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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9월 29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을 위해 추가 검사 방안을 제안합니다.
□ 현황
 ㅇ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신뢰도 및 수산물 수요 감소가 예상이 되며,
 ㅇ 이에 따라 어업인들의 경제적 손실 및 수산물 방사능 감시·검사 등이 증가됨에 따라 사회 경제적 손실 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문제점
ㅇ 현재, 우리 바다의 해양방사능 측정·감시는 해양수산부(가까운 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먼 바다)에서 해수, 해양생물, 해양퇴적물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조사·공개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안전을 위해 3중 방사능 검사체계*를 도입 및 검사를 시행 중이나 국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 (3중 방사능 검사체계) 해역 방사능 검사 → 수산물 생산 단계 방사능 검사(위판장, 양식장) → 수산물 유통 단계 방사능 검사(시장, 마트)
 
< 현행 우리 정부가 시행중인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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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내용
 (방사능 검사체계 강화) 기존 시행중인 3중방사능 검사체계에 앞서 어업관리단 직원* 이 조업선 승선조사 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사용하여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입니다.
 
*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직원들이 조업선 승선조사 시 방사능 측정 병행 실시
 
- 방사능 측정 간이키트*를 활용 조업 현장(해상)에서 선제적 방사능 수치 측정을 통한 샘플링 검사 양 확대(검사의 신뢰도 향상) 및 오염 해역 파악 가능
 * 방사능 측정 간이키트 : 코로나19 간이키트와 같은 방식 또는 휴대용 측정기
 - (측정 후 처리과정) 조업선 수산물 방사능 측정 결과, 기준 수치 이상일 경우 현장 해상 방류 또는 수산물 압류 조치 시행(압류 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협조를 통한 폐기 조치 실시)
 
< 방사능 검사 기준 수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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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수산물 안전성 향상) 3중 방사능 검사체계를 거치기 전 현장(해상) 중심의 선제적 방사능 오염도 검사를 통한 우리 수산물 안정성 확보*
 * 현장 수산물 방사능 오염도 검사 + 3중 방사능 검사체계를 통한 수산물 안정성 확보
 (수산 경제 활성화) 철저한 방사능 오염도 검사와 우리 수산물 안정성 확보를 통한 국내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어업인 소득 증대 기대(수산경제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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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지난 8월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래 우리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수산물 안전지표 확인방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어떠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지 설문을 통해 148명의 국민의견을 들어본 결과 1. 미디어를 통한 수산물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41명, 27.7%) 2.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33명, 22.3%) 3.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지역 확대(31명, 20.9%) 4. 우리해역 해수 방사능 모니터링 강화(20명, 13.5%) 5.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품목 확대(13명, 8.8%) 6. 지자체 주도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실시(10명(6.8%)   순서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국민생각을 요약하자면 우리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것이고, 수산물 유통체계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0명 참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수산물 소비 활성화 아이디어 제시 및 토론

ㅇ 참여자들의 의견(댓글‧답글) 확인 결과, 대부분 실시간 방사능 측정 시스템 구축에 동의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신속한 추진을 원하고 있음   ㅇ 그간,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서 해수를 채취하여 분석기관에서 방사능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하고 있지만, 그 소요 시간이 길고 측정 결과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았음   ㅇ 하지만 최근, 여수시는 소속 어업지도선에 해수방사능 측정 장치를 설치하여 해수 방사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주 1회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임을 밝히고, * 관련 : ‘여수시, 기초지자체 첫 실시간 해수 방사능 측정’(광주일보 ‘23. 11. 23)   ㅇ 완도시는 여서도에 해수 방사능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현장 모니터에 표출하고,   완도 주민들에게 문자로 공유하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 서서히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 관련 : ‘완도 여서도에 해수 방사능 실시간 감시시스템 설치‘(연합뉴스 ’23. 12. 4)   ㅇ 하지만 이는 연안에 국한되어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기에, 원거리 해역에서 어획되는 수산물들의 안전성을 검증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임   ㅇ 이에 따라, 지자체와 더불어 정부차원에서도 한‧일중간수역 등 원거리 해역에서 활동하는 국가어업지도선에 실시간 방사능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설치하는 등 조치가 필요해 보임   ㅇ 아울러,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고, 신뢰감있게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야할 것으로 보임    

총0명 참여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지난 8월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래 우리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국내산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 우리 바다에서 어획하거나 양식한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꼼꼼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https://www.mof.go.kr/oceansafety)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   2. 문제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및 이외 지역 수산물 수입 시 식약처에서 매 건 검사 실시   3. 유통이력관리시스템 - 수산물 수입·국내 거래 시 유통단계별 거래내용 신고의무, 유통 이력 추적 가능 - 문제시 사고 발생 단계 파악 후 빠른 조치 가능   4. 원산지 표시제도 - 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 질서 확립 - 거짓·미표시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   5.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 23년 3월에 위촉된 소통단은 검역현장에 직접 참관하고, 수산물 안전관련 개선사항, 정책제언 등을 수행하며 정부-국민 간 소통창구 역할실시   6. 국민신청 방사능 분석 사업 - 원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누구나 신청 가능(https://seafoodsafety.kr/)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수산물 안전지표 확인방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와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148명 참여
우리바다 수산자원 금어기, 금지체장을 아시나요?

[생각의 탄생] 안녕하세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입니다. 우리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산란기 어미와 어린물고기의 포획금지 및 금어기와 금지체장(체중)을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어업인, 수산관계 종사자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 국민여러분들께서는 금어기, 금지체장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지, 얼마나 홍보가 되었는지도 알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경우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국민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생각의 발전] 국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설문참여 감사드립니다. 설문결과는 아래와 같이 도출되었습니다.  1. 금어기를 들어본적이 있다(90%), 2. 금지체장을 들어보적이 있다(70%) 대부분의 설문자께서는 금어기와 금지체장에 대해 들어보셨다고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종별 금어기와 금지체장에 대해 알고 계신지?  - 어종별로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많은 관계로 5개 어종을 대표하여 설문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잘 모르신다면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어떤 방법(SNS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 홍보)이 좋을지에 대해 설문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총27명 참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수산물 소비 활성화 아이디어 제시 및 토론

ㅇ 참여자들의 의견(댓글‧답글) 확인 결과, 대부분 실시간 방사능 측정 시스템 구축에 동의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신속한 추진을 원하고 있음   ㅇ 그간,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서 해수를 채취하여 분석기관에서 방사능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하고 있지만, 그 소요 시간이 길고 측정 결과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았음   ㅇ 하지만 최근, 여수시는 소속 어업지도선에 해수방사능 측정 장치를 설치하여 해수 방사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주 1회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임을 밝히고, * 관련 : ‘여수시, 기초지자체 첫 실시간 해수 방사능 측정’(광주일보 ‘23. 11. 23)   ㅇ 완도시는 여서도에 해수 방사능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현장 모니터에 표출하고,   완도 주민들에게 문자로 공유하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 서서히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 관련 : ‘완도 여서도에 해수 방사능 실시간 감시시스템 설치‘(연합뉴스 ’23. 12. 4)   ㅇ 하지만 이는 연안에 국한되어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기에, 원거리 해역에서 어획되는 수산물들의 안전성을 검증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임   ㅇ 이에 따라, 지자체와 더불어 정부차원에서도 한‧일중간수역 등 원거리 해역에서 활동하는 국가어업지도선에 실시간 방사능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설치하는 등 조치가 필요해 보임   ㅇ 아울러,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고, 신뢰감있게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야할 것으로 보임    

총0명 참여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을 위해 추가 검사 방안을 제안합니다.

□ 현황  ㅇ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신뢰도 및 수산물 수요 감소가 예상이 되며,  ㅇ 이에 따라 어업인들의 경제적 손실 및 수산물 방사능 감시·검사 등이 증가됨에 따라 사회 경제적 손실 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문제점 ㅇ 현재, 우리 바다의 해양방사능 측정·감시는 해양수산부(가까운 바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먼 바다)에서 해수, 해양생물, 해양퇴적물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조사·공개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안전을 위해 3중 방사능 검사체계*를 도입 및 검사를 시행 중이나 국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 (3중 방사능 검사체계) 해역 방사능 검사 → 수산물 생산 단계 방사능 검사(위판장, 양식장) → 수산물 유통 단계 방사능 검사(시장, 마트)   "> < 현행 우리 정부가 시행중인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 □ 제안내용  ㅇ (방사능 검사체계 강화) 기존 시행중인 3중방사능 검사체계에 앞서 어업관리단 직원* 이 조업선 승선조사 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사용하여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입니다.  *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직원들이 조업선 승선조사 시 방사능 측정 병행 실시  - 방사능 측정 간이키트*를 활용 조업 현장(해상)에서 선제적 방사능 수치 측정을 통한 샘플링 검사 양 확대(검사의 신뢰도 향상) 및 오염 해역 파악 가능  * 방사능 측정 간이키트 : 코로나19 간이키트와 같은 방식 또는 휴대용 측정기  - (측정 후 처리과정) 조업선 수산물 방사능 측정 결과, 기준 수치 이상일 경우 현장 해상 방류 또는 수산물 압류 조치 시행(압류 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협조를 통한 폐기 조치 실시)   "> < 방사능 검사 기준 수치 > □ 기대효과  ㅇ (수산물 안전성 향상) 3중 방사능 검사체계를 거치기 전 현장(해상) 중심의 선제적 방사능 오염도 검사를 통한 우리 수산물 안정성 확보*  * 현장 수산물 방사능 오염도 검사 + 3중 방사능 검사체계를 통한 수산물 안정성 확보  ㅇ (수산 경제 활성화) 철저한 방사능 오염도 검사와 우리 수산물 안정성 확보를 통한 국내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어업인 소득 증대 기대(수산경제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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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궁극적인 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동해어업관리단 15척, 서해어업관리단 13척, 남해어업관리단 12척 등 국가어업지도선 40척 / 지방어업지도선 76척으로 총 116척이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해난사고 예방·지원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원활한 운항은 응당 필수조건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령의 기존지도선을 대체하는 신조선을 건조하고 기존지도선은 폐선(경매 등)하여 점점 어업지도선의 운항 조건 및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나, 이는 일시에 고예산이 소요 될 뿐 아니라 당장 대체되는 선박 외의 다른 지도선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습니다.   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노후화 되고있는 지도선들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중·장기적인 대안으로는 지속적인 선박 관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하고있지 않나?” 맞습니다. 일일, 주간, 월간, 연간, 분기별, 반기별 등 기간별로도 관리하고 소모품, 비소모품, 비품성소모품 등 물품별로도 관리하며 이 외에도 상시 관리하는 매뉴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와 같이 지나치게 세분화 된 서류 뿐만 아니라 너무 복잡한 절차로 인해 중대한 하자가 아닌 이상 선뜻 세세한 문제까지 즉각적인 선박관리 차원의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선박관리를 위한 페인트, 각종 선용품 등 필요한 물품을 보급받고 사용하는 데까지의 기간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앞으로의 일을 미리 예상하고 신청하는 것 역시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어업지도선의 경우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국가예산으로 운영되어 그 어떤 것보다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실과 이상의 괴리는 예외 없이 존재하고 어업지도선 역시 이를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류에 집착하여 일거수일투족 모두 문서화 하는것보다 현업과 행정간의 적절한 밸런스가 유지되어 개인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주저하는 것을 지양하고 누구든지 먼저 솔선수범하는 분위기가 정착된다면 20년이든 30년이든 선령은 숫자에 불과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류의 간소화, 당장 눈 앞의 불안함보다 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먼저 실천해보는게 어떨까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반을 막론하고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총102명 참여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을 위해 추가 검사 방안을 제안합니다.

□ 현황  ㅇ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신뢰도 및 수산물 수요 감소가 예상이 되며,  ㅇ 이에 따라 어업인들의 경제적 손실 및 수산물 방사능 감시·검사 등이 증가됨에 따라 사회 경제적 손실 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문제점 ㅇ 현재, 우리 바다의 해양방사능 측정·감시는 해양수산부(가까운 바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먼 바다)에서 해수, 해양생물, 해양퇴적물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조사·공개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안전을 위해 3중 방사능 검사체계*를 도입 및 검사를 시행 중이나 국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 (3중 방사능 검사체계) 해역 방사능 검사 → 수산물 생산 단계 방사능 검사(위판장, 양식장) → 수산물 유통 단계 방사능 검사(시장, 마트)   "> < 현행 우리 정부가 시행중인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 □ 제안내용  ㅇ (방사능 검사체계 강화) 기존 시행중인 3중방사능 검사체계에 앞서 어업관리단 직원* 이 조업선 승선조사 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사용하여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입니다.  *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직원들이 조업선 승선조사 시 방사능 측정 병행 실시  - 방사능 측정 간이키트*를 활용 조업 현장(해상)에서 선제적 방사능 수치 측정을 통한 샘플링 검사 양 확대(검사의 신뢰도 향상) 및 오염 해역 파악 가능  * 방사능 측정 간이키트 : 코로나19 간이키트와 같은 방식 또는 휴대용 측정기  - (측정 후 처리과정) 조업선 수산물 방사능 측정 결과, 기준 수치 이상일 경우 현장 해상 방류 또는 수산물 압류 조치 시행(압류 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협조를 통한 폐기 조치 실시)   "> < 방사능 검사 기준 수치 > □ 기대효과  ㅇ (수산물 안전성 향상) 3중 방사능 검사체계를 거치기 전 현장(해상) 중심의 선제적 방사능 오염도 검사를 통한 우리 수산물 안정성 확보*  * 현장 수산물 방사능 오염도 검사 + 3중 방사능 검사체계를 통한 수산물 안정성 확보  ㅇ (수산 경제 활성화) 철저한 방사능 오염도 검사와 우리 수산물 안정성 확보를 통한 국내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어업인 소득 증대 기대(수산경제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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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수산물과 어구어법에 대한 인지도 조사

지금까지 서해안 수산물과 어구어법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생각의 탄생(1단계) 에서는 수산물 5개 어종과 어구어법 4가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결과 수산물은 꽃게, 참조기, 오징어 / 어구어법은 안강망, 자망 순이었습니다. 생각의 발전(2단계) 에서는 1단계 설문조사 결과 상위를 차지한 수산물 3개 어종과 어구어법 2가지에 대해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산물 : 꽃게(67.8%), 참조기(28.6%), 오징어(3.6%) 어구어법 : 안강망(82.1%), 자망(17.9%)  생각을 정리해보면 우리 국민분들에게 가장 알려진 수산물과 어구어법은 꽃게, 안강망 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서해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어구어법이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안강망, 자망 뿐만아니라 선망, 조망, 형망 등의 어법이 존재하고 다양한 수산물을 우리 먹거리를 위해 어업인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서해안에도 오징어가 출몰하고, 참조기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수산물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어 주시고, 우리어업인들의 노력과 지속가능한 어업실현을 위해서 우리 서해어업관리단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설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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