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재혼후 친모, 양부, 자녀 모두 성이 달라서 친모의 성으로 성본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양자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친양자입양이 되면 양부의 성으로 자동변경 된다고 합니다.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기도 하고 자녀가 6년 동안 친모의 성으로 살아왔기에 양부의 성으로 변경되는 걸 원치 않아합니다. 친양자입양이 되더라도 양부의 성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출생신고처럼 누구의 성본으로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법재정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는 충북 양자기술 산업생태계 육성방안을 수렴하고 정책적 추진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국회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장소 : 2023. 11. 6.(월) 14:00 / 국회의원회관(제2소회의실)  - 주최 : 충청북도, 변재일 국회의원  - 주관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미래양자융합센터  - 주요내용 : 충북 양자과학기술 및 연계산업 발전방향 논의 앞으로도 충청북도의 양자기술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의 모범이 아니다 그들이 자원과 그들만의 철학으로 군사력과 경제를 주도하고 있으나 그들이 모범은 아니다 특히 언제부턴지 암호알고리즘으로 만든 전자파일을 돈이라고 기망하는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는데 오히려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거나 마치 화폐이거나 자산인양 기망하는 사기범죄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것을 아직도 혼동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이것은 사기 범죄에 피해를 당한 자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망하는 거짓말의 연속이다 암호알고리즘은 지금 사용이 일반화된 비대칭암호알고리즘이 일반적이고 양자기술이 발전하면서 양자암호도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그 암호알고리즘으로 만든 암호가 돈이나 화폐가 아니다 아마도 국민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은행 인증서가 바로 비대챙 그 암호 알고리즘으로 만든 암호파일이다 이것을 돈이라거나 자산이라고 한다면 금방 미친-년놈이라고 할 것이다 헌데 블럭체인은 처음부터 이를 돈이라고 속이며 등장했는데 무지한 신문업체에서는 이를 그대로 확산시켰고 무지한 정치인들이나 자산가들도 그것을 맹신하면서 더 확산시킨 것으로 평가한다 지금이라도 이 사기범죄와 도박이나 다름없는 범죄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 돈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사용되어야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아무 가치도 없는 암호파일에 거금이 몰리면 그 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경제가 타격을 받는 것이다 특히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만이 국가의 공식적이고 정상적인 화폐이며 이를 흔들면 결국 경제정책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다 상품권, 쿠폰 이런 것들도 일종의 교환의 징표로서 통용이 되는데 이는 정당한 상품과의 교환을 전제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에 멈추는 경우면 문제가 안된다 지금은 상품권의 발행도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다 만일 상품권이 무분별하게 발행되면 화폐정책에 영향을 주고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가게 된다. 마찬가지로 블럭체인 암호알고리즘으로 만든 전자파일을 마치 돈인양 속이는 것은 엄연히 사기범죄이며 특히 아무 근거도 없이 값이 오르고 내리는데 이를 사고 팔면서 이득을 얻는 것은 도박 그 자체이다 왜냐면 그 전자파일은 어떤 경제적 효용이 없으므로 오를 이유도 내릴 이유도 없는 것이다 마치 화투장을 찍어내서 판다면 그 화투장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이유는 아마도 재료인 플라스틱 가격이나 영향을 줄 것이다. 하지만 블럭체인 암호파일은 그런 자재비도 없는 허무맹랑한 사기 범죄의 결과일뿐이다 #$#$#$#$#$#$#$#$#$#$@@@@@@ 위와 같은 이런 내용의 전자파일을 가지고 돈이라고 하면 이것이 사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 파일을 1000만원이니 사시오 하고 다기 1100만원으로 올랐다고 팔고 사는 행위가 미친행동이 아니면 뭔가 왜 이런 사기범죄를 정부는 수수방관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미국에서도 미친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미국의 미친 행동을 따라가면 대한민국도 망한다 본래 미국은 자유의 나라라서 이런 사기 행동도 그냥 방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허나 이제 미국도 곧 위기에 들어설 것이고 망할 것이다 왜냐면 허무한 전자파일을 사서 팔고하는 행동은 미친짓이고 그런 나라는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속히 사기 범죄를 처벌하고 도박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 이것이 만일 암호알고리즘으로 만든 전자파일인데 500만원에 사라고 하면 너라면 사겠냐 이런 사기꾼아 하며 신고하지 않겠냐 현 정부는 이런 경제의 암적 존재를 방치하지 말아라 과거 정부는 왜 그런 정신나간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미친 정부의 공무원들은 파면해도 부족하다 특히 블럭체인암호알고리즘이 무슨 신기술인양 간주하면서 이를 개발하고 이를 응용하라는 식의 정치인들의 주장은 더 좋은 암호알고리즘을 구축하는 즉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다 현대는 너무나 무식한 자들이 많고 그런 무식을 이용하여 마치 지식인양 선전하면 그대로 속아 넘어간다 소가 넘어가나 속아 넘어가나 마치 벌거 벗은 임금이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하면서 행진하자 백성들이 마치 옷이 보이는 듯이 행동하는 우화와 다름없다 정부는 결단을 해라 미국이 만든 리먼브라더스니 뭐니 하는 경제위기는 바로  이 나라에서 숭배하는 미국이 만든 경제적 폐악이다 더 이상 미국은 모범이 될 수 없다.  

 충청북도는 충북 양자기술 산업생태계 육성방안을 수렴하고 정책적 추진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장소 : 2023. 11. 6.(월) 14:00 / 국회의원회관(제2소회의실)  - 주최 : 충청북도, 변재일 국회의원  - 주관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미래양자융합센터  - 주요내용 : 충북 양자과학기술 및 연계산업 발전방향 논의

가상화폐라는 해괴한 주장을 하면서 특정 알고리즘으로 만든 암호파일이 일종의 사이버머니  즉 돈이라는 주장을 하고 마치 주식인양 기망하면서 수백만원에서 수 천만 원을 상회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는 도박이며 사기이다 사행심을 노린 엄연한 불법 행위이다. 그래서 인터넷에는 수 백배 수익을 낸다고 유혹하고 기만하는 내용이 버젓이 나타나고 있다. 이 사기화폐는 화투장이나 카드놀이의 카드처럼  아무런 경제적 효용이 없으며 암호파일을 가지고 있다 해도 어떤 재화나 용역으로 교환되는 교환가치도 전혀 없다. 화폐라고 하면 이는 대응하는 경제적 효용이 존재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금 1그램에 2달러 이런 식이다. 이 사기화폐는 수 억 개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경제적 효용이 없고  어떤 교환 가치도 가질 수 없다. 즉 사기이고 화투나 카드놀이 처럼 도박이다.   우화를 보자 벌거벗은 임금님은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선한 사람만 보이는 옷이라고 하니 자신이 선한 것처럼 행세한다. 그리고 속아넘어간 아무것도 입지 않은 임금이 마치 옷을 입은 양 행세하고 사기꾼에 기망된 다른 사람도 마치 옷이 보이는 양 행동한다 신문기사로 기망하고 몇몇 돈 있는 자들이 기망을 하니 모두들 사기화폐가 가상화폐라고 생각하고 진짜돈을 주고 가짜돈 즉 사기화폐를 구입한다. 사기화폐를 발행한다고 한다면 이를 두고 채굴이라고 하던데 채굴을 하면 뭐가 나오나? 암호파일하나 나온다. 이것이 음식인가 연료인가 자재인가! 지금도 아무런 사용가치가 없는 암호파일  즉 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을 두고 마치 은금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이 있고 이들을 속이면서 가짜 돈을 주고 진짜 돈을 편취하는 범죄자들이 또한 많이 존재한다. 이런 비판에 대하여 블럭체인이라는 기술이 마치 좋은 기술인양 정부는 암호기술을 이용한 무슨 서비스를 만들어 보라고 기술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다. 얼빠진 자들이 국가와 사회를 망치고 있다. 블럭체인이라는 암호 기술이 좋은 기술이라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 들어보니 그 암호는 삭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그런 말도 이상하지만 정말 삭제가 안된다면 그런 암호알고리즘이 과연 좋은 암호인가! 어떤 무식자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런 효용도 없고 교환 가치나 교환 매개 기능도 전혀 없는 암호파일을 무슨 대단한 것인양 호도하고 기망하였다. 문제는 무식한 정치인들이 그런 부류에 있었던 것 같다. 대한민국이나 다른 문명화된 나라는 대체로 정치인들이  진실을 호도하고 거짓을 유포한다. 나는 이 나라 대한민국도 정치인들이 가상화폐니 블럭체인이니  비트코인이니 뭐니 하면서 이것이 미래의 화폐인양 소문을 퍼뜨리며 자기들끼리 무슨 고급 정보인양 교환하면서 암암리에 부를 선점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 추측한다. 심각한 문제는 지금도 이 암호파일이 거래가 되고 이제는 무슨 기업공개인양 거래소가 있다는 점이다. 공개적이고 정상적인양 속이면서 사기극을 키워가고 있다 이미 이런 가짜 재화를 비싸게 구입한 정치인들이나 힘 있는 자들은 만약에 지금이라도 이 가짜화폐를 금지하거나 사기범죄로 처벌한다고 하면 죽기살기로 저지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어리석은 자들의 도박이나 사기 가담을 고려한다면 과련 그런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될 것인가? 어떤 사람은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 나름 전산 기술을 가지고 돈도 벌고 이젠 나름의 사회생활을 하는데 가게를 열려고 모는 돈을 사기화폐에 도박을 걸었고 모두 날렸다. 이 사기화폐는 주식처럼 시세를 보여주는데 주식 작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격을 고의로 올리고 거래를 해서 마치 상승하는 종목처럼 위장하고 어느 단계까지 상승하다가 일시에 추락하게된다. 즉 팔아치우는 것이다. 논결 이 사기범죄 사행심을 노린 도박 행위를 이제는 중단시켜야 한다 건전한 경제에 활용되어야 할 자금이 이런 사기범죄에 사용되고 개개의 인생은 파멸에 빠진다 또한 한탕주의로 흘러 가고 사회의 구성원들은 실의에 빠지고 비관하며 각종 사회문제로 유발될 수 있다. 이제라고 사기화폐를 도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여야 한다. 기업이든 정부든 블럭체인을 위해 투자할 돈 혹은 재정이라면 다른 기술 혹은 현재의 기술의 고도화 혹은 양자암호전환에 돈을 쓰는 것이 낫다 양자암호도 약간의 허풍이 있지만 그것은 그나마 양자의 실체가 있어서 기술을 완료하면 가능성은 있는 허풍이다. 어떤 이는 아직도 양자암호가 현재의 비대칭 암호를 깨려면 수백년은 걸린다고 했다 또한 양자암호가 만능이 아님에도 양자암호를 통해 돈을 벌려는 기술자나 기업은 양자암호가 모든 암호의 제왕처럼 선전한다. 서로 통신으로 초연결된 사회다보니 무지한 자들은 조금만 돈이 된다는 소리를 하면 몰려들고 이제 한번 발을 들였으니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고 벼랑으로 달려간다. 지식사회라고 하지만 가짜 정보가 진리처럼 다뤄지고 있는 무지몽매한 사회가 현실이다 =========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이런 사기화폐에 아량을 베풀어서는 안된다. 법률로 이른 도박으로 규정하고 화폐니 가상화폐니 가상자산이니 하는 말을 하여 진짜 돈을 가짜 돈에 지출하게 하는 행위를 사기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 지난 정권에서는 왜 이 가짜암호파일, 사기암호파일, 도박암호파일을 자산이니 가상화폐니 하면서 감싸고 들었는지 모르나 윤석열 정권에서 완전 근절해야 한다. ========================== 자금 즉 자본은 건전한 산업활동 즉 정상경제 또는 진짜경제에 투입해야 먹고 살 수 있다. 안 그러면 노예가 된다. ====================================================  

1. 생활숙박시설은 호텔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장기체류형 시설으로, 주거와 유사한 시설입니다. (호텔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상식적인 생활형태입니다.) 2. 문재인 정부 시절, 생활숙박시설이 각종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조응천 의원이 문제제기 하면서, 그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생활숙박시설을 주거형태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매년 공시지가의 10%)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라고 하였습니다.  3. 다만,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바꾸기 위한 조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상 발코니 확장, 바닥난방을 일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발표할 때 그 파급력을 검토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졸속행정으로 이루어 진 점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4. 위 내용으로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정책이라면, 절차적인 내용 또한 같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설계변경 동의율 완화 등의 보완정책 등이 있어야 현실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5. 오피스텔 변경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고,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수분양자의 100% 동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 주택법상에서도 95% 토지확보시 잔여 토지의 매도청구가 가능하고, 집합건축물의 경우 80% 동의시 매도청구가 가능한데, 현재 공사중인 사업장은 100%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고, 현재 용도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7. 이렇게 현실성 없는 조치를 만들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은 국가가 국민에게 가하는 폭력에 가깝습니다. (매년 공시지가의 10%를 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8. 또한, 정상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려고 했던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이렇게 거주 불안정성을 극대화 시킨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9. 더욱이, 국토교통부에서는 숙박업 신고에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활용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인데, 국토부 이정희 건축정책관과 이진철 건축정책과장 등의 일문일답에서는 지자체가 판단을 해야될 것 같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 관련 URL : https://www.news1.kr/articles/?5182303 10. 이에 강서구청에 숙박과 주거를 구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요청드렸으나, 질의 의도와는 다른 답변(지구단위계획, 사용승인 관련) 뿐이었습니다. 11.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조차 생활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하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첨부드립니다.) 12.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회적 혼란을 타계할 수 있는 방안은 생활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하고, 용도변경을 위한 절차 보완(주차장 조례 완화, 동의율 조건 완화)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는 충북 양자기술 산업생태계 육성방안을 수렴하고 정책적 추진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국회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장소 : 2023. 11. 6.(월) 14:00 / 국회의원회관(제2소회의실)  - 주최 : 충청북도, 변재일 국회의원  - 주관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미래양자융합센터  - 주요내용 : 충북 양자과학기술 및 연계산업 발전방향 논의 앞으로도 충청북도의 양자기술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는 충북 양자기술 산업생태계 육성방안을 수렴하고 정책적 추진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국회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장소 : 2023. 11. 6.(월) 14:00 / 국회의원회관(제2소회의실)  - 주최 : 충청북도, 변재일 국회의원  - 주관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미래양자융합센터  - 주요내용 : 충북 양자과학기술 및 연계산업 발전방향 논의 앞으로도 충청북도의 양자기술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생활숙박시설은 호텔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장기체류형 시설으로, 주거와 유사한 시설입니다. (호텔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상식적인 생활형태입니다.) 2. 문재인 정부 시절, 생활숙박시설이 각종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조응천 의원이 문제제기 하면서, 그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생활숙박시설을 주거형태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매년 공시지가의 10%)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라고 하였습니다.  3. 다만,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바꾸기 위한 조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상 발코니 확장, 바닥난방을 일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발표할 때 그 파급력을 검토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졸속행정으로 이루어 진 점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4. 위 내용으로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정책이라면, 절차적인 내용 또한 같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설계변경 동의율 완화 등의 보완정책 등이 있어야 현실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5. 오피스텔 변경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고,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수분양자의 100% 동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 주택법상에서도 95% 토지확보시 잔여 토지의 매도청구가 가능하고, 집합건축물의 경우 80% 동의시 매도청구가 가능한데, 현재 공사중인 사업장은 100%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고, 현재 용도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7. 이렇게 현실성 없는 조치를 만들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은 국가가 국민에게 가하는 폭력에 가깝습니다. (매년 공시지가의 10%를 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8. 또한, 정상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려고 했던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이렇게 거주 불안정성을 극대화 시킨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9. 더욱이, 국토교통부에서는 숙박업 신고에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활용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인데, 국토부 이정희 건축정책관과 이진철 건축정책과장 등의 일문일답에서는 지자체가 판단을 해야될 것 같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 관련 URL : https://www.news1.kr/articles/?5182303 10. 이에 강서구청에 숙박과 주거를 구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요청드렸으나, 질의 의도와는 다른 답변(지구단위계획, 사용승인 관련) 뿐이었습니다. 11.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조차 생활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하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첨부드립니다.) 12.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회적 혼란을 타계할 수 있는 방안은 생활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하고, 용도변경을 위한 절차 보완(주차장 조례 완화, 동의율 조건 완화)이 필요합니다.

1. 생활숙박시설은 호텔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장기체류형 시설으로, 주거와 유사한 시설입니다. (호텔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상식적인 생활형태입니다.) 2. 문재인 정부 시절, 생활숙박시설이 각종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조응천 의원이 문제제기 하면서, 그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생활숙박시설을 주거형태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매년 공시지가의 10%)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라고 하였습니다.  3. 다만,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바꾸기 위한 조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상 발코니 확장, 바닥난방을 일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발표할 때 그 파급력을 검토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졸속행정으로 이루어 진 점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4. 위 내용으로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정책이라면, 절차적인 내용 또한 같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설계변경 동의율 완화 등의 보완정책 등이 있어야 현실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5. 오피스텔 변경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고,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수분양자의 100% 동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 주택법상에서도 95% 토지확보시 잔여 토지의 매도청구가 가능하고, 집합건축물의 경우 80% 동의시 매도청구가 가능한데, 현재 공사중인 사업장은 100%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고, 현재 용도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7. 이렇게 현실성 없는 조치를 만들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은 국가가 국민에게 가하는 폭력에 가깝습니다. (매년 공시지가의 10%를 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8. 또한, 정상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려고 했던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이렇게 거주 불안정성을 극대화 시킨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9. 더욱이, 국토교통부에서는 숙박업 신고에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활용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인데, 국토부 이정희 건축정책관과 이진철 건축정책과장 등의 일문일답에서는 지자체가 판단을 해야될 것 같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 관련 URL : https://www.news1.kr/articles/?5182303 10. 이에 강서구청에 숙박과 주거를 구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요청드렸으나, 질의 의도와는 다른 답변(지구단위계획, 사용승인 관련) 뿐이었습니다. 11.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조차 생활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하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첨부드립니다.) 12.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회적 혼란을 타계할 수 있는 방안은 생활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하고, 용도변경을 위한 절차 보완(주차장 조례 완화, 동의율 조건 완화)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