○ 운영방법
    - 비상소집 발령
    - (발령권자) 소방서장 및 현장지휘관
       ※ 현장지휘관은 긴급한 경우 비상소집 발령시 사전보고 없이 비상소집 발령가능
     - (응소시간) 비상소집 발령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내
     - (응소장소) 재난현장 등 비상소집 지정 장소
     - (응소방법) 비상소집 지정 장소 응소 후 비상소집 응소부 작성
   ○ 비상소집 방법
     - 당직근무자는 SMS문자시스템 활용 비상근무조 소집문자 발송
     - 통보받은 해당 비상근무조는 릴레이 연락을 통한 상황공유     
     - 상황공유 완료 후 비상소집 연락담당자는 당직근무자 유선연락 실시
□ 기대효과
    ○ 근무조 사전편성을 통한 해당 주말,공휴일 비상소집 발령에 대한 책임감 부여 
    ○ 주말,공휴일 재난대비 비상근무조 비상응소태세 확립
    ○ 신속한 비상소집 응소로 재산,인명피해 최소화에 기여
 
 
  • 참여기간 : 2023-11-03~2023-11-09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소방·구조활동
  • 그 : #소방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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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에 방벽설치보다 평화운하를 건설하자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대결과 대립이 치열해질수록 긴장을 완화시켜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과 정책도 그만큼 더욱 절실해지고, 위기를 기회로 돌릴 수 있는 비상한 대책과 지혜가 필요하다.  요즈음 북한이 군사분계선에서 대전차방호벽을 쌓는 등 특이동향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이는 전쟁위기에 대비하는  군사조치임이 명백하므로 방관만 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이 심상치 않은 동향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응책으로서 차제에 남북이 함께 군사분계선에 평화운하를 건설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대화를 제안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남북대화 제안은 현 정권의 대북정책에 비추어 볼때 엉뚱한 문제가 되겠지만, 대북정책을 비롯한 모든 남북관계정책은 고장난명의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정책만으로는 그 정책이 유효하게 성립되기도 어렵거니와 성공적인 정책이 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남북 간의 모든 대화가 중단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일방적인 대북정책을 고집하거나 집착하면 대화나 합의를 이루어내기 어렵고 남북 간의 평화는 갈 수록 어려운 방향으로 치닫게 될 것이 뻔한 한반도 정세이다.  이러한 정세에서 대화의 물고를 틀 수 있는 남북대화 재개가 시급하고, 이 대화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다. 이 같은 노력에서는 북한의 상황과 정책 등을 살피고 고려할 수 있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북한은 지금 한반도 상황과 납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대전환을 결행하고 있다. 요약하면 정치 군사적인 제도적 통일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한반도 2국가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2국가 제도는 한반도에서 적화통일이든 흡수통일이든 모든 통일의 여지를 근원적으로 정리하고 차단하는 분단의 확고한 정착을 의미하므로 한반도에서의 모든 분쟁의 씨앗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남북의 관계를 2개의 국가 간의 관계로 설정하는 문제는또 다른 논의의 대상과 분야로서 별개의 문제이므로 논외로 하고, 여기서는 북한의 이러한 변화와 운하건설문제의  관련성을 살피고 2개의 문제가 정책의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 만을 주목하고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지금 군사분계선에서 대전차방호벽 등 방벽을 건설하는 군사조치도 이러한 일련의 정책변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이와 같이 평화운하건설과 북한의 대변혁은 정책방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화제의에 북한이 호응해 올 가능성도 있어서 이를 통한 남북대화 재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필자가 이 평화운하 건설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연초성몀을 통해 대남정책을 바꾸어 평창올림픽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어 김영남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이 서울을 방문했던 무렵 필자는 '군사분계선을 해체하고 남북이 함께 건설하는 평화운하로 대체하는 대안 정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글을 두 개의 중앙 일간지에 독자투고형식으로 제안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신문게재가 불허되는 것을 보면서 당시 남북문제에 관한한 대한민국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개탄과 불만을 가졌던 적이 있다.  그 후 여러 해가 지났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최근 북한의 2국가 체제의 추진에 관한 통일정책의 변화와 방호벽설치 등과 같은 북한의 새로운 변화를 고려해 볼 때 평화운하 건설을 위한 협의와 대화제의는 지금이 오히려 시의 적절한 시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물론 이 문제는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수많은 문제, 북핵문제 등 여러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련성 검토와 논의가 전제되고 있는 문제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하고, 우선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대화의 물고를 트는 문제에만 치중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운이 감돌고 있는 군사분계선의 전쟁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로써 지금 북한이 진행하고 있는 대전차 방호벽 설치 등 방벽을 건설하는 방안과 그 대안으로 평화운하를 건설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해 보면, 방벽건설보다 평화운하를 건설하는 것이 우선 남북 쌍방 간에 그 어떤 방벽보다 훨씬 강고하면서도 평화적인 방호벽이 될 수 있고, 또한 아름다운 관광경치를  조성하는 등, 훨씬 더 자연환경 친화적이며, 무엇보다 운하위에 여러 개의 다리를 건설하여 안전하고 평화적인 남북소통과 왕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하고 편리한 교통편의를 도모하게 됨으로서 한반도 및 남북 간의 평화정착 촉진과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그러나 평화운하를 건설하는 문제는 보다 근원적으로 남북체제 공존의 국가연합형태의 통일정책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고 남북 간의 소통과 왕래에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점이 내포되어 있다. 2024. 06.21                                                                                                                                                                                    장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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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에 방벽설치보다 평화운하를 건설하자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대결과 대립이 치열해질수록 긴장을 완화시켜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과 정책도 그만큼 더욱 절실해지고, 위기를 기회로 돌릴 수 있는 비상한 대책과 지혜가 필요하다.  요즈음 북한이 군사분계선에서 대전차방호벽을 쌓는 등 특이동향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이는 전쟁위기에 대비하는  군사조치임이 명백하므로 방관만 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이 심상치 않은 동향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응책으로서 차제에 남북이 함께 군사분계선에 평화운하를 건설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대화를 제안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남북대화 제안은 현 정권의 대북정책에 비추어 볼때 엉뚱한 문제가 되겠지만, 대북정책을 비롯한 모든 남북관계정책은 고장난명의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정책만으로는 그 정책이 유효하게 성립되기도 어렵거니와 성공적인 정책이 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남북 간의 모든 대화가 중단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일방적인 대북정책을 고집하거나 집착하면 대화나 합의를 이루어내기 어렵고 남북 간의 평화는 갈 수록 어려운 방향으로 치닫게 될 것이 뻔한 한반도 정세이다.  이러한 정세에서 대화의 물고를 틀 수 있는 남북대화 재개가 시급하고, 이 대화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다. 이 같은 노력에서는 북한의 상황과 정책 등을 살피고 고려할 수 있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북한은 지금 한반도 상황과 납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대전환을 결행하고 있다. 요약하면 정치 군사적인 제도적 통일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한반도 2국가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2국가 제도는 한반도에서 적화통일이든 흡수통일이든 모든 통일의 여지를 근원적으로 정리하고 차단하는 분단의 확고한 정착을 의미하므로 한반도에서의 모든 분쟁의 씨앗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남북의 관계를 2개의 국가 간의 관계로 설정하는 문제는또 다른 논의의 대상과 분야로서 별개의 문제이므로 논외로 하고, 여기서는 북한의 이러한 변화와 운하건설문제의  관련성을 살피고 2개의 문제가 정책의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 만을 주목하고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지금 군사분계선에서 대전차방호벽 등 방벽을 건설하는 군사조치도 이러한 일련의 정책변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이와 같이 평화운하건설과 북한의 대변혁은 정책방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화제의에 북한이 호응해 올 가능성도 있어서 이를 통한 남북대화 재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필자가 이 평화운하 건설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연초성몀을 통해 대남정책을 바꾸어 평창올림픽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어 김영남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이 서울을 방문했던 무렵 필자는 '군사분계선을 해체하고 남북이 함께 건설하는 평화운하로 대체하는 대안 정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글을 두 개의 중앙 일간지에 독자투고형식으로 제안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신문게재가 불허되는 것을 보면서 당시 남북문제에 관한한 대한민국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개탄과 불만을 가졌던 적이 있다.  그 후 여러 해가 지났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최근 북한의 2국가 체제의 추진에 관한 통일정책의 변화와 방호벽설치 등과 같은 북한의 새로운 변화를 고려해 볼 때 평화운하 건설을 위한 협의와 대화제의는 지금이 오히려 시의 적절한 시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물론 이 문제는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수많은 문제, 북핵문제 등 여러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련성 검토와 논의가 전제되고 있는 문제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하고, 우선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대화의 물고를 트는 문제에만 치중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운이 감돌고 있는 군사분계선의 전쟁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로써 지금 북한이 진행하고 있는 대전차 방호벽 설치 등 방벽을 건설하는 방안과 그 대안으로 평화운하를 건설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해 보면, 방벽건설보다 평화운하를 건설하는 것이 우선 남북 쌍방 간에 그 어떤 방벽보다 훨씬 강고하면서도 평화적인 방호벽이 될 수 있고, 또한 아름다운 관광경치를  조성하는 등, 훨씬 더 자연환경 친화적이며, 무엇보다 운하위에 여러 개의 다리를 건설하여 안전하고 평화적인 남북소통과 왕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하고 편리한 교통편의를 도모하게 됨으로서 한반도 및 남북 간의 평화정착 촉진과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그러나 평화운하를 건설하는 문제는 보다 근원적으로 남북체제 공존의 국가연합형태의 통일정책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고 남북 간의 소통과 왕래에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점이 내포되어 있다. 2024. 06.21                                                                                                                                                                                    장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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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교육지원청 교육협력복지과]위센터, 복지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중 비상벨 설치 우선순위와 예산확보 방법에 관한 의견을 구합니다.

1. 위센터: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만 19세 미만의 학령기 청소년과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자문 지원.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상담활동 및 심리교육 지원과 치료기관 연계활동,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및 자문 등을 주요 업무로 함. 학교 교직원 대상 상담역량강화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2. 복지센터: 교육복지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교육취약 학생 사례관리 및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 지역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선정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위탁 운영함.(자치구별 1개소씩 운영, 총 25개소 운영 중) 3.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학교 배치업무 담당.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지원, 진로·직업교육 지원, 특수교육 연수 및 장애인권지원단 운영 등의 업무 수행 - 위 센터들은 업무 특성상 외부인의 출입이 잦은 곳이며, 최근 상담시간 중에 폭력적인 행동, 폭언 등 학생의 돌발 행동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임.  - 상담실 등 센터 내에서 위급 상황 발생 시 상담교사 및 상담을 위해 방문한 학부모와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 증대   1. 위 센터 중 비상벨 우선적 설치가 필요한 우선 순위 2. 비상벨 설치 예산 확보 방법에 관해 투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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