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안보에 헌신한 청년 의무복무자의 사회적 존중과 예우실현을 위해 우대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취(창)업 지원 필요 대상에 관한 고시'(2024.1.12.시행)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상이자, 저소득모범장병, 취업맞춤특기병 등에게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창업상담 또는 창업교육 등의 지원을  아래 대상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더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에 대해 투표해주세요. 1.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 : 자기계발 및 생활밀착(학원, 서점, 서점, 통신) 할인 제공    2.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등 3. 자기개발비용 지원(도서구입, 강좌 수강, 능력 검정 응시료 등)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진천군] 2024년 진천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진천군은 군민과 기업이 생활 속에서 겪는 각종 규제(법률, 제도, 규정)를 군민이 직접 제안하고 이를 개선하는 군민 주도형 규제개선을 추진하고자 『2024년 진천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을 개최하오니 군민, 기업,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공 모 명 : 2024년 진천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2. 공모기간 : 2024. 7. 1.(월) ~ 2024. 7. 31.(수) 3. 응모자격 : 진천군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공무원 가능)(지역무관) 4. 공모대상 :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거나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 속 불편사항 전반 (5대 분야) 5. 응모(제출)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카카오톡 채널 접수 - 방문 및 우편 : (주소)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기획감사실 법무규제개혁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이메일 접수 : seonyong@korea.kr - 규제애로 소통창구 접수 :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접수 ※ 신청서를 스캔 혹은 사진으로 찍어 전송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진천군 규제” 검색후 채널 추가 ★ 세부사항 붙임의 공고문 참조 (문의 : ☎043-539-3383)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이물감이 느껴져 확인해 보니 빨대 끝 단면에 실 같이 남아 있던 미세 플라스틱이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이용하는 카페 마다 빨대 끝을 살펴보게 되었고 몇 개월간 확인해 본 대부분의 카페의 빨대 단면이 모두 실 같이 남아 있어 함께 마실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내에서 빨대를 제조하는 기업을 확인한 결과 무딘 칼날로 빨대를 컷팅하는 업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계도 조치만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각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수입하는 빨대에는 계도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법적인 제재가 없기에 미세플라스틱을 함께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모든 빨대와 관련하여 안전을 위한 법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플라스틱 빨대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종이빨대로 대체 하여 나아가는것은 어떨지 싶습니다. 빠른 조치로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추진배경   ○ 편리한 도서관 이용을 위한 도서관 환경개선 방안 마련     - 도서관 시설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     -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운영개요   ○ 편의시설 및 도서관 시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운영기간: 2024. 7. 5.(금) ~ 2024. 7. 18.(목)     -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의견 선정

□ 추진배경   ○ 편리한 도서관 이용을 위한 도서관 환경개선 방안 마련     - 도서관 시설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     -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운영개요   ○ 편의시설 및 도서관 시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운영기간: 2024. 7. 5.(금) ~ 2024. 7. 18.(목)     -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의견 선정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이물감이 느껴져 확인해 보니 빨대 끝 단면에 실 같이 남아 있던 미세 플라스틱이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이용하는 카페 마다 빨대 끝을 살펴보게 되었고 몇 개월간 확인해 본 대부분의 카페의 빨대 단면이 모두 실 같이 남아 있어 함께 마실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내에서 빨대를 제조하는 기업을 확인한 결과 무딘 칼날로 빨대를 컷팅하는 업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계도 조치만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각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수입하는 빨대에는 계도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법적인 제재가 없기에 미세플라스틱을 함께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모든 빨대와 관련하여 안전을 위한 법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플라스틱 빨대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종이빨대로 대체 하여 나아가는것은 어떨지 싶습니다. 빠른 조치로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2년 하반기 환경부 규제개혁 우수사례 선정 완료 - 최우수 :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 - 우수 : 소규모평가 대상사업 개선과 전략평가 대상 조정 - 우수 :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생활밀착형 규제개선 - 장려 : 통합관리사업장 배출기준 유연성 확대 - 장려 :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비산 측정방법 개선 - 장려 : 커피찌꺼기 등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유형 확대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한국은 '플라스틱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생산되는 전체 페트병은 30만t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국민들이 연간 소비하는 페트병만 50억 개가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이들 중 유색페트병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양의 투명페트병이 폐기물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히 음료나 생수를 담은 투명페트병은 폐기물 중에서도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가방이나 신발 등 의류는 물론 새 페트병으로도 탈바꿈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에서 폐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하도록 했고, 식음료 기업에 유색페트병 대신 투명페트병을 사용하도록 규제했다. 하지만 '플라스틱 공화국'이라는 오명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투명페트병을 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투명페트병을 포함한 재생원료를 약 7만 8천t을 수입하고 있고, 아파트 등에서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도 전체 출고량의 7.5%에 불과하다. 투명페트병을 많이 만들고 버리면서 재활용은 하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국내 친환경 기업들은 투명페트병을 활용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 해외에서 '쓰레기'를 수입하고 있다. <뉴스포스트>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버려지는 폐 투명페트병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환경연합과의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서울환경연합은 환경단체로서 폐 투명페트병의 가치를 온·오프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고은솔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가 지난달 29일 본지에 인터뷰 답변을 보냈다. 고 활동가는 투명페트병의 자원 활용 가치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음료나 화장품 용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원료 중 재생 원료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투명 페트병은 높은 품질의 재생 원료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이다. 점점 더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해 생산한 재생 원료의 수요가 늘어나 자원 활용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투명페트병 분리수거 시 보상을? 고 활동가는 "안전성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투명페트병 수거부터 분리와 재생원료 생산까지 모든 단계에서 다른 플라스틱 자원들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구조를 만들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투명페트병 보증금 제도' 시행이다"라고 제안했다. 보증금 제도의 대표적인 예는 독일에 있다. 독일은 지난 2003년부터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모든 소매점에서 일회용 캔과 유리병, 페트병을 회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비자들이 재활용 쓰레기들을 가까운 무인회수기에 가져가면,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효과는 단 3년 만에 나타났다. 2006년에는 전 매장의 재활용 가능 쓰레기들의 회수율이 98%에 달했다. 덕분에 독일은 '재활용 선진국'이라는 영광의 이름을 얻었다. '플라스틱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쓴 우리와는 정반대의 노선을 걷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독일과 같은 보증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비닐을 떼어 내고 깨끗하게 씻은 투명페트병을 무인회수기 등에 다시 가져가면 일정 금액을 보상받는 방식이다. 금액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보상이 가능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투명페트병을 가져올 시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종량제 봉투 등을 보상으로 주는 플랫폼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를 전국 각지에 설치해 참여율을 높이면 투명페트병 회수율은 증가할 것이다. 고 활동가는 "이상적인 자원순환 구조는 자원이 전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것"이라며 "국내에서 수거된 투명페트병이 다시 국내에서 재생원료로 사용되려면 수거 및 선별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보증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국내에서 수거되는 폐 투명페트병의 양을 늘리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포스트(https://www.newspost.kr) 해당 기사의 내용처럼 우리나라 또한 독일처럼 보증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에서 보증금 500원을 내고 일회용 교통카드를 반납하듯, 공병을 가져가면 일부 환급을 받는 제도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한 제도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의 라벨을 벗겨서 버려야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 또한 넘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첫 시도가 아니므로 독일에서 이미 시행되어 그 효과가 이미 어느정도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 제도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년 하반기 환경부 규제개혁 우수사례 선정 완료 - 최우수 :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 - 우수 : 소규모평가 대상사업 개선과 전략평가 대상 조정 - 우수 :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생활밀착형 규제개선 - 장려 : 통합관리사업장 배출기준 유연성 확대 - 장려 :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비산 측정방법 개선 - 장려 : 커피찌꺼기 등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유형 확대

□ 추진배경   ○ 우리 도서관은 시‧공간적 제약 없는 비대면 생활밀착형 독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2023년 9월 대구파티마병원에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스마트도서관 자료 이용은 일 평균 6명 10권으로 파티마병원 환자가 일 평균       1,975명*인 것을 감안하면 이용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 참고: 연 평균 환자 수 64만명(2021년, 동아일보)   ○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종합하여 스마트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운영개요   ○ 설문내용 : 스마트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알려주세요.   ○ 설문기간 : 2023. 7. 5. ~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