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관한 생각
종종 뉴스를 보다가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소식을 듣고 함께 올라온 아이가 활짝 웃는 사진을 보면 느끼는 것들이 있다. 처음에는 분노, 슬픔, 미안함 등 감정적인 반응으로 시작해서 아동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는 없었는지, 현재의 아동 보호 시스템은 충분한 게 맞는지 이러한 고민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 이어진다. 과거에도, 지금도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아동학대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가해 부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간다고 아동학대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처벌 강도는 약한 편이었고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인 것을 고려하더라도 말이다. 저출산 시대로 제발 아이를 낳아달라고 할 정도로 한 명 한 명의 아동이 갖는 사회적인 의미가 더 커진 요즘, 정작 살아 있는 아이는 폭력 속에 병들고 죽게 되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다. 아동학대가 단지 극소수만의 드문 문제였다면 몰라도, 꽤나 보편적인 사회 문제가 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빨리 아동을 학대의 현장에서 발견하고 구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나는 가정방문을 통한 아동학대 사전 발견 및 조치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보았다.
찾아보니 사회를 분노케 한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던 이후, 2021년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가정방문을 강화함으로써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강제 조사권이 없어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방지 강화에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또한 2023년 기사에 따르면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한 명당 약 51건의 사건을 담당하며 심층적인 보호를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나이가 어린 아동일수록 외부에 학대 상황을 알리기 어렵기 때문에 가정 방문을 통한 아동 학대 대응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아동 학대 대응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가정 방문을 하는 것을 절차로 두고 있다. 기존에 있었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및 가정 방문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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