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순 질문입니다. 아기를 준비하고있는 신혼부부로, 배우자가 사립학교 교원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6+6 육아 휴직급여 등 정부 정책 지원금이나 출산/육아 휴가 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답변주실 수 있으실까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장애학생들의 출결 및 지원 제도 개선에 대해 제안합니다. 1. 장애 학생 출결 제도 개선  현재 일반 학생들과 장애 학생들의 출결 제도는 동일한 기준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 학생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동일한 출결 기준은 여러 문제를 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생리 인정 결석의 경우 자폐와 중증 지적 장애 학생들도 일반 학생들과 같은 1일만 인정받습니다, 장애 학생들은 생리대 부착 등에 어려움이 많아 생리 기간 중 결석해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아플 경우 등하교가 어려워 등교가 힘든 상황에서도 일반 학생들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 무단 결석 처리가 되거나 '개인태만'으로 기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 학생은 사회적 배려 대상입니다. 출결 제도 또한 그들에게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생리 인정 결석을 장애 학생의 경우 월 3일로 확대하고, 출결 일수 부족으로 유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결에 유연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장애 학생들의 생기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교육부와 국회의 논의를 통해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합니다. 2. 장애 아동 돌봄 지원 1) 직계 가족 돌봄 교육과 돌봄 수당 지급  장애 아동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직계 가족 1명에게 돌봄 교육을 제공하고, 실생활의 도움과 이동 지원을 위한 교육 서비스와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장애 아동들이 활동 지원사와 동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고, 가족들의 직접적인 도움을 통해 보다 나은 돌봄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관이나 센터 등의 관계자를 통해 중증 장애 아동에 대한 직계 가족 돌봄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장애 아동의 돌봄을 책임지는 가족들에게 피로감을 덜어주고, 직계 가족의 돌봄을 통해 아동에게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둘째, 직계 가족이 교육과 수당을 받음으로써 돌봄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며, 이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2) 도움반 실문사 비율 확대 및 가족 모니터링 제도  도움반 실무사의 비율을 장애 정도에 따라 확대하고, 월 몇회 가족들의 불시 방문을 허용하여 적절한 돌봄을 받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의 도움반에 6~8명당 1명의 실무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장애의 정도에 따라 실무사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의 경우 소규모 그룹이나 1:1 도움을 통해 장애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증 장애 아동이 속해 있는 경우에 특히 중요하며, 실무사의 비율을 확대하여 장애 학생들이 적절한 돌봄을 받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발달 장애 아동 대중 교통 이용 지원  영유아나 휠체어 승객들은 우선 탑승이 가능하지만, 자폐나 지적 장애와 같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우선 탑승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증을 통해 우선 탑승을 허용하고, 대중 교통에서 장애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잇는 구역을 마련하느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장애의 특수성을 가진 장애 아동들의 소란을 막고, 다른 이용객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에 대해 인식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장애 학생들이 그들의 특수한 상황과 필요에 맞는 교육 환경과 지원을 받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포괄적이고 공정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지속 가능한 목표입니다.  또한, 장애 학생들이 교육 환경과 사회적 환경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장애 학생들을 위한 배려와 지원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 학생들을 위한 출결 제도 개선과 돌봄 지원은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제안들이 장애 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며 제 의견을 제안합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실현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충북 출산육아수당에 대한 안내와 출생양육 가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추진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후속절차 안내 서비스 □ 사업개요 ○ 목 적: 출생·사망·혼인·개명신고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한 민원인들에게 신고 후             연계되는 후속 민원절차를 안내하여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 대 상: 가족관계등록 신고 방문 민원인 ○ 주요내용 - 출생신고: 출산양육지원금,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생축하용품 안내 - 사망신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한 사망자 재산조회 안내 - 혼인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재, 태극기 수령 안내 - 개명신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등 개명과 관련된 서류 정리 안내 - 기 타: 무료법률상담 및 대법원 제증명 온라인 무료 발급 안내 등 ○ 방 법: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한 민원인에게 통합 안내문 제작 배부 □ 추진일정 ○ 2023. 1.∼12.: 가족관계등록 신고 접수 시 지속적 실시 □ 동 주민센터:  출생·사망신고 접수 시, 후속절차안내 리플릿 배부 및 안내 협조  

저는 23년생엄마입니다. 1억을 한번에 지급을 하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억을 일시불로 지급 받게 되는경우, 그돈이 정말 아이를 키우며 육아목적으로 돈이 쓰여진건지?  알수도 없고, 투기목적, 범죄에 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청년들이 애기를 하지 않는이유는 1. 내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애기를 키우는건 상상 할 수가 없습니다. 2. 요즘 맞벌이 안하는 부부는 거의 볼수가 없습니다. 애기는 키웠는데, 제대로 돌볼시간도 없어서 학원 뱅뱅이 돌리기 바쁩니다. 3. 외벌이고 살아가기 힘들기때문에 다들 맞벌이를 하는데 학원으로 뺑뺑이를 돌리는데 아기들은 행복할까요? 4. 부모들도 사람인지라 애기들이 너무 이쁘지만서도 삶이 윤택했으면 하고,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합니다. 육아를 같이 해줄사람이 없다면, 몸이 아플때 병원조차 갈 수가 없습니다. 5. 요즘 LH거지, 빌라거지, 반지하거지, 휴거지? 등등 주거 관련해서도 아이들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 노키즈존? 요즘 아파트가 아닌곳은 아기들이 축구공 차기도 힘든곳이 많다는 뉴스기사를 접한적이 있습니다. 7. 육아돌봄자, 산후도우미,어린이집교사 아기폭행에 관한 처벌강화 및 재취업불가 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육아휴직도 사용하고 육아기 단축근로 일부 사용합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이건 휴직을 해서라기보다는 현재 회사들이 경영이 많이 힘듭니다. 회사가 크고 좋은회사였지만 경영이 힘듬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권고사직을 받고 거리로 나가게 되는데요 지금 당장 회사들을 문을 닫고 해외로 회사들을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남겨져있는 청년들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불안한 고용속에서 살고 있고, 고로 내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애기를 낳는게 당연 힘들겠지요.. ㅇ양육수당 10만원에서 상승 필요 (월100만원시 지급시 만18세까지 2억이 넘음/ 월50만원씩 지급시 만18세 1억정도 ) ㅇ주거용관련하여 지원필요(신생아특례의경우에도 대출을 저리로 가능하지만, 이자 지원기간 5년기간의 정해져있습니다 애기 5년만 키웁니까?) ㅇ육아 체험학습, 문화센터지원비용 등등 아기를 키우며 체험을 많이 할수 있는 장소나 비용 ㅇ육아도우미, 산후도우미,유치원교사 등등 아기를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폭행을 이뤄지지 않도록 정책이 필요합니다. ㅇ요즘 나라에서 지원금이 생긴다고하니 교복값이나 산후조리원비용이 상승되고있다고합니다. 국민카드사용을하여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고령화시대라고 고령쪽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전망있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반대로 산부인과나 소아과, 어린이집들은 수요자가 없기때문에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방면의 정책들이 아이들 키울수 있도록 나라가 움직여서 몇몇없는 젊은사람들이 애기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여서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가 있어서 아직 버틸만 합니다. 내년이 되면 지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직장을 나가야하는데요 너무 어린 우리아기를 어린이집 방치해두는것 같고, 아플때 제가 연차를 써서 애기 옆에 계속 있어줄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미래 인구구조 변화 및 저출생,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인구교육!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에 힘입어 결정된 인구교육 1위 콘텐츠는 가족 친화 문화입니다. 인구교육 활성화를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흥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가족 친화 문화를 담은 시흥형 인구 교육!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생 탈출 국가 북유럽의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의 사례 기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04070출처 : SBS뉴스위 기사에서 말한 이야기는 요즘 방송사들에서도 기획보도로 나가고 있습니다.정부는 저출생으로 나라의 존폐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현재의 유아 정책은 몇 푼의 돈으로 국회의원의 자리보전 역할을 위해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24년 전에 한 방송사에서 독일의 예를 들면서 자연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에 대해 기획보도를 했는데드러나 이뤄지는 시기는 20년이 지나고였습니다. 국민 근성이 빨리 빨리로 뭐든지 빨리빨리 이뤄가는데~~~정부만 20년을 허송세월합니다. 이유가 뭘까요???빨리빨리 저출생 탈출을 시작해야 합니다.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늦습니다.국민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저출생 탈출 국가가 되려면 북유럽의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를 벤치마킹하여 정책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에 대해 찬성과 반대에 의사를 표시해 주십시오. 정부가 국민의 소리를 듣고 정책을 세워 실천하게 투표해주십시오.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후속절차 안내 서비스 □ 사업개요 ○ 목 적: 출생·사망·혼인·개명신고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한 민원인들에게 신고 후             연계되는 후속 민원절차를 안내하여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 대 상: 가족관계등록 신고 방문 민원인 ○ 주요내용 - 출생신고: 출산양육지원금,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생축하용품 안내 - 사망신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한 사망자 재산조회 안내 - 혼인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재, 태극기 수령 안내 - 개명신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등 개명과 관련된 서류 정리 안내 - 기 타: 무료법률상담 및 대법원 제증명 온라인 무료 발급 안내 등 ○ 방 법: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한 민원인에게 통합 안내문 제작 배부 □ 추진일정 ○ 2023. 1.∼12.: 가족관계등록 신고 접수 시 지속적 실시 □ 동 주민센터:  출생·사망신고 접수 시, 후속절차안내 리플릿 배부 및 안내 협조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와 처해진 상황을 들여다 봐주십시오. 가시적인 정책은 답이 아닙니다. 하나(출산율 숫자)만 보고 여러 상황(이미 하나 또는 둘이라도 낳아 기르고 있는 가정의 현실, 국고 문제, 그 정책으로 앞으로 일어날 부정적결과 등)을 놓치지 말아 주세요. 주변에서 아이 낳고 기르는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지내는지 바라보는 그 시선이 중요합니다. 이미 하나 낳은 가정도 현실적인 문제 개선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둘째 낳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이낳아 키우고 있는 집의 양육 환경을 봐주세요. 1. 요즘은 맞벌이 시대입니다.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때 여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부모님의 도움이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나이드신 부모님께 의지해서는 안 되며 또 도움받지 못 하는 집들이 대부분이며 그렇다고 도우미 분들을 모시기엔 적게버는 한쪽부모와 도우미 비용간에 차액이 적으면 방안이 되지 못 합니다.  아이를 원했고, 육아휴직이 가능한 회사에서 낳고, 복직은 했지만 맞이한 현실은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입니다. 어찌저찌 일도 다니고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잘 보육해 주시지만 어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11시간(어른 출퇴근 2시간, 근무 및 점심시간 9시간)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아침먹고 옷 갈아입고 등원하고 하원하면 저녁먹고 씻고 자야합니다. 유치원은 꿈도 못 꿉니다. 출산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또 생각이 없었지만 아이가 생겼을 때 출산을 결심하기까지 고민하는 분들은 이런 동료들을 보며 어떻게 생각할까요????? > 부부가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하면 한 명은 등원 담당, 한 명은 하원 담당해서 분담이 가능해요. > 주 며칠이라도 재택근무하면..상대적으로 체력적 여유가 생겨 가정이 평화로워집니다. > 직장어린이집이 있으면 아이와 부모의 불안이 줄어듭니다. (직장과 집이 멀어 이용이 어렵기도 함..) 2. 부모로서 희생, 그렇죠. 낳았으니까 책임 다해야죠. 압니다만 '나'라는 존재의 가치도 소중하죠. 취미, 여행, 외형적 모습, 혼자만의 시간, 사회생활 등 수십년 전 훨씬 힘든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키워주신 부모님들 모두 정말 대단하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부모님들처럼 악착같이 벌어 각박하게 아이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키워드는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학교, 직업을 위한 비교경쟁하는 우리 사회.... 만해도 벅찬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금 지급은 오히려 출산용품 또는 명품 등 물가만 올리고 더 살기 각박해 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출산,육아용품 매출은 나날이 뛰고.. 명품 소비와 고가의 영어유치원 등은 성행하고 있죠) 한 사기업이 1억원 복지를 제공했다고 해서 정책으로 1억 얘기를 꺼내는 지금 이같은 글도 우려됩니다. 출산 가정마다 지급할 수 있나요? 당장 할 돈이 있다해도 다음은요? 또 그 다음은요? 앞으로 유지하거나 그보다 더 줘야할텐데요. 그리고 1억보다 적은 돈을 지급한다거나 다른 방향의 지원을 하게되면 기대했던 사람들의 (어이없지만 솔직히) 허탈함은요? 그리고 이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의 지원에도 비슷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출산바우처, 축하금, 각종 수당액 향상 등으로 지원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때마다 먼저 태어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워하고 형평성이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22년부터 만0세 수당 인상함. 21년에 태어나 22년 1월에 만0세인 집은 해당되지 않음. 으잉.) 만약 국고에 돈이 많아 수십만원에서 갑자기 수백만원 지원금이 시행되어도 1.에서와 같은 맞벌이 가정의 환경이 개선 안 되어 있으면.. 음 돈도 생겼겠다 육아 집중을 위해 일을 쉬는 사람도 생기겠네요. 그럼.. 그 1억을 받은 만큼의 연봉 기간이 지나면요? 4년으로 간주해도 겨우 다섯살이네요. 곧 학교도 가야하는데요. 잘 버티던 워킹맘들에게 큰 고비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라고 합니다. 그즈음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던데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초등 고학년, 중학생 즈음 나를 돌아보게 되면 참 초라하다네요. 전업하시던 분들도 마찬가지죠.. 다시 일하려하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한정적이고.. 미혼일 때보다 현저히 부족한 조건일테고.. 네 그렇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제안하고 싶지만 쉽지 않네요.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그나마 나온 정책 중 반응이 있었던 건 출산 가정에 낮은 이자율 상품 출시였습니다. 이 소식에 둘째에 대한 계획을 시작한 집이 생기고 있긴 합니다. 대상 조건에 대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테지만 이자율 1프로대라면서 1.9는 거의 없고 2프로가 뭐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솔직히 요즘 세계 금리보면 대출 2프로만해도 아주 파격적이고 실감나는 좋은 조건입니다. 물론 더 해주면 좋겠지만 지원금액도 그냥 나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쓰다보니 넋두리가 많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5회 고양시창안대회’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삶의 가치를 향상시켜줄 아이디어를 접수합니다.   복지(저출생·아동·청년·여성·노인), 환경, 교육, 문화, 교통, 안전, 생활편의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있으며, 고양시민은 물론 타지역 시민들까지 응모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접수기간 연장 : 2022. 5. 23.(월) ~ 6. 30.(목) 7. 10.(일) ○ 신청자격 : 전국민 ○ 주제 : 시민들의 삶의 가치를 향상시켜줄 아이디어   - 복지(저출생·아동·청년·여성·노인), 환경, 교육, 문화, 교통, 안전, 생활편의 등 ○ 신청방법   1. 포스터 QR코드 제출   2. E-mail 접수 (gocci2015@naver.com)    - 네이버카페(https://cafe.naver.com/gocci2015)에서 서식 다운 ○ 시상규모 : 총상금 380만원!    - 사회창안상 200만원 (1팀)    - 최우수상 60만원 (1팀)    - 우수상 40만원(2팀)      - 장려상 20만원(2팀) ○ 자세한 사항은 고양사회창안센터 네이버카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고양사회창안센터 ☎ 031-967-4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